강석호 외통위원장 “미중 무역마찰 영향 최소화에 만전”

강석호 외통위원장(사진=위원장실 제공)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강석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18일 “국회에서 우리나라 통상외교 강화와 미중 무역마찰이 우리 경제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강 위원장은 이날 취임 입장문을 통해 외통위 현안으로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통상 외교 강화’를 꼽고 “최근 미중 무역마찰로 우리나라의 피해가 우려된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남북정상회담 합의 결과인 ‘연내 종전선언 추진’엔 “엄중하고 균형감 있게 주시하겠다”며 “정부의 취지는 공감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본말이 전도됐다는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질적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는 게 우선”이라며 “지금처럼 북한의 실질적 조치가 미진한 상황에서 종전 선언에만 매달리면 오히려 비핵화를 더욱 더디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예멘인들의 제주도 난민신청 문제로 촉발된 난민법 개정 논란에 대해선 개정 필요성에 무게를 뒀다. 실제로 그는 지난13일 난민 심사기간은 6개월에서 3개월로 기간을 줄이되 심사기준은 강화하는 내용의 난민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강 위원장은 “문제는 현행법의 법적미비를 이용하는 가짜난민”이라며 “지난해 난민 신청을 한 9942명 중 3264명은 불법 체류자였다. 체류 연장을 위한 단순 신청이 대다수라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난민제도가 경제적 목적이나 장기체류의 방편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보니 난민 제도 악용 방지를 위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다”고 짚었다.

향후 상임위 운영방향을 두고는 “우리나라의 국익과 안보가 무엇인가에 주안점을 두고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며 “우리나라의 외교지형을 넓히고, 의회차원의 교류를 증진해 국제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지지를 얻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북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을 지역구로 둔 자유한국당 3선인 그는 향후 당 원내대표 도전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지금까지 극단적인 이념이나 정파에 휩쓸리지 않고 의정활동에 내실을 다져왔고, 결기와 협상력을 인정받아 지지자들과 동료 의원들로부터 원내대표 도전을 권유받고 있다”며 “당 재건을 위한 비전과 입장이 정리되면 국민들께 소상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