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로 민주당 ‘개혁입법’, 정의당 ‘의석수’ 챙겨…한국당만 ‘세모’

선거제 등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을 지휘한 홍영표 원내대표를 격려하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선거제 개편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안,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마침내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됐다. 개혁입법 성과를 낼 수 있게 된 더불어민주당, 선거제 비례성 강화로 의석수 증가를 기대하게 된 정의당이 패스트트랙 정국의 최대 승자란 평이 높다.

지난 일주일여 자유한국당의 강력 반발과 바른미래당 내분 등으로 우여곡절을 거치긴 했지만 이 법안들은 앞으로 최소 180일, 최대 330일 후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먼저 쌍수 들고 환호하는 건 민주당이다. 이 법안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촛불민심이 반영된 개혁입법 과제란 점에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으로 비례대표 등 의석을 다소 잃을 순 있지만, 민주당으로선 대신 범여권인 정의당 의석이 늘어나 결과적으로 손해 볼 것 없는 장사다.

특히 여야4당 협상을 이끈 홍영표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패스트트랙 관철로 리더십을 인정받게 됐다. 바른미래당 사정 탓에 공수처법 합의가 삐걱댈 때마다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원내대표, 권은희 의원 등을 두루 만나 협상을 계속하고 설득한 점도 플러스요인이 됐다. 곧 임기를 마치는 홍 원내대표로선 ‘명예로운’ 퇴진이다.

선거법 개정에 당의 명운을 걸어왔던 정의당도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정의당은 정당 지지도 조사에선 10% 안팎을 얻고 있지만, ‘승자독식’ 선거제로 치러진 20대 총선에서 전체 의석(300석) 중 6석밖에 얻지 못했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을 20대 총선에 적용하면 정의당은 14석까지 얻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곱절 이상의 의석 확보로 정치적 영향력도 높아지리란 기대감이 당에 흐르는 이유다.

패스트트랙 찬성파와 반대파가 격하게 충돌한 바른미래당의 손익계산은 쉽지 않다. 찬성파인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 등 호남지역 의원들, 반대파인 유승민계와 안철수계의 정파적 계산이 다른 까닭이다. 호남 쪽 의원들은 민주평화당과 ‘제3지대’에서 만나 내년 총선 활로를 모색하려 계산하고 있단 얘기가 많다. 반면 유승민계엔 한국당으로 건너 갈 다리가 끊어지게 됐다는 평이 나온다. 당 지도부의 리더십 평가도 극과 극으로 갈린다. 바른미래당 한 관계자는 “당내 의원들이야 이해가 엇갈리지만, 제3당이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이 넓어졌다는 측면에서 보면 거대 양당 아닌 우리 당에 이익”이라고 했다.

한국당은 득보다 실이 많다. 당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당 투쟁력을 강화한 것은 좋지만, 선거제 개편시 비례대표 등 의석수 축소가 불보듯 뻔한 데다, 공수처 설치로 보수층 인사들만 정권의 타깃이 될 것이란 전망에서다. 이 때문에 패스트트랙 지정 후에도 대규모 장외집회 등으로 강경 투쟁을 이어가며 총력 저지하겠단 태세다. 한국당 한 의원은 “저쪽(민주당과 정의당 등)만 세를 불리고 우리 쪽은 탈탈 털어서 다 잡아들이겠단 것”이라고 분개했다. 이 의원은 “선거제도 문제지만 공수처도 큰 문제”라며 “처장만 야당의 비토권이 주어지면 뭘하나. 정권교체해도 공수처의 실무자들은 다 그대로인데 민주당에 부역하지 않겠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