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일주일여 자유한국당의 강력 반발과 바른미래당 내분 등으로 우여곡절을 거치긴 했지만 이 법안들은 앞으로 최소 180일, 최대 330일 후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먼저 쌍수 들고 환호하는 건 민주당이다. 이 법안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촛불민심이 반영된 개혁입법 과제란 점에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으로 비례대표 등 의석을 다소 잃을 순 있지만, 민주당으로선 대신 범여권인 정의당 의석이 늘어나 결과적으로 손해 볼 것 없는 장사다.
특히 여야4당 협상을 이끈 홍영표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패스트트랙 관철로 리더십을 인정받게 됐다. 바른미래당 사정 탓에 공수처법 합의가 삐걱댈 때마다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원내대표, 권은희 의원 등을 두루 만나 협상을 계속하고 설득한 점도 플러스요인이 됐다. 곧 임기를 마치는 홍 원내대표로선 ‘명예로운’ 퇴진이다.
한국당은 득보다 실이 많다. 당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당 투쟁력을 강화한 것은 좋지만, 선거제 개편시 비례대표 등 의석수 축소가 불보듯 뻔한 데다, 공수처 설치로 보수층 인사들만 정권의 타깃이 될 것이란 전망에서다. 이 때문에 패스트트랙 지정 후에도 대규모 장외집회 등으로 강경 투쟁을 이어가며 총력 저지하겠단 태세다. 한국당 한 의원은 “저쪽(민주당과 정의당 등)만 세를 불리고 우리 쪽은 탈탈 털어서 다 잡아들이겠단 것”이라고 분개했다. 이 의원은 “선거제도 문제지만 공수처도 큰 문제”라며 “처장만 야당의 비토권이 주어지면 뭘하나. 정권교체해도 공수처의 실무자들은 다 그대로인데 민주당에 부역하지 않겠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