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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12일 국회 윤리특위에 이들 세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공동 제출했다. 여야4당 의원 175명은 공동 서명한 징계안에서 “대한민국이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성격을 분명히 했음에도 이를 부정‘모욕하는 발언으로 국회의원의 품의를 심각하게 손상했다”고 적시했다. 이어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실추시키고,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국민을 모욕하며, 나아가 대한민국 입법·사법·행정부가 공히 규정한 ‘5.18 민주화운동’의 성격을 부정함으로써 민주헌정체제를 부정하는 위험한 행동을 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여기에 김진태 의원에 대해선 문제가 된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 주최로 5.18 모욕 방조 책임을, 이종명 의원엔 5.18을 ’폭동‘으로 매도한 책임을 각각 물었다. 5.18 유공자를 ‘괴물집단’으로 부른 김순례 의원엔 5.18 유공자 모욕을 징계요구 이유로 명시했다.
여야4당은 세 의원에 대해 국회의원에 대한 가장 강력한 징계인 ’제명‘까지 관철시키겠단 태세다. 다만 제명을 위해선 재적의원(298명) 3분의 2, 즉 199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여야4당 소속 의원수(176명)만으로는 부족하다.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이 (이들을) 반드시 제명조치하도록 여야4당이 찰떡 공조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당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본인도 윤리위 제소 명단에 포함시키겠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파문이 인 지 닷새 만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때를 놓쳤다는 비난이 더해지는 상황이다. 국회 차원의 징계 문제는 방미 중인 나경원 원내대표에게로 공을 넘겼다.
한편 한국당 윤리위에서 내릴 수 있는 징계 조치는 △제명 △탈당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이다. 이 가운데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가 확정된다면 2.27 전당대회에 각각 대표후보, 최고위원후보로 나선 김진태, 김순례 의원은 전대 레이스에서 중도하차해야 한다.
이종명 의원 역시 김병준 위원장의 징계 경고에 아랑곳 않는 태도를 보였다. 이 의원은 김 위원장의 기자회견 뒤 입장문을 내어 “상처를 받으신 분들께는 매우 송구하다”면서도 ’사퇴‘ 배수진을 치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5.18 관련 큰 쟁점인 북한군 개입, 북한군 침투조작 사건에 대한 이념논쟁이 아닌 승복력 있는 검증,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5.18 유공자 명단이 즉각 이뤄지면 징계, 제명이 아닌 저 스스로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말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세 의원은 국회의원의 자격뿐만 아니라, 5.18 정신이 서려 있는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갈 국민의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라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