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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대선 이후 국회에 접수된 청원 건수는 72건이다. 이에 비해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건수는 32만건을 훌쩍 넘었다. 특히나 최근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 이후 올라온 ‘심신미약’ 피의자에 대한 감형 반대 청원엔 107만명 이상이 서명하는 등 국민참여도가 높다.
13대 국회부터 운영돼온 국회 청원제도가 국민 외면을 받는 건, 청와대의 청원제도에 밀려서만은 아니다. 국회에 접수된 청원은 16대(2000~2004년)에 765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17대 432건, 18대 272건, 19대 227건 등으로 감소세를 보여왔다. 국회의원 소개를 받아 온라인 아닌 오프라인으로 직접 청원서를 내는 번거로움을 거친 뒤에도 뜻을 관철시키기 어렵다는 한계에 부딪혀온 점이 하나의 이유로 보인다.
실제로 청원 건수가 가장 많았던 16대에 765건 청원 중 절반 이상인 426건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316건은 해당 상임위 심사를 한 뒤 본회의엔 올리지 않기로 해 ‘본회의 불부의’ 판정을 받았다. 채택된 건 3건이었다. 19대 국회에선 227건 가운데 177건이 폐기돼, 폐기율이 55%에서 77%로 높아졌다. 채택 건수는 2건뿐이었다. 20대 국회 들어선 153건이 접수됐으며 3건이 채택됐다.
국회의원들도 고민하지 않은 건 아니다. 일부 의원들은 국회 청원의 의원소개 의무를 없애고 전자(온라인)청원제를 도입하는 등의 법안을 냈다.
다만 정치권 한 관계자는 “청와대 게시판에 포퓰리즘적 성격이 있다 해도 국민 청원의 청와대 쏠림 현상이 심해지는데 국회 입장에서 강 건너 불구경하듯 대할 일만은 아닌 것 같다”며 “계속해서 입법 주도권을 놓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이계성 국회 대변인은 “청와대 국민청원과 비슷한 제도로 국회 진정제도가 있다”고 소개했다. 이 대변인은 “(진정은) 인터넷이나 팩스, 우편으로 제한없이 받기 때문에 국회 민원지원센터로 1년 5000여건 정도 오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