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호 “하노이합의 무산, 불가피한 진통…文정부, 전략수정해야”

강석호 국회 외통위원장(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강석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4일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데 대해 “북한 비핵화 실현 위한 불가피한 진통”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를 향해 대북정책의 전면적인 전략 수정을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소속인 강 위원장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던 2차 미·북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결렬됐다”며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는 시대적 소명인 만큼, 북한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불가피한 진통”이라고 짚었다.

그는 “실제로 회담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진실성이 담겨 있지 않다는 사실과 영변이 아닌 곳의 우라늄 농축시설을 확인했다는 두 가지 소득이 있었다”면서도 “하노이 합의 무산은 문재인 정권이 북한 비핵화 전략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함을 분명히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은 대북관계에 있어 강온 전략을 적절히 구사해야 했지만 거듭되는 야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굴욕적인 행보만으로 일관해왔다”면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3대 전략수정’을 정부에 촉구했다. 3대 전략 방향은 △국제사회와 대북제재 공조 △안보체제 허물기 중단 △비핵화 로드맵 마련이다.

그는 “문재인 정권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준수하는 한편, 미국 정부와 긴밀히 공조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며 “남북관계 과속을 중단하고 우리 외교안보체계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북한의 핵 확산 금지 조약(NPT) 복귀라는 최종 목표를 위해 비핵화 조치와 상응조치가 맞물리는 단계적 과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북핵의 검증·사찰 대상 시설을 확정하고 비핵화 로드맵까지 끌어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