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협조 당부한 날…여야, 예산안 신경전 본격화

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년도 예산안 토론회’(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 내년도 예산안의 처리에 협조를 당부한 1일, 여야는 예산안 심사를 둘러싼 신경전을 본격화했다.

여야 각 지도부가 공식 회의석상에서 각기 목소리를 높이는 것으로 1차전을 벌인 뒤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들이 토론회에서 맞붙어 2차전을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예산안 470조5000억원을 두고 민생경제의 활력을 높일 ‘활력예산’이라고 규정하며 당위성 홍보에 주력했다. 올해 대비 9.7% 증가해 금융위기 때인 2009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내년 예산안으로 경기 회복의 모멘텀을 삼아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활력과 민생안정을 위해 더 늘려야 할 예산은 없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경제활력을 뒤찾기 위해 필요하다면 더 과감한 재정투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세금중독 예산’ ‘국민 반대에도 소득주성장을 추진하겠단 장하성 예산’이라 비난하며 대폭 삭감을 벼르고 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비상대책회의에서 “소득주도성장으로 우리 경제의 체질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미중간의 무역전쟁에 따른 대외적 변수로 힘들다”며 문 대통령의 인식전환을 촉구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공무원증원, 일자리 안정자금 등 일자리 관련 예산, 효과가 없는 예산에 대한 현미경 심사를 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국회예산정책처가 국회경제재정연구포럼과 공동으로 연 ‘2019년도 예산안 토론회’에선 여야 예결위 간사들이 기싸움을 벌였다.

조정식 민주당 간사는 “내년 예산은 문재인정부의 국정철학을 온전히 담아낸 ‘문재인정부 청사진 예산’”이라고 강조했지만, 야당은 비판의 날을 세웠다.

장제원 한국당 간사는 “세금주도형 가짜일자리 예산을 기업 주도형 진짜일자리 예산으로 바꾸겠다”며 “8조원을 삭감해서 SOC(사회간접자본), 기업 R&D(연구개발) 등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했다.

특히 한국당은 앞서 정책위 주도로 ‘내년도 예산안의 100대 문제사업’을 선정, 삭감을 예고한 상태다. 장 간사는 고용노동부의 고용창출장려금 사업 등을 ‘일자리정책 실패 땜질용·통계용 분식일자리 예산’으로,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 민생협력지원 사업 등을 ‘일방적인 북한 퍼주기 예산’으로 꼽고, 삭감 방침을 거듭 피력했다. 이혜훈 바른미래당 간사는 “재정은 발등의 불끄기용, 마중물 역할만 해야 한다”며 “마중물은 한 바가지만 있으면 되는데, 모든 물을 쏟아 붓겠단 건 미련한 일”이라고 정부의 재정확대 방침을 비난했다. 아울러 “노무현재단이 북한에 가서 10.4선언 행사비로 남북협력기금 2억8000만원을 썼다”며 “1조원이 넘는 남북협력기금은 사전 승인도 받지 않게 특별법을 만들어놔 ‘깜깜이 예산’으로, 필요하다면 삭감하겠다”고 한국당과 보조를 맞췄다.

올해 19조2312억원에서 22.0% 증가한 23조4573억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인 일자리 예산, 5000억원 정도인 남북경협 예산 등에 더해 SOC 예산도 야당이 주목하는 부분이다. 정부는 생활밀착형 SOC 예산을 늘렸다는 입장이지만, SOC 예산 총액이 18조5000억원으로 내년 예산안 중 유일하게 2.3% 줄어듬에 따라 이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포럼 공동대표인 김광림 한국당 의원은 “SOC가 우리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부분이 40% 정도이고, 취업자수 늘리는 데 30% 정도 기여한다”고 증액 필요성을 주장했다. 장제원 간사는 한발 더 나아가 “SOC 예산을 2조원 이상 확대하겠다”고 했다. 역시 포럼 공동대표인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역시 “SOC 증액은 지역균형발전에도 필요하다”고 힘을 보탰다.

한편 국회 예결위의 내년 예산안 심사는 5~6일 종합정책질의, 7~8일 경제부처 예산 심사, 9일과 12일 비경제부처 예산 심사 순으로 진행된다. 15일부터는 소위 심사를 통해 각 상임위에서 받은 예산 수정안을 바탕으로 증액·삭감 작업을 벌인 뒤 30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한다. 국회는 법정 시한인 12월2일 전 본회의에 내년 예산안을 상정,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