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김선수 임명동의안 가결에 “與, 염치도 없다”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본회의 통과(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원내교섭단체인 두 야당은 26일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온도차 있는 반응을 내놨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체면과 염치도 없이 강행한 정부와 여당의 행태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운동을 지원하고, 그 아래에서 비서관으로 재직했던 인사를 대법관 후보자로 지명했다”며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만큼 많은 흠결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임명을 강행한 건 사법부의 정치화를 조장하고 대법원의 재판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그는 “사법부의 최고 가치인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정치권력에서 자유로워야 하고 특정 정치성향이나 이념이 강한 후보는 배제돼야 한다”며 “대법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비해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대법관 코드인사라는 우려가 제기되었던 만큼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키며 공정한 판결을 내리는 대법관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대변인은 노정희,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도 아울러 “다양성의 시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와 인권을 보장하는 국민과 시대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합하는 능력과 자질을 보여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인준안 가결로 사(死)법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진정한 사법독립을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회는 본회의에서 재석 271명 가운데 찬성 162명, 반대 10명, 기권2명으로 김선수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노정희, 이동원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도 상정돼 각 200표 이상의 찬성표로 무난히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