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 자원, 국민에 되돌려줘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2년도 제1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공공기관이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민간의 혁신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제1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기관 혁신방향의 하나로 민간과 공공기관간 협력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

추 부총리는 “공공기관은 총 969조원의 막대한 유·무형 자산과 연간 63조원 이상의 조달·구매력을 보유한 우리 경제의 핵심주체”라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은 이와 같은 막대한 자원과 역량을 국민들께 되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 특허, 시설·장비 등의 자산을 국민이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단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의료, 부동산, 연금 등 10개 핵심 공공기관의 중요데이터를 11월까지 우선 개방하고, 민간이 참여하는 ‘공공기관 데이터 개방 TF’를 설치해 국민이 원하는 양질의 데이터를 지속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보유 특허와 실용신안도 국민들이 무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공공기관이 보유한 체육시설·회의장 등 시설과 장비도 개방한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역량을 활용한 중소기업 지원 사업의 지원체계도 정비한다. 추 부총리는 “공공기관의 연구개발 수요와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을 적극 매칭해 조기에 기업의 판로 확보를 돕고,협력업체 등 중소기업에게 온실가스 감축, 중대재해 예방을 포함한 ESG 경영 노하우도 전수하겠다”고 말했다.

공공기관과 관련된 규제도 개선한다. 추 부총리는 “부처가 공공기관을 통해 집행하는 규제를 금년 10월 중 실태조사하고, 그 개선 결과를 내년 초 경제 규제혁신 TF에서 발표할 것”이라며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보유한 규제 정비체계도 개선하겠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민간과 협력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태도를 당부했다. 추 부총리는 “공공기관 혁신의 성공을 위해서는 주무부처·공공기관의 적극적인 노력과 역할이 중요하다”며 “공공기관도 이제는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민간의 혁신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