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과 경제 당국자들의 각성을 촉구했다. 긴축재정에 몰입한 나머지 경기 부양 타이밍을 놓쳤다는 지적이다.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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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홍 원내대표는 “미국 연반준비제도가 내년도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밝혔고 금리를 동결했다”면서 “세차례 인하 가능성을 밝히면서, 0.75%포인트 인하 가능성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표에 다우존스 지수는 사상 최고치까지 올랐다. 미국 자산시장을 비롯해 경제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홍 원내대표는 “우리는 (금리를) 올리지도 내리지도 못하는 상황에 봉착해 있다”며 “아시아은행이 우리나라 물가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는데, 물가 하락 속도가 예상보다 둔화될 것이라는 것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사상 최대 가계부채도 큰 부담”이라며 “한국은행은 보고서를 통해 물가상승률이 2%로 수렴하는 확신이 들 때까지 긴축 기조를 확실히 갈 것이라고 하는데, 빨라도 내년말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따.
미국과 한국 사이의 금리 격차가 더이상 벌어지지 않게 됐다는 점에서 우리 경제는 한 숨돌리게 됐지만, 문제는 우리의 통화 정책이다.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이 사실상 묶여 있는 상태다.
홍 원대대표는 “재정과 통화정책은 쌍두마차인데, 고금리로 묶여 있을 때일수록 정부 재정 정책이 더 필요하다”며 “비상식적 건전 정책으로 긴축만 고집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서민 경제가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침체 국면이 장기화되고 있다”며 “바이든 정부는 이런 것을 예상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우리 정부는 뭐하는가?”라고 물은 뒤 “중산층, 서민을 지키지 않고, 미래도 대비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과 경제 당국자들은 각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