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반지하,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여야 따로 없다"

민주당 원내대책회의
김성환 "'지옥고' 해결 위해 최선 다할 것"
  • 등록 2022-08-16 오전 10:47:01

    수정 2022-08-16 오전 11:18:38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수도권 집중호우로 벌어진 ‘반지하 참사’와 관련해 반지하 등 취약 주거 환경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반지하 주거민의 사망사건이 국민의 안타까움 샀다. 국민의 비극이고 반드시 해결할 문제 중 하나”라고 밝혔다.

그는 “OECD는 2030년까지 최거주거기준 이하의 가구를 제로(0)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반지하·옥탑방·고시원을 상징하는 ‘지옥고’를 해결하는데 여아가 따로 없다”며 “이번에 임시대책으로 말만 하고 또 공염불로 그쳐선 곤란하다. 정부가 주택공급방안 오늘 발표할 예정이지만, 민주당도 노무현 정부 때 처음으로 최거주거기준미달가구 대책 세운바 있는데 이에 대해 민주당도 최선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는 반지하 참사 이후 반지하 가구를 순차적으로 없애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반지하도 사람이 사는 곳이다. 반지하를 없애면, 그 분들은 어디로 가야 하나”라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반지하 거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원 장관은 “당장 필요한 개보수 지원은 하되, 자가 전세 월세 등 처한 환경이 다르기에 집주인을 비롯해 민간이 정부와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근본적으로는 주거 이전을 희망하는 분들이 부담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주택들이 시장에 많이 나올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후 서울시는 향후 20년간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으로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23만호 이상 확보해 반지하 가구를 순차적으로 없애고, 반지하 거주 가구가 지상층으로 옮길 수 있도록 매달 월세를 20만원씩 보조하는 바우처 신설 계획도 세웠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날 반지하 대책이 포함된 ‘250만+α(알파)’ 주택공급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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