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동맹 강화, 위기 돌파 '핵심'…동맹체제 '창립멤버' 돼야"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이데일리 박민 기자] “글로벌 공급망 위기 속에 이번 한미 동맹 강화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그동안 중국에 치우쳤던 외교 통상정책에서 벗어나 미국은 물론 아시아·태평양 국가와 공조를 취하며 통상정책의 균형을 찾아가는 핵심이 될 것입니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전 한국국제통상학회장)는 전 세계적인 경제 불확실성 증대로 한국이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동시다발적 초대형 경제위기)’을 마주할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기술·공급망 등 동맹 강화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허 교수는 “미국과의 동맹 강화는 단순히 미국하고만 가까이하는 게 아니다”라며 “우리나라의 통상정책이 ‘중국 경도’에서 벗어나 미국을 중심으로 한 태평양의 여러 국가들, 즉 일본과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과 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주요한 이슈에 대해 공조를 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한미 동맹 강화는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을 준비 중인 포괄적 경제협력 구상체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비롯해 미국 주도의 4개국(미국·일본·호주·인도) 안보 협의체인 ‘쿼드(QUAD)’와도 직·간접적으로 연결된다. 이에 허 교수는 이번 한미 동맹을 ‘소극적 통상에서 보다 적극적인 통상’으로 확대되는 계기라고 평가했다.

특히 IPEF는 기존 전통적 무역협정과 달리 ‘공급망’, ‘디지털’, ‘탈탄소·청정에너지’ 등 통상 이슈를 중심으로 협력체계가 구축된다. 사실상 미국 정부가 패권 경쟁 대상국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출범시키는 것으로 현재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6개국이 참여를 확정한 상태다. 협정국 간 강력하고 안전한 공급망을 공유하는 만큼 국내 산업계가 직면한 ‘공급망 위기’ 해소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허 교수는 미국과의 동맹 체제에 조기 참여를 강조했다. 이는 미국이 다 만들어 놓은 틀에 단순히 ‘참여국’ 형태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파운딩멤버(founding member·창립멤버)’로 참여해 우리나라의 국익을 견지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그는 산업과 안보, 기술, 에너지 등의 수요를 반영한 새로운 통상비전과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허 교수는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은 ‘한·미·일 공조’에 있는 만큼 한일 관계 개선도 필수로 꼽았다. 실제로 일본은 CPTPP(일본·호주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11개 국가가 참여한 초대형 FTA)와 IPEF(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QUAD(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안보 협의체)에 모두 참여하고 있는 주요 국가다.

허 교수는 “한일 관계는 ‘개선’을 대전제로 한 정상 간 합의를 통해 위안부나 강제 징용 등의 구체적인 현안을 해결하는 탑다운 방식으로 풀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정치적 쟁점화를 하지 않고, 양국의 국익을 위한 경제적인 관점으로 우선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본은 우리와 대(對)북뿐 아니라 대중에 있어서도 안보 외교의 중요한 파트너이며, 정보 공유의 파트너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허 교수는 “통상정책을 외교와 안보의 수단적 측면만 강조하면 ‘국부창출의 기반’이라는 통상정책의 산업적 측면을 놓치기 쉽다”며 “통상정책을 ‘글로벌 산업정책’의 중요한 한 축으로 인식하면서 이를 기술과 자원 및 환경과 연계해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