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제사회, 뉴욕구상에 상당한 호응”…새정부 디지털전략 구체화 지시

26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
‘보이스피싱 근절방안’ 및 ‘잔혹성 범죄 대책’ 강력대응 지시
“낭비성 예산 아껴 보이스피싱 악용 알뜰폰 부정 이용 막아야”
  • 등록 2022-09-26 오후 3:03:25

    수정 2022-09-26 오후 3:03:25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영·미·캐나다 순방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뉴욕구상 등을 통해 밝힌 ‘디지털 선도국가’ 비전에 대해 UN 등 국제사회에서 상당한 관심과 호응을 보였다”며 관련 전략을 조속히 구체화하라고 26일 지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총리 주례회동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대화하고 있다.(사진 = 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뉴욕구상에 대한 국제사회의 호응을 전하며 “개도국과 디지털 기술 공유 등 국제사회와 약속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새 정부의 디지털 전략’도 조속히 구체화해 달라”고 말했다.

뉴욕구상이란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뉴욕대에서 열린 디지털 비전 포럼에 참석해 ‘디지털 자유시민을 위한 연대’를 주제로 기조연설한 내용을 말한다. 디지털 혁신 비전을 발표하고, 자유·인권·연대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디지털 질서를 제시했다.

한 총리로부터 ‘보이스피싱 근절방안’과 스토킹 등 ‘잔혹성 범죄 대책’을 보고받은 윤 대통령은 강력한 대응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켜드리는 것이 정부의 가장 기본적 책무”라며, “보이스피싱·스토킹 등 우리 사회의 서민과 약자를 울리는 범죄에 대해서는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알뜰폰 부정 이용 방지대책 마련과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폐지 등을 직접 주문하며, “낭비성 예산과 인력을 최대한 아껴, 민생범죄 척결에 집중 투입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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