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구의원 4명 중 1명 유급 겸직…연평균 수입 4611만원"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서울시·구의원 4명 가운데 1명꼴로 겸직을 통해 외부수입을 취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외부 겸직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입은 연평균 4611만원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회 및 25개 구의회 지방의원 겸직 현황 분석’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7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의원과 기초의원 총 539명의 겸직 신고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시의원 108명(96.4%)이 겸직 중이며 이 가운데 29명은 보수를 받았다고 신고했다. 25개 구의회의 경우 총 427명 중 227명(53.2%)이 겸직을 신고했다. 이 가운데 보수를 받은 인원은 절반인 113명이었다.

전체 서울시의원·기초의원 539명 가운데 겸직을 통해 외부수입을 취득한 수는 142명(26.3%)으로 집계됐다. 4명 중 1명꼴이다.

겸직 보수를 받는 의원 가운데 임대업으로 신고한 의원은 총 28명(서울시의원 7명·기초의원 21명)이었다. 서울시의원의 경우 소속 정당별로 보면 국민의힘 소속이 6명, 더불어민주당 소속 1명이다.

기초의회 1인당 평균 보수 신고액을 보면 송파구의회 8563만원, 강남구의회 7880만원, 양천구의회 7450만원, 강동구의회 6313만원, 영등포구의회 3775만원 순이었다.

보수 총액은 강남구의회가 8억7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송파구의회(6억원), 강동구의회(4억4000만원), 영등포구의회(3억4000만원), 양천구의회(3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기초의원 중 겸직으로 가장 많은 보수를 받는 이는 강남구의회 이성수 의원으로 총 4억을 신고했다. 그 뒤로 송파구의회 김광철 의원(3억4000만원), 강동구의회 서회원 의원(1억5000만원), 양천구의회 유영주 의원(1억30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와 구로구·은평구의회는 총 보수 신고액 및 의원 1인당 평균 보수 신고액을 비공개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기관·단체 등 소속이 아니면 지방의회 의장에게 신고한 뒤 겸직할 수 있다.

이는 지방의원들의 보수가 매우 낮았던 지방자치 시행 초기 상황을 반영한 조항인데 이후 보수가 상승한 현시점에는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실련은 “지방의원들의 겸직을 허용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보수가 매우 낮은 명예직에 가까워 겸직을 금할 경우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는데 지금은 서울시 의정활동비가 총 6654만원에 달하고 기초의회 의원 평균 연봉도 4500만원으로 결코 적은 수준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경실련은 제대로 된 감사 및 제재가 이뤄지지 않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지방의회 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이 의무를 위반한다고 인정될 경우 겸직 사임을 권고해야 된다. 하지만 의회에서 지방의원 겸직 심사 건수가 없었고, 지방의장이 겸직 사임을 권고한 건수도 없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겸직 여부도 자진 신고에 의존하고 있어 제대로 신고하는지 파악도 안 이뤄지고 있는데, 그나마 신고 내역도 제대로된 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겸직여부에 대한 전수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는 사안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누락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단체는 “지방의원 포함 1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임대업을 금지하고 지방의원은 겸직을 통한 외부수입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