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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T 회원 가입하면 제명”…충북개인택시조합 제재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조합 구성원들에게 타사 택시 플랫폼 가입을 제한한 충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충주시지부(충주시지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충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충주시지부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사례.(사진=공정위)공정위는 6일 충주시지부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충주시지부는 2021년 4월 구성 사업자들이 타사의 콜서비스를 수행하거나 타사 플랫폼에 가맹회원으로 가입한 경우 제재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정관과 운영 규정을 제정해 시행했다.지난해 7월 충주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통합콜센터 ‘충주브랜드콜’ 출범을 앞두고는 구성 사업자들에게 타사 콜을 수행하거나 타사 플랫폼에 가맹회원으로 가입할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통지했다.이후 실제로 타사 플랫폼인 카카오T블루에 가맹회원으로 가입한 구성사업자 10명을 제명하기도 했다.개인택시사업자는 충주시지부의 구성사업자라 하더라도 별개의 독립된 사업자이기 때문에 콜서비스 이용 및 가맹택시 영업 등을 포함한 사업활동은 그들의 경영방침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유로운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사업자단체의 위법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관련 법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했다.

2024.05.06 I 강신우 기자

한수원, 루마니아 원전 설비 개선 인프라 설계용역 계약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지난 3일(현지 시각) 캐나다에서 캔두 에너지와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1호기의 설비 개선을 위한 인프라 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지난 3일(현지 시각) 캐나다 캔두 에너지 본사에서 열린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1호기의 설비개선을 위한 인프라 설계 용역 계약 체결식에서 임승열(왼쪽) 한수원 사업개발처장, 매튜 로스 캔두 에너지 부사장이 서명하고 있다.(사진=한수원)체르나보다 1호기 설비 개선 사업은 원전의 30년 계속 운전을 위해 압력관 등 주요 설비 교체, 인프라 건설 등을 시행하는 사업이다. 한수원은 작년 10월 캔두 에너지, 이탈리아의 안살도 뉴클리어와 3자 컨소시엄 협약을 체결하고 발주사인 루마니아 원자력공사(SNN)와 본계약을 위한 협의를 진행해 오고 있다.이번 계약은 본계약에 앞서 체르나보다 1호기 설비개선 사업 역무의 일부인 인프라(부지기초 강화, 보안시설 및 각종 부대건물) 건설 설계를 미리 착수하는 건이다.SNN은 연내 체르나보다 원전 1호기 설비 개선을 위한 설계·조달·시공(EPC) 본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번 계약은 사업공정 리스크를 해소하고 본 계약 체결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한수원은 판단하고 있다.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이번 계약을 통해 한국과 루마니아 간 원자력 산업 협력이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연내 체르나보다 원전 1호기 설비개선 사업 본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5.06 I 강신우 기자

“떡볶이·김밥 사 먹기도 겁나네”…외식물가 ‘고공행진’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떡볶이·김밥·햄버거 등 서민들이 즐겨 찾는 외식 물가가 치솟고 있다. 이들 물가 상승률이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 평균을 웃도는 현상이 35개월째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6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외식 물가 상승률은 3.0%로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 평균(2.9%)보다 0.1%포인트(P) 높았다. 이로써 외식 물가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 평균을 웃돈 현상이 2021년 6월부터 35개월째 이어졌다.외식 세부 품목 39개 중 절반 정도인 19개가 평균을 상회했다. 떡볶이가 5.9%로 가장 높고 △비빔밥(5.3%) △김밥(5.3%) △햄버거(5.0%) △도시락(4.7%) △칼국수(4.2%) △냉면(4.2%) 등 순이다. 외식 품목 중 물가가 하락한 품목은 없다.다만 외식 물가 상승률과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 평균 간의 격차는 0.1%P까지 좁혀져 2021년 6월 역전 현상이 발생한 이후 격차가 가장 작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외식 물가 상승률이 지난 1월 4.3%, 2월 3.8%, 3월 3.4%, 4월 3.0% 등으로 둔화세가 지속됐기 때문이다.가공식품 물가상승률은 2021년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26개월째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 평균을 웃돌다가 지난 2월에 역전돼 지난달까지 석 달째 전체 평균을 밑돌고 있다. (그래픽= 김일환 기자)지난달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은 1.6%로 전체 평균보다 1.3%P나 낮았다. 세부 품목 73개 중 35.6%인 26개는 전체 평균을 웃돌았다.설탕이 18.6%로 가장 높고 이어 △소금(17.4%) △양주(10.6%) △건강기능식품(8.7%) △발효유(6.7%) △우유(6.2%) 등 순이다. 반면에 소주(-1.3%)와 밀가루(-2.2%), 라면(-5.1%), 김치(5.5%) 등 26개 품목은 물가가 내렸다.설상가상으로 최근 식품·외식 가격이 줄줄이 인상되며 외식물가는 더 오를 전망이다. 김밥 프랜차이즈 바르다김선생이 지난달 바른김밥 등의 가격을 인상했고 치킨 프랜차이즈인 굽네는 9개 메뉴 가격을 1900원씩 올렸다. 맥도날드도 지난 2일 16개 메뉴 가격을 평균 2.8% 올렸고 피자헛도 같은 날부터 갈릭버터쉬림프 등 프리미엄 메뉴 가격을 인상했다. 롯데웰푸드는 다음 달 가나초콜릿과 빼빼로 등 17종 제품 가격을 인상할 예정이다.앞서 지난 3일 농림축산식품부는 한훈 차관 주재로 식품·외식기업 관계자들을 불러 간담회를 열고 물가안정을 위해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4.05.06 I 강신우 기자

농식품부 장관 “양곡법 통과 땐 남는 쌀 매입·보관비만 3조원”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야당이 단독으로 국회 통과를 추진하려는 양곡관리법개정안(양곡법)과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농안법)에 대해 거듭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사진=연합뉴스)송 장관은 6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양곡법·농안법 관련해 “미래 세대에 죄를 짓는 일”이라며 특히 양곡법과 관련해 “지금도 쌀 소비는 줄고 생산은 계속 늘어 재고가 많은데 이 법으로 남아도는 쌀이 더 많아 질 것이다. ‘남는 쌀 강제 매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안은 각각 쌀값이 폭락하면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고 농산물값이 기준치 미만으로 하락하면 정부가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가격보장제’가 핵심이다.송 장관은 양곡법이 통과하면 쌀 보관비만 연간 5000억원 이상으로 늘어나고 매입비와 합친 총비용은 3조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우려했다.올해 쌀 매입비는 1조2266억원, 보관비는 4061억원으로 이를 합하면 1조6327억원이다. 양곡법이 통과돼 쌀 생산이 더 늘어나면 매입·보관 비용이 2배로 불어날 수 있다. 현재 쌀을 보관하는 정부 양곡창고는 전국에 3400개가 넘고 쌀 재고는 168만t(톤)에 이른다.양곡법이 통과하면 쌀 매입비는 꾸준히 늘어 2030년에는 현재보다 1조4659억원이 추가된 2조6925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농식품부는 예상한다.송 장관은 “쌀을 보관하는 비용도 엄청나게 드는데 양곡법으로 보관 비용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올해 쌀 보관비가 4061억원인데 양곡법이 통과되면 보관비는 1277억원이 추가된 5338억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매입비와 보관비를 합한 비용은 3조2263억원으로 3조원을 훌쩍 웃돌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송 장관은 농안법에 대해서는 “가격안정법이라고 하니 가격을 떨어지게 하는 법이라고 (소비자가) 오해한다”며 “특정 품목은 가격이 더 높아지고 더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이어 “양곡법으로 남는 쌀은 사주고 가격이 내려가면 농안법으로 보상해주는 양곡·농안법 세트 구조”라면서 “이러면 벼농사 쏠림현상이 일어나는데 배추 등 덜 생산되는 품목은 공급이 부족해져 가격이 치솟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2024.05.06 I 강신우 기자

‘납·바륨 검출’ 알리·테무 유해제품 차단에 공정위 나섰다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알리익스프레스(알리)와 테무 등 중국 e커머스 업체와 자율협약을 체결한다. 해외 플랫폼의 가품·위해상품 논란이 잇따르자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사진=연합뉴스)6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기정 위원장은 오는 13일 서울 소비자연맹에서 알리와 테무 경영진과 함께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품안전 협약식을 진행한다.이번 협약의 핵심은 위해 물품의 국내 유통 차단이다.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이 판매하는 제품에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검출되는 경우, 즉각적인 통지 및 판매 중지 조치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막겠다는 취지다.최근 알리 등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중국산 제품들에서 유해물질들이 잇따라 검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서울시는 알리와 테무 등에서 판매 중인 완구와 학용품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 어린이 점토, 활동보드, 색연필 등 제품에서 사용 금지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완구인 활동보드 제품 일부에서는 기준치의 158배가 넘는 납 성분이 검출됐고, 색연필 세트 중 일부 색상에서는 체내 흡수시 위장관 장애와 심전도 이상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바륨이 기준치 대비 최대 2.3배 검출됐다.공정위는 이번 협약과는 별개로 알리·테무에 대한 조사도 벌이고 있다. 지난 3월 알리코리아를 방문해 현장조사를 벌였고 최근 테무를 상대로도 전자상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의 반칙행위,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한 감시는 국내·외국 기업 간 차별 없이 이뤄질 것”이라며 “우리 시장과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가 있다면 공정거래법의 집행은 국적을 가리지 않는다”고 했다.

2024.05.06 I 강신우 기자

中흑연 쓴 배터리·전기차도 美보조금 받는다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미국 정부가 중국산 흑연으로 만든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도 향후 2년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안덕근 산업부장관.(사진=산업부)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와 에너지부는 3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IRA에 대한 세액공제 최종 가이던스를 발표했다.주요 내용을 보면 해외우려기관(FEOC) 규정과 관련해 흑연에 대해 2026년말까지의 유예기간이 부여됐다. 흑연의 경우 단기간 공급망 대체가 어려워 친환경차 세액공제 혜택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이번 최종 가이던스에서는 ‘현실적으로 추적 불가능한’ 핵심광물로 분류돼 FEOC 적용이 2년간 유예됐다.이는 배터리에 사용된 흑연을 FEOC에서 조달해도 2026년 말까지는 문제 삼지 않겠다는 것이다. 앞서 미 정부는 배터리 부품과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을 FEOC에서 조달해 사용하면 차량당 최대 7500달러(약 1020만 원)의 IRA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고 발표했다. 안덕근 산업부장관은 이에 대해 “한국 기업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한미 간 공고한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산업과 통상 간 유기적인 협조 속에 민관이 원팀으로 적극 대응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최종 가이던스에서는 또 배터리 핵심광물 요건을 만족하는 적격광물의 산정방식이 새롭게 제시됐다.지난해 잠정 가이던스에서는 핵심광물의 채굴 또는 가공의 50% 이상 부가가치를 미국 또는 미국과의 FTA 체결국에서 창출하면 적격광물로 보고 그 비중을 계산했지만 이번 가이던스에서는 50% 기준과 무관하게 실제 부가가치 비중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다만 2년간의 유예기간도 함께 부여해 기업들은 2026년말까지는 기존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한편 산업부는 이번에 발표된 IRA 친환경차 세액공제 및 FEOC 최종 가이던스와 관련해 세부 조항별 구체적인 업계 영향 및 향후 핵심광물 다변화를 위한 대응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8일 안덕근 장관 주재 업계 민간합동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2024.05.06 I 강신우 기자

소비자 피해보상은 누가?…통신3사 담합 과징금 국고귀속[궁즉답]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Q.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 판매장려금 담합 의혹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과징금 규모가 수조 원대에 달한 것이란 관측도 나오는데요.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차별적인 장려금으로 피해를 본 이용자들에 대한 보상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A. 공정위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의 판매장려금 담합행위와 관련해 제재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사건 당시 매출액은 수십조원대로 추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일각에선 공정위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격)에 관련 매출액을 28조원으로 추산했고 혐의가 인정된다면 최대 3조원 가량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과징금 산정은 단순 계산하면 위법행위 관련 매출액에 부과 비율을 곱해 산정합니다. 담합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율은 △매우 중대한 행위 기준 10.5% ~ 20.0% △중대한 위반행위는 3.0%~10.5%입니다. 다만 이는 추산 매출액에 부과 비율을 곱한 수준이어서 이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련 매출액과 행위의 중대성 정도에 따라 과징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결국 전원회의에서 최종 판단을 기다려야 합니다. 과징금이 3조원대로 나온다고 해도 이는 모두 국고로 귀속되는데요. 과징금으로 소비자 피해보상을 따로 해주지는 않습니다.그러면 소비자 피해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공정위에서 이번 통신 3사의 판매장려금 담합행위에 대해 제재했다면, 손배소송에서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공정위는 소송 소비자의 피해 구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결서 등 관련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공한다는 입장인데요. 앞서 공정위는 이동통신 3사가 5세대 이동통신(5G) 속도를 과장 광고해 부당 이득을 챙겼다고 판단해 336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통신사들을 상대로 소송 중인 소비자에게 관련 증가 자료를 제공하겠다고도 했는데요.당시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표시 광고법은 사업자가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고 현재 많은 소비자가 통신 3사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것으로 안다”며 “공정위 판단과 증거 자료가 담긴 의결서를 소송 중인 분들에게 제공해 피해 구제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민사 손해배상소송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제공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발주, 연구결과 등을 바탕으로 피해구제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2024.05.02 I 강신우 기자

카카오-SM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음원공급 거절 금지”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 및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SM엔터테인먼트의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이들 회사의 합병으로 음원 플랫폼시장 내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 카카오는 향후 3년간 경쟁 음원 플랫폼에 음원공급 거절 금지, 자사 음원우대 여부 점검 등 시정방안을 이행해야 한다. 공정위는 2일 카카오가 SM의 주식 39.87%를 취득한 기업결합이 국내 대중음악 디지털 음원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고 판단해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정조치 내용으로는 △멜론의 경쟁 음원 플랫폼이 카카오에 음원의 공급을 요청할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음원 공급을 거절하거나 공급을 중단 또는 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독립된 점검기구를 설립해 정기적으로 멜론에서의 자사우대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점검기구는 카카오로부터 독립된 5인 이상의 외부 위원만으로 구성되며 멜론의 최신음원 소개 코너인 ‘최신음악’, ‘스포트라이트’, ‘하이라이징’을 통한 자사우대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이번 조치는 디지털 음원 유통사이자 디지털 음원 플랫폼인 멜론을 운영하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부과되며 3년간 조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공정위가 이 같은 시정조치를 부과한 것은 카카오-SM의 기업결합으로 음원 플랫폼 시장 내 경쟁제한 가능성이 있어서다. 이번 기업결합은 국내 대중음악 디지털 음원 기획·제작 시장의 유력 사업자이자 디지털 음원 유통 및 플랫폼 시장에서 각 1위 사업자인 카카오가 디지털 음원 기획·제작 시장의 1위 사업자인 에스엠과 결합하는 수직형 기업결합이다. 카카오는 아이유, 아이브 등 소속 대중가수들의 디지털 음원을 기획·제작하면서, 이들 및 타사 음원을 함께 유통하고 있고 음원 플랫폼인 멜론도 운영하고 있다. SM은 엔씨티(NCT), 에스파(aespa) 등 소속 대중가수들의 디지털 음원을 기획·제작하고 있다.카카오는 기업결합을 통해 SM의 강력한 인기 음원들을 확보, 디지털 음원 기획·제작 시장에서도 1위 사업자에 등극함과 동시에 SM의 음원 유통권까지도 확보해 음원 유통시장에서의 지위도 한층 강화했다. 이에 공정위는 SM의 강력한 디지털 음원을 확보한 카카오가 멜론의 경쟁 음원 플랫폼에 자기가 유통하는 음원을 적기에 공급하지 않아 음원 플랫폼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거나, 멜론에서 제작하거나 유통하는 음원을 유리하게 소개하는 방법(자사우대)으로 음원의 기획·제작 또는 유통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정희은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조건부 승인 배경과 관련해 “이번 기업결합으로 경쟁제한 우려가 있지만 행태적 조치를 부과해 그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3년간의 시정조치 기간이 끝나면 부당한 공급거절이나 자사우대에 대해 공정거래법으로 제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2024.05.02 I 강신우 기자

남고생 평균키 10년 전보다 2.2cm↑…성장속도도 빨라져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요즘 아이들 키는 커지고 성장이 멈추는 시기는 2년 앞당겨진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서울 롯데월드타워에서 ‘사이즈코리아 성과발표회’를 열어 우리나라 만 7~19세 청소년 11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체치수조사 사업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인 청소년 평균 키변화.(사진=국표원)10년 전인 2013년보다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은 남녀 각각의 평균키가 초등학생 4.3cm(남), 2.8cm(여), 중학생 7.4cm(남), 3.3cm(여), 고등학생 2.2cm(남), 1.9cm(여)가 커졌다. 남자 기준 초등학생의 평균 키는 139.2cm, 중학생 165.3cm, 고등학생 173.2cm로 나타났다. 여자는 각각 137.1cm, 158.4cm, 161.7cm로 집계됐다. 남녀간 성장 격차는 12세 이후 중학교 때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해 키와 몸무게 각각의 차이가 12세(초6)에는 3.1cm, 5.1kg에서 17세(고3)에는 13.8cm, 13.4kg까지 벌어졌다.또한 키와 발길이 등 신체 길이의 성장이 최대치에 근접해 포화 양상을 보이는 시기가 남자는 16세에서 14세로, 여자는 15세에서 13세로 과거에 비해 약 2년 정도씩 앞당겨진 것으로 나타났다.진종욱 국표원장은 “신뢰성과 정확도를 갖춘 대한민국 아동·청소년들의 최신 인체 데이터는 미래 세대의 편의 향상을 위한 제품·공간·서비스 디자인에 직접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 인체데이터가 첨단기술과 융합해 헬스케어 서비스, 디지털 신원인식·보안 등 신산업 분야로 활용·확산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2024.05.02 I 강신우 기자

FA-50 전투기 성능 향상에 650억 투자…“2030년 세계시장 본격 진출”

FA-50 전투기 성능 향상에 650억 투자…“2030년 세계시장 본격 진출”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가 2030년부터 세계시장에 수출을 목표로 다목적 경량 전투기(FA) 성능 향상에 약 650억원을 민관합동으로 투자한다.FA-50 전투기.(사진=연합뉴스)산업통상자원부는 FA-50의 미국 시장 등 수출 확대를 위한 ‘단좌형 FA-50 개발 사업’ 착수 협약식과 ‘민관군 협력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2일 밝혔다. FA-50은 복좌(전후방 조종석과 부조종석) 형태 전투기로 이번 개발 사업 및 민간 투자를 통해 2028년까지 단좌형 기체 개조, 보조연료시스템 추가, 작전 반경 최대 30% 향상, 지상충돌방지장치(AGCAS) 국산화 등을 추진하고 2030년부터 단좌형 경전투기 세계시장에 본격 진출할 예정이다. 간담회에서는 2025년 시작되는 미국 해군 고등훈련기, 공군 전술기 등 총 500여대 규모 미국 시장 수주 협력 방안, 항공방산 생태계 강화, 무역금융 확대, 국제 공동 연구개발(R&D) 활성화 등을 논의했다.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FA-50은 세계 최고 수준의 가격, 성능, 납기와 운용비 등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단좌 개발사업을 통해 단좌형 기체 플랫폼까지 확보해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며 “민관군 원팀으로 2025년 FA-50 미국 시장 수출에 성공할 수 있도록 튼튼한 방산 생태계를 구축하고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2024.05.02 I 강신우 기자

제주 ‘탐라해상풍력’ 가보니…“어획량 늘고 소음 없어요”[르포]

“플랫폼법 ‘입증책임 전환’ 기업에 부담…완화 검토해야”[인터뷰]

“탈원전 정책에 생사 기로선 사업…尹정부들어선 ‘숨통’”[르포]

[르포]“편의시설, 더 빠르게 들어서”…30년 낡은 산단 ‘숨통’

서부·남부발전, 150㎿급 수소 혼소 가스발전 실증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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