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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합동’ 설 성수품 물가 낮춘다…“배추·배 공급물량 확보 총력”
  • ‘민관합동’ 설 성수품 물가 낮춘다…“배추·배 공급물량 확보 총력”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가 대한민국김치협회, 대아청과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배추·배 등 설 성수품의 수급 안정을 위한 공급물량 확대에 나선다. (사진=연합뉴스)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설 성수품 수급안정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품목별 수급 동향을 점검과 공급물량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설 성수품 중 축산물과 사과, 밤, 대추 등은 대체로 수급 상황이 양호한 반면, 배추, 무, 배는 지난해 계속된 폭염의 영향으로 공급량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농식품부는 배추 공급물량 확보를 위해 대한민국김치협회, 대아청과와 업무협약을 맺고, 김치업체에서 저장 중인 겨울배추 1000t 이상을 정부가 요청하는 시기에 도매시장에 출하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가 비축한 물량(3600t) 등을 활용해 1일 200t 이상 방출하고 계약재배 물량 확대 공급, 할당 관세 조기 도입 등을 통해 수요량이 부족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배는 계약 재배물량 1만t을 시장에 공급하고 공급 여건이 양호한 사과, 포도 등으로 구성된 혼합선물세트 공급 확대와 함께 제수용 배 낱개 판매 활성화 등 고정수요 최소화와 수요 분산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회의에 참석한 이광형 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공급 여력이 있는 회원사에 성수기 공급을 늘리도록 하여 겨울배추·무 수급 안정에 협조하겠다”고 했다. 박범수 차관은 “여력이 있는 업체는 소비자 부담을 더욱 낮출 방안을 추가로 발굴해 추진하고 정부도 업계에서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대형·중소형마트, 전통시장에서 대대적인 할인행사도 진행한다. 마트에서는 설 성수품 등 28개 품목에 대해 최대 40% 할인 판매하는 행사를 오는 29일까지 지속하고, 전통시장에서는 200억원 규모로 발행한 모바일상품권(제로페이·농할상품권)을 3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이와 별도로 23일부터는 전국 160개 전통시장에서 농축산물 구매액의 30%를 현장에서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행사도 추진한다.유통업계와 식품업계에서도 자사 영업점 및 판매 제품에 대해 최대 50% 할인하는 행사를 별도로 추진하고 있으며, 전통주, 가루쌀 빵(과자) 등도 할인 판매하고 있다.
2025.01.15 I 강신우 기자
정부 ‘공급망3법 워킹그룹’ 출범…“트럼프 2기 대응”
  • 정부 ‘공급망3법 워킹그룹’ 출범…“트럼프 2기 대응”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가 글로벌 통상환경 급변에 따른 공급망 불확실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부처 간 협업을 통한 ‘워킹그룹’을 구성한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이번 워킹그룹은 공급망 3법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과 산업통상자원부 3개국 국장(기재부 경제공급망기획관·산업부 산업공급망정책관·자원산업정책국장)이 참여한다. 이는 지난해 12월 19일 마련한 ‘제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2025~2027)’ 후속 조치 차원에서 이뤄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워킹그룹은 미국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전개될 미-중 전략경쟁의 새로운 양상과 보편·고율 관세 부과 조치 등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우리 경제와 공급망에 미칠 파급효과에 대비하기 위해 출범했다”고 말했다. 이날 첫 번째 회의에서는 높아지는 공급망 불확실성에 대응해 공급망 안정성을 점검하고 주요 경제안보품목별 위기 발생 시 조기 대응이 가능한 회복력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에 공감했다.공급망안정화 지원 프로그램 구성(안), 부처·기관별로 운영 중인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EWS) 효과적 구축·연계방안 및 공급망안정화 기금의 효율적 활용방안 등 올해 우선으로 중점 추진이 필요한 정책과제들을 논의했다.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는 부처 간 활발한 정보공유와 소통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환경의 변화가 우리 경제·산업·민생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2025.01.15 I 강신우 기자
농식품부, 6170억원 규모 수출지원 ‘사업설명회’ 개최
  • 농식품부, 6170억원 규모 수출지원 ‘사업설명회’ 개최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올해 역대 최대 수출실적 달성을 위해 ‘2025년 농식품 수출지원사업 설명회’를 연다고 15일 밝혔다.(사진=연합뉴스)농식품부는 올해 6170억원 규모의 수출지원에 나선다. 이 중 글로벌 육성 지원 사업에는 4582억원을,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1587억원을 투입한다.오는 21일 양재동 에이티(aT)센터에서 열리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수출정보 제공 및 수출기업 육성 △품목육성 및 수출 확대기반 조성 △해외 유통 및 소비기반 확대 △수출자금 지원 등 올해 농식품 수출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한다.특히 이번에는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식품연구원 등 유관기관이 참여해 수출보험 지원과 한류 콘텐츠를 활용한 간접광고, 해외 지재권 보호사업, 할랄인증 등 관련 분야의 지원사업을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설명회와 함께 상담 부스를 통해 사업담당자가 직접 기업별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설명회 참석을 희망하는 기업은 aT 수출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이번 설명회는 올해 농식품 수출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방향을 알리는 중요한 자리”라며 “많은 수출기업이 참여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고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행사 일정표.(자료=농식품부)
2025.01.15 I 강신우 기자
건설업 한파에 계엄·탄핵까지…작년 취업자 수 15.9만명 증가에 그쳐(종합)
  • 건설업 한파에 계엄·탄핵까지…작년 취업자 수 15.9만명 증가에 그쳐(종합)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강신우 기자]지난해 취업자 수가 15만 9000명 증가에 그쳤다. 건설·제조업 불황으로 전년에 비하면 ‘반토막’이 났다. 특히 비상계엄·탄핵 여파에 작년 12월 취업자 수는 3년 10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떨어졌다.올해 취업자 수 증가 예상치는 12만명에 불과해,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경기 악화 속에 취업자 수 감소세가 지속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1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는 2857만 6000명으로 전년보다 15만 9000명(0.6%) 늘었다. 불과 2주 전 정부가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밝혔던 예상치(17만명)보다도 적다.연간 취업자 수는 2019년 30만 1000명 증가했다가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 21만 8000명 감소한 뒤 이듬해 다시 36만 9000명 증가했다. 2022년에는 81만 6000명 늘어나며 2000년(88만 2000명) 이후 22년 만의 최대 폭을 기록했다. 하지만 2023년 32만 7000명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이어 2024년엔 15만명대로 떨어졌고, 올해 정부 예상치는 12만명이다.지난해 취업자 수 증가 폭 축소엔 건설업과 도매 및 소매업 불황이 영향을 미쳤다. 산업별로는 건설업 취업자 수가 4만 9000명 줄었다. 2013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감소 폭이 가장 크다. 도매 및 소매업(-6만 1000명)과 제조업(-6000명) 등에서도 취업자가 감소했다. 반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8만 3000명) 등은 취업자가 늘었다.지난해 고용상황은 연말로 갈수록 악화됐다. 연초(1∼2월)만 해도 취업자 수 증가폭이 30만명대에 달했지만 10월엔 8만 3000명, 11월 12만 3000명으로 줄다가, 12월엔 5만 2000명 감소로 전환했다.작년 12월 취업자 수가 이처럼 뒷걸음질 친 건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연말 직접일자리사업 종료 등의 여파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비심리 위축이 임시·일용직 중심으로 도소매·운수창고·숙박음식·개인서비스업 고용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지난해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에서 26만 6000명, 30대에서 9만명, 50대에서 2만8000명 취업자가 늘었다. 반면 20대는 12만 4000명, 40대는 8만 1000명 취업자가 줄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2.7%로 전년보다 0.1%포인트 올랐다. 1963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인 15∼64세 고용률도 69.5%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작년 실업자는 82만 3000명으로 전년대비 3만 6000명(4.6%) 늘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에서 3만 3000명 늘어 증가 폭(20.4%)이 가장 컸다. 비경제활동 인구는 1617만 2000명으로 전년대비 3만 2000명(-0.2%) 감소했다. 이중 ‘쉬었음’ 인구는 60세 이상에서 4만 1000명(3.9%), 30대에서 2만 9000명(10.8%) 증가하는 등 모든 연령계층에서 늘었다. 청년층(15~29세)은 42만 1000명으로 2020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구직 단념자는 37만 1000명으로 전년보다 9000명(2.5%) 증가했다.올해에도 고용전망은 밝지 않다. 기재부 관계자는 “생산연령인구 감소는 공급 면에서,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는 수요 측면에서 하방요인”이라며 “건설업 불황이 개선될지 여부도 ‘취업자수 12만명 증가’ 예상치 달성 여부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2025.01.15 I 김미영 기자
작년 취업자 수 15.9만명↑…건설업 불황에 증가폭 ‘반토막’(상보)
  • 작년 취업자 수 15.9만명↑…건설업 불황에 증가폭 ‘반토막’(상보)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지난해 취업자 수가 15만 9000명 증가했지만 건설·제조업 불황으로 전년과 비교하면 ‘반토막’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1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는 2857만 6000명으로 전년보다 15만 9000명(0.6%) 늘었다. 연간 취업자 수는 2019년 30만 1000명 증가했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 21만 8000명 감소한 뒤 이듬해 36만 9000명 증가했다. 2022년에는 81만6000명 늘어나며 2000년(88만 2000명) 이후 22년 만의 최대 폭을 기록했다. 다만 2023년 32만 7000명으로 축소한 데 이어 작년 15만 명대로 떨어지는 등 2년 연속 증가 폭이 둔화했다.취업자 수 증가 폭은 둔화한 것은 건설업과 도매 및 소매업 등의 취업자가 감소가 두드러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산업별로는 건설업 취업자 수가 4만 9000명 줄었다. 2013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감소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도매 및 소매업(-6만 1000명)과 제조업(-6000명) 등도 취업자가 감소했다. 반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8만 3000명) 등은 취업자가 늘었다.연령별로는 60세 이상에서 26만 6000명 늘었지만 20대에서 12만 4000명 줄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2.7%로 전년보다 0.1%p(포인트) 올랐다. 1963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인 15∼64세 고용률도 69.5%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건설·제조·도소매업 등 산업군에서 취업자 감소 폭이 확대되면서 취업자가 전반적으로 감소 전환했다”고 설명했다.작년 실업자는 82만 3000명으로 전년대비 3만 6000명(4.6%) 늘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3만 3000명으로 증가 폭(20.4%)이 가장 컸다. 실업률 또한 60세 이상에서 0.3%포인트 상승해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다. 비경제활동 인구는 1617만 2000명으로 전년대비 3만 2000명(-0.2%) 감소했다. 이중 ‘쉬었음’ 인구는 60세 이상에서 4만 1000명(3.9%), 30대에서 2만 9000명(10.8%) 증가하는 등 모든 연령계층에서 늘었다. 청년들(15~29세)은 42만1000명으로 2020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구직 단념자는 37만 1000명으로 전년보다 9000명(2.5%) 증가했다.한편 작년 12월 고용률은 61.4%로 전년 동월보다 0.3%p 하락했다. 반면 실업률은 3.8%로 전년 동월 대비 0.5%포인트 상승했다. 취업자 수는 2804만 1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5만 2000명 감소했다.
2025.01.15 I 강신우 기자
韓 셋톱박스 기업에 '갑질' 브로드컴…‘셀프시정안’ 심판대 오른다
  • [단독]韓 셋톱박스 기업에 '갑질' 브로드컴…‘셀프시정안’ 심판대 오른다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하상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 주 미국 반도체 기업인 ‘브로드컴’에 대한 동의의결(자진시정)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브로드컴은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와의 거래에서 셋톱박스에 들어가는 부품과 관련 불공정 행위를 한 혐의가 드러나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피해 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법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사진=연합뉴스)1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는 22일 전원회의(법원 1심격)를 열고 브로드컴의 셋톱박스 부품에 대한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동의의결 절차를 진행할지 판단한다. 브로드컴은 스마트폰·셋톱박스 등에 들어가는 필수 부품인 와이파이, 위성항법시스템(GNSS), 칩셋 등을 생산하는 업체다. 브로드컴은 국내 셋톱박스 중소·중견 제조업체인 휴맥스, 가온미디어 등과의 거래에서 불공정 거래인 ‘배타조건부 거래’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경쟁사와 거래를 제하고 독점적인 구매를 강요하거나 최소 구매량 의무 등을 설정한 부당 계약체결이 문제가 됐다.이 경우 셋톱박스 제조업체로선 브로드컴 외 다른 업체의 부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는 등 선택권을 잃고 브로드컴의 경쟁사에는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시장 내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 브로드컴 측은 자진시정안으로 불공정 거래행위를 중단하고 중소사업자의 상생을 위해 130억원의 상생기금을 조성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브로드컴은 삼성전자에 휴대폰 부품 공급을 중단하는 등 불공정행위로 제재를 받은 바 있다. 공정위는 2023년 6월 ‘삼성전자에 대한 구제안이 미흡하다’는 취지로 동의의결을 최종 기각했다. 2011년 12월 제도 도입 이래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후 본사건을 재개한 후 동의의결 기간 3개월여 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91억원을 부과했다. 다만 이번 동의의결 개시 신청건은 인용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유럽연합(EU)과 미국 등 외국의 경쟁 당국에서 같은 건으로 동의의결 절차를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결정한 예가 있기 때문이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2021년 11월 브로드컴이 신청한 동의의결을 승인했다. 브로드컴은 모뎀·셋톱박스 등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에 사용되는 칩셋 시장에서 주문자위탁생산(OEM) 업체, 서비스 제공업체 모두와 독점거래를 체결해 소비자들이 경쟁사들로부터 칩을 구매하는 것을 막았다는 혐의로 FTC에 제소됐고, 동의의결에 따라 독점·반독점적 방식으로 부품을 조달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중단했다. EU 경쟁 당국도 지난 2020년 10월 브로드컴의 반독점 행위에 대한 동의의결 절차를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브로드컴은 유로존에서 TV 셋톱박스와 인터넷 모뎀용 반도체 부품과 관련된 모든 독점·반독점적 계약과 영향력 행사 조항을 중단하고 향후 이 같은 조건을 포함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했다.한편 동의의결 절차가 시작되면 공정위는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만든 자진시정안에 대한 인용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기각하면 불공정 행위에 대한 사건 조사를 재개하고 과징금 등을 처분할 수 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5.01.14 I 강신우 기자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개최…“신규채용 2만4000명 추진”
  •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개최…“신규채용 2만4000명 추진”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기획재정부가 오는 16일까지 ‘2025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를 열고 주요 공공기관의 올해 채용규모와 채용일정 등을 소개한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는 공공기관 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들에게 채용 관련 정보 및 취업비결 등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행사다. 매년 140여개 주요 공공기관과 4만여 명의 취업준비생이 참가하며 올해 15회차를 맞는다. 이번 박람회는 역대 최초로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 열어 구직자들의 참가 기회를 확대했고 한국전력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 건강보험공단, 중소기업은행 등 143개 기관이 참여해 보다 폭넓고 다양한 채용정보를 제공한다.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개회사를 “올해 공공기관 신규채용은 2만 4000명 이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경영평가시에 청년 등 신규채용 확대를 위한 기관의 노력을 반영하고 신규채용 인원 중 고졸자 비율을 높이도록 하는 등 공공기관의 채용확대 노력이 강화되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올해는 기관별 채용설명회, 인성검사체험 등 인기가 높은 기존 프로그램 외에도 고졸채용 전용 상담 부스, 리버스 공개모의면접 및 인공지능(AI) 면접 체험관 등 구직자들의 수요가 높은 프로그램이 다수 신설·운영될 예정이다.또한 기존에 필기시험 만으로 구성됐던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해설강의 추가를 비롯해 공개모의면접 기회를 확대하고 혁신도시 소재 공공기관에 특화된 맞춤형 취업전략을 제시한다. 특히 입장권 팔찌에 인쇄된 정보무늬(QR코드)를 통해 박람회장 내 참여기관 부스 위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채용정보 안내책자(디렉토리북)도 접속할 수 있도록 해 참여자의 편의성을 대폭 확대했다. 아울러 구직자들에게 관심이 높은 참여기관별 채용정보(채용규모·시기 등)를 홈페이지에 사전공개 하였고, 청년층이 많이 보는 유튜브 쇼츠 등 홍보영상도 제작·공개해 구직자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박람회가 청년 구직자들의 취업 역량 제고에 실질적인 도움이 돼 공공기관 ‘취업성공’의 마중물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2025.01.14 I 강신우 기자
위기 때마다 앞장선 기재부…‘1인 다역’ 최 대행 지원사격
  • 위기 때마다 앞장선 기재부…‘1인 다역’ 최 대행 지원사격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김은비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보좌하는 ‘전담기구’는 실무자들이 먼저 제안해 만들기로 했다.”대통령부터 국무총리, 경제사령탑과 재난 컨트롤타워까지. 최 권한대행의 늘어나는 업무만큼이나 기획재정부의 역할 역시 확대하자, 1·2차관·1급 등 실무자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냈다. 경제부터 외교, 국방, 사회 등 국정 전반을 책임져야 하는 최 권한대행의 중책을 고려할 때 그를 전담 보필할 보좌기구를 만들자는 내용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데일리DB.실제로 최 권한대행은 ‘1인4역’이라는 별칭을 얻을 만큼 여러 일을 책임지고 있다. 경제사령탑으로 내수부진부터 트럼프 리스크 대응 등 경제 현안부터 갖가지 국정 현안은 물론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까지 컨트롤해야 한다. 그만큼 기재부의 역할과 업무도 늘어났다. ‘권한대행의 대행’ 체제가 이어진 지난 보름간 기재부는 불어나는 업무에 빠르고 유기적으로 대응해왔다. 이처럼 실무진에서 먼저 권한대행 보좌 전담기구를 만들자는 의견이 나온 것만 봐도 그렇다. 정작 최 권한대행은 이 전담 보좌기구에 대해 ‘인원을 최소한으로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가중하거나, 기존 부처 업무에 지장이 생길 것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기재부는 대통령 권한대행 보좌 임시기구(TF)를 유학·교육 등을 마치고 귀국해 기재부 본부에 대기 중인 인력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해답을 냈다. 쏟아지는 현안은 각 부처에서 ‘겸임발령’을 내기로 했다. 10여 명(기재부 5명·타부처 5명)의 인력이 최 권한대행의 업무를 ‘포컬 포인트(Focal Point)’ 방식, 핵심 사안별로 돕는다. 기재부의 이 같은 신속한 움직임은 그간 수많은 위기를 대응해 온 경험에서 나왔다. 그간 기재부는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마스크 대란과 요소수 대란 등 국가의 여러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주도적으로 나서 문제를 해결해온 것으로 유명하다. 중앙 부처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기재부와 TF를 꾸려 일하면 꽉 막힌 일도 풀렸던 적이 많다. 예산 편성 및 집행권을 쥐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위기 때마다 나선만큼 ‘위기 극복 DNA’가 있는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기도 한다.실제로 기재부는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국제통화기금(IMF) 협상을 주도하며 구조조정을 추진한 것을 시작으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엔 방역지원을 위한 ‘마스크 TF’도 맡았다. 조류인플루엔자(AI) 사태에 따른 달걀 수급 문제가 발생하자 ‘달걀 TF’를 출범한 부처이기도 하다. 요소수 대란이 터졌을 당시엔 핵심광물 공급망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있음에도 기재부 내 ‘요소수 TF’를 만들었고, 필요 예산을 적기 공급하고 공급망 종합대책을 주도했다. 제주항공 참사 당일에도 곧장 TF를 발동했다. 기재부는 1·2차관과 1급 간부들 모여 사고 대응체계를 논의하고 ‘무안사고 대응·지원 TF’를 가동했다. 애초 담당 부처를 따지자면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행정안전부가 할 일이다. 그러나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 위기에 내몰렸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자진 사퇴로 재난 컨트롤타워마저 부재한 상황에서 선택지는 없었다. 기재부의 이 같은 위기 대응 역량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은 최 권한대행이다. ‘기재부의 DNA가 뼛속까지 스며들었다’는 평가를 받는 정통관료인 그는 헌법재판관(헌재) 임명으로 위기 속 경제 관리 능력을 증명하기도 했다. 전 경제부총리들도 입 모아 “불확실성을 빠르게 제거하기 위한 결단”이라고 평가할 정도다. 강만수(1대)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2008년 재직 당시 정책보좌관이던 최상목 권한대행을 회고하며 “위기 때마다 항상 선제적으로 경제정책을 보좌했다. 빠르고 정확한 판단만이 (위기 상황에서) 가장 효율적인 정책이라는 점을 잘 아는 사람”이라고 했다. 권한대행이 된 지 이틀째 되던 날 발생한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당일. 최 권한대행은 사고 발생 47분 만인 오전 9시50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 도착해 긴급회의(1차)를 주재한 뒤 전남 무안으로 내려갔다. 이어 오후 2시 중대본(2차) 회의를 열고 무안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고, 그날 저녁 8시 ‘7일간 국가 애도기간’(3차)을 지정했다. 다음 날 오전 9시. 4차 중대본 회의에서는 신속한 희생자 신원 확인, 사상자 유가족 지원 등 범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참사가 일어난 지 만 하루만의 일이다. 정부 관계자는 “당시 모든 결정은 최 권한대행이 스스로 판단했고, 그랬기 때문에 사고 현장방문부터 지원방안 마련까지 신속한 결정이 이뤄진 것 같다”고 전했다. 탄핵 정국이 이어지는 속에서 기재부는 본연의 ‘임무’인 경제도 전방위로 챙기고 있다. 애초 미뤄질 것이라고 예상됐던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빠르게 구상하고 100조원의 가용 예산을 1분기 투입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 대표적이다. 최 권한대행은 재난 상황에서 직접 챙기지 못했던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회의)에도 빠르게 복귀하며 금융·외환시장 24시간 비상대응 체제를 갖췄다.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선 전폭적인 기업 지원과 수출·일자리·투자를 당부했고,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선 신정부 출범 대응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내란-탄핵정국으로 다소 느슨해진 분위기를 쇄신하는 역할도 했다. 신년 정부 부처 업무보고의 명칭을 ‘주요 현안 해법회의’로 바꿔 위기 대응 총력전을 주문했다. 그는 “올해는 평시 업무보고와는 절박함과 해법, 추진 속도 모든 면에서 완전히 달라야 한다”고 했다. 대행의 대행체제도 보름이 됐다. 경제사령탑 최 권한대행은 국정 컨트롤타워가 됐다. 그는 여전히 24시간이 모자란 하루를 보낸다고 한다. 정부 관계자는 “공식 일정만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 소화하고 주말에는 본업인 기재부 업무에 좀 더 집중해 밀린 결재를 끝내는 상황”이라고 귀띔했다.(그래픽= 이미나 기자)
2025.01.14 I 강신우 기자
韓경제 불확실성 지속…IMF의 올해 성장률 전망은
  • 韓경제 불확실성 지속…IMF의 올해 성장률 전망은[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탄핵정국 속 우리 경제에 드리운 불확실성(리스크)이 지속된 가운데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더 낮출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앞서 IMF는 작년 11월 ‘2024년 연례협의 보고서’에서 2025년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2%에서 2.0%로 0.2%포인트(P) 하향 조정했다. IMF는 매년 회원국의 경제상황 전반을 점검한 뒤 정책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발간한다.IMF는 매년 4월과 10월 전체 회원국을 대상으로 세계경제전망을, 1월과 7월에는 주요 30개국을 상대로 수정전망을 발표한다. 이에 더해 연례협의 활동을 종료하면서 성장률 전망을 조정하기도 한다. 이번 1월 전망에서는 작년 12월 있었던 ‘내란-탄핵정국’으로 촉발한 정치적 불확실성이 반영된 전망치가 나올지 주목된다. 이렇게 되면 기존 2.0%보다 하회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경제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 다만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을 완화되는 모습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1 분야 주요현안 해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경기 하방위험이 커지며 민생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앞서 주재한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회의)에서는 “최근 들어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점차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그러나) 대내외 불확실성을 고려하면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각 기관이 높은 경계심을 유지하면서 금융·외환시장을 24시간 점검·대응해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총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다음 주에는 IMF의 세계경제전망 발표(17일) 외에도 14일 세계은행(WB)이 세계경제 전망치(한국경제 전망치 미포함)를 내놓는다. 15일에는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도 나온다. 통계청 발표한 ‘11월 고용동향’에서는 15세 이상 고용률은 63.2%로 1년 전보다 0.1%p(포인트) 상승했다. 1989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11월 기준 역대 최고다. 경제활동참가율 역시 64.6%로 11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만 내수와 밀접한 건설업과 도·소매업, 제조업 등 산업군의 취업자 감소 흐름은 지속되는 모습을 보였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14일(화)10:00 국무회의(1차관, 서울)11:00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2차관, 양재aT센터)14:30 공공기관 및 군부대 방문(2차관, 비공개)△16일(목)09:00 차관회의(1차관, 서울)11:00 전통시장 현장방문(2차관, 비공개)14:00 물가 현장방문(1차관, 비공개)16:00 재정집행점검회의(2차관, 비공개)△17일(금)ADB·EDCF 고위급협의(1차관, 필리핀)◇주간 보도 계획△13일(월)15:00 대전 하수처리장 민간투자사업 현장 방문△14일(화)11:00 2025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개최14:00 통계청, 일일물가조사로 설 물가 안정 지원한다16:30 김윤상 2차관, 원주 전통시장 및 군부대 방문23:30 WB 1월 세계경제전망△15일(수)08:00 2024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09:00 2024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분석09:00 제23차 일자리TF 회의 개최09:00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4:00 공급망 3법 통합 워킹그룹 킥오프 회의 개최△16일(목)12:00 2023년 공공부문 일자리통계15:00 통계청, 따뜻한 겨울나기 ‘연탄 나눔 봉사활동‘ 실시16:00 미래 모빌리티를 향한 새로운 도전, 자율주행차 민관협의체 간담회17:00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17일(금)10:00 2025년 1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17:00 김범석 1차관, 아시아개발은행(ADB) 총재 면담 및 아태기후혁신금융퍼실리티(IF-CAP) 참여 서명 23:00 국제통화기금 1월 세계경제전망 발표
2025.01.11 I 강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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