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8,509건
- 의료공백 대처할 PA 간호사, 현장선 “법적 안전망부터 요구”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전담 간호사’, ‘의료 보조인력’으로 불리는 PA간호사가 의료공백 대란을 계기로 합법화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는 불법과 합법의 경계에 선 의료인이다. 의사 인력 부족으로 인한 공백으로 수술 보조, 응급상황 보조, 치료 등의 의료 행위를 하는 간호사를 말한다. 의료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활동하는 PA간호사는 1만여 명에 달한다. PA 간호사의 숫자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지만, 이들의 법적인 지위는 명확하지 않다. 불법과 합법의 경계에 위태롭게 걸쳐 있다.최근 보건복지부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 사업’을 실시하며 PA 간호사의 법제화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새로운 보건의료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하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는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따라 PA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의 일부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번 시험사업은 의대 증원 갈등으로 인해 전공의들이 현장을 이탈하자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책으로 시작됐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대법원 판례를 통해 간호사에게 명시적으로 금지된 행위를 제외하고 PA 간호사가 검사, 치료 및 처치, 수술, 마취 등에 걸쳐 할 수 있는 업무 기준을 제시했다. 그러나 현장에서 실제 활동하는 PA 간호사들의 반응은 ‘정부 정책과 법의 괴리가 크다’는 반응이다. PA 간호사들의 의료행위를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 하고, 오히려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의료 현장 관계자들의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관련 법률 때문이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보특법)에 따르면 부정의료업자에 대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그와 함께 벌금형을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정의료업자’란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만약 PA 간호사가 수술이나 진료 보조행위 등 ‘의료행위’를 할 경우 이를 지시한 의사는 처벌 대상이 된다.1만 명에 달하는 수가 보여주듯, 의료 현장에서는 필요하다 여겨지는 PA간호사가 아이러니하게 법적으로는 전혀 보호받지 못 하는 사각지대에 있다. 의료 행위 지시를 한 의사 역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기 때문에 의사면허를 박탈당하게 된다. PA를 활용하는 의료인들은 면허 취소가 될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규제는 필요하다. 그러나 이른바 ‘돌팔이’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보특법의 제정 목적과 달리, 현재 의사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진료나 수술 행위에 대한 PA 간호사의 보조적 업무에 보특법이 적용되는 것은 의료 현장의 공백을 메우기는커녕, 공백을 더 만드는 것이라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전문 지식과 숙련된 기술을 갖춘 ‘전담간호사’ 공인제도가 있으며, 일본 역시 ‘인정간호사제도’를 통해 수준 높은 간호 실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갖추고 있다. 선진국과 달리 제도적인 안전망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로 언제든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은 정부 정책과 반대로 PA 간호사들의 설 자리를 없애고 있다.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임상 현장에서 간호사의 역할과 전문성이 커지는 데 반해, 전문간호사 제도나 PA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시인한다”고 말한 바 있다.PA 간호사의 합법화는 오히려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전문적인 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정부가 제도적으로 PA 간호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련 종사자들에 법적인 안전망을 제공해 불안함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전용 차로가 더막히는 '버스열차현상' 해소…12분 단축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광역버스의 30%가 집중되는 강남대로 하행 중앙버스전용차로의 퇴근길 정체현상이 개선된다. ‘명동입구’와 ‘남대문세무서’ 정류장 부근의 혼잡도 분산한다. 이에따라 광역버스 정류장 혼잡과 도로 정체가 감소하고 퇴근 소요시간도 단축될 전망이다.신사~양재 구간을 운행하는 1560번, 5001번, 5001-1번, 5002B번, 5003번 등 5개 노선이 내달 29일부터 오후 시간대에는 역방향으로 전환, 운행된다. (자료=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명동, 강남 등 서울 주요 도심의 도로 및 버스 정류장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수도권 광역버스 노선을 조정한다고 2일 밝혔다.그동안 광역버스 노선이 명동과 강남으로 집중되면서 중앙버스전용차로의 부하로 버스가 일렬로 길게 늘어서는 강남대로 버스 열차현상, 명동입구 정류장 버스 대란 등 서울 도심혼잡이 가중되는 문제가 있었다. 대광위는 지난해 8월부터 진행한 대한교통학회 연구용역을 토대로 ‘수도권 광역버스 협의체’를 통해 광역버스 노선 조정안을 논의·조율했다. 조정안의 내용으로는 명동의 경우 △회차경로 조정(2개 노선, 남산1호터널→소월길) △가로변 정류장 신설·전환(11개 노선, ‘남대문세무서’→‘명동성당’), 강남은 △역방향 운행(5개 노선, 중앙차로 하행→상행)과 △운행차로 전환(15개 노선, 중앙→가로변) 등이다. 이로써 혼잡시간 대의 명동·강남 혼잡 정류장 버스 통행량은 각각 26%, 27% 저감, 시간은 각각 8분(서울역~순천향대병원), 12분(신사~뱅뱅사거리) 감소가 기대된다.대광위는 서울시·인천시·경기도와 함께 광역버스 노선 조정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시설 정비와 운수사의 사전 준비, 이용객 홍보 등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광역버스 노선을 신설할 때에도 가급적 혼잡구간 진입을 최소화해 주요 도심의 도로와 정류장 혼잡이 심화되지 않도록 지자체와 소통하며 노선을 검토할 예정이다.김배성 대광위 광역교통정책국장은 “이번 조정안은 데이터 기반의 체계적 분석을 토대로 서울시·인천시·경기도와 함께 고민하고 설계한 것으로서 전체적인 도로 통행량을 분산하고 운행 시간을 절감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자와 승용차 운전자의 편의 증진을 기대한다”라며 “시행 초기 이용객 혼선이 있을 수 있는 만큼 각 기관, 운수사와 협조하고 노선조정 시행 전후를 철저히 모니터링하겠다”라고 말했다.
- '명동'·'강남' 지나는 광역버스 노선 조정…퇴근길 8~12분↓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올 초 버스대란을 일으켰던 서울 도심 진입 광역버스의 노선 조정으로 명동과 강남 방향 도로정체와 정류장 혼잡도가 완화될 전망이다. 서울시민과 수도권 주민의 퇴근길 소요시간도 8~12분 가량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자료=서울시)서울시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 경기도, 인천시와 함께 명동·강남 등 서울 주요 도심의 도로버스정류장 혼잡 완화를 위해 33개 수도권 광역버스 노선을 조정한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는 대광위·경기도·인천시 등과 함께 ‘수도권 광역버스 협의체’를 통해 광역버스 노선 조정안을 논의·조율했다고 설명했다.이번 노선조정을 통해 퇴근시간대에 명동·강남 혼잡 정류장을 통과하는 버스 통행량은 각 26%, 27% 감소하고, 시간은 각 8분(서울역~순천향대병원), 12분(신사~뱅뱅사거리) 줄어들 전망이다. 명동의 경우 △회차경로 조정(2개 노선 ‘남산1호터널→소월길’·6월 29일부터) △가로변 정류장 신설·전환(11개 노선 ‘남대문세무서→명동성당’·5월 16일부터), 강남은 △역방향 운행(5개 노선 ‘중앙차로 하행→상행’·6월 29일부터) △운행차로 전환(15개 노선 ‘중앙→가로변’·6월 29일부터) 등 조정을 통해 혼잡을 최소화할 방침이다.서울시는 노선 조정으로 인해 명동에서 판교로 퇴근하는 직장인은 12분(57분→45분), 강남에서 용인으로 퇴근하는 경우에도 12분(45분→33분)씩 각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서울시는 대광위·경기도·인천시 등과 함께 광역버스 노선 조정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시설 정비와 운수사의 사전 준비, 이용객 홍보 등에 나설 계획이다. 또 향후 광역버스 노선 협의 시 가급적 혼잡구간 진입을 최소화해, 주요 도심의 도로 및 정류장 혼잡이 심화되지 않도록 대광위·경기도·인천시 등과 소통·협의해 노선을 검토할 예정이다.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대광위·경기도·인천시 및 관련기관 협치를 통해 명동입구, 남대문 세무서, 강남역 지역의 광역버스 혼잡해소를 위한 최적의 개선안을 도출, 시행하게 됐다”며 “향후 서울시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대중교통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으로 협의해 광역교통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자료=서울시)
- “주요 먹거리 최저가로”…롯데마트, ‘극락딜’ 진행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롯데마트는 오는 8일까지 주요 먹거리를 연중 최저가로 선보이는 ‘극락딜’ 행사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롯데마트 제타플렉스 잠실점에서 극락딜 행사를 홍보하고 있는 직원들의 모습. (사진=롯데마트)우선 1등급 한우 전품목을 행사 카드 결제 시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1등급 한우 등심(100g/냉장)’은 오는 6일까지 행사 카드 결제 시 4990원에 최저가로 만나볼 수 있다.롯데마트는 이번 한우 행사를 위해 한우 물량만 총 110t, 이중 등심만 60t가량 준비했다. 돼지고기는 ‘캐나다산 삼겹살,목심(100g/냉장)’을 오는 4일부터 6일까지 엘포인트 회원 대상으로 반값에 판매한다.더불어 오는 2일엔 ‘오리데이’를 맞아 엘포인트 회원 대상으로 오리 전품목을 연중 최저가로 선보인다. ‘훈제오리 슬라이스 3종(500g/냉장)’은 행사 카드 결제 시 6000원 할인한 각 8990원에, ‘무항생제 오리슬라이스(500g/냉장)’는 40% 할인해 판매한다. ‘양념 한우 불고기(800g/팩)’와 ‘미국산 찜갈비(100g/냉장)’는 기존 대비 반값인 각 1만7950원, 2490원에 내놓는다.또 후랑크 47종 전 품목은 오는 4일부터 6일까지 행사 카드로 2개 이상 구매 시 개당 5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대표 상품으로는 ‘CJ 더건강한 그릴 후랑크(300g*2)’와 ‘동원 그릴리 직화후랑크(250g*2)’를 2개 이상 구매 시 개당 4990원, 4490원에 살 수 있다.극락딜 외에도 다양한 신선, 가공 식품 가격도 낮춘다. ‘성주 상생 참외(3~6입/봉)’를 9990원에, ‘대추방울토마토(1kg/박스)’는 오는 4일 엘포인트 회원 대상으로 6990원에 내놓는다. 채소와 가공 식품에서는 오는 4일부터 5일까지 ‘행복생생란(30입/대란)’을 행사 카드 결제 시 4990원에 특가에 선보이고 어린이날엔 ‘비스켓/파이 185종’에 대해 행사 카드 결제 시 3개에 9900원에 한정 판매한다. 봉지라면 132종 전 품목도 오는 5일 행사 카드 결제 시 2+1 프로모션을 제공한다.밥상 주요 재료로 사용되는 ‘다다기오이(8입/봉)’는 오는 2일부터 8일까지 7일간, 농할 20%를 적용해 3800원에 판매하고 마트·슈퍼 공동소싱으로 준비한 ‘햇마늘(50입 내외)’은 행사 카드 결제 시 약 20% 이상 저렴한 9900원에 사전 예약으로 판매한다. 윤병수 롯데마트·슈퍼 신선2부문장은 “축산물의 경우 고객들이 이번 행사 기간 동안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도록 가격 혜택을 극대화해 준비했다”며 “황금연휴를 앞둔 만큼 이번 행사가 근교 나들이, 캠핑을 준비하는 고객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대폭 줄여주는 행사로 인식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