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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도 먹은 곰탕..검찰은 국밥만 주나요?
  • 이재명도 먹은 곰탕..검찰은 국밥만 주나요?[궁즉답]
  • Q.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8일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곰탕으로 끼니를 때웠다고 합니다.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이는 국밥만 먹어야 하는 건가요?영화 헤어질결심에서 조사를 받던 도중 초밥을 먹는 송서래(탕웨이).(사진=CJ ENM)[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A.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국 대표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예로 들면 조사실 음식 배달을 전담하는 업체가 다루는 메뉴는 다양합니다. 한식은 곰탕(설렁탕 포함) 등 국밥을 비롯해 각종 찌개류와 백반을 제공하고, 중식도 짜장과 짬뽕 따위 일반적인 메뉴를 가져다줍니다. 조사 중간에 밖으로 나가 밥을 먹으면 신병 확보가 어렵고, 조사 시간도 길어지기에 거의 예외없이 배달시켜서 먹죠.◆ 싸고 소화 잘돼야 조사받기 편하지문제는 밥값입니다. 검찰 조사를 받는 피의자의 식사 비용은 검찰이 부담합니다. 피의자는 변호인을 대거 대동하고 조사를 받기도 하는데, 이들 모두에게 검찰이 밥을 사는 게 상례라고 합니다. 구속 피고인이나 형이 확정된 수감자라면 구치소·교도소에서 식사를 가져와서 교도관과 함께 식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밥값은 검찰 몫이죠. 별개로 참고인도 배고프다고 하면 검찰이 밥을 사줍니다.이때 한 사람당 한 끼에 책정되는 밥값이 ‘적정한 가격’이야 한답니다. 기준이 모호하긴 하지만 통상 ‘1만 원대’로 보면 무난합니다. 그래서 비싼 편인 일식은 제공 음식에서 거의 제외합니다. (스스로 비용으로 배달시키는 것까지는 막지 않습니다.) 영화 ‘헤어질 결심’에서 송서래(탕웨이 분)를 참고인으로 조사하던 경찰관 장해준(박해일 분) 경감이 초밥을 사주는데 실제와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오죽하면 극 중 오수완(고경표 분) 형사가 장 경감에게 따집니다. 왜 비싼 음식을 사주냐고.여하튼 국밥은 ‘적정한 가격’ 기준에 무리 없이 들어맞습니다. 그런데 찌개류와 백반, 중식도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헤아릴 것은 피의자의 심리 상태입니다. 조사받으면서 심리적으로 위축하면 식욕이 감퇴하고 소화도 여의찮을 수 있죠. 이런 이유에서 피의자가 식사를 거부하면 검찰도 강권하지는 않습니다.영화 살인의추억에서 형사와 용의자가 조사 도중에 짜장면을 먹고 있다.(사진=CJ ENM)개중에 식사를 원하는 이들이 국밥을 선호하는 이유는 국물과 밥을 함께 넘길 수 있어서 편하기 때문이라고 법조계 인사들은 말합니다. 백반보다 밥 넘기기가 덜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맵고 짜서 자극적인 김치·된장찌개도 마찬가지죠. 배달 과정에서 붇기 쉽고, 소화가 더딘 밀가루 음식(중식)도 꺼리는 대상이죠.언론이 피의자가 무슨 음식을 시키고 얼마나 먹었는지를 따지는 건 얼핏 지엽적으로 보이지만, 나아가서 보면 피의자의 심리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일 수 있습니다.◆ ‘배달되는 게 설렁탕밖에 없어서’국밥이 언제부터 ‘조사실의 음식’으로 떠오른 건지 정확히 따지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국밥집 영업시간이 상대적으로 길어서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피의자 인권이란 개념이 희미하던 시절은 밤샘 조사가 흔했고, 그러다 보면 한밤중 식사하는 일도 생겼죠. 그때 밤늦은 시각 문 연 식당이 국밥집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메뉴 선택지가 드물었다는 거죠.이런 맥락에서 ‘코렁탕’이라는 블랙코미디 소재가 탄생했습니다. ‘설렁탕을 코로 먹는다’는 의미인데요. 수사관이 밥을 먹는 피의자를 고문하려고 머리를 밀어 코를 음식에 담근다고 해서 붙은 이름입니다. 그러려면 음식에 국물 필요합니다. 물론 이런 야만의 시대에는 설렁탕이 아니어도 인권침해 수사가 가능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밥 먹는 시간까지 두렵게 만든 게 설렁탕입니다.장세동 전 안기부장이 ‘5공 비리’로 1989년 1월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설렁탕을 먹은 것은 상징적입니다. ‘코렁탕’은 안기부 등에서 조사받은 이들이 전하는 극악의 메뉴입니다. 그런 조직의 수장이던 인물이 거꾸로 조사받는 처지가 돼 먹은 게 설렁탕입니다. 권영해 전 안기부장도 ‘정보 공작 비리’로 1998년 3월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설렁탕을 먹었습니다.권력 핵심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5년 11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김영삼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는 1997년 5월 수뢰 등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설렁탕을 먹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이던 2008년 2월 BBK 특검에, 그로부터 10년이 지나 퇴임하고 2018년 3월 차명재산 조성의혹 수사에 각각 소환돼 꼬리곰탕과 설렁탕을 먹었습니다.이제는 외식 시장이 예전과 달라서 한밤에도 배달되는 음식이 구분 없을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곰탕과 설렁탕을 먹었다는 소식은 계속 이어집니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는 2016년 11월 첫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꼬리곰탕을 시켰습니다.
2023.01.30 I 전재욱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CEO 처벌보다 법인 과징금…중대재해법 실효성 높인다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다음은 2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CEO 처벌보다 법인 과징금…중대재해법 실효성 높인다-변곡점 맞은 통화정책, 캐나다 첫 금리 동결 시사-위기에 강한 현대차 2년 연속 최대 실적-한국경제 2년 반 만에 역성장△난방비 폭탄-[궁즉답]짧은 외출 땐 ‘설정온도’ 낮게…가습기·뽁뽁이로 열효율 높여요-에너지 바우처 ‘15.2만→30.4만원’ 취약층 117만가구 지원 2배 확대△종합-대기업 공시의무 대폭 완화…이민청 만들어 생산인구 감소에 대응-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최장 6년으로 연장-대교협 인증 못받은 대학,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중단한다△중대재해처벌법 1년-무사고팀 격려금 등 투자 늘렸지만…안전투자 ‘세제 지원’ 해줬으면-대형 로펌들 “위헌 가능성 큰 중처법, 보완 필요”-제도 손질하려는 정부, 野 반발로 험로 예상△중대재해처벌법 1년-사고 예방 자율조치 소홀했을 때만 처벌…노력해도 생긴 사고엔 예외 둬야△종합-‘불황 뚫은 제네시스·SUV가 효자’…역대급 성적낸 현대차, 올해도 달린다-구현모의 ‘디지코 전략’ 통했다, KT 몽골 희토류 국내 공급 추진-외인 10거래일 연속 ‘적자’ 코스피, 2500선 탈환 눈앞-행동주의 펀드에 맞불놓은 KT&G “인삼공사 분리상장 없다”△정치-이지명 檢 출석 앞둔 野, ‘민생·투쟁’ 투트랙-軍 “무인기 상황 공유 미흡” 국방장관 “문책 신중 검토”-‘나경원 리스크’ 털어낸 尹, 당 내부 결집 나서-與 선관위, 컷오프에도 ‘당원 투표 100%’ 적용…31일 확정-열병식 앞둔 北, 평양 봉쇄한 이유는△경제-수출 부진에 소비마저 쪼그라들어…1분기에도 역성장 우려-포스코홀딩스 리튬 개발사업 무역보험공, 6400억원 지원-첨단산업에 경쟁국 이상의 투자인센티브 보장 추진-소비심리 소폭 개선됐지만…8개월째 부정적 전망 우세△금융-주주는 배당확대, 당국은 자본확충 요구…난감한 은행들-특례보금자리론 금리 0.5%p↓-은행권, 中企 이자 부담 4000억 지원 나서-‘인하 압박’ 금감원 쓴소리에 6%대로 떨어진 주담대 금리-금감원 종합청렴도 2등급 ‘역대 최고’△글로벌-방역 풀리자…시진핑에 불만 품은 부유층 ‘차이나 엑소더스’-테슬라, 작년 4분기 실적 예상치 넘었다-골드만 “美 경기침체 피할 수 있어…부채한도 최대 변수”-페이스북·인스타그램도 ‘트럼프 계정 정지’ 풀었다-IBM도 3900명 해고…빅테크 감원 도미노△산업-차세대 OLED에 맞춤형 콘텐츠 장착…더 치열해진 삼성·LG ‘TV戰’-대우 떼고 ‘한화조선해양’으로-전기료 시원·깔끔하게 줄였다…‘절약왕’ 무풍·큐브 에어-포스코케미칼 ‘양극재 국가핵심기술’ 해외공장 활용 길 열렸다-현대모비스, 미래 모빌리티 전문기업 도약△산업-당뇨·비만약 엔진 위에 매년 신제품 가세…없어서 못 판다-셀트리온헬스케어 ‘베그젤마’ ‘9000억’ 日시장 공략 스타트-투자 훅한기에도…뭉칫돈 몰리는 ‘클라우드’-빅테크 위기, 네이버도 못 피했나…성과급 20% 넘게 축소△산업-인천공항에 ‘수출 전용 물류센터’ 구축…中企 전방위 지원-중견기업 77% “中企 졸업 후 지원 줄고 세부담·규제 늘어”-게임 더한 이마트24 앱, 고객 두달새 3배 껑충-친환경이 대세…‘무라벨 용기’ 늘리는 화장품△아트차이나-영국신사 꿈꾸는 왕서방 시대 트렌드 이끈 ‘삽화’△증권-상한가 다음날 10% 추락 로봇 테마주 과열 주의보-역대급 한파…‘아랫목 열기’ 즐기는 가스주-테슬라 미소에…LG엔솔·포스코케미칼·엘앤에프 빵 터졌다△증권-“파격적 비과세로 퇴직연금 사각지대 줄여야”-“알고리즘 초단타로 시세 조종” 시타델증권에 119억 과징금-반대매매로 곳간 바닥, 한국테크놀로지 신사업 먹구름-거래소 부이사장에 김기경 낙점…2회 연속 내부 승진△부동산-둔촌주공 공사비 갈등 또 커지나…계약자 발 동동-작년 땅값 2.73%↑…상승폭 둔화-7호선 ‘도봉산~옥정’ 연장선 완공 1년 더 미뤄진다-DL이앤씨 ‘새만금 남북도로 건설공사’ 1단계 구간 준공△여행-그 옛날 그곳엔 정말 토끼가 살았을까-“새해 첫 식구로 새끼 참물범이 태어났어요”△스포츠-첫승 안겨준 KG·이데일리오픈은 잊지 못할 대회-여자골퍼도 ‘오일머니 효과’-3년 만에 재개 프로야구 스프링캠프 명당은 ‘플로리다·애리조나’-‘코리안 브러더스’ 전원 언더파 쾌조△오피니언-[목멱칼럼]노동개혁, 노노 관계에 달렸다-[이코노믹View]중대재해법, 처벌보다 예방에 초점 맞춰야-[기자수첩]외교의 시간인데…국익보다 ‘尹익’ 중시하는 여당△피플-외국서 오래 살았지만 난 한국인…다음엔 독주회 하고파-재산 줄어도 기부는 늘린 美 갑부들-기아 권영일 선임 오토컨설턴트, ‘그랜드마스터’ 등극-문체부, 예술인 관리보장위원회 초대 위원 12명 위촉-이달의 보도사진 우수상에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샘김 부친, 시애틀 총격 사건으로 사망…“애도·명복 빌어달라”△사회-“장·차관 7명, 주식 매각·백지신탁 신고 안해”-고용인 500명 이상 기업 채용·승진 남녀비율 공개-태교여행 중 대마 흡연한 남편 재벌3세·연예인 등 17명 기소-‘법적성별 男’ 트랜스젠더, 男병실 배정은 차별?-‘반도체 핵심기술 中 유출’ 무더기 검거-파주시, 성매매 집결지 ‘용주골’ 폐쇄 초읽기
2023.01.26 I 김정유 기자
K나이 사라진다…'만 나이 통일' 어떤 점이 좋나요
  • K나이 사라진다…'만 나이 통일' 어떤 점이 좋나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Q. 올해부터 한국도 만 나이를 적용한다고 하는데요. 한국식 나이 대신 만 나이를 적용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또 만 나이를 적용하면 어떤 것이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사진=이미지투데이)[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모든 국민이 매년 1월 1일 모두 함께 한 살을 더 먹는 ‘세는 나이’ 문화가 달라집니다. 태어난 날을 지나야만 한 살 더 먹는 ‘만 나이’ 계산법으로 통일되는 건데요. 법무부와 법제처는 ‘만 나이’, ‘연 나이’, ‘세는 나이’ 등 각기 다른 나이 계산법으로 빚어진 곤란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세는 나이, 연 나이, 만 나이…6월부턴 ‘만 나이’로 통일오는 6월 28일부터는 전 국민 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됩니다. 작년 12월 8일 만 나이 통일을 위한 민법·행정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매년 출생일을 지날 때마다 한 살씩 늘게 되는 겁니다. 그간 한국에서는 세 가지 나이 계산법을 혼용해 왔습니다. ‘세는 나이’, ‘연 나이’, ‘만 나이’ 세 가지입니다. 세는 나이 기준으로는 출생일부터 한 살로 계산해 다음 해 1월1일부터 한 살씩 증가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나이 계산법이라 ‘한국식 나이’로도 불립니다. 연 나이는 다음 해 1월1일부터 한 살씩 계산하는 방식으로, 당해연도에서 출생한 연도를 빼 계산합니다. 만 나이는 0살로 시작해 매년 출생일을 지날 때마다 한 살씩 늘어나는 계산법입니다. 가령 2022년 12월31일에 태어난 아이가 있다고 가정하면 2023년 1월1일을 기준 세는 나이로 ‘2세’, 연 나이로는 ‘1세’, 만 나이로는 ‘0세’ 총 3가지 나이를 갖게 되는 셈입니다. ◇알쏭달쏭 세 가지 나이 계산법, 일상 넘어 ‘법적 다툼’까지나이 계산법이 세 가지나 있다 보니 일상은 물론, 사회 곳곳에서 혼란이 생기기도 일쑤입니다. 가깝게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나이 계산법이 문제가 됐던 경우가 많습니다. 5~11세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소아 백신 접종 당시 만 나이와 연 나이 중 어떤 것을 기준으로 적용할지가 논란이 됐습니다. 또 방역패스 적용 대상은 연 나이를 기준으로 삼으면서 혼선을 빚은 적도 있죠.또 만 나이 기준인 ‘6세 미만 아동 대중교통 무료’ 혜택을 세는 나이 기준으로 착각한 부모님들이 회사를 상대로 환불 요청을 하는 일도 부지기수입니다. 나이 해석에서 비롯된 갈등이 법적 다툼으로 이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노동자와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임금피크제 적용 나이를 ‘56세’로 정했는데, 이를 연 나이로 봐야 하는지 만 나이로 봐야 하는지를 두고 법적 분쟁이 일었습니다. 당사자들이 불복하면서 사건이 대법원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판단은 재차 뒤집혔습니다. 1심 만 55세→2심 만 56세→대법원 만 55세로 판결한 겁니다.법무부 관계자는 “법령ㆍ계약에서 표시된 나이를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돼 나이 해석과 관련한 불필요한 법적 다툼과 민원은 사라질 예정”이라고 기대했습니다.◇대다수 국민 ‘환영’…모든 법령 만 나이 통일이 능사 아니란 주장도국민들도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법제처가 작년 9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실시한 여론조사(총 6394명 참여)에 따르면, 응답자 81.6%(5216명)가 ‘만 나이 통일’을 위한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 처리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응답자 86.2%(5511명)은 일상에서도 만 나이를 사용하겠다고 응답하기도 했습니다.그러나 모든 제도의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입장도 있습니다.지난해 11월 김재규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위원은 관련 토론회에서 “병역 관련 법령, 시험응시·교육 관련 법령상 연 나이 규정은 그래야 할 이유가 있어 채택된 것이므로 굳이 바꿀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예컨대 병역법은 병역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입대 연령을 연 나이로 계산해오고 있습니다.법제처는 앞으로 연 나이를 규정하는 개별 법령을 만 나이로 개정하는 방안을 위한 연구용역,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개별 법령을 정비한다는 계획입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3.01.26 I 김윤정 기자
2년째 성과없는 공수처, 인력 충원하면 해결될까요?
  • 2년째 성과없는 공수처, 인력 충원하면 해결될까요?[궁즉답]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편집자주>Q.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두 돌을 맞았지만 여전히 ‘수사력 부족’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연일 인력 부족을 호소하면서 정원을 확대하는 공수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인데요, 공수처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원인이 정말 인력 부족에만 있는 것인지, 법만 바꾸면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할 수 있게 될지 궁금합니다.김진욱 공수처장이 지난해 9월 새 CI를 공개하고있다. (사진=뉴시스)공수처의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현행 공수처법에 명시된 공수처 검사의 정원은 25명이고 26일 현재 실제로 근무 중인 검사는 21명입니다. 사건을 주로 담당하는 부서는 수사 1∼3부로 부서별 검사는 부장검사를 포함해 4명입니다. 매우 지능적이고, 조직적이고, 복잡하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게 특징인 고위공직자 부패 범죄를 철저하게 규명하려면 손이 10개라도 모자라 보입니다.검찰과 비교하면 어려운 처지가 더욱 쉽게 실감 됩니다. 검찰에서 부패 수사를 주로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1∼3부엔 부장검사를 포함해 30명가량의 검사가 있으며, 특히 중요한 사건을 수사할 때는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타 청에서 인력을 파견받기도 합니다. 일례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의혹’ 수사팀은 검사 20여명 규모를 유지해왔습니다.아울러 공수처에서 조사 업무 실무를 담당하는 수사관은 정원 40명에 불과합니다. 검찰이 통상적으로 검사 1명당 수사관 3명을 배치하는 것과 비교하면 공수처 수사관은 적정 인원수의 절반 수준인 셈입니다. 검사들의 원활한 수사를 돕는 행정 인력도 정원 20명에 그칩니다. ◇직원 처우 열악하고 미래 불안정…수사 인재 “안가요” 다만 법 개정을 통해 검사·수사관 정원을 늘리더라도 계획한 대로 인력이 충원되고 탄탄한 수사력을 갖추게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경력자·인재들이 공수처에 지원할 이유를 찾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전례도 없고, 임기 보장도 안 되고, 심지어 연봉 수준도 낮은데 일은 어렵다. 우수한 인력들이 얼마나 모일지 의문이다” 한 법조계 인사의 뼈아픈 지적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출범한 지 2년이 지나도록 이렇다 할 수사 성과를 보여주지 못한 점, 출범 이래로 불미스러운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은 점, 검찰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 정부·여당의 시선이 썩 곱지 않다는 점, 이들 문제와 연계돼 잊을만하면 ‘존폐론’이 거론된다는 점 등도 유능한 인재들이 공수처의 문을 두드리는데 망설이게 합니다.공수처 직원들에 대한 처우를 대폭 개선하더라도 태생적인 딜레마가 또다시 발목을 잡습니다. 공수처는 원래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을 견제하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따라서 검찰 출신 인사들이 주요 보직을 대거 차지해 공수처와 검찰이 밀착하는 사태는 피해야 합니다, 실제로 공수처 설립 당시 공수처장을 포함한 주요 인사들은 대부분 비(非)검찰 출신이었습니다.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수사를 잘하는 인재들이 많이 모인 집단이 검찰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검찰 출신과는 되도록 거리를 두면서도 수사 능력이 뛰어난 인재들을 모은다는 것은 매우 난해한 문제인 것입니다. 또한 연대 의식이 남다른 검사들은 공수처로 이직하는 검사를 ‘배신자’로 보는 분위기가 팽배하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좁은 법조계 판에서 평판 하락은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수사경험 전무한 수뇌부…‘실수 연발’ 예견된 사태였나법조계 일각에서는 공수처에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판사 출신인 김진욱 공수처장은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믿을 수 있고, 다양한 법조 경력에 인품도 두루 갖춘 덕에 초대 공수처장으로 낙점됐습니다. 하지만 수사 경험은 사실상 전무한 탓에 수사기관장으로서의 자질은 의문스럽다는 지적이 잇따랐고 실제로 수사 및 조직 운영 과정에서 크고 작은 실수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실무자들 사이에서 김 처장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다는 후문마저 전해집니다. 이에 공수처 폐지론과 더불어 수장 사퇴론도 꾸준히 제기되지만 김 처장은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며 임기를 끝까지 마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공수처의 수사력 부족 문제는 1차적으로 인력 부족에서 기인한 것은 맞지만, 단순히 정원을 확대한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닙니다. ‘부정부패 척결’과 ‘검찰권력 견제’라는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았지만 제 자리를 찾기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최근 공수처 2주년 기자회견에서 “올해는 크든 작든 성과를 내겠다”고 다짐한 김 처장이 이번에야말로 온 국민을 놀라게 할 성과를 내놓고, 공수처 도약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3.01.26 I 이배운 기자
 난방비 폭탄 속 난방비 아끼는 꿀팁은
  • [궁즉답] 난방비 폭탄 속 난방비 아끼는 꿀팁은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최근 급등한 난방비가 이슈입니다. 난방비 폭탄 줄이는 방법이 각기 달라 혼란스럽습니다. 외출시 보일러 전원을 외출모드로 할 경우 난방비가 더 나온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개별난방과 지역난방 등 난방시스템마다 방식이 다른지요? 또, 안 쓰는 방 난방 밸브를 잠그면 나을지도 알려주세요.[이데일리 김영환 김형욱 기자] A. 북극의 냉기를 막아주던 ‘제트 기류’가 뚫리면서 한반도에 최강의 한파가 찾아왔지만 난방을 위해 보일러를 켜기가 머뭇거려집니다. 가스 요금이 너무 많이 오른 탓인데요, 2~3배 이상 오른 가스비 고지서를 받았다는 경우도 심심찮게 들립니다. 이른바 ‘난방비 폭탄’인데 작년에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지난 한해 가스 요금이 각각 38.4%(도시가스 기준), 37.8%(열 요금 기준) 올랐기 때문입니다.가스 요금이 치솟으면서 보일러 사용법에 대한 설왕설래도 이어집니다. 가스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놓고 엇갈린 의견들이 나오면서 소비자들은 더욱 혼란스럽기만 합니다.(사진=서울시)◇외출시에는 외출모드? 어떨 때는 맞고 어떨 때는 틀리다난방비 절약을 말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사례는 ‘외출시 보일러 전원을 외출모드로 해야 하느냐’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는 사용 방법에 따라 어떨 때는 맞고 어떨 때는 틀린 말입니다.보일러 제조사마다 ‘외출모드’를 유지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외출모드는 집에 사람이 없을 때 보일러를 최소한으로 작동시키는 기능입니다. 보일러의 동파를 막고 사람이 집에 돌아왔을 때 보다 빠르게 온도를 높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목적입니다.경동나비엔(009450)의 경우 실내 온도가 설정 온도 이하로 내려가면 동파 방지를 위해 보일러가 작동됩니다. 귀뚜라미도 유사합니다. 실내 온도가 8도를 밑도는 경우 보일러가 스스로 작동해 실내 온도를 유지시킵니다. 린나이의 방식은 조금 다릅니다. 4시간마다 10분씩 가동시킵니다.외출모드로 난방비를 절감하려면 집을 오래 비울 때에 도움이 됩니다. 집 내부온도가 지나치게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귀가 후 보일러를 재가동했을 때 상대적으로 빠르게 정상 온도로 복귀할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반면 짧은 시간 외출시에는 외출모드보다 설정온도를 낮추는 게 유리합니다.가장 중요한 것은 실내 적정온도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겨울철 실내온도는 18~20℃가 적정합니다. 실내온도를 1℃만 낮춰도 난방비를 7% 줄일 수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보일러 가동시 가습기 등도 함께 작동시키면 실제로 느끼는 온도가 올라가 더 따뜻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난방 방식 따른 절감효과 크지 않아한국의 주된 난방 방식은 개별난방과 중앙난방, 지역난방입니다. 개별 가구에서 도시가스 보일러를 사용하는 방식이 개별난방, 단지에 커다란 보일러를 두고 일정 시간 일정 온도의 난방을 공급하는 중앙난방, 한국지역난방공사(071320)가 발전소 등에서 나오는 열을 주변 지역에 공급하는 방식이 지역난방입니다.결론적으로 난방 방식에 따른 난방비 절감 효과는 크지 않습니다.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개별·지역난방의 난방비 절감 방식에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다”라며 “다만 일부 노후 지역난방 아파트는 온도조절 기능이 거실에 하나만 있어 난방이 불필요한 방의 난방밸브를 잠그고 문을 닫으면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보일러 업계의 의견도 유사합니다. 평소에 쓰지 않는 방이라면 난방을 차단해 그만큼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한파가 심할 때에는 동파 방지를 위해 조금 열어놓는 수고를 감수해야 합니다. 동파된 방을 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중앙난방이 난방비가 더 많이 든다는 착시(?)도 발생합니다. 이는 난방 방식의 차이라기 보다는 보일러의 노후화와 연관이 있습니다. 중앙난방은 1990년대 무렵 유행하던 방식입니다. 지금 기준으로는 설비 자체가 낡은 상태일 확률이 높습니다. 개별난방이라도 보일러가 노후화됐다면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이런 경우 난방 효율이 높은 친환경(고효율) 보일러로 교체하면 도움이 됩니다. 당장의 교체 비용이 들 수는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연료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반 보일러보다 친환경 보일러는 에너지 사용량을 최대 28.4% 절감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친환경 보일러 구매시 정부로부터 보조금 혜택도 있습니다.◇설정 온수 온도 낮추고 보조 단열장치 효과적온수 온도를 낮추거나 분배기의 공기를 빼는 것도 난방비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난방수와 온수 온도를 따로 설정할 수 있는 보일러라면 온수 온도를 낮추는 편이 좋습니다. 난방수는 섭씨 60도 정도 돼야 난방효과가 있지만 온수는 45도 정도만 돼도 샤워에 충분합니다. 온수가 너무 뜨거우면 차가운 물을 섞어 사용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에너지가 낭비됩니다. 분배기 청소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공기를 빼는 것은 일반인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무엇보다 가장 좋은 난방비 절감 방법은 단열입니다. 따뜻한 실내 공기를 오래 유지하고 외부의 찬바람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게 난방의 최우선입니다. 문이나 창문에 에어캡(뽁뽁이)이나 방풍 커튼을 씌우는 것도 간단하지만 좋은 방법입니다. 가습기나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해 실내 습도를 유지하는 것도 실내 온기를 가둘 수 있는 방법입니다.난방비를 절감했다면 캐시백으로 더더욱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주택 난방용 혹은 중앙 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는 모두 참여가 가능하며 한국가스공사에 1월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년 동기대비 7% 이상 절약 시 절감률 별로 차등해 캐시백으로 지급됩니다.
2023.01.26 I 김영환 기자
우리나라 지폐 속 인물은 왜 모두 조선시대 사람인가요?
  • 우리나라 지폐 속 인물은 왜 모두 조선시대 사람인가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Q. 우리나라 지폐에 들어간 인물의 선택 기준이 궁금합니다. 보통 독립한 나라에선 독립운동가를 지폐에 넣어 업적을 기린다고 하는데, 모두 조선시대 사람인 이유가 있나요? 그리고 신사임당을 제외하면 모두 이씨인 이유도 있을까요. 사진=AFP[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법으로 정해진 기준과 절차는 없지만, 대한민국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위인을 지폐 속 인물로 선정한다는 것이 한국은행 설명입니다. 화폐 속 인물을 선정하는 절차는 한국은행 단독으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역사계를 필두로 각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한 뒤, 국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등의 과정을 거쳐 인물을 선정합니다.◇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위인 전제…위원회 구성해 여론 수렴실제로 한국은행은 2007년 5월 고액권 발행계획을 공표하고 고액권 초상 인물 선정을 위한 ‘화폐도안자문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각계 전문가 8명과 한국은행 부총재, 발권국장 등 총 10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지폐에 들어갈 인물 후보로 20명을 추천했고, 성인 남녀 1000명과 각계 전문가 150명의 의견을 수렴해 후보를 10명으로 압축했습니다. 당시 후보에는 김구, 김정희, 신사임당, 안창호, 유관순, 장보고, 장영실, 정약용, 주시경, 한용운이 포함됐습니다. 결국 김구와 신사임당이 각각 10만원권과 5만원권 초상 인물로 선정됐습니다.다만 10만원권 발행은 정부의 요청으로 중단됐습니다. 정부는 고액권 화폐를 새롭게 발행하는 것에 대해 물가 상승 우려를 비롯해 전자결제수단 활성화 흐름에 역행하는 사업이라며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우선 5만원권을 발행한 뒤 평가해보자는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됐고, 10만원권 발행은 결국 무산됐습니다. 현 시점에서 한국은행은 10만원권 발행 계획이 없다는 입장입니다.◇2007년엔 ‘밀실 선정’ 논란도…한은 “국론 분열 우려에 불가피”당시 유관순 열사가 탈락한 배경에 대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높은 순위를 기록했던 유 열사는 최종 4인 후보에 들지 못했고, 정부가 한·일 관계 경색을 우려해 탈락시켰다는 이야기가 떠돌았습니다. 선정 과정에서의 투명성에 의문부호가 붙은 것입니다.한국은행은 구체적인 선정 과정을 공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인물 선정 단계마다 소상하게 알리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국민 개개인의 이념 차이가 있기에 위인 간 우열을 가르는 논쟁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인 혼란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2007년 선정 당시 한국은행이 공청회를 거치지 않고 ‘밀실 선정’을 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여론 분열을 우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화폐도안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이승일 당시 한국은행 부총재는 “화폐인물 선정은 국민 각자가 가치관, 역사관, 국가관, 특정 위인을 지지하는 사회단체의 활동영역 등에 따라 수많은 후보들이 거론돼 여론 분열을 증폭시킬 우려가 있다”며 “자칫 흠집내기 네거티브 토론으로 변질해 국론을 분열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서 공청회를 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한국은행은 지폐 속 위인들이 모두 조선시대 인물인 점, 신사임당을 제외하면 모두 이씨 성을 가진 점, 독립운동가가 없는 점 등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설명합니다. 다양성을 우선해 기존 지폐 도안을 교체하려 한다면, 사회적 혼란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100원주화, 1000원권, 5000원권, 1만원권 지폐는 1970년대초반 선정된 이순신, 이황, 이이, 세종대왕 도안이 그대로 활용되고 있습니다.물론 100원주화, 1000원권, 5000원권, 1만원권 지폐 도안은 민주적 절차가 생략된 채 선정되긴 했습니다. 군사정부 시절에 여론 수렴 절차 없이 권력층에서 도안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은은 기존 도안 인물들이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인물이라는 점과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인물을 변경하지 않기로 했습니다.◇이승만 초대 대통령, 10종 지폐· 주화 모델로 등장하기도한편 과거 일반인이 도안의 모델로 채택된 사례도 있습니다. 1962년 5월16일 발행된 100환권 지폐에는 한복을 입은 어머니와 아들이 저금통장을 들고 있는 모습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축을 장려하기 위한 취지였습지만, 이 지폐는 발행된지 한 달이 안된 그해 6월10일 제3차 통화조치로 새로운 화폐가 발행되면서 폐기됐습니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도안 모델이었던 적도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1950년부터 정권이 무너지는 1962년까지 총 10종의 지폐와 주화의 도안 모델을 독식했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3.01.25 I 하상렬 기자
미중 반도체 전쟁,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 미중 반도체 전쟁,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편집자주> Q.미국은 반도체 산업에서 중국이 발전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미중 반도체 전쟁’이라고들 하는데요. 미국이 중국을 옥죄는 까닭은 무엇이고,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사진=AFP)[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A: 반도체는 ‘미래의 쌀’이라고도 불립니다. 당장 지금도 매일같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이나 자동차, 세탁기, 냉장고 등은 물론, 우크라이나에서 쓰이는 미사일, 탱크, 드론 등 전쟁 무기까지 반도체가 없는 제품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말 그대로 미래 산업에서 없어선 안되는 핵심·필수 부품입니다. 미중 반도체 전쟁의 반도체는 가전제품 등에 쓰이는 일반 반도체가 아닌 최첨단 반도체를 뜻합니다. 최첨단 반도체 제조 기술 확보 여부가 궁극적으로는 얼마나 더 뛰어난 군사 장비를 확보할 수 있는지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 한 세기 동안 세계 각국의 석유 쟁탈전이 전쟁이나 불편한 동맹, 외교적 갈등을 유발한 것을 목격했습니다. ‘반도체 전쟁’(Chip Wars)의 저자이자 터프츠 대학의 부교수인 크리스 밀러는 “역사를 돌이켜보면, 강대국들은 첨단 컴퓨팅 기술을 확보할 때마다 이를 군사·정보 시스템에 도입했다”면서 “미중 반도체 전쟁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군비 경쟁과 명백하게 연관이 있다”고 했습니다.중국은 반도체를 수입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만들어 쓰겠다며 자체 반도체 공급망 구축을 목표로 2015년 ‘반도체 굴기’를 시작했습니다. 지식재산권 침해, 정부 보조금에 따른 불공정 무역 등으로 중국에 대한 불만이 극에 달했던 미국은 결국 칼을 빼들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18년 중국산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것입니다.이렇게 시작된 미국의 중국 때리기는 화웨이를 시작으로 개별 기업이나 산업, 공급망을 직접 겨냥하는 방식으로 더욱 정밀해졌고,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선 반도체 산업을 집중 타깃으로 삼고 있습니다. 미 정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대중(對中) 반도체 수출 규제는 그 집약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 만들어졌든 첨단 반도체 제조장비나 설계 소프트를 중국 반도체 업체에 판매하려면 미 정부로부터 허가(라이선스)를 얻어야 합니다. 슈퍼컴퓨터와 인공지능(AI)에 들어가는 반도체 수출도 마찬가지입니다. 규제 발표 이후 애플을 비롯한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 반도체 업체와의 계약을 보류했습니다. 아울러 미 시민권 또는 영주권 소지자는 중국 반도체 업체에서 일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반도체 관련 핵심 인력 등도 규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최첨단 반도체 개발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친다면 원천 차단하겠다는 미 정부의 의지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컨설팅업체 트리비움차이나의 링하오 바오 애널리스트는 BBC에 “반도체 산업에선 인재가 정말로 중요하다. 중국 반도체 업체 경영진 가운데 미 여권을 소지한 사람이 많다. (미국의 새로운 규제는) 중국에 매우 위협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시진핑(왼쪽) 중국 국가주석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AFP)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쟁 해소까지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만큼 미국은 아쉬울 게 없습니다.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화웨이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많은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 고사 위기에 내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타격을 입은 경제를 회복하는 데 상당 기간 주력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BBC는 “미국이 반도체 전쟁에서 이기고 있는 중”이라고 평가했습니다.앞으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이 양분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미국은 이미 새로운 반도체 공급망 구축을 위해 미국 내 생산기지를 늘리고, 대만, 일본, 네덜란드와 합종연횡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네덜란드는 조만간 미국과 유사한 대중국 반도체 규제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니다. 밀러 부교수는 “반도체 생태계가 중국 중심, 그리고 나머지 국가들을 중심으로 양분되면 각 시장 참여자들이 한쪽 편을 선택토록 강요하는 등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아마 많은 경우 중국과의 관계를 포기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한국 역시 적지 않은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높은 만큼 보복시 큰 피해가 예상돼 우리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2023.01.23 I 방성훈 기자
우리나라는 휴일이 많은 편인가요?
  • 우리나라는 휴일이 많은 편인가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편집자주>Q.올해 첫 연휴인 설 명절이 시작됩니다. 첫 휴일인 신정(1월1일)도 일요일이었는데, 이번 연휴도 주말을 끼고 있어 어쩐지 손해 보는 느낌도 드는데요. 다른 나라는 휴일이 1년에 며칠이나 되나요? 우리나라는 휴일이 많은 편인가요?(사진= 픽사베이)[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A: 새로운 해가 시작될 때마다 혹은 달이 바뀔 때마다 달력을 보면서 휴일을 헤아려 보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직장인이라면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면 손해 보는 것 같은 기분도 들고, 가끔 다른 나라의 특이한 휴일이나 긴 연휴를 들으면 부럽기도 하고요. 일단 우리나라의 연간 공휴일 수는 15일입니다. 하나씩 보면 국경일인 △3·1절(3월1일) △광복절(8월15일) △개천절(10월3일) △한글날(10월9일), 명절인 △설연휴(음력 12월 31일~1월2일) △추석연휴(음력 8월14~16일), 종교 관련 경축일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8일) △성탄절(12월25일), 이밖에 △새해 첫날(1월1일) △어린이날(5월5일) △현충일(6월6일) 입니다. 실제로 쉬는 날은 해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공휴일이 원래 쉬는 토요일,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법정 공휴일 중 △설날 당일(음력 1월1일) △3·1절 △어린이날 △광복절 △추석 당일(음력 8월15일) △개천절 △한글날 7개의 날이 주말과 겹칠 경우엔 그 다음주 월요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해 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부처님 오신 날과 성탄절에도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기로 했고요. 또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일도 임시 공휴일로 지정이 돼 선거가 있는 해는 휴일이 더 늘어납니다. 그렇다면 대체공휴일이나 선거일 같이 해마다 바뀌는 휴일을 제외하고 공휴일만 놓고 비교해보겠습니다. 가까운 중국(25일)과 일본(16일)에 비해서는 우리나라가 휴일이 적습니다. 선진국 대표선수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연방 공휴일 수는 11일로 우리가 4일 더 많고요. 각 나라별로 특이하다고 할 수 있는 점을 조금 더 볼까요. 우선 중국은 연휴가 많습니다. 우리의 설 명절인 춘절(춘제)에는 음력 1월1일부터 3일간이 법정 공휴일지만, 음력 12월31일부터 1월6일까지 7일간을 연휴로 지정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수립일인 10월 1일부터 7일간은 국경절(궈칭제) 연휴입니다. 단오절(음력 5월5일)과 청명절(4월3~5일)에도 사흘씩 연달아 쉽니다. 대신 긴 연휴를 앞두고는 주말에 대체 근무를 하게 해 미리 당겨서 일하고 쉬는 개념이라고 합니다. 한국, 중국과 같은 유교 문화권으로 묶이는 일본은 음력 설은 쇠지 않습니다. 새해 첫날인 1월1일이 일본 최대 명절입니다. 법정 공휴일은 하루지만 대부분의 일본 기업이 12월 마지막주 주중에 종무식을 하고 1월4일에 시무식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연휴가 된다고 합니다. 또 일본엔 종교와 관련한 공휴일이 없고 천황이 바뀔 때마다 공휴일인 천황탄생일이 바뀝니다. 천황이 바뀌는 해에는 천황 탄생일이 하루도 없거나 이틀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6월에 새 천황이 즉위했는데 그의 생일은 2월이었고, 전 천황의 생일은 11월이었다면 그 해는 천황탄생일이 없는 것이죠. 미국은 날짜가 정해진 휴일과 요일이 정해진 휴일이 있습니다. 날짜가 정해진 휴일, 예를 들어 △새해 첫날(1월1일) △독립기념일(7월4일) △크리스마스(12월25일) 등이 주말과 겹치면 대체휴일이 지정됩니다. 요일이 고정된 공휴일은 △마틴루서킹의날(1월 세번째 월요일) △대통령의날(2월 세번째 월요일) △추수감사절(11월 네번째 목요일) 등은 모두 월~목요일이기 때문에 주말과 겹칠 일이 없습니다.
2023.01.21 I 장영은 기자
한우 경매가는 30%나 떨어졌는데 왜 비싼가요
  • 한우 경매가는 30%나 떨어졌는데 왜 비싼가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편집자주>Q. 설날이 다가오면서 물가가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한우 도매가가 크게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소비자들이 느끼는 한우 가격은 여전히 매우 높은 게 현실입니다. 도매가가 떨어졌는데도 소비자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급합니다.지난 11일 서울시내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들이 한우를 고르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A: 한우 도매가격이 전년대비 25% 폭락했지만 소비자 가격은 여전히 비싼 이유는 6~8단계에 이르는 복잡한 유통 구조 때문입니다. 19일 축산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으로 6~7개월령 암송아지 산지 경매가격은 203만1000원으로 지난해 1월 18일(287만8000원) 대비 29.4% 떨어졌습니다. 같은 기간 수송아지 경매가도 294만3000원으로 전년(389만6000원) 대비 24.5% 내렸습니다. 산지가격과 도매가격 하락 폭에 비해 소비자 가격 변동은 적은 편인데요. 18일 기준으로 1+등급 한우 등심의 전국 평균 소비자 가격은 ㎏당 12만4880원으로, 1년 전(13만1130원)보다 불과 4.8%만 하락했습니다. 한우 농가와 소비자 사이 체감 가격이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도매가격과 소비자가격 차이가 벌어지는 건 한우 유통 구조에 원인이 있습니다.한우 유통 과정은 ‘생산자-우시장-도축장-중간도매상-도매상-유통채널-소비자’로 등으로 총 6~8단계에 이릅니다. 농산물과 달리 소는 잡아 도축하고 등심·안심·갈비살 등 부위별로 구분·포장하는 과정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데요. 도축비, 인건비 등 유통 비용이 크게 들면서 소비자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셈입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한우 소매 가격에서 유통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50%에 이릅니다. 즉 한우 도매가격이 30% 떨어져도 비싼 유통 비용에 소비자들은 한우값 하락을 체감할 수 없는 겁니다. 대형마트 관계자에 따르면 “통상 한우 소비자가격에서 유통비 비중이 약 절반을 차지한다. 도축, 가공 등 유통과정에서 인건비, 운영비, 물류비가 발생하는 데다 이들 비용이 최근 급등했기 때문에 도매가가 떨어졌다 하더라도 소비자가에는 즉각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고 설명했습니다.여기에 소비자들에 인기가 높은 등심, 안심, 채끝살 등 구이용 한우는 가격 하락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는 게 업계 설명입니다. 특히 등심은 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에 불과한 데다가 지방 등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면 약 5%밖에 남지 않는다는데요.유통 채널은 마진을 가장 많이 남기기 위해서라도 등심 위주로 판매하려고 하니 소비자들은 고깃값이 비싸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죠.정부는 대형마트가 할인 폭을 조절하지 않는 것도 원인이라고 지적합니다. 오히려 한우를 ‘미끼’ 상품으로 활용해 판매가격을 낮추지 않고 전략적 할인 행사를 통해 이윤을 극대화한다는 설명인데요.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가격 책정을 강제할 수 없는 만큼 대형마트의 판매가격 연구용역을 통해 한우 가격 등이 가장 비싼 곳을 공개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국한우협회는 정부가 손 놓고 바라볼 경우 전국적인 소 반납 투쟁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소 값 폭락 등으로 경영난을 겪던 농민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생존권 투쟁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한우협회 관계자는 “한우 1두당 생산비는 1100만원인데 비해 한우 도매가격은 평균 70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한우값 폭락에 대해 무대책으로 일관할 경우 대대적인 전국적 소 반납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2023.01.19 I 백주아 기자
'한국어 에디션'은 구찌가 처음인가요?
  • '한국어 에디션'은 구찌가 처음인가요?[궁즉답]
  • [이데일리 박미애 기자]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사진=구찌 온라인 스토어)Q.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구찌’가 국내에 독점으로 내놓은 신상 의류가 너무 한국다워서(?) 화제입니다. 구찌 로고를 한글로 표현한 것인데요. ‘한국어 에디션’ 시도는 구찌가 처음인가요?A. 화제의 ‘한글 구찌’ 옷은 구찌에서 한국의 설날을 기념해 한국 단독으로 출시한 제품입니다.‘코리아 익스클루시브’(Korea Exclusive)라는 타이틀로 지난 6일부터 선보이고 있는 캡슐 컬렉션 제품인데요. 의류, 가방, 신발 등 총 47종으로 구성했고 그 중에 한글로 표현된 구찌 로고가 들어간 스웨트 셔츠, 티셔츠 등이 있습니다. 스웨트셔츠의 가격은 320만원, 티셔츠의 가격은 89만원입니다. 9일부터 청담 플래그십을 비롯해 일부 매장에서 판매를 시작했습니다.구찌의 한글 옷을 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동묘 스타일이다”, “짝퉁 같다”, “합성 아니냐” 등 갑론을박이 이어지면서 더욱 화제를 모았습니다.얼핏 보면 촌스러운 디자인 때문에 아무도 사지 않을 것 같다는 예상과는 달리 실제로는 엄청난 인기입니다. 구찌 측이 판매 실적을 공개하지는 않지만 재고 수량으로 짐작할 수 있는데요.11일 패션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청담 플래그십에서 스웨트셔츠 ‘S’사이즈와 ‘M’사이즈는 각 1점밖에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L’사이즈는 지금은 살 수 없다고 하네요. 스웨트셔츠보다 가격이 낮은 티셔츠는 더 인기라는 게 이 관계자의 전언입니다. 구찌 가옥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구찌(왼쪽), 발렌시아가(오른쪽)구찌가 한글로 표현한 제품을 내놓은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다른 국가에서도 그 나라의 언어를 활용한 제품을 내놓은 적이 있다고 하네요.한글 레터링 제품은 처음이지만 구찌의 한국 단독 컬렉션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구찌는 2021년 동계 올림픽을 개최했던 평창에서 영감을 얻은 ‘평창 캡슐컬렉션’을 출시했습니다. 당시 12종이 공개됐고, ‘Pyeongchang’(평창)이라는 영문이 들어간 가방, 신발 등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2022년 7월에는 ‘제주 익스클루시브’를 통해 ‘JEJU’(제주)를 레터링 한 아이템들을 선보였습니다.구찌뿐 아니라 프랑스 명품 브랜드 ‘발렌시아가’도 한글로 표현된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2021년에 출시한 봄 랭귀지 컬렉션인데요. 해당 컬렉션에서 브랜드 이름을 다국적 언어로 표현한 제품을 선보였죠. 다만 한글만 표시한 게 아니라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도 병행표기했습니다.명품 브랜드의 한글 활용은 한류의 글로벌 열풍과 더불어 국내 소비자들의 명품 소비 증가와 무관하지 않다는 게 패션업계의 해석입니다.업계 관계자는 “한글 로고 옷처럼 각 지역의 소비자들과 친근해지기 위한 럭셔리 명품의 로컬화 전략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2023.01.11 I 박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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