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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비안, 포드 전기 픽업트럭 가격 대폭 인하에 ‘사상 최저’(영상)
-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11일(현지시간) 뉴욕증시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했다. 다우는 약보합 마감했고 S&P500과 나스닥 지수는 각각 0.7%, 1.7% 올랐다. 3월 생산자물가지수(PPI)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소비자물가지수(CPI)발 공포를 완화시켰다. 전날 공개된 3월 CPI는 시장 예상을 크게 웃돌면서 금리 인하 기대를 상당 부분 후퇴시킨 바 있다. PPI 안도감으로 이날 기술주의 강세가 두드러졌다.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연준이 연말까지 금리 인하를 시작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도 “데이터가 확신을 주기 전까지 서둘러서는 안 된다”고 평가했다. 그는 다만 “예상보다 오랫동안 고금리 상황을 유지하면 글로벌 금융 안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날 특징주 흐름은 다음과 같다. ◇리비안(RIVN, 9.57, -6.8%) 미국의 전기차 스타트업 리비안 주가가 7% 가까이 급락하며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업계 가격 경쟁 심화에 대한 우려 탓이다. 이날 포드는 전기픽업트럭 F-150 라이트닝 가격을 최대 5500달러 인하한다고 밝혔다. F-150 라이트닝은 리비안의 R1T와 경쟁 차종으로 꼽힌다.업계에선 포드가 경쟁사 GM의 전기 픽업트럭 ‘실버라도’ 출시를 앞두고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재고 관리 차원으로 해석하고 있다. 한편 이날 수소 전기차 기업 니콜라(NKLA) 주가는 27% 폭락했다. 상장 유지를 위해 최대 30대 1의 주식 병합을 검토 중이란 소식이 악재로 작용했다. ◇모건스탠리(MS, 86.84, -5.3%)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스탠리 주가가 5% 넘는 급락세를 기록했다. 규제 당국의 조사 소식이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증권거래위원회(SEC) 등 규제 당국이 모건스탠리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규제 당국이 모건스탠리 일부 고객의 자금세탁 혐의를 포착한 가운데 모건스탠리가 자금세탁 방지 규정을 준수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이상 거래가 포착된 고객들의 자금 흐름을 제대로 모니터링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모건스탠리의 자산관리 부문 고객 자산은 총 5조1000억달러 규모에 달한다. ◇카맥스(KMX, 71.98, -9.2%)미국 최대 중고차 딜러 업체 카맥스 주가가 9% 넘게 급락했다. 실적 쇼크 탓이다. 이날 카맥스는 2024회계연도 4분기(23.12~24.2) 실적을 공개했다. 매출액과 주당순이익(EPS)은 각각 56억2000만달러, 0.32달러로 시장예상치 각각 57억8000만달러, 0.46달러를 크게 밑돌았다. 회사 측은 “인플레이션 압력과 높은 이자율, 강화된 대출 조건 등이 판매 실적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카맥스는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이유로 2026년까지 연간 200만대 이상을 판매하겠다는 목표를 2030년까지로 연장했다. 카맥스는 2024회계연도에 총 131만대를 판매한 것으로 집계됐다.◆네이버 기자구독을 하시면 흥미롭고 재미있는 미국 종목 이야기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이든 국내 주식이든 변동엔 이유가 있습니다. 자연히 모든 투자에도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를 찾아가는 길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이데일리 유재희 기자가 서학 개미들의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매주 화~금 오전 8시 유튜브 라이브로 찾아가는 이유 누나의 ‘이유TV’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IPEF 공급망협정, 17일 국내 발효…韓, 6번째 비준국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협정이 오는 17일 우리나라에서 정식 발효된다고 12일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AP·연합뉴스)우리나라는 지난달 18일 IPEF 측에 비준서를 기탁했으며, 협정상 발효 규정에 따라 30일 후인 4월 17일 국내 발효된다. IPEF는 역내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고 자국 중심의 경제·통상 질서를 구축하고자 하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주도로 2022년 5월 출범한 다자간 경제협력체다. 한국을 비롯해 미국, 일본, 호주, 인도,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뉴질랜드, 피지 등 미국의 주요 동맹국 14개국이 참여하고 있다.이들 14개국은 전 세계 인구의 약 32%, GDP의 40%를 차지한다. 한국과의 교역 규모는 2022년 기준 5792억달러로 우리의 총 교역 규모 대비 39.6% 수준이다.IPEF는 △필라1(무역) △필라2(공급망) △필라3(청정경제) △필라4(공정경제) 등 총 4개의 필라(분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분야가 공급망 협정이다. IPEF 공급망협정은 지난 2월 24일 미국, 일본, 싱가포르, 피지, 인도 등에서 먼저 발효됐으며, 이번에 우리나라가 6번째 비준국이 된다. .세계 최초 공급망 분야 다자간 국제 협정인 공급망 협정은 평시에는 공급망 복원력 증진을 위한 투자확대, 물류개선, 공동 연구개발(R&D) 등에 협력한다. 공급망 위기 발생 시에는 즉시 14개국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위기대응네트워크(Crisis Response Network)를 운영하게 된다. 산업부 측은 “IPEF 공급망협정의 발효로 핵심광물 등 주요 원자재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공급망 위기 대응능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특정국 의존도가 50% 이상인 품목이 4000개(2022년 기준)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리튬, 코발트, 흑연 등 핵심광물의 특정국 수입의존도는 80%(2023년 기준)를 상회하는 상황이다.
- 카카오, 'AI 얼라이언스' 합류…'안전·책임감' 더해 AI 개발
-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카카오(035720)가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인공지능(AI) 개발을 위해 글로벌 기업들과 협력한다. (사진=카카오)12일 카카오는 AI 연구개발(R&D) 지원을 위한 글로벌 오픈 소스 커뮤니티 ‘AI 얼라이언스(AI Alliance)’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국내 기업 중 최초다.AI 얼라이언스는 IBM, 메타, 인텔 등을 기업을 비롯해 산업계, 스타트업, 학계, 연구기관, 정부를 아우르는 조직들이 함께 글로벌 AI 분야의 개방형 혁신과 오픈 사이언스를 지원하기 위한 단체다.이 단체는 AI 기술 환경 전반에서 개방형 혁신을 지원한다. 또 AI 생태계를 확장하기 위한 협력을 도모하는 점이 목표다. 특히 AI 안전과 보안, 신뢰를 개선하고 사람과 사회에 대한 혜택을 극대화하는 데 중점을 둔 다양한 프로젝트와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AI 교육, 연구, 개발 및 배포, 거버넌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광범위한 조직으로 구성돼 있으며, 단체에는 카카오를 비롯해 약 100여 곳이 가입돼 있다.이번 AI 얼라이언스 가입을 통해 카카오는 국내 AI 표준을 글로벌 표준에 발맞출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AI 교육, 안전, 정책, 기술연구 등에 대한 글로벌 표준 수립에 한국의 기준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이를 위해 최근 신설된 최고인공지능책임자(CAIO) 조직 주도로 책임감 있는 AI 이니셔티브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갈 계획이다.김경훈 카카오 AI 세이프티(Safety) 리더는 “글로벌 수준의 신뢰와 안전을 갖춘 개방적 AI 생태계 구축을 위해 AI 얼라이언스와 상호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디지털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AI 윤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용인 반도체 특별시' 삼각편대 3만 가구 온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AI 반도체 개발 호재로 경기 용인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용인에만 총 500조 원 규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투자가 예정된 가운데 정부·지자체도 지원에 열의를 보이면서, 용인이 ‘반도체 특별시’의 위상을 거머쥐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지역 내 반도체 특별시에 걸맞은 핵심 주거지가 속속 조성되고 있어 판교의 백현동이나 삼평동 같은 신흥 부촌이 어디가 될지도 관심이 쏠린다.◇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적극 행보12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용인에서는 은화삼지구를 비롯해 이동신도시, 용인플랫폼시티에서 총 3만여 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현재 용인은 반도체 관련 대규모 개발이 속속 진행 중이다. 정부와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용인 원삼면 일대에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이 한창이다. 국내 반도체 양대 산맥 중 하나인 SK하이닉스가 2046년까지 122조 원을 투자해 총 4기의 팹(반도체 생산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기 팹 부지는 약 35%의 공정률을 달성하며 순항 중이다.이동·남사읍 일대에는 삼성전자가 360조 원을 들여 시스템 반도체 생산시설을 건설한다. 삼성전자는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2042년까지 총 5기 팹을 짓는다는 계획이다. 용인시는 2026년 말로 예정된 착공을 6개월 이상 앞당기기 위해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용인을 미래의 반도체 핵심 생산 거점으로 낙점하자, 정부와 지자체도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2일 용인시는 ‘2024년 반도체 산업 육성 및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총 5개 추진 과제와 23개의 세부 사업으로 구성된 이 계획은 첨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지원하고 반도체 기업을 유치한다는 목표를 담았다.반도체 파급력으로 인해 집값도 큰 폭으로 뛰고 있다.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말 용인시 아파트의 평균 집값은 4억7294만원에 그쳤으나, 4년이 지난 2023년 말에는 7억172만원으로 올랐다. 상승 폭이 2억2878만원에 달한다. 같은 기간 경기도에서 용인보다 많이 오른 곳은 성남(3억1555만원)과 하남(2억3221만원) 두 곳에 그쳤다.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 팀장은 “용인에 조성되는 첨단 반도체 클러스터는 각각 차세대 메모리와 시스템 반도체 생산을 위한 거점이며, 즉 양사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지게 될 곳으로, 용인 일대의 위상이 옛 판교에 못지않게 성장할 수 있다”며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및 반도체 고속도로 등 추가적인 정책이 더해지면 반도체 특별시 위상이 더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제2의 판교 백현동·삼평동은 어디용인이 ‘반도체 특별시’로 거듭나는 행보를 보이는 가운데, 주택 시장에서도 제2의 백현동·삼평동이 나올 수 있나는 평가다. 판교테크노밸리의 배후 주거지역으로 조성된 성남시 분당구의 백현동·삼평동은 현재 강남 못지않은 집값을 형성한 부촌으로 성장했다. 판교테크노밸리 사업비에 5조2705만원이 투입된 것을 감안하면 수백조원이 투입되는 이번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제적 효과가 더 막강할 것이라는 평가다.우선, 정부는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처인구 이동읍 일대 228만㎡ 면적에 1만6000여 가구의 ‘용인 이동 택지지구’를 발표하며,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주거 인프라 확장을 추진중이다. 올 상반기 착공을 앞둔 ‘용인 플랫폼시티’도 큰 기대를 받고 있다. 경기도와 용인시가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275만㎡ 면적에 1만여 가구의 주거시설과 일자리, 쇼핑, 문화를 아우르는 복합신도시를 개발하는 프로젝트로, 연내 착공이 가시화되고 있다.남동 일대에 3700여 가구 규모로 조성되는 은화삼지구도 단연 눈에 띈다. 이곳에서는 최근 대규모 분양이 가시화되며 시선을 끌고 있다. 대우건설에 따르면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가 5월 중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총 3개 단지 가운데 1단지 전용면적 59~130㎡ 총 1681가구를 분양할 계획이다. 용인 내 양대 반도체 클러스터 접근성이 뛰어난 입지가 돋보인다.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단’으로 이어지는 45번 국도 곁에 자리를 잡았고,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으로 이어지는 국지도 57호선도 가깝다.더불어 영동고속도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등 기존 광역교통망을 비롯해 세종-포천고속도로(제2경부고속도로)가 개통을 앞두고 있어 우수한 교통망을 자랑한다. 또 경강선 연장과 국지도 57호선(용인-포곡구간) 연장을 추진중에 있어 광역교통망의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용인 역북·고림지구 생활권을 공유해 이마트, CGV 등 생활 인프라도 풍부하며, 단지 바로 옆 도보통학 가능한 초등학교 부지도 계획됐다.권 팀장은 “용인의 반도체 신도시는 높은 성장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최근의 분양가 상승세를 고려하면 마냥 후속 공급을 기다릴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분양가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고, 시간이 갈수록 신축 대단지 아파트 공급도 쉽지 않아 먼저 분양에 나서는 단지를 빠르게 선점하는 것이 전략적인 내집마련 방법”이라고 말했다.
- ‘2골 1도움’ 부산 임민혁, K리그2 6R MVP 선정
- 부산아이파크 임민혁.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1일 부산아이파크 임민혁이 K리그2 라운드 최우수선수(MVP)로 선정됐다고 밝혔다.임민혁은 지난 10일 천안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천안시티와의 경기에서 2골 1도움을 기록하며 부산의 4-2 승리를 이끌었다.임민혁은 0-1로 뒤진 전반 종료 직전 상대 골문 구석을 노리는 날카로운 오른발 슛으로 동점 골을 터뜨렸다. 후반 9분에는 코너킥 키커로 나서 이동수의 헤더 골을 도왔고 후반 28분에는 왼발로 멀티 골을 터뜨렸다. 임민혁은 이날 부산의 4골 중 3골에 관여하며 펄펄 날았다.천안과 부산의 경기는 K리그2 6라운드 베스트 매치에도 선정됐다. 이날 경기는 에리키가 전반 13분 선제골을 터뜨리며 천안이 1-0으로 앞서갔으나 부산 임민혁이 전반 추가시간 동점 골을 넣으며 균형을 맞췄다.후반 9분에는 부산 이동수가 역전 골을 기록한 데 이어, 후반 21분 이한도, 후반 28분 임민혁이 연속골을 퍼부었다. 후반 40분 천안 모따가 만회 골을 터뜨렸으나 경기는 부산의 4-2 승리로 끝났다.K리그2 6라운드 베스트 팀은 수원삼성이다. 수원삼성은 2골을 기록한 김현을 포함해 손석용, 이시영 등이 골 맛을 보며 5-1 대승을 거뒀다. 수원삼성은 시즌 첫 연승과 함께 두 라운드 연속 베스트 팀에 이름을 올렸다.[하나은행 K리그2 2024 6R MVP, 베스트 팀/매치, 베스트11]MVP: 임민혁(부산)베스트 팀: 수원베스트 매치: 천안(2) vs 부산(4)베스트11FW: 김운(안양), 김현(수원), 김도윤(안산)MF: 손석용(수원), 임민혁(부산), 마테우스(안양), 브루노 실바(서울E)DF: 백동규(수원), 이한도(부산), 박종현(안양)GK: 양형모(수원)
- [류성의 제약국부론]"바이오 특허등록 빠른게 능사 아냐"
- [이데일리 류성 바이오플랫폼 센터장] K바이오가 급성장을 거듭하면서 글로벌하게 특허소송에 휘말리는 사례가 덩달아 크게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국내 기업들이 애써 연구개발한 최첨단 신약은 물론 의료기기 등이 특허권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글로벌 기업들의 사냥감이 되는 경우도 빈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특허청 자료를 보면 지난 2022년 미국에서 발생한 국내 기업의 특허분쟁은 모두 208건에 달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 가운데 71.6%에 달하는 149건은 국내 기업이 피소를 당한 경우라는 것이다. 특히 화학·바이오 분야의 소송은 지난 2020년 5건에서 2022년 22건으로 급증세다. 장기간의 연구 성과인 신약, 의료기기 등이 특허권을 제때 확보하지 못하면 시장에서 꽃을 피우기도 전에 시들어버릴 뿐 아니라, 막대한 규모의 특허침해에 따른 보상금을 지불해야 한다.김순웅 특허법인 정진 대표 변리사. 회사 제공최근 이데일리는 국내 대표적 바이오 전문 특허법인인 정진의 김순웅 대표 변리사를 만나 K바이오가 특허권을 효과적으로 활용할수 있는 방안에 대해 조언을 들어봤다. 특허법인 정진(正眞)은 파트너 변리사, 구성원 변리사 및 전문 연구원 등 모두 42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김대표는 서울대 수의학과에서 학·석사 학위를 받고, 동대학 치의학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김대표는 동물분야, 치과분야, 세포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특허분야에서 손꼽히는 전문가다.바이오 분야에 특화된 특허법인 정진은 바이오 분야의 특허출원과 심판·소송에서부터, 발명을 산출하는 연구개발(R&D)단계에서의 전략개발에 대한 컨설팅, 바이오 분야 발명과 기술의 사업화에 대한 서비스를 주력으로 제공하고 있다. “제가 특허경력을 막 시작할 무렵인 2000년 초반에는 다국적 제약사들이 실행하는 에버그리닝 전략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방어전략에 힘을 많이 썼다. 반면 요즘은 국내 기업들로부터 에버그리닝 전략 수립을 요청받고 있다. 20년 사이에 K바이오가 급성장했다는 것을 피부로 절감하고 있다.”김대표는 “K바이오가 글로벌 경쟁력을 본격 확보해 치고나가기 시작하고 있다”면서 그 근거로 “에버그리닝 전략을 세워나가는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늘고 있다”고 소개했다. 에버그리닝 전략(Evergreening Strategy)은 원천물질에 대한 특허권이 소멸하기 전에 이를 연장하기 위해 원천물질에 대한 염형태나 제형을 변경한 개량특허를 확보, 독점권 권리를 연장하는 전략이다. 당연히 이 전략을 수립, 실행하는 주체는 원천물질에 대한 개발자로 차별화된 연구개발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대개 특허출원은 가급적 빨리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마도 특허요건 중 ‘선출원주의’라는 것 때문일 것이다. 동일한 아이디어가 중복으로 특허청에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출원한 주체에게 특허권을 부여하는 규정이다. 하지만 특허출원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권리의 소멸이 카운트다운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김순웅 특허법인 정진 대표 변리사. 회사 제공김대표는 특허권을 빨리 출원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허제도의 취지와 규정으로 인해 특허권을 오랫동안 살리고 싶은 유일한 방법은 최대한 늦게 출원하는 것”이라면서 “하지만 특허권 확보를 두고 경쟁을 하는 상황이라면 빨리 특허를 출원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요컨대 특허 경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략적으로 출원시기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그는 이어 특허출원에 있어 △특허권이 기업의 자산을 보호하는 좋은 수단이지만 발명내용이 공개되어야 한다는 점 △공개된 후에는 특허출원을 해도 특허권 획득이 어렵다는 점 △내부인력에 의해 유출될 수 있다는 점을 대비해야 하는 점 △플랫폼 기술의 경우 너무 조급하게 출원하게 되면, 다양한 응용분야에 대해 특허등록이 제한되는 점 등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최근 글로벌 바이오 업계의 특허소송과 관련한 주요 추세를 묻는 질문에 김대표는 지난해 미국 대법원이 내린 다국적 제약사 암젠과 사노피의 특허소송에 대한 최종결론을 들며 설명했다.“이 소송의 골자는 질환에 대한 새로운 타겟인 항원(PCSK9)에 대한 항체가 어느 범위까지 권리를 인정받을수 있을 것인가 였다. 지금까지 항원이 새로운 경우에는 이 항원에 대한 항체는 모두 특허를 획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는 동일한 항원에 대한 항체의 수는 은하계에 있는 별의 숫자만큼이나 많다면서, 무수히 많은 항체에 대한 권리를 모두 독식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했다. 결국 암젠은 새로운 항원에 대한 항체 26종에 대해서만 권리를 확보하게 됐다.”김대표는 글로벌 바이오 특허권 추세는 아무리 혁신의 결과가 크다고 해도, 권리가 너무 일방에게 치우쳐져 해당 산업이 오히려 저해되는 경우 특허권을 과감하게 제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국내 제약·바이오 업계가 글로벌 특허제도를 활용하기 시작한 지는 불과 20여년 전이다. 특허제도를 활용한다는 것은 글로벌하게 동일기준으로 기술뿐만 아니라 특허전략적으로도 경쟁하는 시스템에 들어간 것이다. 우리의 중요한 기술자산을 특허권으로 효율적으로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한 상대방의 특허권을 인지하고 존중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그는 형식적으로 권리확보를 통해서 특허권 보유라는 구색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보유 기술자산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는 특허전략을 수립, 실행해야 하는데 비용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AI·플랫폼 규제 “새 국회에선 미래지향적으로”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이 대패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국정 운영 동력을 잃은 가운데, 정보통신기술(ICT) 업계는 여야 갈등이 심해져 미래 먹거리 창출에 먹구름이 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 정치 불안이 심해지면 표만 보고 폭주하는 포퓰리즘이 성행해 ‘타다금지법’ 같은 반(反)혁신법안들이 넘쳐 날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타다금지법은 여야 정치권이 4년 전 택시업계의 입김에 밀려 무리하게 밀어붙인 바 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글로벌 빅테크 전쟁..갈라파고스 규제 안 돼 업계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글로벌 IT 생태계를 고려하지 않은 규제 법안의 양산이다. 특히 미래 성장동력인 인공지능(AI)이나 스타트업 생태계와 직결되는 플랫폼 분야에서 과잉 규제가 이뤄질까 걱정하고 있다.특히 22대 국회에는 인공지능(AI)과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가 소수라는 점이 불안함을 키운다.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분야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주로 다루는데 초선 의원 중 언론인 출신은 거대 양당에서만 11명에 달하는 반면, IT 출신은 극소수이기 때문이다.더불어민주당에선 노종면(YTN·스픽스/인천 부천갑), 이정현(JTBC/서울 광진갑), 이훈기(OBS/인천 남동을), 정진욱(한국경제신문/광주 동남갑), 한민수(국민일보/서울 강북을)이 초선으로 당선됐다.국민의힘에선 박정훈(TV조선/서울 송파갑), 신동욱(TV조선/서울 서초을), 이상휘(데일리안/경북 포항시남울릉), 정연욱(채널A/부산 수영), 김장겸(MBC/국민의미래 비례대표), 유용원(조선일보/국민의미래 비례대표)가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반면, IT 전문가는 삼성전자 대표 출신의 고동진(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 구글·오픈서베이 출신의 이해민(조국혁신당 비례대표)정도에 불과하다.“규제 당국도 산업 정책과 방향 맞췄으면”IT업계 관계자는 “전직 언론인들이 총선에 출마하는 것은 예전부터 있어 왔지만 이번에는 인공지능(AI)이나 반도체 같은 신성장 동력 인재들보다 너무 많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미디어 이슈로 싸움만 할 까 걱정된다”고 말했다.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은 “지금은 산업을 역동화하는게 우선 순위고, 규제 당국도 산업 정책과 보조를 밎춰 전체적인 방향을 정해야 한다”면서 “각 부처 입장이 정부 전체의 입장이 되면 안 되니 국회에서 정부 행정에 적절한 영향력을 발휘하면 좋겠다”고 밝혔다.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스타트업과 혁신 생태계 육성은 여야가 힘을 합쳐야 하는 미래 의제”라면서 “세계는 플랫폼 경쟁을 넘어 AI 생태계를 누가 주도할 것인가로 치열한 경제 전쟁 중이다. 22대 국회에서는 불합리한 규제는 지양하고 미래 지향적인 정책 지원에 앞장서길 바란다”고 했다.통신도 산업으로…단통법 폐지 시 완자제 요구통신 장비 업계는 요금 인하 외에 6G 준비를 위한 연구개발(R&D)지원 등 네트워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한국네트워크산업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요금인하에만 주력하면서 통신사들이 네트워크 설비 투자를 할 여력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면서 “스타링크의 국내 서비스가 임박한 상황에서 차세대 통신, 6G에 대한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황성욱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부회장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폐지시 부작용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황 부회장은 “단통법 폐지 시 극심한 이용자 차별과 단말기 판매와 결합하여 고가의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을 촉진하는 부작용을 줄이려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통사가 단말기와 서비스를 결합해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완전 자급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