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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미래기술육성사업, AI·로봇 등 12개 연구과제에 152억 지원
- 2021년 삼성미래기술육성사업 지정테마 연구지원 과제에 선정된 교수진. 사진 왼쪽부터 연세대학교 황도식 교수, 서울대학교 송용수 교수, 인하대학교 김민구 교수, 포스텍 최수석 교수. 동국대학교 정권범 교수. (사진=삼성전자)[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삼성전자(005930)가 올해 ‘삼성미래기술육성사업’ 지정테마 연구지원 과제 12개를 선정하고 총 152.1억원의 연구비를 지원한다.삼성전자는 올해 지정테마 연구지원 과제로 △어드밴스드 인공지능(AI) △차세대 암호 시스템 △B(Beyond)5G&6G △로봇 △차세대 디스플레이 △반도체 소자 및 공정 등 총 6개 분야에서 12개를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지정테마에는 차세대 암호 시스템과 어드밴스드 AI가 새롭게 선정됐다.지정테마 연구지원 과제는 삼성전자가 삼성미래기술육성사업의 일환으로 2014년부터 국가적으로 연구가 필요한 미래 과학기술 과제를 선정해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올해를 포함해 현재까지 총 103개 연구과제에 1059.3억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접수된 약 200건의 과제를 두 달간 심사해 앞으로 지원할 12개 과제를 채택했고, 총 152.1억원의 연구비를 지원키로 했다.어드밴스드 AI분야에서는 황도식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교수의 ‘순환 추론형 인공지능-자기 질의 응답 기반 자동 의료 진단 기술’ 등 총 2개 과제가 선정됐다. 황 교수 연구팀은 전기공학, 컴퓨터공학, 의학 등 다양한 분야를 전공한 3명의 교수들로 구성됐다. 황 교수는 질병 진단시 활용되는 CT, MRI, 엑스레이, 초음파 등과 같은 다양한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활용해 AI 딥러닝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가 실제 의료 현장에 적용된다면 질병 진단의 정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차세대 암호 시스템 분야에서는 송용수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 교수의 ‘다자간 근사계산 암호 원천기술 개발’ 과제가 선정됐다. 클라우드내에 보관돼 있는 민감한 자료의 보안을 유지하면서 데이터 분석이 가능한 기술이다. 과제가 성공한다면 금융, 의료, 교육 등의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로봇 분야에서는 김민구 인하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교수의 ‘동적 질량중심을 가지며 변형 가능한 물체를 인간 수준으로 조작하기 위한 시-촉각 인식 기술’ 과제가 선정됐다. 시각과 촉각 정보를 융합해 로봇이 인간 수준으로 물체를 다룰 수 있게 하는 기술 개발이 골자다.또한 차세대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최수석 포스텍 전자전기공학과 교수의 홀로그램 구현을 위한 광원 기술의 일환인 ‘파장 조절이 가능한 페로브스카이트 나노결정 기반 화소 배열형 키랄 레이저(Chiral Laser) 연구’, 정권범 동국대학교 물리반도체과학부 교수의 ‘초고해상도 PPI(Pixel Per Inch) 디스플레이용 트랜지스터 소자의 인라인 모니터링을 위한 결함 이미징 기술 개발’ 등 4개 과제가 선정됐다.삼성미래기술육성사업은 삼성전자가 국내 과학기술 육성을 위해 2013년부터 1조5000억원을 출연해 시행 중인 연구지원 공익사업이다. 매년 상·하반기에 각각 기초과학, 소재, 정보과학기술(ICT) 분야에서 지원 과제를 선정하고, 1년에 한 번 실시하는 지정테마 과제 공모를 통해 핵심 미래 기술분야를 지정해 연구를 지원한다. 연구자들이 목표 달성에 실패해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 더불어 연구자들간 토론인 ‘매뉴얼 포럼’은 물론 연구개발(R&D) 교류회, 지식재산권(IP)멘토링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지원한다.한편, 삼성전자는 이번 연구과제를 포함해 지금까지 기초과학 분야 229개, 소재 분야 224개, ICT 분야 229개 등 총 682개 연구과제에 8865억 원의 연구비를 집행했다.
- 영양소 별로 골라먹는 `스벅 컬러푸드 쉐이크’ 인기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스타벅스커피 코리아는 새롭게 선보인 RTE 푸드 ‘컬러푸드 쉐이크’가 지난달 30일 출시하고 2주 만에 7만개 넘게 팔렸다고 15일 밝혔다.RTE(Ready To Eat) 제품은 별도 조리과정 없이 바로 섭취하는 간편식이라서 고영양 식사대용 푸드로 주목받고 있다.컬러푸드 쉐이크는 유산균, 콜라겐, 프로틴 등 영양소별 세 가지 테마로 나눠 고객에게 필요한 영양소가 담긴 쉐이크를 선택해 먹도록 기획했다.스타벅스 코리아에서 단품으로는 처음 선보이는 한끼 대용 쉐이크 푸드로, 옐로푸드(귀리·수수), 레드푸드(비트·석류), 블랙푸드(검은콩·흑미) 등 포함된 원료의 컬러감을 강조한 감각적인 패키지로 구성하여 시각적으로도 쉐이크별 특징을 전달하고자 했다.스파우트 파우치에 쉐이크를 담아 휴대성과 편의성을 강조했을 뿐만 아니라 패키지 후면에 표시된 물선 가이드에 따라 고객이 취향에 맞게 직접 우유, 두유, 또는 물을 넣어 제조하여 음용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유산균 옐로푸드 쉐이크’는 귀리, 수수, 바질씨드, 프로바이오틱스 생균과 프리바이오틱스를 포함한 고식이섬유 식품으로 통귀리를 통해 씹는 맛을 더했다. 우유 혹은 두유와 함께 섭취하면 담백하고 고소한 곡물의 풍미가 더 깊게 전해진다.‘콜라겐 레드푸드 쉐이크’는 비트와 석류의 달콤한 향이 매력적이며 저분자 피쉬콜라겐과 고비타민 6종을 포함하고 있어 고영양, 고단백을 자랑한다. 가볍고 부드러운 파우더의 질감과 곡물과 과일의 달콤한 조화로 남녀노소 누구나 맛있게 즐기기 좋다.오곡을 함유한 고단백 식품인 ‘프로틴 블랙푸드 쉐이크’는 무려 13g의 단백질을 제공한다. 약 계란 두개 분량의 단백질을 한 끼 쉐이크에 담은 셈이다. 단백질 함유량이 높아 포만감이 오래가며 블랙 곡물들 특유의 고소하고 깊은 풍미를 선사한다.
- 한경연 "韓, 규제·조세 경쟁력 낮아…외국인 직접 투자 저조"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한국의 외국인 국내직접 투자(FDI)와 내국인 해외직접투자(ODI)와 관련된 양적·질적 지표가 주요국에 비해 크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나라에 비해 기업·투자 규제 환경이 열악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순 FDI비율 (자료=OECD)◇韓, 내국인→해외투자 >외국인→국내투자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최근 5년간(2015~2019년)한국과 G5의 FDI와 ODI지표를 비교·분석한 결과, 한국의 순 FDI 비율은 평균 1.7%감소했다고 15일 밝혔다. G5가 평균 0.3%감소한 것보다 낮았다. 경제규모를 감안했을 때 한국이 G5 평균에 비해 내국인 해외직접투자가 외국인 국내직접투자보다 많았음을 의미한다.FDI·ODI의 질적 평가 또한 G5와 비교했을 때 낮은 수준이었다. 한경연이 ‘그린필드형 투자’ 지표를 비교·분석한 결과, 한국은 최근 5년간 그린필드형 FDI가 직전 5년 대비 16.8% 감소했다. 반면 그린필드형 ODI는 직전 5년 대비 6.9% 증가했다. 한국과는 반대로 같은 기간 G5의 그린필드형 FDI는 31.6% 증가하고, 그린필드형 ODI는 2.5% 감소했다. 통상 그린필드형 투자는 공장 등 생산설비를 신설·확장하는 투자로서 고용창출 등 경제적 기여가 높은 투자로 분류된다. 한경연은 “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생산시설투자는 줄고 해외로 빠져나가는 투자는 늘어났다”며 “FDI·ODI의 질적 악화로 국내 고용 감소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FDI신뢰지수(자료=AT커니)◇韓 FDI 유치경쟁력, 주요 25개 중 21위…조세·규제·시장개방 ‘열악’한국의 FDI 유치 경쟁력은 주요 25개국 중 21위에 그쳤다. 올해 AT커니가 조사한 FDI 신뢰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인프라경쟁력과 혁신역량은 비교우위에 있거나 비슷한 수준이나 △조세경쟁력 △규제경쟁력 △시장개방도는 비교열위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조세경쟁력을 보면 최근 3년(2018~2020년) 평균 한국의 법인세 유효세율은 27.3%로 G5 평균(22.6%) 보다 높아 기업의 조세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조세수입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15.7%로 G5 평균(6.9%)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 한국과 G5의 규제수준을 비교한 결과, 한국의 기업·투자 규제수준이 6개국 중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코넬대학교가 2020년에 발표한 규제환경지수에 따르면, 한국의 규제경쟁력은 68.2로 G5 평균(88.2)을 하회했다. OECD의 FDI 규제지수에서도 한국의 FDI 규제강도는 0.135로 G5 평균(0.05)에 비해 2.7배나 높았다.주요 선진국 대비 낮은 시장개방도도 한국에 대한 FDI 투자 매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헤리티지재단이 올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시장개방도는 66.3으로 G5 평균(76.8)을 하회했다. 금융시장을 통해 자본이 얼마나 자유롭게 이동하는지를 나타내는 금융자유도지수 역시 한국은 60.0으로 G5 평균(72.0)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반면 한국의 인프라와 혁신역량은 G5와 비슷한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WEF가 2019년에 발표한 한국의 인프라지수는 92.1로 G5 평균(90.0)을 상회했다. 한국의 혁신역량지수는 79.1로 G5 평균(80.9)과 비슷한 수준이었다.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한국은 G5 등 주요국과 달리 FDI의 양적·질적 지표가 악화되면서, 경제에 좋지 못한 영향을 주고 있다”라며, “조세·규제경쟁력 제고 등을 통해 FDI를 확대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 창출, 생산성 향상 등 경제모멘텀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추가 인건비 2.6조…‘하청 직고용’ 막막한 제조업
- [이데일리 김지완 기자] 다음은 1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추가 인건비 2.6조…‘하청 직고용’ 막막한 제조업-미국發 인플레 가시화…글로벌 금융시장 초긴장-민간투자 유인책 미비 재원 대책은 ‘깜깜’…숫자만 키운 뉴딜 2.0-백신공급 차질 실토한 방역당국…50대 접종 일주일 미뤄△줌인-가구업계 1위 한샘 매각한 조창걸 명예회장-주식부자 상위권 싹쓸이한 펄어비스 김대일 창업자△‘시한폭탄’된 비정규직 직고용-“우린 왜 빼” 비정규직 소송 줄잇고…‘역차별 주장’ 정규직과는 勞勞갈등-정리 못하는데 호황 기준으로 뽑았다간…노동유연성 높여야-‘정규직 전환’ 먼저 한 공공부문, 내홍 잇따라…해결책 못 찾는 정부△한국판 뉴딜 2.0-예산 60조 더 쏟아부어 일자리 60만개 주문…文노믹스 다시 시험대에-민간 참여 불투명한데…정부 “적정하게 산정”-전금법·녹색금융촉진법 등 절반 계류…정쟁 속 법안처리 험로△인플레 우려에 금융시장 초긴장-美물가상승률 13년 만에 최고…‘인플레 가속’ vs ‘일시적 현상’ 갑론을박-연일 고점 깨는 환율…“하반기 1170원까지 오를 것”-국내증시 일단 무덤덤…긴축 우려에 향후 상승여력은 제한적△종합-50~54세 ‘분산 예약’ 도입…화이자, ‘5부제 예약’ 검토-오늘부터 비수도권도 사적모임 4명 제한-與 ‘해임건의’ 압박에도…홍남기 ‘80% 지급’ 고수△정치-尹, 중도확장으로 위기 넘나-경선버스 탑승 준비하는 崔-“Y 치고 與 도우면 없던 일로” 이동훈 폭탄 발언, 정치권 강타-달아오른 與 대권주자 경선레이스…친문·친노·충청 표심 구애 잰걸음-국회국민통합위 “정기국회 종료전 여야 하의로 선거제도 개혁해야”-靑행정관 1명 확진…文대통령과 접촉없어△글로벌경제-“트럼프, 재선하면 한·미 동맹 파기하려 했다”-바이든도, 시진핑도, 加 총리도…각국 정상들 “도쿄올림픽 불참”-산업생산·수출 등 지표 양호해도 한자릿수 성장“△경제-취업자 넉달째 늘었지만 증가폭 둔화…살아나던 고용, 4차 대유행에 꺾이나-갈수록 더워지는데…전력예비율 10%대 겨우 턱걸이-공정위 “SKT, 멜론 부당지원”…SKT “유감스럽다”△금융-주담대 2억 빌린 A씨… 금리 2%p 올라도 월 상환부담 12만원 뚝-가계대출 10.1조↑…한달 만에 다시 증가-농협금융, 호우피해 농민 지원-가맹점 수수료 인하 법안만 4개 발의…카드사 속앓이-신한카드, 업계 첫 개인사업자 CB 예비허가 획득△산업&기업-“배터리 소재 1등 목표”…LG화학 혁신 시작됐다-은둔의 이인용 사장, SNS에 등장한 까닭은…-290마력, 제로백 5.3초…고성능 ‘아반떼 N’ 베일 벗었다-유진한일합성, KF 마스크용 컬러 부직포 출시-티웨이항공, 추석 국내석 항공편 예약 시작△ICT-3040 직딩들 ‘이프랜드’로 부캐 만들어요-국내 최초 ‘5G 단독모드(SA) 전국서 켜는 KT…오해와 진실-삼성전자, 공식 유튜뷰서 ‘갤럭시Z 폴드3’ 깜짝 공개-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줌, 무료 지원 연말까지 연장△소비자생활-재계 인싸 정용진 “SNS와 실제 내 일상, 싱크로율 90%”-거리두기 4단계…홈술족 겨냥, 맥주업체 잇따라 가격 인하-이번엔 디지털 줄서기…올해도 스벅 프리퀀시 구매 대란-지평주조, 충남도와 공장 신설 협약…200억 들여 천안에 건립△증권&마켓-스팩 통해 상장한 종목, 상반기 시총 증가율 1~3위 ‘싹쓸이’-‘대신證, 라임 불완전 판매’, 금감원 분조위 결론 미뤄-IPO 슈퍼위크 17곳 출격…카뱅 등에 가려진 ‘중소형 알짜’ 주목△증권-‘깐깐한 판매’ 면제요청에…“레버리지· 인버스 펀드는 안돼”-거래소 “ESG 물결 대응, 기후변화지수 3종 발표”-해외자본이 점령한 마켓컬리 “국내 상장도 쉽지 않아” 평가-‘윤석열 대안’ 최재형 테마株 급등△부동산-공공재개발 시작부터 ‘삐걱’…흑석2·강북5 주민갈등 고조-서울 노후 아파트 신축보다 倍 올라-토지허가구역 지정 석달…반포·노원 집값 ‘新났네’-잇단 주택시장 규제에…수요자들 오피스텔로 ‘발길’△문화-물 한모금도 공영장 밖에서…“3명 이상 모여서 대화 안돼요!”-문화대상 이 작품, ‘두산아트랩 2021’ 신진호 연출 ‘카르타고’-코로나發 집콕에…‘전자책 플랫폼’ 가파른 성장세△스포츠-존슨·람·토머스…남자골프 ‘톱10’ 모두 출격-불참 러시 속 도쿄가는 특급선수는-배용준 “1부 투어 우승 경쟁 덕분에…자신감 얻었다”-방역수칙 위반 ‘원정숙소서 부적절 모임’… NC 박석민·권희동·이명기·박민우△피플-깜깜이 환자라니요… 나의 세계는 어둡지 않아요-손보협회 ‘스타트업 둥지’ 4기에 사업지원급 지급-한국투자공사, 신임 감사에 조광식 전 BNK투자證 대표-정재훈 “신한울 1호기, 안정적 전력공급에 기여”-SPC그룹, 결식 우려 아동에 해피포인트 지원-시각인지 인공지능 성능 2배 높인 신경망 개발△오피니언-‘전원일기’라는 판타지-여행업엔 ‘손실보상’ 못하겠다는 정부-e갤러리, 정수영 ‘격리의 조각’△파워로펌<6> 법무법인 동인-얽힌 M&A 풀고, 설킨 경영권 방어…기업 간 ‘왕좌의 게임’ 승리로 이끌어-小팀제로 바꿔 민첩성까지 갖춰, M&A 이후 리스크도 신속 자문-이지바이오 대리해, 마니커 인수과정서 54억 자산유출 막아△사회-박범계의 ‘헛발질’… 징계 혐의점 못 찾은 ‘한명숙 수사팀 감찰’ 도마에-4단계에도…시음행사까지 열며 강행한 코엑스 커피박람회-“심야 음주 민간인 보면 허탈”…또 휴가 막힌 군인들 ‘한숨’-수도권 유·초·중·고 89% 원격수업-대구 35.1도, 서울 33.5도…전국 찜통 더위
- 박용진 "양발 쓰는 정치계 손흥민 될 것…감세·규제혁신으로 기업 활력"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박용진 의원이 14일 “왼발 오른발을 다 사용하는 정치계의 손흥민과 같은 선수가 되겠다”고 밝혔다. 최근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등 기업을 방문한 그는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 경제성장의 핵심으로 ‘바이미식스’(바이오산업, 미래자동차, 6G)를 꼽았다.박용진(오른쪽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후 충북 청주 LG에너지솔루션 공장을 방문해 기업 관계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 박용진 캠프)박 의원은 이날 오후 충북 청주 LG에너지솔루션 오창1공장을 방문한 후 “기존의 정치인들이 가지고 있는 진영논리, 이념에 따른 판단을 다 뛰어넘을 수 있는 정치인이 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글로벌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혁신창업 기업들마다 보이지 않는 진입장벽, 규제로 각자의 어려움이 있다”며 “기업의 활력을 살리기 위한 정책들을 많이 논의하고 제도를 고민하는 발상의 전환을 해보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어 “바이오헬스, 2차 전지, 미래차, 6G 등 바이미식스가 앞으로 경제성장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며 “4차 산업혁명에 미래 먹거리 분야에 대한민국이 완벽한 실력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세금 감면 등을 통해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펴겠다는 뜻도 밝혔다. 박 의원은 ”법인세와 소득세의 동시 감세, 규제 혁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삼각편대를 형성해 화끈한 경제성장을 만들어내겠다”며 “기업인들과의 대화 및 방문을 통해 많은 기회의 창을 열겠다”고 강조했다.
- 뉴지랩파마, 대사항암제 국내 선도기업…“FDA 임상 가시화”-상상인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상상인증권은 14일 뉴지랩파마(214870)에 대해 대사항암제 국내 선도 상장사라고 평가했다. 특히 대사항암제(KAT-101)의 미국 식품의약국(FDA) 임상 1/2a상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투자의견과 목표주가는 제시하지 않았다.뉴지랩파마는 대사항암제 KAT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바이오기업이다. 2004년부터 CCTV카메라사업을 해 왔고, 2019년부터 5세대(5G) 모바일 유통사업을 시작했다. 이와 관련한 2020년 매출액은 544억원이다. 하태기 상상인증권 연구원은 “뉴지랩파마의 기존 모바일·카메라 사업은 성장보다는 매출 감소와 캐시카우 역할에 그칠 것”이라며 “뉴지랩파마의 성장비전은 바이오 신약개발에 있다”고 진단했다.현재 뉴지랩파마는 자체 신약 파이프라인 1개, 도입 신약 파이프라인 1개가 있다. 우선 대사항암제(KAT-101)의 FDA 임상 1/2a상이 가시화되고 있다. 하태기 연구원은 “대사항암제는 암세포의 대사활동방해를 통해 암세포가 스스로 사멸하게 하는 기전이다”며 “뉴지랩이 개발한 파이프라인인 3BP는 해당작용을 억제하고, 미토콘드리아에서 아데노신3인산(APT) 생성을 억제하며, 또 암세포의 세포자살기능(VDAC)을 회복시키는 3가지 기전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하 연구원은 “우선 간암대상으로 2021년 7월에 미국 FDA 임상 1상 승인 신청을 하고, 2021년말까지 환자 첫 등록(한국과 미국)을 한다는 계획이다”며 “주사제와 경구용으로 개발 중이며, 2022년에는 간암환자가 많은 중화권 라이선스 아웃(L/O) 계약도 추진할 계획이다”고 전했다.뉴지랩파마는 또 표적항암제 탈레트렉티닙을 국내 도입했다. 탈레트렉티닙은 일본 다이이찌산쿄에서 개발하고, 미국 바이오기업 안허트(AnHeart) 테라퓨틱스가 글로벌 판관을 소유하고 있다. 하 연구원은 “동물질은 미국과 일본에서 임상 1상을 마쳤다”며 “뉴지랩파마는 탈레트렉티닙을 기술이전(L/I)해 ROS1 유전자 변이가 나타난 비소세포성폐암 환자 중 잴코리를 복용한 환자와 잴코리 내성 환자를 대상으로 지난 6월 국내 임상 2상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탈레트렉티닙은 비소세포성폐암 대상으로 한국(임상 2상 IND신청, 환자 120명), 일본(임상 2상, 환자 40명), 중국(임상2상, 환자 106명)에서 동시에 임상이 진행되고 있고, 글로벌 임상 2상(ROS1&NTRK 비소세포성 폐암 환자)이 진행 중이다.하 연구원은 “뉴지랩파마의 주가 상승은 기존 사업보다는 신약개발에서 기대할 수 있는 구조”라며 “대사항암제 KAT의 가치변화가 주가에 중요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특히 “3분기에 글로벌 임상 1/2a상에 진입한다는 사실은 희소성 측면에서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하반기에는 뉴지랩이 투자가로부터 주목을 받기 시작하는 기간이 될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 [김보겸의 일본in]일본은 G7 자격이 있을까
- 지난달 11일 영국 콘월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스가 총리(사진=AFP)[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어색한 웃음. 화기애애한 각국 정상 옆에서 겉도는 모습. 뭔가 불편해보이는 자세….지난달 영국 콘월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보여준 모습이다. 이를 지켜본 일본인들 사이에선 이런 의문이 나왔다. “과연 현재 일본은 G7에 있을 자격이 있는가?” 일본이 G7 자격이 없다면 이유가 뭘까? 미국을 중심으로 한 G7 국가들이 중국에 맞설 대안으로 민주주의와 자유로운 경제를 기치로 내거는 와중, 일본은 그 중요한 정상회의에서 “도쿄올림픽에 선수단을 파견해달라”는 말밖에 못 했다는 게 회의를 지켜본 이들의 인상이다. 스가 총리가 G7 다른 정상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진이 트위터에서 주목받고 있다. 오른쪽은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사진=트위터)그 이면에는 일본이 민주주의 국가의 형식만 갖췄을 뿐, 과거 부흥을 이끈 권위주의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이 자리잡고 있다.우선 과거에는 일본이 G7 참가 자격이 있었는지 돌이켜보면, 그런 측면이 있다. 일본이 처음 주요국 정상회의에 참여한 건 1975년이다. 당시에는 G7이 아니라 G6(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이었고,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참여한 나라가 일본이었다. 일본은 선진국으로 평가받기까지 이벤트를 적극 활용했다. 앞서 일본은 2차 세계대전 뒤인 1964년 도쿄올림픽을 열어 패전국의 부흥을 알렸고, 1968년에는 옛 서독을 제치고 국민총생산(GNP) 2위 경제대국에 올랐다. 1970년 열린 오사카엑스포에서는 관객 6400만명을 동원하며 일본 경제성장을 도왔다.1975년 프랑스에서 제1회 주요 6개국(G6) 정상이 모인 모습. 왼쪽부터 이탈리아, 독일, 미국, 프랑스, 서독, 일본 정상(사진=AFP)이 시절 일본인들을 일컫는 말도 있었다. 바로 “토끼집에 사는 모레쓰(猛烈, 맹렬) 샐러리맨”이다. 선진국 가운데선 주택 환경이 가난한 일본을 빗댄 말로, 다른 나라보다 최소 두 배는 비싼 값을 치르고도 안 좋은 집에 살면서 기업에 모든 걸 바치는 일본인이라는 의미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일본은 ‘일본주식회사’라 불릴 정도였다. 일본이라는 회사를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는 민과 관, 기업 모두가 너나할 것 없었다. 모두가 주주인 셈이다. 그시절 일본은 미국을 따라잡을 수 있다는 분위기 속에서 나의 성장을 곧 회사의 성장으로 여기고 필사적으로 일하는 나라였다. 1964년 도쿄올림픽, 1970년 오사카엑스포 등을 거쳐 경제성장을 이룬 일본 도쿄의 1972년 모습(사진=AFP)이런 성장 공식은 권위주의를 동반했다. 나보다는 국가를 우선하며, 공공의 목표를 위해서는 사소한 건 잠시 제쳐두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며 차이를 좁혀나간다는 민주주의 대원칙은 지켜지지 않았다. 일본의 민주주의가 ‘표면적 민주주의’로 급격히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게 일본 사회의 현주소다. 상징적인 사례가 도쿄올림픽 개최를 둘러싼 일본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이다. 4차례나 이어진 긴급사태 발령에 지친 국민들이 반발하고, 올림픽을 강행하면 코로나19가 걷잡을 수 없이 퍼질 것이라며 전문가들이 경고했지만, “인류가 코로나19에 승리했다는 증거로 도쿄올림픽을 열겠다”는 스가 총리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낯선 G7 정상들 앞에서 소극적 태도로 일관한 스가 총리는 유독 자기 사람들 앞에서만큼은 불쾌감을 드러내는 데 주저함이 없었다고 한다. 올림픽을 중단해야 한다는 전문가 쓴소리에는 “자신이 총리인 줄 아는 것이냐”며 버럭하는가 하면, 코로나19 감염세가 심상치 않다는 후생노동상의 보고서를 책상에 던져버릴 정도라고. 지난 11일 도쿄올림픽 카누 경기장 인근에서 번개가 치고 있다(사진=AFP)누구도 감히 최고 결정권자의 심기를 거스르지 못하는 상황은 자연스레 기회비용을 키웠다. 물론 올림픽이 복잡한 이해관계로 얽힌 만큼 개최냐, 중단이냐를 합의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은 맞지만 이럴 때일수록 객관적인 기준을 세우고 개최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학자 우노 시게키는 “감염자 수나 병상 사용률 등 기준을 세웠어야 한다. 중지나 연기에 따른 부담도 어떻게 나눌 것인지 관계자들이 논의해야 했다”고 꼬집었다. 스가 총리의 분노가 두려워 준비를 전혀 하지 않은 탓에 결국 해외관중뿐 아니라 국내관중도 받지 못해 오히려 비용이 더 많이 드는 적자 올림픽을 치를 수밖에 없었다는 비판이다. 우노는 “전문가가 만류하더라도 정부가 개최를 강행한다면 그 이유라도 제대로 밝혀야 하는데, 현 정권에선 이런 의사결정도 불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최대 요인, 정치를 향한 무관심으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최근 도쿄도의원 선거 투표율이 이를 보여준다. 인구 1400만명의 도쿄도 의회 선거는 국회의원 선거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예측할 수 있는 전초전 성격을 띤다. 실제 2009년에는 민주당 정권교체를, 2013년에는 자민당 복권을 예언한 것이 도쿄도의회 선거다. 하지만 이번 도쿄도의회 선거는 그 중요성이 무색할 정도로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2017년 선거에 비해 8.89%포인트 떨어진 42.39%로, 역대 2번째로 낮았다. 이유로는 긴급사태를 발령할 정도로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데 도쿄올림픽을 강행하는 모순에 국민들이 지지하고 싶은 정당이 없다는 점이 꼽힌다. <크레용 신짱: 어른 제국의 역습>에 등장한 1970년 오사카 엑스포(사진=어른제국의 역습)도쿄올림픽을 통해 2011년 동일본대지진 10년 후 일본 부흥을 전 세계에 알리는 건 초등학생 때 1964년 도쿄올림픽을 감명깊게 본 아베 신조 전 총리의 꿈이자 고등학생 때 본 스가 총리의 목표이기도 하다. 일본이 ‘좋았던 옛 시절’을 그리워한 지는 한참 됐다. 일본에선 2001년 개봉한 <크레용 신짱: 어른 제국의 역습>에서는 20세기 되살리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1970년 오사카엑스포가 등장한다. 아이처럼 돼 버린 어른들의 모습이 공포스럽게 그려진다. 영화는 ‘미래가 암울하다면 과거의 영광에 머무르는 편이 나은가?’라고 묻는다. 2025년은 주요국 정상회의 개최 50주년이다. 2021년 도쿄올림픽 개최 여부를 둘러싼 일본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은 2025년에도 일본이 G7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방역 희생 대가가 최저임금 인상인가요”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다음은 1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방역 희생 대가가 최저임금 인상인가요”-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인터뷰 “민노총 청구서 받아든 文, 최저임금 과속인상 불러”-與 “전국민 지원금이 당론” 洪 “재정운용, 정치 결정 못 따라”-일반대 국영수 교직과정 확 줄인다-[사설]‘재건축 2년 거주’ 백지화, 규제로 집값 못 잡는다는 교훈-[사설]최저임금 5% 인상, 中企·소상공인 충격 최소화해야△줌인&-동남아 기후로 바뀐 한반도…범인은 온난화VS짧은 장마-김동연 “정치세력 교체 중요…윤석열·최재형 언제든 만날 의사 있다”-법무부 차관에 판사 출신 강성국…脫검찰 기조 계속△최저임금 인상에 우는 자영업자-널뛰기 최저임금 정책…소상공인·저임금자 ‘약자 간의 갈등’ 부추겨-“현장 목소리 외면…최저임금 결정 구조 손봐야”-임채운 서강대 교수 “절충안 나와 다행이지만…영세기업·상인에는 가혹한 처사”△흔들리는 ‘K방역’-물량 동났는데 “접종 차질 없다”만 반복하는 정부…백신대란 이어지나-방역완화 ‘기모란 책임론’ 빗발 ‘정은경 無소신론’도 도마위에-비수도권 확진 비율 30%…“수도권과 같이 거리두기 격상해야”△재난지원금 지급대상 논쟁 격화-‘80% 고수’ 정부 향해 민주당 ‘전국민 지급’ 당론 압박…‘洪패싱’ 예고?-“국세, 정부 예상보다 3.9조 더 걷힐 것”…추경 확대하나-소상공인 지원금 ‘900만원’ 너무 적다…여야 ‘증액’ 한목소리△기승전ESG…어떻게 <18>삼성바이오로직스-지속가능보고서 발간, ESH시스템 구축…글로벌 ‘넘버원 사업장’ 만든다-ESG위원회 꾸리고 대표·의장 분리…지배구조 강화-대기업부터 기존제약사까지…제약바이오업계 ESG 바람△정치-‘신드롬에서 리스크로’…취임 한 달 만에 이준석 리더십 ‘휘청’-다급해진 이재명, 자신만만 이낙연, 세 모으는 정세균-日, 올림픽 앞두고 독도 도발…文대통령 방일 불발되나-국힘·국당, 대통령 선출 규정 추가 조정…정강 정책 소위 구성도 합의-이낙연, 양자대결서 윤석열 첫 추월△글로벌경제-마스크 벗은 美…델타 변이 퇴치 ‘백신 접종 의무화’ 목소리-AZ백신 100만회분 日, 대만에 추가 공급-나라마다 국가부채 급증…2차 세계 대전 이후 최고△경제-‘유연한 물가목표제’로 코로나 대응하는 美·유럽…한국은요?-계속되는 영끌·빚투…시중 통화량 한달새 21조 증가-‘경영평가 반영 낮다’…중증장애인 생산품 외면하는 공공기관△금융-대출규제 풍선효과 제2금융으로 번질라…금융협회 단속 나서는 당국-이부진·이서현, 삼성생명 대주주로-삼성·한화·미래에셋 등 6곳 자본관리 깐깐해진다-Btv 혜택 풍성…‘오션 에디션 롯데카드’ 출시△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대선출마 선언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국제 통상환경 새 질서로 개편중…中 눈치보지 말고 쿼드 가입 서둘러야”-“사건 터질 때마다 제 목소리 못낸 여가부·통일부…역할 변화 얘기하는 건 당연”△산업&기업-‘프리미엄’ 입은 전기차-구광모의 ESG경영 첫걸음 ‘LG브레인’ 머리 맞댔다-“HMM 우러급의 2배 줄게”…韓선원에 눈독 들이는 세계 2위 선사-1위 소니 잡는다…삼성전자, 차량용 이미지센서 출시-롯데케미칼 4.4조 투자해 수소 60만t 생산△IT·과학-세계 수준 분석기술로 불화수소 국산화 시대 활짝-삼성 갤럭시Z 폴더3, ‘S펜 프로’ 쓴다-셧다운제 폐지 추진에도 찜찜한 게임업계…왜?-입영휴학·군인적금 신청 ‘온라인’으로…병무청 블록체인 지갑 구축△바이오-세계 최초·신기술 무장…‘글로벌 癌 진단’ 정복나선 K바이오-내달 IPO 앞둔 바이젠셀 연내 신약 3개 임상 돌입-테고사이언스, 세포치료제 CDMO사업 진출 임박-연속혈당측정기 ‘덱스콤G6’ 자가부담금 확 낮아졌네△증권&마켓-“연기금 ‘기계적 순매도’ 일단락…많이 판 종목 투자 매력”-한신평 “등급 상향기조 긍정적 변경 13→24건”-“매도 시점 놓쳐 속앓이 했는데”…묻어둔 공모株 껑충△증권-與野 한목소리에…한국서도 ‘비트코인 ETF’ 나오나-한투증권, 외화채권 6억달러 발행 성공-엔터·패션→뷰티업계 ‘전문경영인 모시기’-‘이해상충 개인거래 금지’…공무원연금 내부통제 강화△부동산-오락가락 정책에 재건축 시장 혼란…“이 정도면 사기 수준”-신혼용 전세임대 줄여 청년용 5000가구 공급-“SH 공공주택, 자산 저평가로 60조 시세차익”-노원구 아파트 ‘사재기’…5채 중 1채는 외지인△엔터테인먼트-액션좀비·코믹탐정·멜로퀸…4人4色 ‘믿보녀’의 귀환-JTBC 드라마는 어쩌다 ‘부진의 세계’가 되었나-BTS ‘버터’ 빌보드 핫100 7주 연속 1위△Book-채식은 옳고 육식은 그르다…제발 알고나 선택하길-산전수전 겪은 건축물, ‘전쟁의 증언자’-올림픽 챔피언의 결정적 차이는 ‘정신력’△오피니언-[이코노믹View]기준금리 향배, 자산가격도 주시해야-[기고]고용통계 자의적 해석 안돼-[기자수첩]혼란만 남긴 여야 대표의 ‘일방통행 협치’△피플-메타버스 푹 빠진 은행장들…소통하고 ‘열공’한다-김남현 7대 경기북부경찰청장 취임-박민지, 女골프세계랭킹 14위-정일문 한국투자증권 사장 脫플라스틱 캠페인 동참-권기영 에기평 원장 취임…“R&D 저변 확대할 것”-에이스손해보험 새 사장에 에드워드 콥-윤종혁 교수, 세계 3대 반도체 학회서 논문상△사회-“가뜩이나 손님도 없는데…손님 3명 오면 울며 겨자먹기로 돌려보내”-자율접종 13시간 전 안내 문자, 백신 못 맞은 교대근무 역무원-檢 ‘검사 비위 사건’ 선택적 이첩…공수처와 갈등 자충수 되나-‘국민은행 채용비리’ 前인사팀장, 항소심서 징역형-중등교사 되기 어려워진다…2026년부터 감축
- EU, 美압박에 백기…디지털세 도입 보류
-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사진=AFP)[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유럽연합(EU)이 디지털세(구글세) 도입을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주요7개국(G7) 합의 이후 주요20개국(G20)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글로벌 조세개편 계획을 방해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미국이 같은 이유로 EU에 디지털세 도입 철회를 압박한 것도 영향을 끼쳤다. 뉴욕타임스(NYT)는 12일(현지시간)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이날 열리는 유로그룹 회의에서 EU가 디지털세 도입을 철회 또는 연기하도록 압력을 가하기 위해 벨기에 브뤼셀에 도착하자 EU 관료들은 해당 계획이 보류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EU가 G20 국가들의 글로벌 법인세 합의까지 디지털세 도입을 연기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였다”고 보도했다. 당초 EU는 역내 연매출이 5000만유로 이상인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상품·서비스에 0.3%의 세금을 부과하는 디지털세를 도입할 계획이었다. 이르면 이달초 도입이 마무리될 수 있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미국이 제동을 걸었다. 앞서 지난달 개최된 G7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구글·애플·페이스북 등과 같은 다국적 기업들이 본사가 위치한 곳이 아닌, 실제 매출·수익이 발생한 국가에 세금을 내도록 하는 글로벌 조세제도 개편 계획에 합의했다.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 미국이 제안한 조처다. 이후 이달초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OECD 회의에서 130개국이 이 계획에 동의했다. 사실상 국제 사회의 원칙적 합의가 이뤄진 셈이다.이런 상황에서 EU가 디지털세 도입을 강행하는 것은 글로벌 조세 개편 방향과 맞지 않을 뿐더러, 미국 정보기술(IT) 공룡들에게 불공정·차별적 피해만 입힐 뿐이라는 게 미국 측의 주장이다. 이 때문에 옐런 장관은 지난 6일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인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디지털·경쟁담당 집행위원과도 디지털세 및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도입 등 G7 정상회의 합의 사안들을 논의했다. 옐런 장관은 이날 EU 본부에서 열린 유로그룹 회의에 참석해 EU의 디지털세 도입이 G7 및 OECD 합의 등과 정면 충돌한다는 점을 에둘러 부각시켰다. 그는 회의 연설에서 미국과 EU간 긴밀한 공조 및 관계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글로벌 조세 합의에 대한 중요성을 피력했다. 옐런 장관은 전날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G20 재무장관 회의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도 EU가 새롭게 제시한 디지털세 역시 글로벌 조세 개편 논의와는 상반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디지털세 도입) 진행 방법을 결정하는 건 EU집행위와 각 회원국에게 달려 있지만, 향후 시행을 피하고 미 기업을 차별하는 세금을 철폐하는데 합의했다”고 전했다. G20 재무장관들은 디지털세 및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도입 등과 관련해 G7 및 OECD에서 합의한 원칙들을 검토·논의한 뒤, 오는 10월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최종안을 제출하겠다는 목표다. 이에 따라 EU의 디지털세 도입도 10월까지는 잠정 연기된 셈이다. 다니엘 페리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우리의 새로운 디지털 부담금에 대한 작업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며 “EU는 가을께 상황을 재평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NYT는 “EU가 디지털세 도입을 잠정 보류·연기하게 된 것은 글로벌 법인세 및 조세 개편 합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결정이기도 하지만 미국의 외교적 승리”라고 평가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그간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등 이미 디지털세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을 포함해 EU 측에 즉각 철회를 요구하며, 부응하지 않을 경우 치즈, 와인, 의류 등 광범위한 유럽산 수입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압박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