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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등기 집주인과 계약 후 주인 바뀌어…대법 “새 집주인 보증금 돌려줘야”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미등기 매수인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해 주민등록을 마쳤다면 새로운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임차인 A씨가 B씨(이 사건 주택 현 소유자)를 상대로 제기한 보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F(미등기 매수인)씨와 2017년 10월 9일 임대차계약 중개인 D씨 중개로 이 사건 주택(302호)에 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내용은 임대차 기간 2017년 10월 13일부터 2020년 3월 12일까지, 보증금은 8900만원이다. 앞서 F씨는 2016년 11월 1일 G(공동주택 원 소유자)씨와 경기 광주시 소재 지상 5층 공동주택에 관해 매매대금 11억7000만원에 매수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분양계약 내용은 ‘잔금일 전에 임대가 이뤄지면 임대 나간 세대는 임차인 입주와 동시에 잔금을 치루고 F씨 앞으로 소유권 이전’하기로 했다. 또 ‘F씨는 각 세대의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잔금일에 모든 세대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했다. G씨는 2016년 12월 6일 공동주택에 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했다. F씨는 2017년 4월 3일 최초 분양계약에 따른 후속계약으로 이 사건 공동주택 중 302호를 1억7000만원에 매수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 공동주택 중 전유부분 7세대(402호, 502호 포함)에 대해 분양계약을 체결했다.F씨는 2017년 4월 21일 402호, 502호에 관해 2017년 4월 3일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했다.이후 G씨가 사망해 이 사건 주택(302호)을 포함한 나머지 전유부분에 관해서는 상속인 H씨가 2017년 8월 7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했다. 다만 2019년 4월 5일 B씨는 이 사건 주택(302호)에 관해 2019년 4월 4일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했다.H씨와 그 대리인인 C씨는 2019년 8월 9일 F씨에게 매매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최초 분양계약이 해제됐으니 이 사건 주택에서 퇴거하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했다. 결국 A씨는 2020년 5월 26일 피고들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A씨는 2017년 10월 중개인 D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했고, 피고 D는 피고 C에게 그 중 8000만원을 송금하면서 송금내역에 ‘202, 302 잔금’으로 기재했다. A씨는 그 무렵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아 점유를 시작하고, 2018년 3월 2일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같은 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구비됐다고 주장했다. 피고 B는 2020년 5월 28일 A씨에 대해 부동산인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1심에서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A씨는 주택 현 소유자인 B씨와 주택 상속인 C씨, 중개인 D씨 등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중개인 D씨에 대한 청구만 인용했다. 이에 불복해 A씨는 항소했으나 2심에서는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F씨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매매대금 일부만을 지급한 상태였을 뿐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은 상태는 아니었으므로 ‘위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적법하게 임대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F씨가 매도인 H로부터 임대권한을 부여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임대권한은 매매계약의 해제를 해제조건으로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재판부는 “그렇다면 매수인 F씨의 채무불이행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돼 임대권한을 상실했으므로, 원고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는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같이 주택 양수인인 피고 B씨에게 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결국 적법한 임대권한 있는 미등기 매수인(F)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원고)이 매매계약이 해제된 후 주택 양수인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는 임차인의 대항력과 계약해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제3자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고는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지고 있고 매매 목적물인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은 매수인 F씨로부터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위 주택을 임차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 제1항)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췄다”고 봤다.대법원은 “따라서 원고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의 계약해제로 인해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 제3자에 해당한다”며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에도 자신의 임차권을 주택 양수인인 피고 B씨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임차인 측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양 황귀빈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등록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전세사기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소위 ‘동시진행’ 신축빌라 분양 관련 분쟁 사건을 비롯한 관련 임대차 분쟁과 실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 신세계 야심작 '신세계 유니버스' 멤버십 베일 벗었다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신세계(004170)그룹이 G마켓, SSG닷컴, 이마트(139480), 신세계백화점, 스타벅스, 신세계면세점 등 6개 핵심 계열사를 아우르는 통합 멤버십 ‘신세계 유니버스’를 출시했다. 연간 가입 3만원의 통합 멤버십을 통해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쇼핑 혜택을 제공한다는 목표다. 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신세계 유니버스 페스티벌’ 기자간담회에서 강희석 이마트 대표가 발표하고 있다. (사진=백주아 기자)신세계(004170)그룹은 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신세계 유니버스 페스티벌’을 열고 ‘신세계 유니버스’ 전략을 발표했다. ◇ 연간 가입비 3만원에 최대 200만원 혜택 통합 멤버십 ‘신세계 유니버스 클럽’의 혜택은 △가입과 동시에 가입비만큼의 현금성 혜택 △온·오프라인 어디서든 5% 할인 등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신세계 유니버스 클럽 가입비는 연간 3만원이다. 멤버십에 참여하는 6개 계열사 중 어디로 가입해도 3만원어치 혜택은 돌려받는다. 멤버십 가입자에게는 SSG닷컴 G마켓 이마트 신세계백화점 신세계면세점 모두 3만 원의 캐시가 지급된다. 스타벅스를 통해 가입한다면 제조음료쿠폰 5장을 받는다. 어떤 채널로 가입하든 ‘5% 할인’ 혜택은 이마트·신세계백화점·SSG닷컴·G마켓 모두에서 누릴 수 있다. 신세계 유니버스 클럽 회원 모두는 SSG닷컴에서 쓸 수 있는 ‘5% 할인(할인 한도 1장당 2만 원)’ 쿠폰을 매달 3장씩 받는다. 이마트에서도 전 상품 구매시 사용 가능한 5% 할인(할인 한도 1장당 3000원)’ 쿠폰을 4장 받는다. 신세계백화점에서는 패션·잡화상품을 살 때마다 5% 할인(연간 할인한도 25만 원, 할인 적용금액 500만 원)된다. G마켓에서는 5% 할인 쿠폰 3장에 더해 추가로 할인쿠폰 4종(12% 1장, 10% 1장, 1000원 2장)을 제공한다. 옥션도 동일하게 할인쿠폰들을 지급하며 쿠폰은 G마켓과 옥션에서 각각 사용할 수 있다. 멤버십 회원은 스타벅스에선 제조음료 구매할 때마다 받는 별을 1개씩 더 받을 수 있다(월 최대 5회). 현재 스타벅스에서는 음료 1잔에 별 1개를 주고 골드등급은 별 12개 당 무료 음료 쿠폰을 주는데, 멤버십 회원은 무료 음료 쿠폰을 좀 더 빨리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가입과 동시에 받는 음료쿠폰 5장까지 생각하면 스타벅스 이용자에게 ‘신세계 유니버스 클럽’은 가입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는 멤버십인 셈이다. 신세계면세점에서는 시내 면세점과 공항 면세점, 온라인 면세점에서 각각 쓸 수 있는 1만원 할인 혜택을 받는다. 최대 15% 할인을 받을 수 있는 ‘GOLD 등급’ 혜택도 신세계 유니버스 클럽 회원 모두에게 적용된다6개 계열사에서 제공하는 할인과 무료 식음료 등을 두루 받는다면 1년에 200만원 이상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 가입과 동시에 본전은 뽑을 수 있고 쓸 때마다 혜택이 늘어나는 구조로 가입 안하면 손해인 ‘필수 멤버십’이란 설명이다. 할인 혜택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적용된다는 점도 신세계 유니버스 클럽만의 특장점이다. 통합 멤버십에 가입한 고객은 온·오프라인 양쪽에서 혜택을 누리면서 보다 많은 신세계 유니버스 경험을 하게 된다. 신세계그룹은 통합 멤버십에 참여하는 6개 계열사 외 이마트24와 신세계푸드(031440), 스타필드 등이 멤버십 동참을 준비 중이다. 멤버십 회원들에게는 쇼핑과 외식, 레저 부문에서 혜택이 늘어날 수 있다.멤버십은 외부로도 확장 예정이다. 신세계그룹은 이동통신, 항공, 금융, 게임, 배달플랫폼 등 여러 분야의 기업들과도 멤버십 협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동통신은 국민 대다수가 사용하는 서비스라는 점에서 멤버십 협업의 파급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항공 역시 상당수 국민들이 이른바 마일리지 혜택에 관심이 많다는 점에서 멤버십 협업에 대한 기대가 모아진다.고객들은 통합 멤버십을 통해 온·오프라인 통합 ID 하나로 신세계 유니버스 내에서 각자의 라이프 스타일과 연결된 맞춤형 쇼핑 경험을 누릴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신세계 유니버스의 뿌리 ‘파트너십’멤버십과 함께 ‘신세계 유니버스’를 이루는 핵심 축은 파트너십이다. 신세계그룹과 관계를 맺고 있는 크고 작은 파트너사는 약 85만곳으로 국내 판매업자 중 절반에 달한다. 신세계그룹은 혁신적 멀티 플랫폼에 기반한 신세계 유니버스가 발전할수록 파트너사가 누리는 혜택도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신세계그룹은 신세계 유니버스 확장에 발맞춰 파트너사에게 최적의 성장 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온·오프 통합 광고 전략을 비롯해 다각화된 마케팅 솔루션이 성장 전략 중 하나다. 온·오프라인 쌍방향 판로 제공도 신세계 유니버스의 특장점을 극대화한 상생 성장안이다. G마켓에 입점한 판매자에게는 이마트 등 오프라인 매장으로 판로를 열어줄 수 있다. 마찬가지로 오프라인 위주로 상품을 납품하는 업체에게는 온라인 판매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판로가 늘어날수록 파트너사는 물론 다양한 상품을 다양한 경로로 접하는 고객에게도 이득이다. 파트너사와 고객에 돌아갈 혜택을 늘리기 위해서는 외형 성장도 필요하다. 신세계 유니버스에서 발생하는 시너지를 활용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할 것이며 그 중 하나는 기업 간 거래(B2B) 시장 개척이다. 신세계그룹은 계열사의 역량을 통합 운용해 다양한 사업자 전용상품을 개발하고, 정기 배송과 설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B2B 사업을 확장해가고 있다. 이미 G마켓이 독보적 지위를 갖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대상 B2B 분야에서 더 나아가 선물/판촉물 시장, 50조원 규모의 외식 식자재 시장 등까지 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세계그룹은 현재 약 2조원 규모인 B2B 매출을 장기적으로 5조원까지 성장시키고자 한다. 또 그룹 전체의 거래액 규모를 5년 내에 현재보다 50% 이상 키우겠다는 목표를 세웠다.강희석 이마트 대표는 “신세계 유니버스는 유통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 고객 만족을 극대화하고 파트너사와 지속 성장할 것”이라며 “한국 유통업 혁신을 선도해왔던 신세계는 우리 일상 속에 더 깊숙이 파고 들어 더 많은 즐거움을 주는 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 광폭 투자 행보 F&F의 M&A ‘큰 손’ 면모
- [이데일리 김근우 기자] MLB, 디스커버리 등의 패션 브랜드를 보유한 F&F가 M&A(인수·합병) 업계 ‘큰 손’으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강남 금싸라기 땅에 들어선 빌딩을 사들이고 스포츠웨어 업체를 잇따라 인수하는가 하면, 콘텐츠, 뷰티, 엔터 사업에도 진출하는 등 공격적으로 투자에 나서는 모습이다.서초동 마제스타시티7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이지스자산운용은 마제스타 빌딩(마제스타시티 타워1)의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F&F-삼성SRA자산운용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서초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의 역세권인 이 건물은 지하 7층~지상 17층의 오피스로, 연면적 4만6673.76㎡(1만4118평) 규모다. F&F는 향후 마제스타 빌딩을 본사 사옥으로 활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지스자산운용은 지난 2017년 미국계 투자사 인베스코의 출자를 받아 해당 빌딩을 2541억원에 사들인 바 있다. F&F-삼성SRA자산운용 컨소시엄이 5000억원 이상의 가격을 써낸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지스자산운용이 이번 매각에 성공한다면 6년 만에 투자원금 대비 두 배 수준에 파는 셈이 된다. 다만 F&F는 이날 “현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매입 여부와 구체적인 계약조건은 미정사항”이라고 공시했다.F&F는 지난 2021년에도 센트로이드인베스트먼트파트너스와 함께 세계 3대 골프용품 업체로 꼽히는 테일러메이드 인수에 SI(전략적투자자)로 출자한 바 있다. 당시 후순위 지분 3580억원과 상환전환우선주(RPS) 2000억원에 투자하는 등 5000억원 이상의 자금을 투입했다.지난해에는 미국 프리미엄 테니스 브랜드인 ‘세리즈오 타키니(SERGIO TACCHINI)’의 오퍼레이션스와 브랜드 지적재산권(IP)를 보유한 세르지오 타키니 IP 홀딩스 주식 100%를 약 827억원에 인수했다. 세리즈오 타키니는 이탈리아의 테니스 챔피언인 세르지오 타키니가 런칭한 브랜드로, 노토리어스 B.I.G(Notorius B.I.G)나 엘엘 쿨 제이(LL Cool J) 등 유명 힙합 아티스트와의 협업을 통해 인지도를 쌓았고 존 맥켄로, 피트 샘프라스, 마르티나 힝기스 등 테니스 선수들도 즐겨 착용한 바 있다.이처럼 F&F는 MLB와 디스커버리 등 인기 라이선스 브랜드와 자체 브랜드를 중심으로 패션사업을 전개하는 한편, M&A 등 다양한 형태의 투자를 통해 적극적으로 사업 다각화를 모색하고 있다. 최근에는 콘텐츠나 뷰티, 엔터 사업에도 진출하는 등 그야말로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F&F는 투자 전문 계열사 F&F파트너스를 통해 지난 3월 드라마 제작사인 빅토리콘텐츠의 지분 50.77%를 235억원에 인수한 바 있다. 이 밖에도 밤부네트워크, 와이낫미디어, 바이포엠 등 콘텐츠 회사로의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이 같은 콘텐츠 사업 투자는 향후 전개할 엔터테인먼트 사업과도 연계될 것으로 보인다. F&F는 최근 엔터 회사인 F&F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하고, 글로벌 K팝 스타 육성에 나서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올 하반기 SBS 방영을 목표로 걸그룹 오디션 프로그램인 ‘유니버스 티켓’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자들이 F&F 브랜드인 디스커버리나 MLB 등 의상을 입고 오디션에 나서면 광고 효과 등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F&F는 화장품 계열사 에프앤코(F&CO)가 전개하는 ‘바닐라코’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고, 최근에는 ‘MLB 뷰티’를 중국 온라인 플랫폼 알리바바 티몰에 입점시키는 등 화장품 사업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성공 여부는 지켜봐야 하지만, 지난달 김창수 회장이 F&F홀딩스 지분 2.2%를 에프앤코에 매도하면서 승계 작업의 핵심이 될 회사라는 분석도 있다.형권훈 SK증권 연구원은 “MLB 중국 부문은 제품의 판매가격이 국내보다 높게 형성되어 있고, 주로 도매 형식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어 재고 보유에 따른 할인판매의 리스크가 적기 때문에 마진율이 내수 부문보다 높다”며 “올해 MLB 중국 부문의 실적 성장이 동사의 실적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 "미래차 시장 공략" 삼성, 현대차와 車인포테인먼트 첫 협력(종합)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삼성전자가 현대자동차와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분야에서 협력을 시작한다. 차량 인포테인먼트 내 차량용 반도체 탑재를 통해 실시간 운행정보, 고화질 멀티미어 재생 등을 구현함으로써 최적의 모빌리티 경험을 운전자에 제공하겠다는 것이다.삼성전자의 ‘엑시노스 오토 V920’. (사진=삼성전자)◇기존 대비 CPU 성능 1.7배 향상…2025년 공급삼성전자(005930)는 현대자동차의 차량에 프리미엄 인포테인먼트(IVI, In-Vehicle Infotainment)용 프로세서인 ‘엑시노스 오토 V920’을 공급한다고 7일 밝혔다. 양사는 오는 2025년 공급을 목표로 협력한다.‘엑시노스 오토 V920’은 삼성전자의 프리미엄 IVI용 프로세서로 이전 세대 대비 대폭 향상된 성능으로 운전자에게 실시간 운행정보는 물론 고화질의 멀티미디어 재생, 고사양 게임 구동과 같이 엔터테인먼트적 요소를 지원해 최적의 모빌리티 경험을 제공한다.특히 이번 제품은 Arm의 최신 전장용 CPU(중앙처리장치) 10개가 탑재된 데카코어(Deca Core) 프로세서로 기존 대비 CPU 성능이 약 1.7배 향상됐다. 또 고성능·저전력의 LPDDR5를 지원해 최대 6개의 고화소 디스플레이와 12개의 카메라 센서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삼성전자는 최신 그래픽 기술 기반의 차세대 GPU(그래픽처리장치)도 탑재해 이전 대비 최대 2배 빨라진 그래픽 처리 성능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고사양의 게임을 비롯해 더욱 실감 나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를 경험할 수 있다.삼성전자는 ‘엑시노스 오토 V920’에 최신 연산코어를 적용해 NPU(신경망처리장치) 성능 또한 약 2.7배 강화했다. 운전자 음성을 인식하고 상태를 감지하는 운전자 모니터링 기능은 물론 주변을 빠르게 파악해 사용자에게 더욱 안전한 주행 환경을 제공한다.이외에도, ‘엑시노스 오토 V920’은 차량용 시스템의 안전기준인 ‘에이실-B’를 지원해 차량 운행 중 발생 가능한 시스템 오작동을 방지하는 등 안정성을 제공한다.에이실은 자동차 기능 안전 국제표준 ISO 26262에서 정의하는 안전 등급으로 사고 발생 가능성, 심각도, 운전자의 제어 가능성을 바탕으로 4개 레벨(A,B,C,D)으로 구분된다. 프리미엄 통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B레벨 수준을 요구한다.피재걸 삼성전자 시스템LSI사업부 부사장은 “삼성전자는 현대자동차와의 이번 협력을 통해 인포테인먼트용 프로세서 시장에서의 리더십을 공고히 다질 수 있게 됐다”며 “운전자에게 최적의 모빌리티 경험을 제공하는 최첨단 차량용 반도체 개발과 공급을 위해 전 세계 다양한 고객 및 파트너사와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삼성전자는 지난 2019년 아우디에 ‘엑시노스 오토 V9’ 프로세서를 공급했다. (사진=삼성전자)◇아우디·폭스바겐 이어 현대차로 고객사 확대…제품군도 다양화삼성전자 시스템LSI사업부는 차량용 시스템반도체 제품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다. 앞서 2017년 독일 완성차 브랜드 아우디에 차량용 프로세서 ‘엑시노스 오토 8890’을 공급했다. 또 2019년에도 아우디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엑시노스 오토 V9’을 공급했다.2021년에는 ‘아이소셀 오토’ 브랜드로 선보이는 첫 차량용 이미지센서 ‘아이소셀 오토4AC’를 출시하며 차량용 이미지센서 사업에도 나섰다. 같은 해 인포테인먼트용 프로세서 ‘엑시노스 오토 V7’을 독일 폭스바겐 ICAS 3.1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탑재했으며, 차량용 통신칩으로는 업계 최초로 5세대이동통신(5G)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엑시노스 오토 T5123’,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프로세서에 공급되는 전력을 정밀하고 안정적으로 조절해주는 전력관리칩(PMIC) ‘S2VPS01’을 공개했다.지난해 전 세계 차량용 반도체 시장 규모는 680억달러(약 88조원)를 넘어섰으며 향후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차량 내 탑재되는 반도체 종류가 늘어나고 있어서다. 최근 글로벌 시장조사기관인 IHS가 발행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9년 말까지 두 배가 넘는 1430억 달러(약 186조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OECD, 올해 韓 경제성장률 1.5%로 낮춰…5회 연속 하향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6%에서 1.5%로 낮췄다. 지난해 11월부터 세 차례 연속 하향 조정이다. 세계경제는 취약한 기반에서 완만히 개선되고 있다는 이유로 성장률 전망치를 0.1%포인트 올린 2.7%로 제시했다.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6월 세계경제전망’을 7일 발표했다. OECD는 매년 2회(5~6월·11~12월) 세계경제와 회원국, 주요 20개국(G20)에 대한 경제전망을 공개하고, 세계경제와 G20 국가에 한해서만 중간 경제전망을 두 차례(3·9월) 더 내놓는다. OECD 6월 경제성장률 전망. (자료=기재부 제공)◇韓 1.8→1.6→1.5%…내년 성장률도 2.1%로 낮춰2021년 12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2.7%로 제시했던 OECD는 지난해 6월 2.5%로 낮춘 뒤 9월(2.2%), 11월(1.8%)에 재차 내렸다. 올해 들어 3월 중간 전망에서도 1.6%로 낮춘데 이어 이번까지 포함하면 5회 연속 하향 조정이다. 1.5%는 국제통화기금(IMF)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제시한 전망치와 같다. 한국은행(1.4%)보다는 소폭 높다.내년 성장률 전망치 역시 0.2%포인트 하향 조정해 2.1%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고금리와 주택시장 부진은 민간소비·투자에 단기 부담 요인이지만, 중국 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 반등이 이를 상쇄해 내년에는 총수요 기반이 보다 개선된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우리나라의 올해 물가상승률은 2.4%로 지난 3월 전망 대비 0.2%포인트 낮췄다. 공공요금 및 서비스 가격에서 조정 요인이 있으나 지속적으로 둔화된다고 본 것이다. 2024년 물가상승률은 2.6%로 0.2%포인트 상향했다.OECD는 한국에 고령화 등에 대응한 재정건전성 제고 노력과 함께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방식을 권고했다. 아울러 △실직자에 대한 훈련 및 적극적 노동정책 강화 △상품시장 규제 완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등 구조 개혁 노력도 병행할 것을 당부했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맞는 배출권 거래제도 운영에 관한 조언도 덧붙였다.◇세계경제 전망치 2.7%로 상향…G20 물가 6.1%OECD는 최근 세계경제가 인플레이션이 둔화하는 가운데 성장세가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봤다. 에너지 가격이 하락하는 가운데 기업·소비심리가 살아나고 있고, 중국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이다.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3월 전망 대비 0.1%포인트 올린 2.7%로 제시했다. 2024년 전망치는 2.9%로 동일했다.미국의 경우 민간 소비가 받쳐주고 있으나 통과 긴축 영향으로 주택·기업 투자가 위축되면서 점차 성장이 둔화할 거라고 봤다. 이에 따라 올해 전망치는 1.5%에서 1.6%로 소폭 상향했으나 내년 성장률은 2.3%에서 2.1%로 낮췄다.유로존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불확실성으로 올해 성장이 0.9%로 둔화하나 내년엔 인플레이션 완화로 2.9%까지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 경제는 코로나 봉쇄 종료로 개선돼 올해 5.4%, 내년 5.1%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주요 20개국(G20)의 물가상승률은 올해 6.1%, 내년 4.7%으로 예상했다. 에너지 가격 하락, 공급망 차질 완화 등의 영향으로 점차 둔화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주요 하방리스크로는 △인플레이션 지속에 따른 고금리 장기화 △긴축과정에서의 금융시장·신흥국 불안 △에너지 위기 재점화 가능성 등을 우려했다.
- [Today 신곡]더뉴식스, '보이후드'로 보여줄 청량 레트로
- [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그룹 더뉴식스(TNX)가 올여름을 Y2K 감성으로 가득 채운다. 더뉴식스는 오늘(7일) 오후 6시 각종 음원사이트를 통해 미니 3집 ‘보이후드’를 발매한다. ‘보이후드’는 서로 다른 배경과 지역에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던 여섯 명의 소년들이 같은 꿈과 목표를 위해 모여 하나의 팀을 이루고, 서로 의지하며 함께 성장해가는 서사를 담은 앨범이다. 더뉴식스만의 청량함이 담긴 타이틀곡 ‘킥 잇 포 나우’를 비롯해 미니멀한 트랙 위에 통통 튀는 신스 악기와 808 드럼이 어우러진 ‘바이 유’, 독특한 플럭 신스와 몽환적인 분위기로 시작되는 ‘굿 데이’, 멤버 은휘의 자작곡인 ‘최애’(My Bias), 감성 보컬이 매력적인 ‘1000 마일즈’와 원곡과 다른 매력을 감상할 수 있는 ‘킥 잇 포 나우’ 영어 버전까지 총 6곡이 수록됐다. 이번 신보에는 세계적인 팝 아티스트 크리스 브라운의 프로듀서로 알려진 G‘harah “PK” Degeddingseze와 미국 출신 유명 프로듀서 Mike Daley, 스웨덴 출신 프로듀서팀 BANGERS&CA$H가 작업에 함께했다. 여기에 프로듀서 싸이(PSY)가 타이틀곡 ‘킥 잇 포 나우’ 작사에 참여했고, 멤버 은휘가 프로듀싱에 참여하며 앨범의 완성도를 높였다. 또한 뮤직비디오는 크러쉬(Crush), 코드쿤스트, 엔시티 127, 스트레이 키즈 등 수많은 국내 뮤지션들의 뮤직비디오를 만든 방재엽 감독이 연출을 맡아 기대감을 더하고 있다.
- 코이카, 개도국 지속가능발전 함께할 기업 파트너 공모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코이카(KOICA, 한국국제협력단)는 우리 기업의 혁신 기술 및 비즈니스 전략을 연계해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기업 파트너를 공모한다고 7일 밝혔다.해외 원조 분야에서 민간의 재원과 전문성을 활용한 접근법이 강조되면서, 코이카는 우리 정부 해외 원조의 일환으로 민간의 기술·재원을 활용한 혁신적 기술 프로그램(Creative Technology Solution, 이하 CTS)과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Inclusive Business Solution, 이하 IBS)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사회 문제 및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에 기여하고 있다. 이에 올해에도 국내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확산 경향 등에 발맞추어 CTS 및 IBS 사업에 참여할 비즈니스 파트너를 모집하기 위한 공모를 진행한다.CTS는 업력 10년 이내의 예비창업가, 스타트업, 사회적기업 등 혁신가들의 혁신 아이디어와 기술을 ODA에 적용해 개발협력 난제에 대한 솔루션을 찾는 프로그램이다. 2015년부터 22개국 대상 108개 사업을 지원, 약 4500만명의 개발도상국 취약계층이 혜택을 받는다. 개발도상국 아동교육 앱(킷킷스쿨) 개발을 통해 국제교육경진대회에서 우승한 ‘에누마’, 성매개감염병 진단 솔루션 바탕 코스닥 상장 기업 ‘뷰노’ 등 우수한 기업들을 육성했다.공모 분야는 씨드(Seed) 1과 2 두 분야다. 씨드 1은 ‘기술개발사업’으로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혁신 기술을 바탕으로 시제품을 개발하고 소규모 검증을 진행하는 단계로, 최대 3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씨드 2는 ‘시범비즈니스 사업’으로 이미 기술과 제품을 보유한 기업이 현지에 제품을 보급·판매하거나 파트너십을 확장하는 등 해외 진출 기반을 제공하는 단계로, 최대 5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코이카는 올해 CTS 공모에 관심 있는 기업들을 위해 오는 16일 성수동 KT&G 상상플래닛에서 공모설명회를 열고 주요 사항을 안내하면서, 미리 신청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일대일 컨설팅도 진행할 예정이다. CTS 공모 제안서 접수는 6월 9일부터 8월 9일까지다.아울러 IBS는 ODA와 기업의 사회공헌활동(CSR)·ESG 관련 재원과 전략을 연계해 기업의 재무적 수익과 사회적 가치(취약계층 일자리·소득 증대 등)를 동시에 창출하는 프로그램이다. 2010년부터 총 31개 국가에서 170개 사업을 추진했으며, 대표적으로, LG전자와 사단법인 월드투게더가 2016년부터 에티오피아 전자·ICT 분야 가치사슬 강화를 위해 취약계층 청소년 대상 전문기술대학을 운영하고 있다.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등 국내 민간기업이면 모두 공모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시민단체·해외법인은 컨소시엄 형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공모 세부 모델로는 기업의 가치사슬과 개도국 취약계층을 연계한 기존 ‘IBS 사업’, 대기업·중견기업의 ESG 전략과 연계한 ‘코이카 플랫폼 ESG 이니셔티브’, 기업-코이카 공동 펀드를 통해 개도국 소셜벤쳐 및 인프라를 지원하는 ‘혼합금융 사업’ 총 3가지다. IBS 사업에 선정된 사업은 KOICA 분담금으로 최대 5년간 25억원(ESG 이니셔티브 사업은 최대 50억 원)을 편성할 수 있고, 기업은 기업의 규모에 따라 일정 비율만큼 재원을 함께 매칭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코이카는 IBS 공모에 관심 있는 기업들을 위해 오는 8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공모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전에 신청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일대일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IBS 공모 제안서 접수는 6월 5일부터 8월 4일까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