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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열리는 민주당 전당대회…`어대명`에 힘 싣는 당원권 강화
  • 8월 열리는 민주당 전당대회…`어대명`에 힘 싣는 당원권 강화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오는 8월 여야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가 열리는 가운데 민주당 내에서는 당원권 강화가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추미애 당선인의 국회의장 후보 탈락에 따른 당원들의 반발을 가라 앉히면서 이재명 대표의 당대표 연임론에 더 힘을 싣기 위한 목적으로 해석된다.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왼쪽) 원내대표가 지난 23일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도식에 참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사진=연합뉴스)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당원들의 의견이 당지도부 선출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헌·당규 개정에 나선다. 이를 위해 민주당 지도부는 시·도당 위원장을 뽑을 때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중을 더 높이는 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비중이 각각 50%였는데, 앞으로는 권리당원의 표 비중이 절반 이상이 된다는 얘기다. 일부 친명 의원들은 원내 의원들이나 당선자만 참여했던 원내대표 선거나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 당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민석 의원은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 권리당원 의견을 10분의 1 이상을 반영하는 10%룰을 제안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당직은 당원이, 원내직은 국회의원이 뽑는다’는 민주당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주장이다. 당원주권국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는 분위기다. 당원주권국에 대한 아이디어는 지난 22일 민주당 당선인 워크숍에서 처음 나왔다. 이후 ‘사무총장 아래 직속으로 놓고 상시적으로 당 지도부와 소통하자’라는 운영 방안까지 나왔다. 이 대표도 이를 언급하면서 조만간 신설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다른 안은 8월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대비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높이는 안이다. 그렇게 되면 권리당원의 지지율이 높은 이재명 대표와 친명계 의원들에게는 더 유리해진다. 이 대표의 당 대표 연임론에도 힘이 더 실린다. 실제 민주당은 대의원 대비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지난해 높인 바 있다. 지난 12월 민주당은 당헌·당규 개정을 통해 권리당원 1표당 60분의 1 수준에서 20분의 1로 높였다. 그 결과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들의 당내 영향력이 더 커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런 당원권 강화에 앞장을 서고 있는 사람은 이 대표다. 그는 지난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당 운영과 당내 선거, 공천,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당원의 역할과 책임을 확대·강화하는 방안, 당원국 설치 등 당원과의 일상적 소통 참여 창구를 만드는 방안까지 모두 열어놓고 제안을 받고 검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쏠림현상’을 반갑게 여기지 않는 시선도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민주당의 가장 큰 리스크는 이재명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이라면서 “사법리스크가 있는 이 대표에게 유고상황이 발생한다면 민주당은 큰 혼란에 빠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당원권을 강화하는 것도 좋지만, 당내 다양한 의견을 포용할 수 있는 구조로 가는 게 더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5.26 I 김유성 기자
대통령실 “연금개혁 국민 의사 반영해야…22대 국회 추진 타당”
  • 대통령실 “연금개혁 국민 의사 반영해야…22대 국회 추진 타당”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은 26일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 논의하자고 한 야당의 제안에 대해 다시 한 번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연금개혁은 모수 개혁과 구조 개혁이 모두 필요한 과제로 생각된다”면서 “특히 청년과 미래 세대에게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국민 모두의 의사를 반영해 결정해 나가는 타협의 과정과 절차도 중요하다고 생각된다”면서 “여야가 시간에 쫓겨 결정하기보다 국민 전체, 특히 청년 세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그러면서 “현재 21대 국회가 불과 3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러한 상황에서 대타협으로 이뤄지기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간이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여야 간 수치에 대한 의견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충실히 논의해서 연금개혁안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에 연금개혁 논의를 위한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또 여당에 “국민의힘이 절충안으로 거론해온 소득대체율 44% 방안을 수용하겠다”며 21대 내 처리를 압박했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2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21대 국회내에서 여야가 모수개혁에 대해선 합의에 근접한 만큼 21대에서 처리를 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2024.05.26 I 박태진 기자
국회에서 광장으로, 정치적 보폭 넓히는 김동연
  • 국회에서 광장으로, 정치적 보폭 넓히는 김동연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 최근 보이고 있는 행보가 심상치 않다.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정치적 외연을 확장하는 그의 보폭이 빨리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치적 접촉면을 기성 정치인들에만 그치치 않고 일반 유권자가 절대 다수인 광장으로도 뻗어나가면서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25일 서울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통과 대회’에 참석해 시민들과 함께 피켓을 들고 있다.(사진=김동연 경기도지사 페이스북)26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지난 24일 밤 경기도지사 옛 공관인 도담소에 경기지역 총선 당선인을 초청 △반도체 특별법 제정 △RE100 3법 제·개정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 등 경기도와 관련된 ‘경제 3법’ 국회 통과에 힘을 모아줄 것을 요청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전체 60명 당선인 중 민주당 33명, 국민의힘 3명, 개혁신당 1명 등 37명이 참석했다. 김 지사는 “우리 법은 개별산단 지원 체계로 돼 있어 반도체 집적화 지원에 상당한 한계가 있다”며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반도체특별법, 기후변화 대응에 앞장서는 경기도와 대한민국 RE100에 대한 RE100 3법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특별법 추진을 하고 있고, 이미 북부의 많은 의원님들께서 동조해주고 계시다”며 이에 대한 지원도 당부했다.‘반도체 특별법’은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지원, 기업 집중입주, 인력확보, 신재생에너지 확충 등을 위한 반도체 특구 지정 △수도권 규제 완화 △팹리스 및 중견·중소기업 지원 △반도체 생태계 기금 조성 등의 내용을 말한다. 현행법은 개별 산업단지 지원으로 반도체 집적화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경기도의 설명이다.RE100 3법은 △RE100 국가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농촌 RE100 실현을 위한 ‘영농형태양광지원법률(가칭)’ 제정 △산업단지 RE100 실현을 위한 ‘산업집적법’ 개정을 말한다.지난 24일 오후 도담소 대연회장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도 당선인 초청 간담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경기도 국회의원 당선인, 경기도 부지사 및 관계 공무원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김동연 지사는 국회의원 당선인과 만찬 다음날인 25일 서울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 대회’에서 참석자들과 대통령의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한 규탄에 목소리를 보태기도 했다. 지난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통령께서는 정말 관련이 없습니까. 거부권행사는 방탄용 직권남용”이라며 “수사를 막을 수는 있어도 국민 저항을 막을 순 없다”라고 비판한 데 이어 야권 지지자들이 주축이 된 집회에 나서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그는 집회 참석 당일에도 SNS에서 “채상병 특검 통과! 국민의 명령”이라는 글과 참석 모습이 담긴 사진을 올리며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했다.김 지사의 이 같은 행보에는 이번 총선을 거쳐 재편되는 민주당내에서 정치적 선명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당초 지난 대선 때 새로운물결이라는 신생 정당을 창당했다가 민주당으로 합류했기 때문에 당내 세력은 많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 보수·진보 언론을 막론하고 야권 차기 지도자로 이재명 대표 ‘원톱 체제’에서 김동연 지사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도 포커스가 맞춰지며 이 같은 시류에 편승하기 위한 행보로도 읽힌다.한편, 김 지사는 지난 17일 리얼미터가 발표한 4월 광역자치단체장 지지 확대지수(ESI) 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 지사는 133.6점을 기록, 관련 조사가 시작된 지난해 8월 이후 21개월째 1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 확대지수는 선거 득표율(김동연 지사는 49.1%)을 기준으로 단체장에 대한 월별 긍정 평가 증감 여부를 수치화한 것이다. 지수가 100을 넘어가면 임기 초 대비 지지층이 확대됐다는 의미이며 반대의 경우는 지지층이 축소됐음을 의미한다.광역단체장 긍정평가 부문에서도 김동연 지사에 대한 긍정 평가는 65.6%로 전월 대비 6.5%포인트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순위도 3월 4위에서 4월 2위로 올랐다해당 조사는 리얼미터가 유무선 임의전화걸기 자동응답방식으로 3월 28~30일, 4월 26일~5월 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만3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광역단체별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포인트, 응답률은 2.4%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2024.05.26 I 황영민 기자
김진표 의장 "21대에서 모수개혁하고 22대에서 구조개혁" 촉구
  • 김진표 의장 "21대에서 모수개혁하고 22대에서 구조개혁" 촉구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2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야의 국민연금개혁 합의와 관련해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금개혁에 있어 가장 어려운 모수개혁에 대한 합의안이 나온 만큼 이것부터 합의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 논의를 이어가자”고 촉구했다. 김 의장은 여야 합의를 전제로 27일이나 29일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도 가능다고 피력했다. 다만 “연금특위를 통하지 않고서는 본회의에 올릴 수 없다”면서 여야 간 합의를 재차 당부하기도 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연금개혁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김 의장은 “21대 국회에서 모수 개혁을 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이날(26일) 김 의장은 “21대 국회가 연금 개혁을 마무리 짓지 않으면 개혁 시점이 4년 이상 더 밀릴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미 17년 동안 하지 못한 국민연금 개혁을 더 미루게 되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떨어지고 그 기반이 무너질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21대 국회에서 국민공론조사에서 연금특위 논의를 통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까지 올리는 것에 대해서 양당이 합의를 도출했다”면서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또 김 의장은 “지난 10일 연금특위 국민의힘 간사가 소득대체율 44% 안을 제안했고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를 수용하겠다고 발표했다”고 부연했다. 이 때문에 그는 연금개혁에 있어 가장 어려운 모수개혁에 있어 합의안이 나온 상황에서 이를 살리지 않으면 헌법상의 의무를 국회가 ‘해태’하는 것이라고 단언하기도 했다. 여권에서 제기한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과 모수개혁 논의를 다시 하자’는 주장에 대해서 김 의장은 “이는 국민연금이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또는 연금개혁을 미루고자 하는 의도라고 볼 수 밖에 없다”면서 “이해 관계가 한층 더 복잡하고 아직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구조개혁을 하기 위해 모수개혁을 미루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단언했다.일부 학계에서 주장한 ‘신·구 연금 분리’ 방안에 대해서도 김 의장은 “전 국민 노후 보장 수단으로 작동해온 국민연금의 훌륭한 기본 틀을 무너뜨리고 최대 1700조원의 국고를 투입해야하기 때문에 실익이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따라서 21대 국회에서 먼저 가장 기초적인 디딤돌이 되는 모수개혁부터 하고 22대 국회에서 계속하여 연금개혁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라면서 “17년만에 찾아온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21대 국회의 여·야 국회의원 여러분들께서 역사적 책임을 다해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에 따라 김 의장은 국민연금 개혁안 통과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27일이나 29일에 열 수 있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그는 “28일 하루에 다 하면 좋겠지만, 그게 정치적으로 부담이 된다면 27일 할 수도, 29일 할 수도 있다”면서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할 일로 다양하게 열려 있다”고 말했다.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 이번 연금개혁 합의가 무산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이유도 전했다. 그는 “국회법상 이 안건은 특별위원회의 고유 안건”이다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 특위 절차를 생략하고 국회 본회의에 (의장 직권 등으로) 올릴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2024.05.26 I 김유성 기자
연금개혁 둘러싼 여야 동상이몽…21대 처리 ‘난항’
  • 연금개혁 둘러싼 여야 동상이몽…21대 처리 ‘난항’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여야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21대 국회 회기 만료를 앞두고 국민연금 개혁안 처리를 놓고 팽팽한 기싸움을 하고 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국민연금 가입기간의 월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의 상향 수준인 모수 개혁을 놓고 갈등을 겪다 봉합했지만, 이번에는 구조 개혁(국민연금+기초연금 통합)이 새로운 쟁점 거리로 떠올랐다. 남은 21대 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되면 결국 22대 국회에서 원점 재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그동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현행 9%인 보험료율(기존소득월액 중 보험료로 지불하는 비율)을 13%로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 뜻을 모았지만, 42%인 소득대체율의 상향 수준, 통합 구조개혁 여부를 놓고 갈등을 겪고 있다. 그동안 소득대체율을 둘러싼 갑론을박 끝에 국민의힘은 44%, 더불어민주당은 45%를 각각 제시하며 양당의 주장은 1%포인트 차이로 좁혀졌다. 결국 민주당은 21대 국회 회기 내 처리를 위해 여당의 주장대로 소득대체율 44%를 받아들이기로 했지만, 또다시 구조개혁이라는 벽 앞에 협상은 난항에 빠졌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26일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이 소득대체율 44%라는 여당의 제안을 전격 받아들이자 여당은 또 다시 구조개혁안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며 “21대에서 할 수 있는 연금개혁을 22대로 넘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은 차분한 논의와 국민의견 수렴을 위해 22대 국회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현재와 같은 대치 정국에서 22대 개원 협상에 수개월 걸릴 지도 모르고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연금특별위원회는 가동할 수조차 없게 된다. 결국 또 해를 넘기게 될 것이고 더 큰 보험료 인상의 부담으로 국민들에게 돌아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그는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이라도 우선 마무리하고, 22대 개원 즉시 연금특위를 설치하고 2024년 내에 구조개혁 방안을 만들어낸다고 여야가 합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구조개혁 없이는 절대 합의가 없음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우리 당이 합의안으로 내놨던 구조개혁 논의를 포함한 소득대체율을 44% 안을 받아들이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며 “앞서 연금특위에서 논의했던대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통합과 같은 구조개혁 논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국민연금 개혁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어 21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촉구할 예정이다. 김 의장은 채 해병 특검법을 상정하는 28일 본회의가 아닌 21대 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29일 연금 개혁안 처리를 위한 추가 본회의 소집을 제안하며 여야 합의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사진=연합뉴스)
2024.05.26 I 김기덕 기자
野 김성주 "모수개혁은 21대, 구조개혁은 22대에서 하자"
  • 野 김성주 "모수개혁은 21대, 구조개혁은 22대에서 하자"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입장문을 내고 “21대 국회에 모수개혁 마무리하고 22대에 구조개혁을 추진하자”고 주장했다. 소득대체율 등 합의가 가능한 부분을 먼저 통과시키고 연금 구조에 대한 논의 등은 22대 국회에 하자는 취지다. 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연금특위 개최 무산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날(26일) 김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이 소득대체율 44%라는 여당의 제안을 전격 받아들이자 여당은 또 다시 구조개혁안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면서 “이제 말싸움과 말장난은 그만하고 진지하게 만나서 대화하자”고 촉구했다. 그는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지금보다 국민적 관심이 더 오른 때가 없었다”면서 “후끈 달아오른 지금이 바로 연금개혁을 위한 적기”라고 부연하기도 했다. 실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전날(25일) 야당 타협안 중 하나였던 소득대체율 44%를 수용하겠다고 나섰고 김진표 국회의장도 여야 합의를 적극 도울 것으로 알려지면서 연금개혁 통과에 대한 기대감은 다시 높아졌다. 그러나 김 의원은 “그런데도 여당은 오로지 ‘기승전 22대’만 외치고 있다”면서 “대통령과 여당은 차분한 논의와 국민의견 수렴을 위해 22대 국회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22대 국회가 이를 시작해서 제대로 매듭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국민들은 기대하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이 같은 이유에 대해 김 의원은 연금특위 구성과 활동이 언제 다시 시작할지 모르고, 모든 논의가 다시 원점에서 시작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들었다. 그는 “지금처럼 야당의 협조를 기대하기도 어려울 것”이라면서 “그러면 또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고 결국 윤 대통령의 임기 내 처리도 물 건너가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연금개혁은 의지와 결단의 문제”라면서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을 먼저 마무리하고 구조개혁 방안은 양당 대표가 서명하는 여야 합의문에 담으면 된다”고 단언했다. 또 그는 “국민연금법안 부대 의견으로 구조개혁 방안을 포함하는 것도 가능하다”면서 “22대 국회 개원 즉시 연금특위를 설치하고 2024년내 구조개혁 방안을 만들어낸다고 여야가 합의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도 김 의원의 이 같은 생각을 적극 옹호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같은 날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연금 개혁의 하이타임은 바로 지금”이라면서 “정부와 여당은 정치적 유불리 계산을 중단하고 민주당의 통 큰 양보와 대승적 결단을 받아들이라”고 촉구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본회의 처리를 앞둔 ‘채해병특검법’이 두려워 연금 개혁마저 외면하는 것이라면 차라리 직을 내려놓으라”면서 “국가와 미래보다 자기 자신의 안위만 중한 대통령은 국가의 위험요소일 뿐”이라고 압박했다.
2024.05.26 I 김유성 기자
토요일 거리에 나온 다수 야당, 채해병특검법 재의결 촉구
  • 토요일 거리에 나온 다수 야당, 채해병특검법 재의결 촉구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이 ‘채해병 특검법’ 통과 촉구를 요구하며 여권과 대통령실 압박에 나섰다. 이들은 전날(25일) 장외 집회를 열며 대규모 여론전을 펼쳤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롯한 범야당 의원 및 시민들이 25일 오후 서울 중구 숭례문 인근에서 열린 범야당 및 시민사회 ‘채상병 특검법 거부 규탄 및 통과 촉구 범국민대회’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이날(25일) 민주당, 정의당, 새로운미래,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등 야 7개 당과 시민사회단체, 해병대 예비역 단체는 서울역 앞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 규탄 및 통과 촉구 범국민대회’를 열었다. 범야권에서 과반 이상 넘는 의석을 확보했지만 재의결에 필요한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는 판단에서 국민의힘 이탈을 최대한 이끌어내려는 여론전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연설을 통해 “우리가 바로 주인이라는 점을 보여주자”면서 “그들의 오만함과 교만함을 꺾고, 이 나라의 주인이 바로 우리 자신임을 실천으로 반드시 증명하자”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고 상식을 위배하면 바로 그 권력의 주체인 국민들이 대통령을 심판해야 하지 않겠는가”라면서 “여러분이 뽑은 국회의원들이 노력해도 대통령이 거부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당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우리 국민들이 힘으로 거부해야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집회장에 나와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본인과 자신의 핵심 측근들이 수사받을까 겁난 것 외에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다”면서 “국민의힘에 촉구한다. 21대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 재의결에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고 말했다. 원내 소수 야당 중 일부 발언자들은 ‘탄핵’이란 단어를 직접 거론하기도 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는 “헌법 제 65조에서 대통령이 직무 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할 때는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면서 “윤 대통령이 직분을 남용해 수사 외압을 행한 게 사실이면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2024.05.26 I 김유성 기자
대통령실 “연금개혁, 쫓기듯 타결말고 22대 국회서 대타협해야”
  • 대통령실 “연금개혁, 쫓기듯 타결말고 22대 국회서 대타협해야”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은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연금 개혁안을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자고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요구한 데 대해 재차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22대 국회에서 즉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국가 70년 대계를 쫓기듯이 타결짓지 말고 좀 더 완벽한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기 위해 22대 국회에서 즉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연금 개혁 논의를 이어가자”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수치에 대한 결정 자체도 중요하지만, 국민연금은 국민 모두의 의사를 반영해 민주적으로 결정해 나가는 대타협의 과정과 절차도 매우 중요하다”며 “연금은 국민 모두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또한 “특히 기성세대보다는 청년과 미래세대에 미치는 영향력이 엄청난 사안”이라며 “따라서 여야가 시간에 쫓기듯 졸속으로 결정하기보다는 국민 전체의 의견, 특히 청년세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결정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오래 끌자는 것이 아니다”며 “이 대표가 여당 안을 받겠다고 양보할 의사를 이미 밝혔으므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5.25 I 박태진 기자
국힘 "이재명 소득대체율 44% 수용, 앞뒤 자른 언론 플레이"
  • 국힘 "이재명 소득대체율 44% 수용, 앞뒤 자른 언론 플레이"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언급한 연금개혁안과 관련해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2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이 합의안으로 내놨던 ‘구조개혁 논의를 포함한 44%를 받아들이겠다’ 이런 말씀은 왜 안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제안은 ‘소득대체율 43% 또는 구조개혁 논의를 전제로 한 소득대체율 44%’라고 밝혔다.정 대변인은 “민주당이 구조개혁 없이 (소득대체율) 43%에 동의할 수 있는지 밝혀주면 된다”며 “구조개혁이 중요한 변수인데 이 부분을 빼버리고 44%가 국민의힘 안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의도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협의의 진정성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정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구조개혁에 대해 22대 국회에서 충분하게 논의해 연금개혁 방안을 마련해보자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1차를 하고 2차를 하는 게 아니라 더 완벽하고 구체적인 구조개혁 논의를 22대 국회에서 여야가 충분히 합의해 정부와 함께 추진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아울러 “20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타협을 이뤄내지 못한 것을 앞으로 4일밖에 남지 않은 기간 동안 타협점을 찾아보자고 하는 것 자체가 무리한 요구이고 정치공세”라며 “‘갑툭튀(갑자기 툭 튀어나온다)’식 연금개혁 논의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는 28일에 우리가 반대하는 해병대원 특검법을 민주당 주도로 하겠다면서 29일에 또다시 본회의를 열자고 제안하는 것은 우리 당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고 했다.앞서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당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며 “연금 개혁을 공언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이 제안을 받아들이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소득대체율은 45%와 44%”라며 “단 1%포인트 차이 때문에 연금 개혁안을 무산시킬 수는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이 책임을 감수하겠다며 윤석열 대통령에도 제안을 받아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이마저도 또 다른 이유를 대면서 회피한다면 애당초 연금개혁의 의지가 없었다고 국민들은 판단할 것”이라며 “지체 없이 입법을 위한 구체적 협의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2024.05.25 I 이용성 기자
유경준 “與 공식안은 소득대체율 43%…이재명 머리 속 연금개혁 없어”
  • 유경준 “與 공식안은 소득대체율 43%…이재명 머리 속 연금개혁 없어”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연금개혁특위 여당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연금개혁과 관련 기자회견에 대해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사진=연합뉴스)유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모수 개혁 공식 안은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 43%”이라며 “소득대체율 44%는 이번의 연금개혁에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통합을 일부라도 포함하는 구조개혁이나 연금개혁의 다른 부대조건들이 합의되었을 때의 조건부 안”이라고 전했다. 이 대표가 중요한 변수인 구조개혁을 빼고, 44%만 강조함으로써 민주당에 유리한 쪽으로 해석했다는 취지다. 이에 유 의원은 “늘 말을 잘 바꾸니, 이번에는 번복하지 말라”며 “(이 대표가) 말씀한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에 구조개혁을 패키지로 2024년 내인 22대, 이번 년도 정기국회에서 마무리하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실례로 보이지만, 이러는 이유는 이 대표와 민주당을 믿을 수 없기 때문”이라며 “21대 국회에서 21개월간 25억원을 들여 3차례에 걸친 국회 연금특위에서 민주당은 구조개혁 논의를 일체 언급조차 안 하다가 이제는 22대에 구조개혁을 하자고 한다”고 비판했다.이어 유 의원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4가지 모수개혁안을 가지고 국민들 간만을 보다가 ‘국민이 원치 않는 국민연금개혁을 하지 않겠다’고 아예 모수 개혁마저도 하지 않은 전과가 있다”며 “정말 민주당과 이 대표 머릿속에 연금 구조개혁은 아예 들어가 있지 않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2024.05.25 I 이용성 기자
이재명 “여당제안 소득대체율 44% 수용…이번 국회서 매듭”(종합)
  • 이재명 “여당제안 소득대체율 44% 수용…이번 국회서 매듭”(종합)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금 개혁과 관련해 여당의 제안인 소득대체율 44%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국회에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1차 모수 개혁을 하자는 의지를 내비친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당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며 “연금 개혁을 공언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이 제안을 받아들이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소득대체율은 45%와 44%”라며 “단 1%포인트 차이 때문에 연금 개혁안을 무산시킬 수는 없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민주당이 책임을 감수하겠다며 윤석열 대통령에도 제안을 받아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곡히 요청한다. 연금개혁을 공언한 대통령의 약속을 국민은 기억하고 있다”며 “대통령은 민주당의 제안을 즉각 받아달라”고 힘줘 말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이마저도 또 다른 이유를 대면서 회피한다면 애당초 연금개혁의 의지가 없었다고 국민들은 판단할 것”이라며 “지체 없이 입법을 위한 구체적 협의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그러면서 이 대표는 “소득대체율 44%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18개월을 달려온 국회 연금특위의 노력을 포기할 수는 없다”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22대 국회에서 2차 연금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아울러 그는 “다시 한번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호소한다”면서 “더는 미루지 말고 이번 주말이라도 여야가 만나 합의하고, 이번 국회에서 1차 연금개혁을 매듭짓자”고 재차 강조했다. 소득대체율은 가입자의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을 뜻하는 것으로, 보험료율과 함께 국민연금 개혁 논의의 핵심축이다. 여야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데는 합의한 상태지만, 소득대체율을 두고 국민의힘이 44%, 민주당이 44%로 이견이 나뉜 바 있다. 이를 두고 이 대표는 “우리 당내에도 또 시민사회 내에서도 이견들이 많지만, 그로 인한 책임은 저희가 다 감수하겠다”며 “누군가는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하고, 더 큰 손실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여당의 소득대체율 44%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께서 22대 국회로 넘기자는 말을 용산에서 만났을 때 언급했는데 여기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하루라도 늦어지면 국민들의 고통과 부담이 커진다”고 전했다. 채상병특검법 등의 통과를 위한 정략적 목적이라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서 이 대표는 “연금 개혁법안을 특검법과 묶는 여당의 물타기”라며 “전쟁 중에도 민생은 서로 챙겨야 한다. 국민의 삶에 관한 시급한 개혁 문제를 합의까지 됐는데 처리 안 할 이유가 없고, 따로 분류 처리하는 것에도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앞서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단순히 소득대체율 1% 차이 때문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에서 제안한 개혁안에는 연금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구조개혁을 포함한 부대조건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2024.05.25 I 이용성 기자
이재명 “여당제안 소득대체율 44% 수용…尹, 연금개혁 매듭짓자”
  • 이재명 “여당제안 소득대체율 44% 수용…尹, 연금개혁 매듭짓자”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국민 연금 개혁 논의와 관련해 “여당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며 “연금 개혁을 공언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이 제안을 받아들이기 바란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소득대체율은 45%와 44%”라며 “단 1%포인트 차이 때문에 연금 개혁안을 무산시킬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미세한 차이를 조율해 연금개혁을 매듭짓기를 바랐지만, 성사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대표는 민주당이 책임을 감수하고, 여당이 제시한 소득 대체율 44%를 수용하겠다고 언급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도 제안을 받아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곡히 요청한다. 연금개혁을 공언한 대통령의 약속을 국민은 기억하고 있다”며 “대통령은 민주당의 제안을 즉각 받아달라”고 힘줘 말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이마저도 또 다른 이유를 대면서 회피한다면 애당초 연금개혁의 의지가 없었다고 국민들은 판단할 것”이라며 “지체 없이 입법을 위한 구체적 협의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그러면서 이 대표는 “소득대체율 44%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18개월을 달려온 국회 연금특위의 노력을 포기할 수는 없다”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22대 국회에서 2차 연금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아울러 그는 “다시 한번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호소한다”면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이번 주말이라도 여야가 만나 합의하고, 이번 국회에서 1차 연금개혁을 매듭짓자”고 재차 강조했다.
2024.05.25 I 이용성 기자
'채해병특검' 재표결 앞두고 與에 쏟아진 '편지'
  • '채해병특검' 재표결 앞두고 與에 쏟아진 '편지'[국회기자 24시]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오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남겨두고 국민의힘 의원 앞으로 편지가 연달아 도착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해병 특검법)의 재표결에서 국민의힘 의원이 ‘캐스팅 보트’로 떠오르면섭니다.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됐다. 방청석에 있던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들이 법안이 통과되자 거수경례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 규탄 야당·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이 열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 야당 의원들과 시민단체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시작은 원내수석부대표를 지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 21일 국민의힘 의원 전원에게 편지를 보내 “국민을 위해 양심에 따라 표결에 임해주시길, 용기 내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채해병 특검법 재의 표결에서의 찬성표 행사를 당부했습니다.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로는 부족하다. 제대로 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서둘러 특검을 출범시켜야 한다”며 “21대 국회가 국민 앞에 선언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했던 국회로 기억되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생존 해병대원의 어머니가 21대 국회의원에게 남긴 부탁의 편지도 동봉했습니다. 개혁신당도 국민의힘을 향해 공개 메시지를 냈습니다. 지난 22일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 113명의 이름을 일일이 부르며 “국민의힘 소속 의원의 마지막 양심에 호소한다.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는 생각으로, 보수 정당의 가치를 돌아보면서 채해병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져주십시오”라며 “그러지 않는다면 의인 10명이 없어 망한 소돔과 고모라처럼 국민의힘도 돌이킬 수 없는 몰락의 길에 접어들게 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이 같은당 의원에게 편지를 보내 단속에 나섰습니다. 발신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였습니다. 지난 23일 추 원내대표는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사건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소재를 가려 순직한 해병의 명예를 지키고 이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다”며 “국민의힘은 사회적 합의와 원칙을 지키는 ‘순리’에 따른 진상규명을 하고자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사건의 진상을 신속히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먼저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는 것이 합당하다”며 “거대 야당은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보다 수사 중인 사안을 정쟁으로 몰아가기 위한 특검법 통과를 힘으로 밀어붙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자당 당원에게도 서한을 띄웠습니다. 그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채해병 특검은 진상 규명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정쟁을 위한 것”이라며 “지금 채해병 사건은 공수처가 한창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민주당이 만든 공수처였고, 민주당이 공수처에 고발해 시작된 수사”라고 강조했습니다. 구속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제외하면 21대 국회 재적 의원은 295명입니다. 대통령이 재의 요구한 법안은 국회에서 재적 의원의 과반 출석,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됩니다. 재표결은 무기명 비밀 투표로 진행됩니다. 295명 전원 참석에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180명 모두 찬성표를 던진다고 가정했을 때 국민의힘에서 17명만 ‘이탈’하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이 무효화됩니다. 찬성표 행사를 예고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탈표가 아닌 소신표”라고 피력했습니다. 출석 의원이 적을수록 가결에 필요한 표도 줄어듭니다. 본회의장에 오지 않았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찬성표로 간주될 수 있는 셈입니다. 국민의힘 의원 113명 가운데 낙선·낙천하거나 불출마한 의원은 58명입니다. 오는 29일이면 임기를 마치는 상황에서 반대로 결정된 당론을 굳이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되는 대상입니다. 이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가’(찬성) ‘부’(반대), 투표 결과는 28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경호(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예방해 악수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05.25 I 경계영 기자
집단 탈당에 '당원권 강화' 꺼내든 이재명…내막은?
  • 집단 탈당에 '당원권 강화' 꺼내든 이재명…내막은?[국회기자 24시]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부터 사실상 ‘당원 권한 강화’ 작업에 본격 시동을 걸었습니다. 최근 진행된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경선 이후 ‘집단 탈당’ 움직임을 ‘달래기’ 위한 조치로 보이는데요, 내막에는 당원권을 바탕으로 한 당권 경쟁이 깔려있다는 해석도 따릅니다.23일 충남 스플라스리솜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워크숍에서 당선인들이 결의문 채택 후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당원 중심 민주당을 만드는 길에 더욱 노력한다”민주당은 지난 18일 광주, 19일 대전, 23일 부산에서 당원들이 참여하는 콘퍼런스를 열고 ‘당원 중심의 민주당’을 지향하기 위한 당원권 강화 체제로의 개편을 선언했습니다. 모두 이재명 대표가 참석해서 직접 권리당원(회비를 납부하는 당원)의 의사 반영 비중을 강화하겠다고 공표했죠.민주당은 지난 22~23일 양일간 충남 예산 스플라스 리솜리조트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워크숍에서도 주제 발표와 토론 등을 통해 당원권을 둔 논의를 벌였습니다. 이후 결의문 채택을 통해 총 네 가지 결의안 중 하나로 당원 의사가 반영되는 시스템을 확대·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죠. 구체적 해당 결의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우리는 당원 중심 민주당을 만드는 길에 더욱 노력한다. 당원은 민주당의 핵심이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당원의 의사가 민주적으로 반영되는 시스템을 더욱 확대하고 강화한다.>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번 당선인 워크숍 중 기자들과 만나 “당원 민주주의에 ‘당심(黨心)’을 반영하겠다는 게 중도층을 반영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고,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의장 선거 이후에 정당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다. 소수 팬덤에 의해 발현됐다면 국민 여론조사까지 영향이 미칠 수 있겠느냐”고 했습니다.민주당에 따르면 전체 일반당원은 약 500만명에 달하고, 그중 일정액을 당비로 1회 이상 납부한 사람은 절반가량인 약 250만명, 계속 당비를 납부 중인 당원은 약 100만~130만명으로 추산됩니다. 이 중 권리당원은 당규로 정한 당비를 납부한 당원으로, 최소 약정 금액은 1000원부터입니다.현 더불어민주당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이 2015년 12월16일 ‘온라인 입당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간편한 절차 덕분에 권리당원이 대폭 늘었습니다. 이후 지속적으로 당원권을 넓혀 오면서 현재 권리당원은 당내 일부 선거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 권한을 부여받습니다.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와 달리, 원내대표와 국회의장 경선 투표는 의원(당선인 포함)들만 참여할 수 있어 당원들의 의견, 즉 당심과 다른 이변을 낳기도 합니다. 이번 국회의장 경선에서 당초 ‘명심(明心·이재명의 마음)’을 받았다고 알려진 추미애 경기 하남갑 당선인이 많은 이의 예상과 다르게 낙선했죠.이에 격분한 일부 강성 당원들과 내홍에 실망한 일부 온건 중도 성향 당원들이 줄줄이 탈당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면서, 국회의장 경선 이후 현재까지 민주당 탈당 신청자는 무려 2만명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왼쪽) 원내대표가 지난 23일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도식에 참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사진=연합뉴스)◇이재명, 盧 정신 기리며 ‘당원 중심 대중정당’ 제시집단 탈당 신청에 이어 최근 민주당 지지율도 하락하자 이재명 대표가 직접 구원 투수로 나섰습니다.이 대표는 광주·대전·부산 당원 콘퍼런스에 이어, 지난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를 맞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깨어 있는 시민이 함께 만들어낸 ‘참여 정치’의 시대부터 ‘당원 중심 대중정당’의 길까지, 아직 도달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우리가 반드시 나아가야 할 미래”라며 ‘노무현 정신’을 잊지 않겠다고 고인의 넋을 기렸습니다.이 대표는 같은 날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추도식 후 기자들과 만나 ‘당원 중심 대중정당’ 의미에 대해 “미래 시각으로 현상을 근본적으로 들여다보고 이에 걸맞게 당의 조직·운영·정책에도 권한 배분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국민이 주인인 ‘국민주권 국가’의 진정한 완성, 당원이 주인인 ‘당원 민주주의’ 체제, 우리 역사에 없고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지만 이번 기회에 그 길을 향해 나아갈 때”라고 거듭 강조했죠.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원권 강화 방안에 대해 “시·도당위원장 선출 시 당원 참여율(표 반영 비율)을 높이고 당 조직사무국에 지원 부서 만들자는 것 정도로, 상세한 논의는 구체적으로 진행해 봐야 알 것”이라며, 구체적인 비율에 대해선 “분임 토의 과정에서 여러 숫자가 제안됐지만 확정적이지는 않아 의견이 모아지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이재명 체제의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당대표와 최고위원 등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관련 당규를 개정,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가중치를 60대 1에서 20대 1 미만으로 조정하며 권리당원의 의사 반영 비중을 3배 높였습니다. 전당대회 전체 투표 반영 비율은 △대의원 30% △권리당원 40% △일반 국민 25% △일반당원 5%입니다.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15주기 추도식이 열린 지난 23일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 노 전 대통령 사저에서 (사진 왼쪽부터)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환담을 나누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조국 대표 페이스북)◇국회의장 경선 ‘암초’에 ‘親文 김경수 등판설’ 견제?민주당의 당원권 강화 움직임은 이번 4·10 총선 직전부터 시작해, 올 8월로 전망되는 이 대표의 연임 여부가 달린 차기 전당대회를 앞두고 더욱 탄력을 받는 상황입니다. 노림수가 있는 걸까요, 이번 총선 과정에서 이른바 ‘친명횡재 비명횡사’ 공천을 거치며 친명(친 이재명)과 비명(비 이재명) 간 내홍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그렇게 ‘이재명 일극체제’로 순항하던 중 국회의장 경선이 ‘암초’로 나타났고, 공교롭게도 ‘친문(친 문재인) 적자’로 꼽히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영국 유학 중 일시 귀국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노 전 대통령 15주기 추도식에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그러자 정치권 일각에서는 김 전 지사가 친문·비명 측의 새로운 ‘구심점’으로 세력화하는 ‘재등판설’을 점치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대표 체제의 민주당이 당원권 강화를 서두르는 게 김 전 지사 등 새로운 세력의 급부상 가능성을 일찌감치 견제하기 위한 복안 아니냐는 시선도 따릅니다.한 민주당 당선인은 “민주당의 수백만 당원 규모는 중도층을 포함한 집단 지성의 힘이 있기 때문에 각종 경선과 의사 결정에서 당원의 참여 권한을 확대하는 게 공당(公黨)으로 나가는 방향”이라고 했고, 다른 당선인은 “명분은 그렇더라도 ‘이재명 사당(私黨)화’ 등 특정 세력의 지배력 확대와 견제를 위한 것이라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2024.05.25 I 김범준 기자
‘채해병 특검법 거부권’에 범야권 도심 대규모 장외집회
  • ‘채해병 특검법 거부권’에 범야권 도심 대규모 장외집회[사회in]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 10번째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서울 도심에서 시민단체와 야권이 총집합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린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 야당 의원들이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 규탄 야당·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시만단체가 모인 ‘거부권 비상행동’과 야6당은 25일 오후 3시부터 서울역부터 숭례문 방향까지 범국민 집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채해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규탄할 예정이다. 경찰에 신고된 인원은 1만명이지만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할 가능성도 있어 도심 교통체증이 예상된다.앞서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은 채해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이에 시민단체들과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은 “거부권을 거부한다”며 이를 강력히 비판하고 25일 대규모 장외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1일 열린 ‘거부권 규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권이 끝내 국민과 맞서는 길을 선택했다”며 “야당이 힘을 합쳐 윤석열 정권의 오만을 심판하고 채해병 특검법을 반드시 재의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역시 “독재로 종신 집권을 꿈꿨던 박정희 대통령도 집권 19년 동안 거부권 행사는 5건이었고 12년 집권한 이승만 대통령도 1년에 3.75회꼴”이라며 “윤 대통령은 1년에 5번, 압도적 1위”라고 꼬집었다.이들은 25일 대규모 장외 집회를 통해 여권을 압박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정된 채해병 특검법 재표결에 여권 내 이탈표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해당 집회가 끝난 뒤 ‘촛불행동’은 이날 오후 5시부터 시청역~숭례문 앞 대로에서 ‘5월 전국집중촛불대행진’을 진행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91차 촛불대행진으로 행사 후 서울 파이낸스센터까지 행진이 이어질 계획이다.한편 보수 성향의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은 같은날 오후 1시부터 동화면세점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다. 이날 이들은 4·10 총선 관련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
2024.05.25 I 김형환 기자
채해병특검법 재표결 앞두고 거리로 나서는 野…개혁신당은 불참
  • 채해병특검법 재표결 앞두고 거리로 나서는 野…개혁신당은 불참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내주 있을 채해병 특검법 재표결을 촉구하기 위해 25일 거리로 나선다. 이들은 원내에서는 여당 의원들을 만나 채해병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질 것을 촉구하는 한편, 장외에서는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와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등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해병대원 특검법 수용 촉구 범야권 공동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야7당은 25일 서울역 앞에서 시민사회와 공동으로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 규탄 및 통과 촉구 범국민대회’를 연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새로운미래 △정의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진보당 등이 참석한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25일 오후 3시, 서울역 앞으로 모여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끝내 국민을 거역한 무도한 정권에 책임을 묻고 해병대원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기 위해 주권자의 힘을 보여달라”며 “어떤 거짓도 진실을 이길 수 없음을, 어떤 권력도 국민을 이길 수 없음을 일깨워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무너진 국가의 책무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야권은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채해병 특검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김진표 국회의장 역시 여야의 협의가 없더라도 본회의를 열겠다고 했다. 야권은 채해병 특검법이 21대 국회에서 부결될 경우,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야5당 초선 당선인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에서 특검법이 결국 통과되지 못하면 이 자리에 모인 22대 국회의원 초선 당선인들이 개원 이후 가장 먼저 앞장서서 ‘해병대원 특검법’을 반드시 성사시키겠다”고 했다.한편 개혁신당은 장외집회에 불참하기로 했다.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개혁신당은 누구보다 채상병 특검법 처리에 진심이지만, 거리정치라는 방식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채상병 특검 통과를 위해 보여주기가 아닌 실질적인 방법으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5.25 I 이수빈 기자
與몫의 법사위원장에 '강성' 올리는 민주당… 추미애·정청래 하마평
  • 與몫의 법사위원장에 '강성' 올리는 민주당… 추미애·정청래 하마평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사수를 선언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두고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떨어진 추미애 경기 하남갑 당선인이 유력 후보로 떠오른 가운데 4선 고지의 정청래 의원과 3선을 달성한 박주민 의원 등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추미애(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과 이언주 당선인, 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이 23일 오후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도식에 참석하며 지지자들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사진=뉴시스)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원 구성 협상을 앞둔 민주당은 특히 법사위장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그간 민주당은 현재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고의로 상임위를 열지 않아 법안 처리를 지연시킨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민주당은 통상 원내2당 몫인 법사위원장을 사수해 ‘개혁입법’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가장 우선 후보로 떠오른 인물은 추 당선인이다. 유력한 국회의장 후보로 거론되던 그는 지난 16일 경선에서 우원식 민주당 의원에게 패했다. 강성 당원들은 그간 추 당선인의 ‘공격수’ 면모를 높이 사 국회의장 후보로 지지했으나, 의장 자리가 무산된 만큼 법사위원장을 맡길 수도 있다는 것이다.그러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추 당선인이 의장에 도전했다 떨어진 배경을 고려해 법사위원장으로 다시 역할을 맡기기엔 통상적인 정치권 문법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핵심 관계자는 “지지자들은 추 당선인이 해야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미 상임위원장을 한 사람은 관례상 시킬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 환경노동위원장을 맡았었다.또 다른 관계자는 “추 당선인은 당대표도 했고 상임위원장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뭘 더 할지는 난감한 부분”이라고 말했다.추 당선인 다음으로 유력한 후보는 4선의 정청래 의원과 3선의 박주민 의원이다. 정 의원은 ‘친명(親이재명)계’ 인사로 강성 당원들의 목소리를 적극 대변해왔다. 다만 그 역시 21대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상임위원장을 다시 맡기 어려울 수 있다.3선의 박주민 의원은 수차례 법사위원장 지원 의사를 표해왔다. 그는 이날 SBS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법사위원장 시켜주면 잘할 것 같다는 얘기를 제가 굉장히 많이 했다”며 “법사위 간사도 했고, 법사위원장 직무 대리도 했다”고 말했다.한편 민주당은 제22대 국회가 6월 5일 개원한 후 ‘국회법’에 따라 6월 7일까지 원 구성을 마무리하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은 주말 동안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다.
2024.05.24 I 이수빈 기자
이재명 '연금개혁 영수회담' 제안에 대통령실 "여야가 결정해야"(종합)
  • 이재명 '연금개혁 영수회담' 제안에 대통령실 "여야가 결정해야"(종합)
  • [이데일리 이수빈 박태진 기자]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안에 소득대체율 1% 차이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영수회담’을 통해 정치적 결단을 내리자고 제안했지만 대통령실은 24일 “여야 합의가 먼저”라며 거절했다. 제21대 국회 임기가 오는 29일 마무리되는 만큼 연금개혁 합의안 도출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천준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이 지난 4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 준비를 위한 3차 실무회동 결과를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연금개혁 문제는 기본적으로 국회 내 연금특위를 통해 여야가 심도 있게 협의하여 결정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이 관계자는 “연금개혁은 70년 후를 바라보며 준비하여야 하는 중요한 과제인 만큼 청년층을 포함한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여야 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도 매우 중요하다”며 “결과적으로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환영할 수 있는 개혁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연금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이 대표는 “실제로 연금개혁을 할 의사가 있다면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이 다 만나거나, 아니면 대통령과 민주당 대표가 만나 어떤 방법이든 동원해 타결지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이 대표의 제안에 따라 천준호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은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에게 영수회담 실무회동을 제안했다.천 실장에 따르면 홍 수석 역시 “국회에서 먼저 마무리되기 전 대통령이 여야와 섞여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거절했다.홍 수석은 “국회에서 여야가 논의를 마무리하면 정부가 부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 입장을 정하게 될 것”이라며 “대통령과 정부가 지금은 논의과정에 함께하기 어렵다”고 영수회담, 여·야·정 3자회담을 모두 거절했다고 천 실장은 전했다.천 실장은 이에 대해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히며 “이 대표도 정치적 부담을 안을 수 있는 사안임에도 여야가 함께, 대통령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도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 직전 영수회담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21대 국회가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결단한다면 연금개혁과 관련해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했다.
2024.05.24 I 이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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