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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관합동’ 설 성수품 물가 낮춘다…“배추·배 공급물량 확보 총력”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가 대한민국김치협회, 대아청과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배추·배 등 설 성수품의 수급 안정을 위한 공급물량 확대에 나선다. (사진=연합뉴스)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설 성수품 수급안정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품목별 수급 동향을 점검과 공급물량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설 성수품 중 축산물과 사과, 밤, 대추 등은 대체로 수급 상황이 양호한 반면, 배추, 무, 배는 지난해 계속된 폭염의 영향으로 공급량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농식품부는 배추 공급물량 확보를 위해 대한민국김치협회, 대아청과와 업무협약을 맺고, 김치업체에서 저장 중인 겨울배추 1000t 이상을 정부가 요청하는 시기에 도매시장에 출하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가 비축한 물량(3600t) 등을 활용해 1일 200t 이상 방출하고 계약재배 물량 확대 공급, 할당 관세 조기 도입 등을 통해 수요량이 부족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배는 계약 재배물량 1만t을 시장에 공급하고 공급 여건이 양호한 사과, 포도 등으로 구성된 혼합선물세트 공급 확대와 함께 제수용 배 낱개 판매 활성화 등 고정수요 최소화와 수요 분산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회의에 참석한 이광형 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공급 여력이 있는 회원사에 성수기 공급을 늘리도록 하여 겨울배추·무 수급 안정에 협조하겠다”고 했다. 박범수 차관은 “여력이 있는 업체는 소비자 부담을 더욱 낮출 방안을 추가로 발굴해 추진하고 정부도 업계에서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대형·중소형마트, 전통시장에서 대대적인 할인행사도 진행한다. 마트에서는 설 성수품 등 28개 품목에 대해 최대 40% 할인 판매하는 행사를 오는 29일까지 지속하고, 전통시장에서는 200억원 규모로 발행한 모바일상품권(제로페이·농할상품권)을 3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이와 별도로 23일부터는 전국 160개 전통시장에서 농축산물 구매액의 30%를 현장에서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행사도 추진한다.유통업계와 식품업계에서도 자사 영업점 및 판매 제품에 대해 최대 50% 할인하는 행사를 별도로 추진하고 있으며, 전통주, 가루쌀 빵(과자) 등도 할인 판매하고 있다.
- 건설업 한파에 계엄·탄핵까지…작년 취업자 수 15.9만명 증가에 그쳐(종합)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강신우 기자]지난해 취업자 수가 15만 9000명 증가에 그쳤다. 건설·제조업 불황으로 전년에 비하면 ‘반토막’이 났다. 특히 비상계엄·탄핵 여파에 작년 12월 취업자 수는 3년 10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떨어졌다.올해 취업자 수 증가 예상치는 12만명에 불과해,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경기 악화 속에 취업자 수 감소세가 지속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1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는 2857만 6000명으로 전년보다 15만 9000명(0.6%) 늘었다. 불과 2주 전 정부가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밝혔던 예상치(17만명)보다도 적다.연간 취업자 수는 2019년 30만 1000명 증가했다가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 21만 8000명 감소한 뒤 이듬해 다시 36만 9000명 증가했다. 2022년에는 81만 6000명 늘어나며 2000년(88만 2000명) 이후 22년 만의 최대 폭을 기록했다. 하지만 2023년 32만 7000명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이어 2024년엔 15만명대로 떨어졌고, 올해 정부 예상치는 12만명이다.지난해 취업자 수 증가 폭 축소엔 건설업과 도매 및 소매업 불황이 영향을 미쳤다. 산업별로는 건설업 취업자 수가 4만 9000명 줄었다. 2013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감소 폭이 가장 크다. 도매 및 소매업(-6만 1000명)과 제조업(-6000명) 등에서도 취업자가 감소했다. 반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8만 3000명) 등은 취업자가 늘었다.지난해 고용상황은 연말로 갈수록 악화됐다. 연초(1∼2월)만 해도 취업자 수 증가폭이 30만명대에 달했지만 10월엔 8만 3000명, 11월 12만 3000명으로 줄다가, 12월엔 5만 2000명 감소로 전환했다.작년 12월 취업자 수가 이처럼 뒷걸음질 친 건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연말 직접일자리사업 종료 등의 여파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비심리 위축이 임시·일용직 중심으로 도소매·운수창고·숙박음식·개인서비스업 고용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지난해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에서 26만 6000명, 30대에서 9만명, 50대에서 2만8000명 취업자가 늘었다. 반면 20대는 12만 4000명, 40대는 8만 1000명 취업자가 줄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2.7%로 전년보다 0.1%포인트 올랐다. 1963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인 15∼64세 고용률도 69.5%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작년 실업자는 82만 3000명으로 전년대비 3만 6000명(4.6%) 늘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에서 3만 3000명 늘어 증가 폭(20.4%)이 가장 컸다. 비경제활동 인구는 1617만 2000명으로 전년대비 3만 2000명(-0.2%) 감소했다. 이중 ‘쉬었음’ 인구는 60세 이상에서 4만 1000명(3.9%), 30대에서 2만 9000명(10.8%) 증가하는 등 모든 연령계층에서 늘었다. 청년층(15~29세)은 42만 1000명으로 2020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구직 단념자는 37만 1000명으로 전년보다 9000명(2.5%) 증가했다.올해에도 고용전망은 밝지 않다. 기재부 관계자는 “생산연령인구 감소는 공급 면에서,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는 수요 측면에서 하방요인”이라며 “건설업 불황이 개선될지 여부도 ‘취업자수 12만명 증가’ 예상치 달성 여부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 위기 때마다 앞장선 기재부…‘1인 다역’ 최 대행 지원사격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김은비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보좌하는 ‘전담기구’는 실무자들이 먼저 제안해 만들기로 했다.”대통령부터 국무총리, 경제사령탑과 재난 컨트롤타워까지. 최 권한대행의 늘어나는 업무만큼이나 기획재정부의 역할 역시 확대하자, 1·2차관·1급 등 실무자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냈다. 경제부터 외교, 국방, 사회 등 국정 전반을 책임져야 하는 최 권한대행의 중책을 고려할 때 그를 전담 보필할 보좌기구를 만들자는 내용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데일리DB.실제로 최 권한대행은 ‘1인4역’이라는 별칭을 얻을 만큼 여러 일을 책임지고 있다. 경제사령탑으로 내수부진부터 트럼프 리스크 대응 등 경제 현안부터 갖가지 국정 현안은 물론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까지 컨트롤해야 한다. 그만큼 기재부의 역할과 업무도 늘어났다. ‘권한대행의 대행’ 체제가 이어진 지난 보름간 기재부는 불어나는 업무에 빠르고 유기적으로 대응해왔다. 이처럼 실무진에서 먼저 권한대행 보좌 전담기구를 만들자는 의견이 나온 것만 봐도 그렇다. 정작 최 권한대행은 이 전담 보좌기구에 대해 ‘인원을 최소한으로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가중하거나, 기존 부처 업무에 지장이 생길 것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기재부는 대통령 권한대행 보좌 임시기구(TF)를 유학·교육 등을 마치고 귀국해 기재부 본부에 대기 중인 인력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해답을 냈다. 쏟아지는 현안은 각 부처에서 ‘겸임발령’을 내기로 했다. 10여 명(기재부 5명·타부처 5명)의 인력이 최 권한대행의 업무를 ‘포컬 포인트(Focal Point)’ 방식, 핵심 사안별로 돕는다. 기재부의 이 같은 신속한 움직임은 그간 수많은 위기를 대응해 온 경험에서 나왔다. 그간 기재부는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마스크 대란과 요소수 대란 등 국가의 여러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주도적으로 나서 문제를 해결해온 것으로 유명하다. 중앙 부처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기재부와 TF를 꾸려 일하면 꽉 막힌 일도 풀렸던 적이 많다. 예산 편성 및 집행권을 쥐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위기 때마다 나선만큼 ‘위기 극복 DNA’가 있는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기도 한다.실제로 기재부는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국제통화기금(IMF) 협상을 주도하며 구조조정을 추진한 것을 시작으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엔 방역지원을 위한 ‘마스크 TF’도 맡았다. 조류인플루엔자(AI) 사태에 따른 달걀 수급 문제가 발생하자 ‘달걀 TF’를 출범한 부처이기도 하다. 요소수 대란이 터졌을 당시엔 핵심광물 공급망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있음에도 기재부 내 ‘요소수 TF’를 만들었고, 필요 예산을 적기 공급하고 공급망 종합대책을 주도했다. 제주항공 참사 당일에도 곧장 TF를 발동했다. 기재부는 1·2차관과 1급 간부들 모여 사고 대응체계를 논의하고 ‘무안사고 대응·지원 TF’를 가동했다. 애초 담당 부처를 따지자면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행정안전부가 할 일이다. 그러나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 위기에 내몰렸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자진 사퇴로 재난 컨트롤타워마저 부재한 상황에서 선택지는 없었다. 기재부의 이 같은 위기 대응 역량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은 최 권한대행이다. ‘기재부의 DNA가 뼛속까지 스며들었다’는 평가를 받는 정통관료인 그는 헌법재판관(헌재) 임명으로 위기 속 경제 관리 능력을 증명하기도 했다. 전 경제부총리들도 입 모아 “불확실성을 빠르게 제거하기 위한 결단”이라고 평가할 정도다. 강만수(1대)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2008년 재직 당시 정책보좌관이던 최상목 권한대행을 회고하며 “위기 때마다 항상 선제적으로 경제정책을 보좌했다. 빠르고 정확한 판단만이 (위기 상황에서) 가장 효율적인 정책이라는 점을 잘 아는 사람”이라고 했다. 권한대행이 된 지 이틀째 되던 날 발생한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당일. 최 권한대행은 사고 발생 47분 만인 오전 9시50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 도착해 긴급회의(1차)를 주재한 뒤 전남 무안으로 내려갔다. 이어 오후 2시 중대본(2차) 회의를 열고 무안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고, 그날 저녁 8시 ‘7일간 국가 애도기간’(3차)을 지정했다. 다음 날 오전 9시. 4차 중대본 회의에서는 신속한 희생자 신원 확인, 사상자 유가족 지원 등 범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참사가 일어난 지 만 하루만의 일이다. 정부 관계자는 “당시 모든 결정은 최 권한대행이 스스로 판단했고, 그랬기 때문에 사고 현장방문부터 지원방안 마련까지 신속한 결정이 이뤄진 것 같다”고 전했다. 탄핵 정국이 이어지는 속에서 기재부는 본연의 ‘임무’인 경제도 전방위로 챙기고 있다. 애초 미뤄질 것이라고 예상됐던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빠르게 구상하고 100조원의 가용 예산을 1분기 투입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 대표적이다. 최 권한대행은 재난 상황에서 직접 챙기지 못했던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회의)에도 빠르게 복귀하며 금융·외환시장 24시간 비상대응 체제를 갖췄다.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선 전폭적인 기업 지원과 수출·일자리·투자를 당부했고,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선 신정부 출범 대응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내란-탄핵정국으로 다소 느슨해진 분위기를 쇄신하는 역할도 했다. 신년 정부 부처 업무보고의 명칭을 ‘주요 현안 해법회의’로 바꿔 위기 대응 총력전을 주문했다. 그는 “올해는 평시 업무보고와는 절박함과 해법, 추진 속도 모든 면에서 완전히 달라야 한다”고 했다. 대행의 대행체제도 보름이 됐다. 경제사령탑 최 권한대행은 국정 컨트롤타워가 됐다. 그는 여전히 24시간이 모자란 하루를 보낸다고 한다. 정부 관계자는 “공식 일정만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 소화하고 주말에는 본업인 기재부 업무에 좀 더 집중해 밀린 결재를 끝내는 상황”이라고 귀띔했다.(그래픽= 이미나 기자)
- 韓경제 불확실성 지속…IMF의 올해 성장률 전망은[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탄핵정국 속 우리 경제에 드리운 불확실성(리스크)이 지속된 가운데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더 낮출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앞서 IMF는 작년 11월 ‘2024년 연례협의 보고서’에서 2025년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2%에서 2.0%로 0.2%포인트(P) 하향 조정했다. IMF는 매년 회원국의 경제상황 전반을 점검한 뒤 정책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발간한다.IMF는 매년 4월과 10월 전체 회원국을 대상으로 세계경제전망을, 1월과 7월에는 주요 30개국을 상대로 수정전망을 발표한다. 이에 더해 연례협의 활동을 종료하면서 성장률 전망을 조정하기도 한다. 이번 1월 전망에서는 작년 12월 있었던 ‘내란-탄핵정국’으로 촉발한 정치적 불확실성이 반영된 전망치가 나올지 주목된다. 이렇게 되면 기존 2.0%보다 하회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경제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 다만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을 완화되는 모습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1 분야 주요현안 해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경기 하방위험이 커지며 민생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앞서 주재한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회의)에서는 “최근 들어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점차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그러나) 대내외 불확실성을 고려하면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각 기관이 높은 경계심을 유지하면서 금융·외환시장을 24시간 점검·대응해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총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다음 주에는 IMF의 세계경제전망 발표(17일) 외에도 14일 세계은행(WB)이 세계경제 전망치(한국경제 전망치 미포함)를 내놓는다. 15일에는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도 나온다. 통계청 발표한 ‘11월 고용동향’에서는 15세 이상 고용률은 63.2%로 1년 전보다 0.1%p(포인트) 상승했다. 1989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11월 기준 역대 최고다. 경제활동참가율 역시 64.6%로 11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만 내수와 밀접한 건설업과 도·소매업, 제조업 등 산업군의 취업자 감소 흐름은 지속되는 모습을 보였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14일(화)10:00 국무회의(1차관, 서울)11:00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2차관, 양재aT센터)14:30 공공기관 및 군부대 방문(2차관, 비공개)△16일(목)09:00 차관회의(1차관, 서울)11:00 전통시장 현장방문(2차관, 비공개)14:00 물가 현장방문(1차관, 비공개)16:00 재정집행점검회의(2차관, 비공개)△17일(금)ADB·EDCF 고위급협의(1차관, 필리핀)◇주간 보도 계획△13일(월)15:00 대전 하수처리장 민간투자사업 현장 방문△14일(화)11:00 2025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개최14:00 통계청, 일일물가조사로 설 물가 안정 지원한다16:30 김윤상 2차관, 원주 전통시장 및 군부대 방문23:30 WB 1월 세계경제전망△15일(수)08:00 2024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09:00 2024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분석09:00 제23차 일자리TF 회의 개최09:00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4:00 공급망 3법 통합 워킹그룹 킥오프 회의 개최△16일(목)12:00 2023년 공공부문 일자리통계15:00 통계청, 따뜻한 겨울나기 ‘연탄 나눔 봉사활동‘ 실시16:00 미래 모빌리티를 향한 새로운 도전, 자율주행차 민관협의체 간담회17:00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17일(금)10:00 2025년 1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17:00 김범석 1차관, 아시아개발은행(ADB) 총재 면담 및 아태기후혁신금융퍼실리티(IF-CAP) 참여 서명 23:00 국제통화기금 1월 세계경제전망 발표
- 글로벌 신평사 “韓, 정치불확실성 장기화땐 신인도에 부정적”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S&P·무디스·피치 등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신평사)들이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장기화하면 외국인 투자나 기업 의사결정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국제신용평가사 S&P와 화상회의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들 신평사와의 화상면담을 통해 최근 정치 상황과 정부의 대응 방향을 설명했다.이번 화상면담은 지난달 12일 이후 1개월 만에 이뤄진 것으로 한국 정치 상황 변화와 정부의 대응 방향 등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면담에는 마리 디론 무디스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 제임스 롱스돈 피치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 킴엥 탄 S&P 국가신용등급 아시아-태평양 총괄 등이 참석했다.최 권한대행은 “한국의 헌법과 법률 시스템이 정상 작동함에 따라 정치적 불확실성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제 분야와 비경제 분야를 아울러 한국의 모든 국가 시스템은 관계부처 협의하에 차질 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최 권한대행은 “한국의 금융·외환시장이 비상계엄 이전의 모습을 어느 정도 회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등 재정·금융당국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시장 안정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최 권한대행은 또 이날 출범한 여야정 국정협의회에 대해 소개하면서 “앞으로 협의회를 통해 중요 민생 법안들이 신속히 처리되고 민생 안정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도 원활히 실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신평사들은 현 상황에 대한 한국 정부의 신속하고 투명한 소통에 대해 높게 평가한 것으로 기재부는 전했다. 아울러 여야정 ‘국정협의회’(협의회)의 구체적인 역할, 논의 대상 등에 큰 관심을 보이면서 주요 법안이나 정책 등 경제 현안이 협의회를 통해 원활히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신평사, 해외투자자, 외국인 직접투자자, 주요국 재무부 당국자 등과 긴밀한 소통 채널을 유지해가는 가운데, 최근 임명된 최종구 국제금융협력대사, 최중경 국제투자협력대사와 함께 적극적인 대외 신인도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 ‘세수 펑크’에 나라살림 적자 81조원…역대 세 번째 규모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지난해 11월까지 나라 살림 적자 규모가 전년보다 16조 4000억원 늘어난 81조 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역대 11월 누계 기준으로 2020년(98조 3000억원), 2022년(98조원)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수치다.더욱이 30조원 안팎으로 예상되는 세수결손 탓에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정부 전망치인 91조 6000억원을 웃돌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기획재정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월 재정동향’(작년 11월 누계 기준)을 발표했다. 작년 1월부터 11월 말까지 정부의 총수입은 542조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수입은 줄었으나 세외·기금수입 증가 등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2조 8000억원 늘었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88.5%다.국세수입은 315조 7000억원이다. 소득세(1조4000억원)와 부가가치세(7조3000억원)는 증가했지만 법인세가 17조 8000억원 감소하면서 총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8조 5000억원 줄었다. 세외수입은 한국은행 잉여금 증가 등 영향에 전년 동기 보다 1조 3000억원 증가한 26조 1000억원을 기록했다.기금 수입은 국민연금의 해외 주식 투자 수익, 보험료 수입 증가 등으로 20조원 늘어난 200조원으로 집계됐다. 김완수 기재부 재정건전성 과장은 “기금 수입은 국민연금에서 10~11월에 약 6조원 이상 수입(실현소득)이 증가한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총지출은 전년 동기 보다 21조5000억원 증가한 570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예산은 10조 8000억원, 기금은 11조 2000억원 각각 늘었다. 국민연금 급여 지급(4조 1000억원), 국고채 이자상환(3조원), 퇴직급여(1조 8000억원)가 증가했다.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8조 2000억원 적자다. 예산대비 진도율은 86.8%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수지를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1조 3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대비 16조 4000억원 늘어난 것이다. 통합재정수지는 2019년 적자로 돌아선 이후 작년까지 6년 연속, 관리재정수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7년 연속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관리재정수지는 적자 폭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2010년부터 2018년까지는 10조~40조원 적자 수준을 보였는데 2019년 54조원을 기록한 이후 2020년 112조원, 2022년 117조원 등 100조원을 넘기기도 했다. 김 과장은 “작년 한 해의 정확한 관리재정수지 규모는 불용액(예산집행을 하지 못해 남은 돈) 등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결산 이후인 3월이나 알 수 있다”며 “세수 결손을 공공자금관리기금 등으로 메우면 추가 세입은 없는 반면 지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애초 전망치인 91조 6000억원 적자를 웃돌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4조원,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 6조원, 주택도시기금 3조원, 국유재산관리기금 및 기타 3조원 등 가용재원을 우선 활용하기로 했다. 일명 ‘기금 돌려막기’로 세수 부족분을 최대 16조원 가량 메우고 나면 관리재정수지의 적자 폭도 그만큼 커지는 셈이다. 중앙정부 채무는 1159조 5000억원으로 전달보다 4조 1000억원 늘었다. 국가채무는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67조원 증가했다. 지난달 국고채 발행 규모는 1조 4000억원, 작년 한 해 국고채 누계 발행량은 157조 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고채 금리는 경기전망에 대한 우려로 한은의 금리 인하 기조가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이어지는 가운데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 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재점화 우려,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국고채 공급량 확대 우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3년물 금리는 1.1bp(베이시스 포인트) 내렸고 10년물 금리는 10.4bp 올랐다.
- 배추·무·사과 등 설 성수품, 마트·시장서 최대 40% 할인한다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오는 29일까지 마트나 전통시장에서 배추·무·사과·소고기 등 설 성수품을 최대 40%까지 할인한다. 정부가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역대 최대 수준인 600억원을 할인 지원 사업에 투입하면서다. 지난해 설(590억원)과 비교하면 지원 금액을 10억원 늘린 규모다. (사진=연합뉴스)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설 성수품 수급안정대책’을 발표했다. 할인지원과 함께 설 성수품 일일 공급량을 평시 대비 1.6배 수준으로 확대, 총 16만 8000t을 공급해 수급 안정에도 나선다. 성수품은 배추·무·사과·배·소고기·돼지고기·닭고기·달걀·밤·대추 등이다. 김종구 식량정책실장은 사전 브리핑에서 “설 성수품 중 축산물·사과·밤·대추 등의 수급은 대체로 안정적이며 배·배추·무는 고온 피해로 인한 작황 부진과 저장량 감소로 가격이 다소 높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며 “정부는 성수품의 공급 확대를 통한 수급 안정과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소비자는 대형·중소형 마트에서 설 성수품(배 제외)에 대해 최대 40% 할인(2만원 한도)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전통시장에선 모바일 상품권 할인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통해 품목에 관계없이 30% 할인(3만원 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전통시장과 중소형 유통업체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운용 예산의 63%인 380억원을 배정했다. 이에 따라 전통시장 모바일 상품권을 지난해보다 대폭 늘어난 200억원 규모로 발행(작년 98억원)해 소비자에게 3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고 환급행사 참여시장도 역대 최대규모인 160개 시장(작년 120개)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김 실장은 “전통시장·중소형유통업체에 대한 예산 배정액은 작년(16%)보다 대폭 높였다”며 “대형마트가 없는 지역의 소비자들도 할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선물세트는 실속형 위주로 확대한다. 한우는 10만원 이하 선물세트를 지난해보다 12.5% 늘려 공급(115t → 129t)하고, 사과·만감류(천혜향 등)·포도(샤인머스캣) 등으로 구성된 실속형 과일 선물세트 10만 상자를 공급한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우수제품, 쌀 가공품, 가루쌀 빵·과자, 전통주 선물세트 등도 할인한다. 한우·한돈 자조금 등과 협업한 할인행사도 추진한다. 한우는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 최대 50% 할인하고 한돈은 오는 30일까지 삼겹살 등을 20% 싸게 살 수 있다.아울러 설 성수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역대 최고 수준인 16만 8000t의 물량 공급을 위해서는 농산물은 농협 계약재배 물량, 정부 비축 물량, 사과 지정출하물량을 수급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공급하고, 공급이 부족한 배 수요를 대체하기 위해 수입 과일 할당 관세 도입기간도 연장·운영한다.축산물은 공급 물량 확보를 위해 설 대책기간 중 도축장을 주말에도 운영하고, 양계농협 등 생산자단체가 보유한 물량을 활용해 공급량을 늘릴 계획이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 확산을 대비해 달걀, 닭고기 추가 공급 방안도 마련해 위기에 대응할 계획이다.송미령 장관은 “한파 등 기상 여건 변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등 가축 전염병 발생 등이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매일 점검해 이상 동향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하고 있다”며 “명절을 맞아 국민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했다.(자료=농식품부)
- “범부처가 ‘원팀’”…‘민생경제’ ‘트럼프리스크’ 강조한 崔대행(종합)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하상렬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 부처 첫 업무보고 자리에서 ‘민생경제’를 보다 발 빠르게 챙길 것과 ‘트럼프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주문했다. 정부는 이에 다음 달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비상수출대책’을 수립하고 하도급 대금의 안정적 지급을 위한 종합 개선대책 마련 등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경제부처에 ‘트럼프 2기 대응·민생경제 해법’ 주문최 권한대행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분야 주요 현안 해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 우리나라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높은 정치적 불확실성과 대외환경 변화 속에서 최선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범부처가 ‘원팀’으로 뭉쳐서 민생과 경제가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경제부처 4개 기관이 ‘경제 리스크 관리와 경제 활력’을 주제로 보고했다. 최 권한대행은 산업부 소관의 업무보고에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글로벌 통상 리스크에 대한 대응방안에 집중했다. 그는 “정부 차원의 전방위적인 대미 아웃리치와 함께 민간 차원에서 추진 중인 대미 경제외교를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며 “다음 달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비상수출대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수출에 큰 타격이 예상되는 만큼,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 관리·제고를 위해 지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박성택 산업부 1차관은 “다음 달 나올 대책이 집중적으로 시행된다면 하반기 안정적인 수출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산업부, 무역위 확대 개편-공정위,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화 ‘올인’산업부는 무역위원회(무역위)도 확대 개편한다. 미·중 갈등에 따른 글로벌 공급과잉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또한 덤핑 조사기법을 고도화하고 우회덤핑 방지제도 시행 등 무역구제 역량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외국인 직접투자 350억 달러를 목표로 전방위적인 유치 활동에 나선다. 이를 위해 신설된 ‘국제투자협력대사’를 중심으로 미국 등 주요국에 대한 기업설명활동(IR)을 다각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그래픽= 이미나 기자)공정위는 올해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취지로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대책’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것을 대비한 보호장치를 강화한다. 지급보증 예외사유를 축소하고 발주자의 직접지급 범위도 확대한다. 또한 수급사업자의 대금수령 권한 강화를 위해 하도급대금 제3자 압류를 제한하고, 불합리한 유보금 약정을 부당특약으로 정해 금지한다.생애주기별 소비자 보호 대책도 추진한다. 청년층을 위해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관련 주요 결혼식장·준비대행업체에 대해 가격 자율공개를 유도하고, 육아용품 부당광고 등 출산·육아 관련 불공정행위를 점검한다. 중년층을 대상으론 문화 콘텐츠·여행·건강관리 등 일상생활 분야에서 빈발하는 소비자피해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를 개선한다. 노년층을 위해선 상조 정보 조회 및 원스톱 피해보상 처리 등이 가능한 통합 플랫폼을 구축한다.이 밖에도 중기부는 전환보증 3조 2000억원 확대 공급과 회생·파산 패스트트랙을 마련하고 전국 30개 소상공인 채무조정센터 설치한다. 금융위는 역대 최대 수준의 정책 금융 248조원을 상반기에 최대 60% 집행하고 기업 밸류업 추진을 가속화하기 위한 ‘상장폐지 제도 개선 방안’을 다음 달까지 마련하기로 했다.최 권한대행은 “각 부처 장관들이 매달 핵심 과제 추진상황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내수시장 활력 회복과 수출확대에 있어선 전 부처가 과감하게 대책 마련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업무보고는 ‘주요 현안 해법회의’라는 명칭으로 △대내외 리스크 관리 △취약계층 지원 △민생안정 △미래 성장동력 강화 △안전사회 구현 등 5개 분야별로 나눠 14일까지 진행된다. 9일에는 외교·안보 분야에서 외교부·통일부·국방부·보훈부 등 4개 기관이 ‘북핵, 미 정부 출범 등 외교 안보 이슈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자’는 주제로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