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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공정거래위원회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국장급 승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 정희은 ◇과장급 전보 △경쟁정책과장 홍형주 △기업집단관리과장 정보름 △중점조사팀장 전상훈

2024.02.26 I 강신우 기자

[인사]기획재정부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기획재정부 ◇국장급 인사 △민생경제정책관 강태수

2024.02.25 I 강신우 기자

정부, 美대러제재 리스트 韓기업 조사…법 위반시 제재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우리 정부가 지난 23일(현지시간) 미국이 발표한 대(對) 러시아 제재 명단에 포함된 한국 소재 기업을 조사하고 나섰다. 기업의 대외무역법과 관세법 등의 위반 사항을 적발하기 위해서다. 법 위반시에는 검찰에 기소되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연합뉴스)2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관세청은 경남 김해 상동면에 주소를 둔 ‘대성국제무역’에 대한 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우크라이나 개전 2년을 맞아 미국 정부가 발표한 대규모 대러 제재의 일환으로 93개 기업을 ‘우려 거래자 목록’에 추가했다. 목록엔 한국 소재 기업인 대성국제무역 한 곳도 이름을 올렸다. 관계당국에 따르면 대성국제무역은 한국에 등록된 법인이지만 대표는 파키스탄 사람으로 알려졌다. BIS는 우려거래자 목록에 오른 기업들이 러시아 사용자를 위해 미국산 공작기계, 전자 시험 장비, 공작기계 부품 등을 BIS 허가 없이 구해 러시아의 산업 부문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산업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대성국제무역의 기존 거래 중 적법하지 않은 사례가 있어 수사 기능이 있는 관세청과 함께 살펴보고 있다”며 “문제시되는 행위 내용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산업부는 수사 기능이 있는 관세청과 함께 법 위반 여부를 조사·수사해 위법 행위가 발견되면 처벌·제재할 계획이다.

2024.02.25 I 강신우 기자

‘박스’ 위에 누운 환자…“범죄자 취급 말라”는 의사들 (종합)
[이데일리 박기주 이영민 강신우 기자] 주요 병원 전공의들의 진료 거부 이후 첫 주말, 병원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혼란상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환자와 보호자들의 불안은 여전했고 응급실에선 대기가 길어진 탓에 ‘박스 침대’가 등장하기도 했다. 의사단체는 의과대학 증원 계획의 원점 재검토를 주장했고 교수 단체는 정부를 향해 “전공의들에게 책임을 묻지 말라”며 힘을 실었다. 다만 정부는 의사들을 향해 조속히 현장으로 복귀할 것을 재차 주문하며 강대강 대치를 이어갔다. 지난 24일 서울 한 대형병원 응급실에서 한 환자가 상자 박스를 바닥에 깔고 누워있다. (사진= 독자 제공)전공의 파업 엿새째인 25일. 서울 내 주요병원은 외래환자가 없는 주말인 탓에 비교적 한산한 모습을 보였지만 응급의료센터는 치료를 기다리는 환자들로 북적였다.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만난 김명수(51)씨는 전날 저녁 고통을 호소하는 췌장암 말기 형과 병원을 찾았다고 했다. 하지만 병원에서 전원 요청을 받고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그는 “항암제를 맞고 나서 계속 설사하는데 못 간다고 해도 계속 가라고 한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김씨와 같은 날 낮 12시 30분쯤 응급실에 온 김모(65)씨도 입원 수속을 밟지 못해 가슴을 졸였다. 김씨는 “응급실에 환자가 많은데 침대는 없으니까 어떤 분은 바닥에 종이상자를 깔고 누워 있었다”며 “의사도 고생하고 있지만 이 모습을 보니 참 답답했다”고 했다. 해당 사진에는 박스를 깔고 누워 수액을 맞고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의료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계 파업을 주도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는 긴급 회의를 열고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원점 재논의, 원점 재검토하는 것이 14만 의사들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의사도 국가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대한민국 국민이다. 의사를 범죄자 취급하지 말아달라”며 “국민들도 선입견을 버리고 학생들이 왜 일을 포기하려 하는지 한 번이라도 귀 기울여달라”고 호소했다. 회의를 마친 의사들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졸속 추진 중단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 중단 △2020년 합의 지킬 것 등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발표하고 용산 대통령실을 향해 행진을 시작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의대정원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전국 의사 대표자 확대 회의 및 행진 행사’에서 참가자들이 김택우 위원장의 개회사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교수 사회도 이 같은 의사들의 움직임에 힘을 실었다. 거점 국립대학 교수회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책임을 묻지 말고 이번 위기를 미래지향적 의료체계를 만드는 동력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2000명 증원 원칙을 완화해 현실을 고려한 증원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의 강경한 입장은 여전하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군수도병원을 찾아 “전공의 집단행동이 장기화하면 피해는 결국 국민들이 보게 된다”며 “하루빨리 이번 상황이 안정화하도록 해서 국민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30여년간 1명도 의과대학이 증원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이로 인해 감소인원이 7000명인데 이런 상황을 반영해서 결정된 것으로 안다”고 말해 정부의 증원 고수 의지를 피력했다.전공의 파업이 이어지는 가운데 25일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국군수도병원을 방문, 민간인 중환자 가족들을 격려하고, 석웅 국군수도병원장(맨 오른쪽) 등 의료진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청사사진기자단)

2024.02.25 I 박기주 기자

한덕수 총리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시 결국 국민이 피해”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25일 “전공의 집단행동이 장기화하면 피해는 결국 국민들이 보게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국군수도병원을 찾아 비상진료체계 준비상황을 점검하며 이같이 말하고 “군 병원의 비상대응 조치가 국민의 불안을 줄여줄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전공의 파업이 이어지는 25일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국군외상센터를 찾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사 집단행동 대비 현장점검에 앞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이번 현장방문은 지난 2월19일 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 비상진료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국립의료원과 국립경찰병원 방문에 이은 세 번째 현장 행보로,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비한 비상진료대응체계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국군수도병원은 의료계 집단행동에 따라 24시간 응급실 운영을 통해 대국민 진료지원을 실시하고 이를 위한 지원인원을 편성·운용하고 있다. 또한 민간인 중환자를 위해 중환자 입원 병상을 확대하고 전문간호인력도 보강할 계획이다.한 총리는 국군수도병원의 비상진료 대응상황을 보고받고, 병원을 지키고 있는 의사, 간호사, 직원 등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그는 “누적되는 의료공백으로 어려워지는 상황이지만, 군 병원을 비롯한 공공의료기관이 많은 역할을 해주고 계셔서 국민들께 큰 위안이 되고 있으니 조금더 힘을 내 달라”고 했다. 한 총리는 이날 이번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대형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못 받다가 국군수도병원의 도움으로 무사히 수술받고 입원 중인 환자의 가족도 만나 위로했다. 한 총리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많이 놀랐을 텐데 대형병원에 가서도 치료를 못 받는다고 하니 많이 힘드셨겠다”며 “하루빨리 이번 상황이 안정화하도록 해서 국민들께서 불편을 겪으시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2024.02.25 I 강신우 기자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비상 진료대기 상황’ 점검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근로복지공단은 박종길 이사장이 지난 24일 의료취약지역인 강원권 동해병원을 방문해 주말 비상진료대기 상황을 점검했다고 25일 밝혔다. 박종길(왼쪽)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지난 24일 강원권 동해병원을 방문해 주말 비상진료대기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사진=근로복지공단)박 이사장은 이 자리에서 동해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의 병상 추가확충 등 비상진료 대응 현황을 보고 받고 지자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환자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했다. 또한 응급실과 중환자실 근무자를 만나 진료현장의 대응태세를 확인하고 비상 근무에 임하고 있는 간호사 등에게 따뜻한 커피와 간식을 직접 전달하며 격려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최근 보건의료 위기상황이 ‘심각’단계로 격상하면서 지난 23일 이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비상진료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응급진료가 가능한 9개 직영 산재병원(인천, 안산, 창원, 대구, 순천, 대전,태백, 동해, 정선)에 긴급진료체계를 보강했다. 박 이사장은 이날 오전 전국 병원장을 화상으로 연결해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현장 대비태세를 확인하는 등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결정 사항을 공유했다.공단 비상대책본부는 앞으로 1일 단위로 현장 상황을 확인하고 대응전략을 시달할 계획이다.박 이사장은 각 병원장에게 해당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응급의료수요에 철저히 대응하고, 연장근무 온콜(On-call) 대기 등 비상근무체계도 보강할 것을 주문했다.

2024.02.25 I 강신우 기자

레미콘 판매가격 담합한 18개 업체·천안아산레미콘協 적발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천안·아산지역에서 레미콘을 제조·판매하는 18개 사업자와 천안아산레미콘협의회가 레미콘 판매가격 등을 담합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이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레미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물량을 상호 배정하기로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억 7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한일산업(주), ㈜모헨즈, ㈜국광, ㈜은성산업, 유진기업(주), ㈜한덕산업, 성진산업(주), 고려그린믹스(주), 고려산업케이알(주), ㈜동양, 배방레미콘(주), 삼성레미콘(주), ㈜신일씨엠, 아산레미콘(주), 아세아레미콘(주), ㈜삼표산업, 한라엔컴(주), ㈜한솔산업 등이다. (자료=공정위)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20년 하반기 시멘트를 비롯한 원·부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경영 상황이 악화하자 지역 레미콘 업계의 현안을 공유하고 건설업체와의 가격 협상에 공동으로 대응하고자 협의회를 결성했다. 이어 의결을 통해 천안·아산지역 중소 건설업체에 대한 레미콘 판매가격 수준을 기준단가 대비 88% 이상의 할인율로 유지하기로 결정하고 레미콘 판매물량을 상호 간 배정해 각 사가 일정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협의회의 주도하에 대면모임과 메신저 단체 대화방을 통해 수요처 별로 레미콘을 공급할 업체를 배정하고 나머지 다른 업체들이 배정받은 업체보다 높은 할인율로 견적을 제시해 배정받은 업체가 해당 수요처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판매단가와 물량배정에 대한 합의를 실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천안·아산 지역 레미콘 판매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100%를 차지하는 레미콘 제조·판매사들이 판매가격 및 물량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했다.

2024.02.25 I 강신우 기자

직장인 월급 1위는 종로구…평균 426만원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서울 종로구의 근로자 평균 급여가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임금이 가장 낮은 곳은 전북 장수군으로 종로와 최대 2.6배 차이를 보였다. (사진=연합뉴스)25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과 지역별 고용조사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작년 4월 기준 직장이 서울 종로구에 있는 임금 근로자 30만2000명의 최근 3개월간 급여는 월평균 426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시군구 229곳 가운데 가장 높다. 이어 서울 영등포구(415만원), 서울 중구(404만원), 서울 서초구(392만원), 서울 강남구(390만원) 울산 북구(381만원), 경기 과천시(372만원), 경기 성남시(371만원), 울산 동구(363만원), 경기 화성시(36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시군구 임금 상위 10곳 중 8곳이 서울·경기로 고임금을 주는 직장이 이들 지역에 자리 잡은 결과로 보인다. 평균 임금이 가장 낮은 곳은 전북 장수군으로 이곳 임금 근로자 1만5000명의 평균 급여는 161만원이었다. 1위 서울 종로구와는 2.6배 차이가 났다. 근로자 연령별로 보면 청년층(15∼29세) 임금근로자의 평균 급여가 가장 높은 곳은 경북 군위군이었다. 평균 급여는 308만원이었다. 가장 낮은 지역은 부산 금정구로 평균 169만원을 받았다. 경북 군위군과는 1.8배 차이였다.30∼49세 임금 근로자의 평균 급여가 가장 높은 곳은 서울 종로구(451만원)로 가장 낮은 강원 고성군(259만원)과는 1.7배 차이가 났다. 50세 이상 임금 근로자의 경우 평균 급여가 가장 높은 곳은 서울 종로구(476만원), 가장 낮은 곳은 전북 장수군(110만원)으로 4.3배 차이였다.청년층의 경우 서울에서 영등포구(287만원), 중구(281만원), 용산구(273만원) 등 세 지역이 급여 상위 10곳에 올랐지만, 50세 이상은 종로구를 포함해 영등포구(432만원), 서초구(412만원) 등 6곳이 올랐다.이는 고임금의 일자리와 향후 소득에 대한 기대가 서울로 인구가 유입되는 주된 요인으로 추정된다. 실제 2014∼2023년 다른 시도에서 서울로 온 461만1000명 중 ‘직업’을 이유로 전입한 사람이 164만1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직업을 이유로 서울에서 빠져나간 인구는 134만7000명에 그쳐 ‘직업’이 29만4000명의 서울 순유입을 불러온 것으로 나타났다.(그래픽= 이미나 기자)

2024.02.25 I 강신우 기자

원목바닥 시공 후 틈새가 벌어졌어요[호갱NO]
Q. 자택 원목바닥 시공을 1200만원을 주고 했는데 바닥 틈새가 벌어졌어요. 재시공이나 대금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사진=게티이미지)[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업체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업체는 고객 자택을 방문해 틈이 벌어진 것을 확인하고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여름철에 원목이 팽창하면서 틈새가 메워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원목바닥의 틈은 2~3mm 정도 벌어졌는데요. 소비자원 측 자문결과는 원목바닥에 틈새가 생긴 것은 미관상 좋지 않을 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발 걸림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봤는데요. 바닥재 틈새는 전형적인 ‘마루하자’의 유형으로 함수율이 낮은 마루재에서 발생하는데 주로 마루판이 완전히 건조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공하거나 모재와 바닥재의 접착을 위해 사용되는 접착제 도포량이 부족할 때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이 사건의 원목바닥 시공 계약은 민법 제664조에 따른 도급계약에 해당합니다. 또 같은 법 667조와 668조를 보면 도급계약의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소비자)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외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해 기간을 정해 하자의 보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다만 하자가 중요하지 않은 데도 수리하는 데 과다한 비용이 들 때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번 사건에서 원목바닥의 틈이 2~3mm 벌어진 것은 중대한 하자가 아닌 것으로 봤는데요. 이에 따라 소비자가 요구한 계약해제나 대금 전액 환급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일부 손해배상은 받을 수 있는데요. 소비자원은 배상 범위에 대해 하자의 정도와 이로 인한 소비자의 불편 등을 고려해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시공대금의 약 20%를 배상하라고 결론냈습니다.

2024.02.24 I 강신우 기자

공정위 “공공조달시장 입찰담합, 국민부담 직결…중대한 법 위반”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황원철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은 23일 “공공조달시장의 경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입찰담합은 국가예산 낭비는 물론 국민부담으로 직결되는 공공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황원철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사진=연합뉴스)황 국장은 이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주요 입찰정보제출기관에 처음으로 간담회를 갖고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어 “공공기관 입찰담합은 민생경제에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라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작년 개정된 공정거래법에 따라 입찰정보를 공정위의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에 제공하는 기관으로 추가된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중 조달청 나라장터 계약실적이 많은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10개 발주기관의 담당자들이 참석했다.공정위는 입찰정보를 수집해 입찰담합징후를 분석하는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을 설명하고 발주기관의 입찰발주 시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한편, 발주기관 담당자들로부터 입찰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관계기관의 담당자들도 입찰담합 예방을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공공조달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며 성실하게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2024.02.23 I 강신우 기자

원전일감 3.3조·세액공제 대폭확대…원전특별법 제정(종합)
[세종=이데일리 강신우·권오석 기자] 정부가 원자력발전(원전) 산업계의 신규투자에 마중물을 붓기 위해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하고 원전 관련 일감도 지난해보다 3000억원 늘어난 3조3000억원 규모로 공급한다. 아울러 원전산업 진흥과 정책 안정성을 꾀하기 위해 원전산업지원특별법(가칭)을 연내 제정키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열린 열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2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원전산업 관련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토론회에서 ‘민생에 온기를 불어넣는 원전산업’ 안건 발표를 통해 “생태계 온기 회복을 넘어 원전산업 질적고도화를 통해 명실상부 원전 최강국으로 거듭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원전 생태계 완전 복원 △SMR선도국 도약 △경남·창원을 글로벌 ‘SMR클러스터’로 육성하는 등 원전정책의 주요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한 투자확대방안으로 대형원전 설계기술뿐만 아니라 제조기술도 조세특례제한법령(조특법)상 세액공제 대상인 신성장·원천기술에 포함한다. 이렇게 되면 일반세액공제 10%만 받던 중소기업은 18%까지 세 혜택이 대폭 늘어난다. 중견기업의 세액공제는 3%에서 10%로 뛴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전날 사전브리핑에서 “원전분야에서 조특법 대상이 되는 분야는 11개로 다음 주 확정될 예정”이라며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올해 중 신규 투자유발효과는 1조원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또 SMR 선도국 도약을 위한 △독자기술개발 △선제적인 사업화 추진 △국내 파운드리(제작) 역량 강화 등 세 가지 전략을 제시하며 강한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이를 위해 한국형 소형모듈원전 i-SMR의 개발을 가속화 하기 위해 전년 대비 9배(70억→600억원)의 예산을 증액했고 2028년 개발 완료를 목표로 국내 원자력계의 역량을 결집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민·관합동 SMR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한 산업계 차원의 SMR 활용 사업모델 구상과 SMR 혁신 제작기술 및 공정 R&D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작년 3조원 규모로 공급됐던 원전일감을 올해 3조3000억원으로 확대 공급하고 원전기업에 대한 특별금융 프로그램도 작년 5000억원에서 올해 1조원 규모로 2배로 늘려 공급한다. 올해 정부는 은행을 통한 2~3%대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는 1000억원 규모의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을 정부 예산사업으로 신설했고 원전기업 특례보증 규모의 상향도 추진한다. 아울러 창원과 경남을 글로벌 SMR클러스터로 육성한다. 안 장관은 “창원·경남의 원전기업들이 해외 SMR 설계기업 원자로 생산에 참여하는 등 관련 공급망에 진출해 있는 만큼 이를 더욱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R&D와 투자혜택, 글로벌 기업과의 파트너링 등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윤 대통령이 원전산업지원특별법 제정을 주문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원전 산업이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SMR을 포함한 원전 산업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며 “합리적인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2050년 중장기 원전 로드맵을 금년 중으로 수립하고 마무리 짓겠다”고 했다. 원전산업지원특별법 제정은 정권 바뀜에 따른 정책 변화 등 불확실성을 막고 원전산업을 안정적으로 진흥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정부는 상반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하반기 국회 원구성 이후 조속한 제정을 추진한다는 목표다. 안 장관은 사후브리핑을 통해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은 원전정책과 생태계가 정상화 중이나 향후 또 다시 정책 변화 등 불확실성이 생길 수 있다는 업계와 학계 등의 우려를 감안해 원전정책과 SMR과 같은 신산업 지원 등의 근거를 법제화해 정책의 일관성을 담보한다는 취지”라고 했다. 그는 ‘원전로드맵2050’과 관련해선 “중장기적으로 원전 건설과 운영에 대한 정부차원의 비전과 목표를 담고 관련 산업지원, 연구개발(R&D), 인력양성, 산업지원을 포괄해 연내 추진할 것”이라며 “로드맵 내용은 원전산업지원특별법 제정을 통해 추진 근거를 마련한 후 법제화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했다.

2024.02.22 I 강신우 기자

발주서에 허위 하도급단가 쓴 쿠팡·씨피엘비 제재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과 씨피엘비가 218개 수급사업자에게 PB상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허위의 하도급 단가를 쓴 발주서를 발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억 7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PB상품은 유통업체가 자체 브랜드로 제작하는 상품으로 제조업체에 생산을 의뢰한 다음 유통업체의 상표를 붙여 판매한다. 쿠팡의 PB상품으로는 ‘곰곰’ 등이 있다. 쿠팡은 2020년7월 PB사업 부문을 물적분할해 씨피엘비를 설립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주) 및 씨피엘비(주)는 2019년 3월부터 2022년 1월까지의 기간 동안 218개 수급사업자에게 쿠팡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판매할 PB상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허위의 하도급 단가를 기재한 발주 서면을 발급했다. 해당 기간 동안 쿠팡 등이 허위의 하도급 단가를 기재해 발주한 건수는 3만1405건이며 발주금액은 약 1134억 원이다. 이 같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위탁을 하면서 실제의 하도급 거래관계와 다른 허위 사실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한 경우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서면미발급’에 해당한다.쿠팡 등은 견적서에는 실매입가를 기재하여 대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견적서가 수급사업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불과하며 계약서와 동등한 법적 효력이 있는 처분 문서는 발주서라는 점 등을 고려해 쿠팡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쿠팡 등이 허위의 하도급 단가를 기재한 발주 서면을 발급한 행위에 대해 재발방지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PB상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허위의 하도급 단가를 기재한 발주 서면을 발급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제재해 향후 서면발급 의무를 준수한 하도급계약이 보다 많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쿠팡 측은 이에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해 합의한 임시가격을 기재하고 별도로 합의된 서면을 작성한 것을 허위가격 기재라고 형식적으로 판단한 공정위의 결정에 불복,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2.22 I 강신우 기자

원전제조기술 세액공제 10%→18% 확대…투자유발효과 1조원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가 원자력발전(원전) 산업계의 신규투자에 마중물을 붓기 위해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한다. 대형원전 제조기술도 신성장·원천기술에 포함해 조세특례제한법령(조특법)상 세 혜택을 주면서 올해 약 1조원의 신규 투자유발효과가 기대된다. 그동안 대형원전 및 소형모듈원전(SMR) 분야 ‘설계기술’과 ‘SMR 제조기술’의 일부만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돼 혜택을 받았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연합뉴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2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원전산업 관련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토론회에서 ‘민생에 온기를 불어넣는 원전산업’ 안건 발표를 통해 “생태계 온기 회복을 넘어 원전산업 질적고도화를 통해 명실상부 원전 최강국으로 거듭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원전 생태계 완전 복원 △SMR선도국 도약 △경남·창원을 글로벌 ‘SMR클러스터’로 육성하는 등 원전정책의 주요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한 투자확대방안으로 대형원전 설계기술뿐만 아니라 제조기술도 조특법상 세액공제 대상인 신성장·원천기술에 포함한다. 이렇게 되면 일반세액공제 10%만 받던 중소기업은 18%까지 세 혜택이 대폭 늘어난다. 중견기업의 세액공제는 3%에서 10%로 뛴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전날 사전브리핑에서 “원전분야에서 조특법 대상이 되는 분야는 11개로 다음 주 확정될 예정”이라며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올해 중 신규 투자유발효과는 1조원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또 SMR 선도국 도약을 위한 △독자기술개발 △선제적인 사업화 추진 △국내 파운드리(제작) 역량 강화 등 세 가지 전략을 제시하며 강한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이를 위해 한국형 소형모듈원전 i-SMR의 개발을 가속화 하기 위해 전년 대비 9배(70억→600억원)의 예산을 증액했고 2028년 개발 완료를 목표로 국내 원자력계의 역량을 결집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민·관합동 SMR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한 산업계 차원의 SMR 활용 사업모델 구상과 SMR 혁신 제작기술 및 공정 R&D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작년 3조원 규모로 공급됐던 원전일감을 올해 3조3000억원으로 확대 공급하고 원전기업에 대한 특별금융 프로그램도 작년 5000억원에서 올해 1조원 규모로 2배로 늘려 공급한다. 올해 정부는 은행을 통한 2~3%대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는 1000억원 규모의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을 정부 예산사업으로 신설했고 원전기업 특례보증 규모의 상향도 추진한다. 아울러 창원과 경남을 글로벌 SMR클러스터로 육성한다. 안 장관은 “창원·경남의 원전기업들이 해외 SMR 설계기업 원자로 생산에 참여하는 등 관련 공급망에 진출해 있는 만큼 이를 더욱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R&D와 투자혜택, 글로벌 기업과의 파트너링 등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2024.02.22 I 강신우 기자

원전폐쇄發 전기료 폭탄 막아야[기자수첩]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원자력발전 내 사용후핵연료(고준위방사성폐기물) 포화가 임박해 저장시설 확보가 시급하다. 건식저장시설 건설과 인허가가 늦어지면 안정적인 전력생산 위협으로 결국 전기요금이 인상될 수 있다.”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지난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렇게 말했다. 방사성폐기물의 영구 저장시설을 지을 법적 근거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법) 제정을 촉구하면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방사성폐기물을 영구적으로 저장할 시설이 아예 없다. 임시로 원전 내 습식저장조에 보관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오는 2030년부터 한빛-한울-고리 순으로 가득찬다. 원전을 계속 돌리려면 고육책으로 부지 내 저장시설(건식저장시설)에 폐기물을 쌓아둬야 한다. 이 시설을 짓는 데만 인·허가 과정 등 꼬박 7년이 걸린다. 건식저장시설을 지으려 해도 원전 지역 주민의 반발이 거세다. 이 시설이 결국 영구처분장이 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정부나 한수원 측도 주민설득에 한계가 있다. 이를 증명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결국 고준위법 없이는 영구처분시설뿐만 아니라 임시저장시설 건설도 순탄하지 않은 셈이다. 이번 국회에서 고준위법이 통과하지 않으면 최악의 시나리오는 황 사장이 언급한 것처럼 전기요금 인상이다. 폐기물을 저장할 공간이 없어 더 이상 원전을 가동할 수 없고, 원전에서 나온 값싼 에너지원 대신 3~4배나 비싼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등으로 대체해야 한다. 이는 전력수급 불안과 전기료 인상 요인이 된다. 비현실적인 일이 아니다. 이미 대만은 지난 2016년11월 겪었다.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할 공간이 없자 궈성 원전 1호기(전체 원전설비 용량의 20%) 가동을 멈췄다. 전력상황이 좋지 않던 당시 대만은 말 그대로 에너지 위기를 겪은 것이다.에너지정책은 백년지대계라고 불린다.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민생 중의 민생정책이기도 하다. 오는 29일은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날이다. 고준위법 통과의 데드라인인 만큼 미래를 내다본 여야의 대승적 합의가 있길 바란다.

2024.02.22 I 강신우 기자

“영업시간 단축 불가”…가맹점 영업시간 구속한 ‘이마트24’ 제재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코로나 19로 매출이 크게 줄었는데도 편의점 가맹점주에게 심야시간 영업을 강제한 가맹본부 이마트24가 적발됐다. (사진=연합뉴스)공정거래위원회는 이마트24의 심야시간 영업 강제, 단순 명의변경 시 가맹금 전액 수취, 판촉행사 집행내역 미통보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경고와 과징금 1억 4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마트24는 코로나19 위기로 매출이 큰 폭으로 줄어들어 연속 3개월간 심야 영업시간대에 영업손실이 발생한 2개 가맹점이 각각 2020년 9월과 11월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했지만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점주가 직전 3개월 동안 심야 영업시간대에 영업손실이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고 이 요구가 법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데도 가맹본부가 허용하지 않는 행위는 그 자체로 위법이다.실제로 한 편의점은 이마트24의 해당 권역 담당자가 가맹점주의 영업시간 단축 요구가 타당하다는 내부 문서를 상신했지만 이를 승인하지 않았고 이마트24에 대한 공정위의 현장조사가 진행된 이후에야 해당 2개 점포에 대해 영업시간 단축을 허용했다. 또한 이마트24는 16개 점포의 양수도 과정에서 가맹점주에 대한 교육, 점포 운영 지원, 재고조사 등이 수반되지 않은 점포의 실 운영자가 동일한 단순 명의변경인데도 일반적인 양수도의 경우와 동일하게 가맹금을 받아냈다. 아울러 이마트24는 가맹점주의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신세계포인트 제휴, 쓱페이 적립 등의 판촉행사를 했지만 그 집행 내역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않았다.공정위는 이마트24의 심야시간 영업 강제, 단순 명의변경 시 가맹금 수취행위, 판촉행사 집행내역 미통보 행위가 각각 가맹사업법 제12조의3(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제12조 제1항 제3호(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2조의6(광고ㆍ판촉행사 관련 집행내역 통보 등)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심야시간대 영업적자를 보는 편의점에 대해 24시간 영업을 강요하는 행위는 법 위반이라는 점을 확인한 첫 번째 사례로 향후 다수 가맹점주의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2024.02.21 I 강신우 기자

원전지역 주민도 고준위법 제정 촉구하는데…발목잡는 野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원자력발전소(원전)에서 나오는 핵폐기물을 처리할 임시저장시설을 짓는다고 하면 지역 주민들 우려가 크다. ‘영구저장시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라’며 강하게 요청하고 있다.”(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오는 23일 원자력계 산·학·연 관계자와 전문가, 원전지역(경주·울진) 주민 등 400여명이 ‘특별법 제정 촉구 참여단체 총연대’라는 이름으로 국회 앞에 모인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고준위법 처리의 데드라인인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를 약 일주일 앞두고 이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은 이번 21대 국회서 불발한다면 ‘에너지 위기설’이 현실화할 수 있어서다. 현재 국내 원전 25기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 1만8600t과 앞으로 지을 신규 원전까지 합해 총 32기에서 발생하는 4만4692t(축구장에 쌓으면 2m 높이)을 처분할 곳이 없다. 임시로 원전 내 저장시설에 이를 저장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오는 2030년부터 한빛-한울-고리 순으로 습식저장조가 가득 찬다. 이렇게 되면 핵폐기물을 부지 내 저장시설(건식저장시설)에 쌓아둬야 하는데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 원전 포화시점에 맞춰 해당 시설을 지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임시저장고가 결국 영구처분장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서다. 시설을 짓는 데만 꼬박 7년이 걸린다. 결국 고준위특별법이 없어 국가 에너지정책의 신뢰성과 주민 수용성 모두 흔들리는 셈이다. 건식저장시설을 짓지 못한 최악의 경우엔 원전 가동을 중단해야 하고 국민은 값비싼 전기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황 사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4조테라와트시(TWh) 이상 전력을 생산한 원전을 통해 석탄이나 LNG발전 대비 700조 원 이상의 경제적 연료비 이득을 얻어왔다”며 “사용후핵연료 처리가 늦어지면 관리 비용 증가와 전기료가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원전 상위 10개국 중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할 처분장 부지선정에 착수하지 못한 국가는 우리나라와 인도뿐이다. 법적 근거인 고준위법 제정이 안 됐기 때문이다. 원전 강국들은 이미 처분장을 속속 갖추는 추세다. 핀란드는 내년에 세계 최초로 고준위 방폐장을 운영할 예정이고 스웨덴과 프랑스도 각각 2022년과 2023년 건설허가를 취득하거나 신청했다. 이웃나라 일본도 부지선정 작업에 돌입했다. 고준위특별법은 2022년 11월2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업위)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에 처음 상정된 이후 총 10여차례 논의했지만 아직 심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 소위에서 여야간 협의점을 찾지 못해서다. 결국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2+2 협의체’를 가동해 처리키로 했지만 흐지부지됐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고준위법은 우리당도 법 처리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법안을 발의한 김성환 의원의 반대가 큰 상황”이라며 “여야가 소위에서 관련 쟁점을 풀어나가기로 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최대 쟁점은 저장용량이다. 야당은 원전 설계수명인 40년 어치 폐기물만 저장할 수 있도록 용량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노후원전이라도 안전성 검토를 거쳐 수명 연장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성환 의원안과 이인선·김영식 의원안은 각각 저장용량을 ‘설계수명 중 발생량’과 ‘운영허가 기간 중 발생량’으로 명기했다.다만 김 의원은 법안 내 쟁점에 더해 현 정부의 원전 확대 기조까지 문제로 삼고 있어 법안소위 통과도 쉽지 않은 상황으로 전해졌다. 국회 안팎에서는 오는 21일 법안 소위를 열고 고준위법 심의를 한 후 22일 전체회의 의결, 28일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거쳐 29일 본회의서 통과하는 시나리오가 거론됐다. 그러나 총선을 앞두고 경선과 공천심사 일정이 겹치면서 29일 본회의 당일 고준위법을 원샷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고준위법이 21대국회에서 통과하려면 오는 29일까지 법안소위 심의라도 끝내야 5월말 본회의에서 법 통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2024.02.21 I 강신우 기자

“고준위법, 통과 안 되면 대만처럼 원전 멈출 수도”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다급해지고 있다. 21대 국회의 사실상 데드라인인 이달 29일 고준위법이 처리되지 않으면 당장 2030년부터 원자력발전소(원전) 가동이 멈춰, 에너지 위기가 발생하고 전기요금을 큰 폭 올려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이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기자실에서 고준위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사진=한수원)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은 20일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원전내 사용후핵연료 포화가 임박해 저장시설 확보가 시급하다. 21대 국회 임기 내에 관련법을 반드시 제정해달라”고 호소했다. 황 사장이 고준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이어 “(지금 해야하는) 최우선 과제는 고준위법 제정을 위한 노력”이라며 “(이번에 법 통과가 안 되면) 향후 원전이 멈추지 않을 방법이 있을지도 고심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비상상황’”이라고 했다. 황 사장은 최악의 시나리오로 대만의 궈성 원전 1호기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실제로 대만에서는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할 공간을 확보하지 못해서 발전소가 멈추기도 했다”며 “우리나라는 2030년부터 한빛-한울-고리 순으로 습식저장조가 포화한다. 지금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이 없어 발전소 내 임시 건식저장시설에 보관해야 하는데 (법적 근거가 없어) 인허가와 건설이 늦어지면 사용후핵연료 관리비용 증가로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만의 경우 지난 2016년 11월 궈성(國聖) 원전 1호기가 영구 정지됐다.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할 공간이 없자 원전 가동이 불가능해서다. 그러나 이듬해 여름철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임시 저장조를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로 개조하면서까지 원전을 돌렸지만 임시방편으로 한계를 드러냈고 결국 수명보다 앞당겨 조기에 폐쇄했다. 대만 역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현재까지 영구처분시설을 갖추지 못한 처지다.황 사장은 “원전 상위 10개국 중 부지선정에 착수하지 못한 국가는 한국과 인도뿐”이라며 “현재는 부지 내 저장 용량을 계속 늘려나갈 수밖에 없는데 임시방편이다. 고준위법 처리는 이번 임시국회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2024.02.21 I 강신우 기자

공정위, 아이디오테크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적발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이디오테크가 수급사업자에게 ‘정부24 생활맞춤형 연계서비스 기반 구축(1차) 사업 보안 취약점 진단’ 용역을 위탁하면서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를 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이디오테크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한 발주서에는 수급사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빠져 있을 뿐만 아니라 위탁일, 용역을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 등 하도급법에서 규정한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돼 있었다. 또한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보안 취약점 진단’ 용역을 정상적으로 마쳤는데도 지급기일을 초과해 현재까지 하도급대금 385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하도급법이 법정 필수 기재사항이 포함된 계약서면을 발급하도록 한 취지는 계약내용을 명백히해 열위에 있는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당사자 간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아이디오테크의 서면발급의무 위반 및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에 대해 재발방지명령과 동시에 아직 지급되지 않은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즉시 지급하도록 지급명령을 부과했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보안 취약점 진단 용역 수행과 관련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시정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했다.

2024.02.20 I 강신우 기자

[부고]이경로(BnH보현회계법인 대표)씨 조모상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강점분씨 별세, 이근모·양근·익근·준자·보희·은희씨 모친상, 윤금엽·도상순·조인순씨 시모상, 김계호·박석용씨 빙모상, 이경로(BnH보현회계법인 대표)씨 조모상=20일 고흥봉황장례식장 1층 1분향소, 발인 22일 오전 9시. 장지 대전현충원. 061-833-4445

2024.02.20 I 강신우 기자

공정위, 정광테크 기술유용행위 적발…“금형도면 빼돌려”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 엔진 관련 부품 제조업체인 ㈜정광테크의 기술유용행위 등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광테크는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부품 제조에 필요한 시작(試作)금형의 제조를 의뢰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도면을 제공받은 후 이를 다른 금형제조업체에 전달해 보다 낮은 금액으로 양산(量産)금형을 제작,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양산금형 생산비용을 낮출 목적으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시작금형도면을 제3자에게 유용하는 행위를 최초로 적발, 제재한 것”이라며 “이러한 행위가 하도급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명확히 해 향후 금형업계의 유사 법 위반행위를 예방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금형업계의 불공정하도급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금형제조업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공정경쟁 기반을 훼손하는 기술유용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예방 활동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2024.02.18 I 강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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