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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공정위, 구글에 조치의견…“유튜브 ‘라이트’도 팔아라”
[세종=이데일리 강신우·권효중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코리아에 ‘유튜브 프리미엄’ 상품과는 별개로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를 뺀 상품을 추가하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연합뉴스)구글코리아가 광고 없는 영상 시청이 가능한 유튜브 프리미엄 가입 비용(1개월 1만4900원)에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인 유튜브 뮤직 이용을 강제하면서 국내 소비자는 상대적으로 비싼 값에 ‘광고 없는 영상’을 시청하는 셈인데 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단 취지다.1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7월 구글코리아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하면서 이 같은 내용의 조치의견을 담았다. 조치의견에는 유튜브 프리미엄과 같이 끼워팔기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닌, 광고 없는 동영상 서비스를 추가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소비자들에게 현재의 유튜브 프리미엄보다 저렴한 가격에 광고 없는 동영상을 이용할 수 있는 선택권을 확대하라는 의미다. 현재는 소비자들이 유튜브 뮤직 구매를 강제당하는 등 선택권을 제한받고 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현재 구글은 광고 없는 유튜브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상품인 ‘유튜브 프리미엄’과 ‘유튜브 뮤직’ 단독 상품만 팔고 있다. 작년만 해도 해외에선 유튜브 뮤직을 제외한 ‘유튜브프리미엄 라이트’ 멤버십 가입이 가능했다. 앞서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본지 인터뷰에서 “소비자의 선택권 제한은 물론 구글이 동영상 시장에서 갖고 있는 지배력을 음악 스트리밍 시장까지 확산하면서 음원 시장의 경쟁질서도 왜곡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 우려가 나올 수 있다”고 했다.

2024.11.13 I 강신우 기자

"결혼식 원본사진·드레스 피팅 비용이 웬 말?"…'스드메 갑질' 단속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스튜디오 촬영·드레스 대여·메이크업 등 일명 ‘스드메’ 업체의 갑질행태를 대대적으로 단속하고 나섰다.(사진=연합뉴스)공정거래위원회는 18개 결혼준비대행업체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사진파일 구입비, 드레스 피팅비, 메이크업 얼리스타트비를 따로 받는 등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사 대상업체는 다이렉트컴즈, 아이니웨딩네트웍스, 베리굿웨딩컴퍼니, 제이웨딩, 케이앤엠코퍼레이션, 블랑드봄, 마주디렉티드, 하우투웨딩그룹, 와이즈웨딩, 위네트워크, 웨딩쿨, 아이패밀리에스씨, 조앤힐, 웨덱스웨딩, 헬렌조, 한나웨딩, 365라이프앤아쌈, 여행채널 등이다. 이들 업체는 모두 이원화된 요금체계를 두고 있었다.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스·드·메 패키지 서비스에는 사진 ‘촬영,’ 드레스 ‘대여’ 및 메이크업 서비스 자체 정도만 포함되도록 해놓고, 별도로 2~30개의 옵션을 둬 이에 대해서는 추가요금을 내도록 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사진 파일(원본·수정본) 구입비, 드레스 피팅비, 메이크업 얼리스타트비 등 사실상 스드메에 있어서 필수적인 서비스인데도 옵션으로 선택하게끔해 따로 요금을 받았다. 공정위는 이같은 이중적인 요금체계가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부담으로 전가되고 계약에 앞서 전체 스드메 서비스 비용을 정확히 인지하고 비교하기 어렵다는 점, 결혼이라는 중요한 행사를 앞둔 소비자의 거래상 지위가 취약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이에 사진 파일(원본·수정본) 구입비, 드레스 피팅비, 메이크업 얼리스타트비를 별도 항목에서 제외해 기본제공 서비스에 포함하는 것으로 약관을 시정했다. (자료=공정위)또한 옵션 가격의 범위와 평균적인 위약금 기준을 명시하고, 고객이 특정 스드메 업체를 선택하면 구체적인 옵션 가격과 위약금 기준을 확정적으로 다시 고지하도록 약관을 고쳤다. 위약금 관련 불공정 약관 조항은 없앴다. 스드메 패키지 전체 가격의 20%를 계약금으로 받고 해지 시 서비스 개시여부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지 않고 계약금을 일체 반환하지 않은 조항은 무효로 보고 위약금 기준을 합리화하고 청약철회 기간도 법에 부합하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아울러 △고객과 개별 스드메 업체 간 거래에 대한 모든 책임에서 결혼준비대행업체를 배제하는 부당한 면책조항 △결혼준비대행계약의 당사자 지위를 양도하지 못하도록 한 부당한 양도금지조항 △재판관할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정한 부당한 재판관할조항 등이 있었으며 이에 대해 결혼준비대행업체들은 해당 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불공정성을 해소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결혼준비대행업계와 소통을 통해 시정된 약관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표준약관 제정, 가격정보 공개 강화 등 결혼준비대행업 전반의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기울일 계획”이라고 했다.

2024.11.12 I 강신우 기자

공정위, 기업 임직원 대상 ‘카르텔 예방교육’ 실시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들과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공동행위(카르텔)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스스로 이를 예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제21회 카르텔 업무 설명회’를 연다고 12일 밝혔다.(사진=연합뉴스)카르텔 관련 법령·제도, 심결례, 주요 판례 등을 소개하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한 이번 설명회는 이날 오후 2시에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열린다. 카르텔은 시장경제의 작동을 멈추게 하는 가장 악질적인 반칙 행위로서 불법적으로 가격 인상이나 출고조절 등을 시도하는 행위라는 점을 고려할 때 카르텔 업무 설명회의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이번 설명회는 카르텔 관련 법령·제도 및 제재 사례뿐만 아니라 실제 영업 활동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기업 및 사업자단체 임직원에게 현장감 있는 강의로 진행되는데, 카르텔을 예방하기 위한 기업들의 준법 의지를 다지고 영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카르텔 행위를 억제하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공정위는 이번 설명회에 많은 기업 및 사업자단체의 임직원들이 모이는 만큼, 이번 설명회를 카르텔 법령이나 제도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다른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폭넓게 의견을 청취하는 계기로 활용할 계획이다.

2024.11.12 I 강신우 기자

요기요는 '통과' 배민·쿠팡이츠는 '재제출'…상생 방향은?
[이데일리 경계영·세종=강신우 기자] 정치권과 정부로부터 상생 압박을 받고 있는 배달의민족(배민)과 쿠팡이츠(쿠팡)가 막바지 상생안을 제출했다. 사실상 상생안이 통과된 요기요는 상생안 실행에 돌입하며 배달 플랫폼 간 희비가 갈렸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배민과 쿠팡은 이날 오후 상생 수정안을 접수했다. 다만 이들 상생안은 ‘배달 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공익위원과 협의체가 추가적으로 검토·논의할 예정이어서 구체적 내용이 공개되진 않았다. 지난 7일 오후 서울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11차 회의에 참석한 이정희 위원장과 관계자들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앞서 지난 7일 협의체 회의에서 배민은 차등 수수료율을 도입하는 동시에 최고 수수료율을 종전 9.8%에서 7.8%로 낮췄지만 업주 배달비를 500원 상향하는 안(총 3400원)을 제출했다. 쿠팡은 최고 수수료율을 9.8%에서 9.5%로 낮추는 동시에 배달비를 종전대로 2900원 단일화하는 안을 냈다. 이와 관련 협의체 공익위원은 배민엔 배달비 인상을, 쿠팡엔 낮은 수수료율 인하를 각각 문제 삼으며 최종 수정안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공익위원이 내건 중재 원칙은 △수수료율 평균 6.8% 이하 △최고 수수료율(9.8%) 인하 △배달비 현 수준 책정 △무료배달 용어 홍보 중단 △최혜대우 요청 금지 등이다.이와 달리 요기요는 협의체에 제출한 상생방안을 이행하겠다고 이날 발표했다. 배민·쿠팡은 상생안 수정을 요청 받은 반면, 요기요의 경우 시장 점유율이 낮아 배민·쿠팡과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게 공익위원의 판단이다. 요기요가 내놓은 상생안을 보면 ‘가게배달’·‘요기배달’ 중개 수수료율을 12.5%에서 9.7%(포장 주문 7.7%)로 인하하고 주문 건수에 따라 배달 수수료율을 최대 4.7%까지 추가 인하하는 차등 수수료 방안이 담겼다. 높은 매출액을 달성한 입점업체에 추가로 수수료 할인을 적용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요기요는 앞으로 1년 동안 매출액 성과가 하위 40%인 가게엔 중개 수수료의 20%를 ‘사장님 포인트’로 환급하는 정책을 실시한다. 포인트는 요기요 애플리케이션(앱) 내 ‘할인랭킹’ ‘요타임딜’ ‘가게쿠폰’ 등으로 활용 가능하다. 이밖에도 △영수증 하단에 수수료, 배달료 등 항목 표기 △음식 픽업 시점까지의 라이더 위치 정보 공유 등도 제공할 예정이다. 요기요 관계자는 “앞으로도 입점업체 사장님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상생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11.11 I 경계영 기자

공정위 부위원장 “배달앱 수수료 ‘가격남용’ 적극 조사”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플랫폼-입점업체간 중개수수료 합의안 마련과 관련해 마지막 희망을 놓지 않겠다면서도 플랫폼업체가 수수료를 대폭 올린 부분은 위법 여부를 적극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사진=뉴스1)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공정거래 분야 성과·향후 정책 추진 계획’에 관한 브리핑에서 “플랫폼이 국민 기대에 부합하는 전향적인 상생안을 제출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앞서 상생협의체는 배달의민족(배민)과 쿠팡이츠에 ‘수수료 평균 6.8%’ ‘배달비 현행 유지’ 등 중재원칙에 부합하는 새로운 안을 이날까지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두 업체가 공정위에 상생안을 제출하면 공익위원이 이를 검토한 이후 합의 가능성이 있다면 추후 회의를 소집해 재논의할 예정이다.조 부위원장은 “상생협의체는 이해당사자들이 모여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 것이 신속하고 효과적이라고 판단해 출발한 것”이라며 “부족한 점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하지만 저희도 물밑에서 많은 노력을 해왔기에 오늘까지 결과를 지켜봐 달라”고 했다. 이어 “만약 국민 기대 수준으로 상생안이 나온다면 다시 협의체 회의를 개최해서 입점업체와 협의를 해야 한다”며 “그럴 경우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조 부위원장은 ‘수수료 상한제’ 등 입법화와 관련해선 “법 집행이나 제도 개선은 당사자들이 받아들이는 데 한계가 있고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다”며 “(수정 상생안에서) 전향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희망과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조 부위원장은 배달플랫폼의 수수료 인상과 관련해 “공정거래법에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착취 남용’ 행위가 있고, 그중의 하나로 ‘가격 남용’ 행위가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격 남용의 경우 수십 년 전이긴 하지만 저희가 법을 집행한 적이 있다”며 “전통적인 산업과 플랫폼은 다르기 때문에, 가격 남용 부분은 충분히 신고도 들어왔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본다”고 했다.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지난 9월 배민의 수수료 인상이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가격 남용행위라며 공정위에 신고했다.그는 최혜대우 요구 사건과 관련해선 “공정거래법에서는 최혜대우 요구가 큰 틀에서 위법인 유형에 해당할 수 있다”며 “시장 상황, 최혜대우의 구체적 요건, 최혜대우 범위 등을 보고, 조사를 통해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지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고 했다.

2024.11.11 I 강신우 기자

공정위 “플랫폼기업 독점력 남용·불공정행위 엄정 대응”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기업의 독점력 남용 및 불공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사진=연합뉴스)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공정거래분야의 성과 및 향후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먼저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을 위해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4대 반경쟁행위를 규율하기 위해 일명 ‘플랫폼법’인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조 부위원장은 “국민 일상생활에 깊게 침투한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의 결합판매 행위 등 지배력 남용행위 집중 점검하고 특정 분야의 상품·서비스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신유형 플랫폼(버티컬플랫폼)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적극 시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불공정 약관으로는 계약조건을 제시할 때 과도한 면책조항 등이 있다. 아울러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방지를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도 추진한다.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을 ‘대규모유통업자’에 포함하여 대금 정산기한·별도관리, 거래관계 투명성·공정성 조항을 적용한다. 법안에 따르면 e커머스 사업자들은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직접 혹은 결제대행업체(PG사)가 관리하는 판매대금을 입점 사업자와 정산해야 한다 조 부위원장은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의 입법이 조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배달앱의 입점 업체에 대한 갑질 등 플랫폼기업의 독점력 남용 및 불공정 행위의 엄정한 감시·시정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공정위는 또 경제여건 변화에 탄력 대응할 수 있도록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현행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을 국내총생산(GDP) 연동방식으로 변경한다. 현재 국회에는 GDP의 0.3%, 0.25% 등을 적용하는 안이 올라와 있다.이 밖에도 스타트업 발굴·투자 촉진을 위한 일반지주회사 CVC 규제 완화, 금융산업 지형 변화에 따른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제도를 합리화한다. 한편, 인공지능(AI), 기후테크, 문화콘텐츠(웹툰·웹소설 등) 등 우리 경제 지속 성장의 기반이 되는 미래·신산업 분야의 혁신과 경쟁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에도 꾸준히 노력할 계획이다.

2024.11.11 I 강신우 기자

[단독]한기정 “대기업 ‘TRS’ 악용한 채무보증 탈법행위 차단할 것”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앞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이 계열회사간 총수익스와프(TRS) 등의 파생상품을 사실상 채무보증처럼 악용하는 시도가 원천 차단될 전망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6일 서울 순화동 이데일리-이데일리TV 사옥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김태형 기자)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6일 서울 순화동 이데일리 사옥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그는 “대기업이 TRS를 채무보증처럼 이용하는 행위를 탈법행위로 규정할 것”이라고 했다.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집단 동반부실화와 여신편중 등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상출집단이 계열사끼리 하는 채무보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2014년 효성그룹과 2017년 SK실트론이 TRS를 악용해 계열사 및 사주 개인에게 변칙·우회적 지원한 행위가 적발되면서 규제회피 우려가 커졌다. 한 위원장은 “상출집단 소속 계열사가 다른 계열사가 발행한 사채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TRS 등을 거래해서 실질상 채무보증 효과가 발생한 경우 탈법행위로 규율하는 내용이 고시에 담길 것”이라며 “탈법행위에 대한 판단기준과 함께 구체적인 유형·사례를 정해 TRS 등을 악용한 채무보증 탈법행위를 차단할 것”이라고 했다. TRS는 거래 당사자가 주식, 채권 등에서 나오는 수익을 교환하는 파생상품으로 부실 계열사가 발행한 사채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이를 우량 계열사가 보상하는 형태로 채무보증과 유사한 효과가 발생한다. 다시 말해 TRS가 기업들에 대출처럼 활용되는 것이다. 이를테면 대기업집단 계열회사인 A사가 시급한 자금조달이 필요해 같은 집단 내 B사와 자금조달 방안을 모색했다. 이에 B사는 은행과 A사의 사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TRS를 거래하기로 했고 A사는 은행에 사채를 발행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했다면 탈법행위에 해당한다. 한 위원장은 “그동안 내부검토와 전문가 의견수렴,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고시 제정안을 마련했고 이달 중 행정예고할 예정”이라고 했다.한편 공정위는 TRS 거래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5월14일 기준) 계열, 비계열을 모두 포함한 거래 규모는 2조8185억 원으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TRS 거래가 채무보증 우회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지난 2022년 5월부터 해당 거래를 조사하고 있다. 탈법행위에 해당하는 가상의 TRS 거래 개념도.(이데일리DB)

2024.11.11 I 강신우 기자

한기정 “LTV 정보 교환한 은행권…담합으로 비율 낮아졌다면 소비자 불이익”

한기정 “LTV 정보 교환한 은행권…담합으로 비율 낮아졌다면 소비자 불이익”
[세종=이데일리 강신우·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은행의 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사건이 오는 13일과 20일 두 차례에 걸쳐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번 사건은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 이후 민감한 정보 교환이 경쟁 제한으로 이어지면 담합으로 간주하는 첫 사례로 LTV 정보 교환이 실제로 시장 경쟁을 제한했는지가 주요 쟁점이다. 정보교환 담합은 가격 또는 기타 판매조건을 정하는 합의뿐만 아니라 경쟁에 있어 핵심이 되는 정보를 교환하는 것도 담합으로 보고 금지한다. 또한 이달부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일명 ‘플랫폼법’ 입법 논의가 본격화한다. 정부·여당은 현행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대형 플랫폼기업의 독과점남용행위를 규율하자는 것이고, 야당은 별도의 법안인 ‘온라인플랫폼독점규제법’(온플법)의 발의했다. 각각 사후추정제와 사전지정제를 규율의 핵심 장치로 두고 있는데, 규율 대상기업을 미리 지정할 것인지를 놓고 줄다리기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6일 서울 순화동 이데일리-이데일리TV 사옥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김태형 기자)이데일리는 지난 6일 서울 순화동 이데일리 사옥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4대은행 담합사건’ ‘플랫폼법’ ‘대규모유통업법개정안’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 등 올해 마무리할 공정위의 주요 현안에 대해 물었다. 다음은 한 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번 4대은행 담합사건은 LTV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공유한 것이 문제인가.△그렇다. 이 사건에서는 경쟁상 민감한 정보를 서로 교환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것인데, 그런 정보를 서로 교환하게 되면 경쟁이 위축될 수 있다는 취지다. 보통 담합이라고 하면 가격이나 물량 등 거래 조건 자체를 직접 담합한다. 이번 케이스는 ‘정보 교환’ 담합이 문제되는 케이스다. 이달 열리는 전원회의에서 아마 치열하게 다뤄질 전망이다.-은행담합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담보인정비율이 더 늘어나나. △혐의가 인정돼 LTV 정보교환이 금지된다면 은행들의 담보인정비율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 돈을 빌리는 입장에서는 가급적 LTV를 더 높게 인정받고 싶을 것인데, 이번 담합으로 낮은 인정 비율이 적용되었다면 소비자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한 셈이다.-이번 사건의 심의결과가 정부의 부동산정책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나. △부동산 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얼마나 있는지 등에 대한 부분들도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고려될 것이다.-사전지정제를 담은 플랫폼법 제정을 추진하다가 사후추정제를 신설한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방향을 틀었는데. △사전지정제를 추진하면서 업계나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반대가 있었다. 사전에 규율 기업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이의 신청도 있을 수 있고 가처분을 통해서 소송을 통해서 다툴 수도 있는 행정 부담이 크다는 지적도 있었다. 사후 추정도 운영하기에 따라서는 사전 지정과 굉장히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다. 사전에 실태조사를 통해서 사후 추정의 요건을 미리 공정위가 관찰하고 확인할 수 있다. -여소야대인 국회 상황에서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어떻게 국회를 설득할 예정인가. △현실적인 (행정이나 업계) 부담을 많이 고려해서 실제로 저희가 법 집행 과정에서 업계의 수용성이나 어떤 법 개정의 신속성 이런 부분에서 훨씬 나은 방향이 공정거래법 개정이라고 본다. 이런 부분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잘 설명하고 논의 과정에 최대한 협조해서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위 차원에서 어떤 것들이 추진되고 있는가.△티메프 문제의 핵심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사업자가 입점업체에게 지급해야 할 판매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한 제도개선책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판매대금 정산 기한을 법으로 정하는 것이고, 다음으로는 판매대금의 일정 금액을 제3의 기관을 통해서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안이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대규모유통업법상 정산기한을 20일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정한 이유는 무엇인가.△플랫폼마다 정산기한이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평균적으로 20일정도였다. 입점사업자는 이보다 빠른 정산주기를, 플랫폼은 더 완화된 정산 주기를 원하는 입장이었다. 20일은 양측 모두의 입장을 고려한 일종의 절충안이다. 가장 늦게 정산하는 플랫폼의 가장 긴 정산주기를 의미하는 것인 만큼 20일로 설정하더라도 실질적인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중소기업 대상 기술 탈취 문제도 이슈다. 기술탈취 피해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할 사항이 있다면. △기술탈취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법원에 직접 해당 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도입하려고 한다. 또한 현재는 기술탈취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에서 피해기업이 직접 입증자료를 제출해야해서 어려움이 컸는데 앞으로는 공정위가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주요 증거자료를 관계법원에 제출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최근 8년간 소송패소로 과징금 5838억원을 토해내고 기업들에게 지급한 이자만 450억원이나 된다는 보도가 있다. 공정위 제재가 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의견은.△공정위가 법 집행에 있어 신중하고 철저해야 한다는 지적은 공감한다. 다만, 관련 통계를 살펴보면 공정위 승소율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최근 5년간(2020년~2024년9월) 판결이 확정된 내역을 보면 부과한 과징금액 2조 1406억원 중 93.6%인 2조 31억원에 대해 적법성이 인정됐다. 아울러 판결 건수 기준으로 보더라도 승소율이 90.8%에 이른다. 공정위는 처분에 대한 적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조사·심의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고 소송과정에서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내년 공정위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업무 방향은. △플랫폼 사업자의 반경쟁행위를 방지하고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역점을 우선 역점을 둘 것이다. 아울러 AI 시장을 선도적으로 연구·분석하는 ‘AI 정책보고서’ 발간을 준비하고 있고 내년에도 다양한 신성장분야에 관심을 기울이고 미래를 준비하겠다.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1964년 충남 아산 출생 △서울대 법학 학사·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영국 케임브리지대 법학 박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보험연구원장 △법무부 감찰위원장 △대법원 사법행정자문위원 △헌법재판소 자문위원 △현 공정거래위원장 △현 OECD경쟁위원회 부의장

2024.11.11 I 강신우 기자

FTC 위원장 해임설에…플랫폼법 입법 가시밭길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2기 트럼프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경쟁당국(FTC) 위원장(리나 칸)의 행보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그동안 반독점을 비교적 강하게 견제했는데, 미 빅테크 기업들과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기조 아래 선 물러날 수밖에 없을 것 같다.”(사진=연합뉴스)바이든 행정부에서 반독점을 담당했던 연방거래위원회(FTC) 리나칸 위원장의 해임설이 나돌면서 유럽연합(EU), 일본은 물론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보호무역주의 경제 정책을 내세운 미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하면서다. 당장 당정 및 야당이 거세게 추진하는 대형 플랫폼기업 규제 관련 입법이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법에는 구글·애플 등 다수 미국의 빅테크기업이 포함되는데, 입법 과정에서 미국의 직·간접적 압박이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7일 관가와 업계에 따르면, 이번 당정이 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일명 ‘플랫폼법’)에 사후추정제가 사실상 ‘사전지정제’로 읽히면서 업계에선 한미간 통상 충돌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중국 기업은 빠진 채 구글·애플·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MS) 등 대부분 미국 빅테크 기업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입법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이후 법 집행 과정에서도 난항이 예상된다. 플랫폼업계 관계자는 “미 하원에서도 플랫폼법 관련해서 무역법 301조를 발의했다”며 “플랫폼법이나 대규모유통법에서도 통상마찰 우려가 있는 조항이 있다. 무역법301조가 발동하면 플랫폼기업 잡으려고 했다가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등 우리 무역의 중심축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무역법 301조는 상대국의 불공정한 무역 행위로 미국이 피해를 본다고 판단할 경우 관세 등 보복 조치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중국과의 무역 전쟁 과정에서 고율 관세 부과 근거가 된 조항이다．학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이미 트럼프행정부 1기에서 겪었던 퀄컴 사건에서의 통상 마찰보다 이번엔 더 거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국 MS나 퀄컴 등 공정위에서 조치 할때마다 미국에서 통상 문제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고 그러한 위기가 많았다”며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경우를 포함하면 공정위에서 통상당국과 잘 해결한 적이 많았는데, 이번 2기 트럼프 행정부는 상당히 더 거칠 수 있어 보인다”고 했다. 앞서 2016년12월 공정위는 퀄컴과 2개 계열회사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3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퀄컴이 경쟁업체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칩셋 제조와 판매에 필수적인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SEP)에 대해 라이선스 제공을 거절하거나 제한했다고 봤다.퀄컴은 이에 불복해 소송했지만, 지난 4월 대법원이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하면서 공정위-퀄컴간 소송전의 마침표를 찍게 됐다.

2024.11.11 I 강신우 기자

정부, 이기흥 체육회장 수사의뢰…체육회 “불법적인 선거개입”(종합)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는 10일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을 비롯한 간부와 직원 등 8명의 비위 혐의를 다수 발견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또한 체육회장의 부적절한 언행 및 업무추진비 부적정 집행 등 기타 위규사항에 대해서는 관련자 11명을 의법조치토록 문화체육관광부에 통보하기로 했다. 이에 대한체육회는 “국무조정실의 비위 점검결과 발표에 대해 동의할 수 없음을 천명한다”며 정면 반발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사진=연합뉴스)국무조정실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점검단)은 이날 체육회 직원부정채용(업무방해),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횡령), 예산 낭비(배임) 등의 비위 혐의 확인 결과를 발표했다.점검단이 적발한 주요 혐의는 먼저 이 회장은 국가대표선수촌 직원 채용시 부당한 지시를 통해 특정인(회장자녀의 대학친구) A씨를 채용을 강행한 의혹이 있었다. 해당 직위는 선수촌 내 훈련 관리 업무를 하는 자리로서 기존에 국가대표 경력과 2급 전문스포츠지도자 자격 등이 요건으로 설정돼 있었다.이 회장은 이 같은 채용 조건에도 선수촌 고위간부 이력서를 전달하고, 관련 담당자들에게 자격요건 완화를 수차례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기존 채용 조건이 모두 삭제된 상태로 채용공고가 이뤄지고 A씨가 최종 채용됐다. 점검단은 또 국가대표선수촌 고위간부 B씨가 체육회장의 승인하에 한 스포츠종목단체 회장(C)에게 선수제공용 보양식과 경기복 구입비용의 대납을 요청해 승낙을 받았다는 진술도 확보했다.이 회장의 부적절한 언행도 다수 확인됐다. 또한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회피할 목적으로 국감이 진행중인 시간에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인근에서 직원들과 음주를 하는 등 긴급성이 떨어지는 지방 일정을 진행한 사실도 확인했다.아울러 체육회에서 소유하고 있는 평창올림픽 마케팅 수익 물품 중 휴대전화 20대를 포함, 총 4종 6300만원 상당의 물품을 회장실로 배당받아 휴대전화 14대(1700만원 상당) 등을 배부 대장 등에 기록하지 않고 지인 등에게 제공한 의혹이 발각됐다. 이 밖에도 파리올림픽 참관단도 부적절하게 운영된 사실을 확인했고 후원물품 모집 및 관리 체계가 매우 허술하고 방만한 것도 드러났다. 점검단은 대한체육회 일부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혐의를 명백하게 밝히기 위해 점검결과를 수사기관에 넘기고 주무부처에도 알려 법에 따른 조치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체육회는 이번 비위점검 결과 발표에 대해 즉각 반발했다. 체육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 국무조정실의 금일 발표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을 비롯한 종목단체장들의 연임심사를 2일 앞둔 시점에 발표한 것으로 불법적인 선거개입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했다. 체육회는 또 “파리올림픽과 관련한 참관단 운영, 물품후원 요구(금품) 등 금일 국무조정실에서 지적한 비위혐의 모두에 대해 보다 엄정하게 재조사를 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향후 어떠한 조사에도 적극 협조하고 당당하게 임할 것임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 드린다”고 덧붙였다.

2024.11.10 I 강신우 기자

송미령 “배춧값 하락세…김장 부재료 공급도 안정적”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0일 “김장 주재료인 배추 도매가격은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사진=연합뉴스)송 장관은 이날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찾아 김장재료 수급 상황을 점검하며 이같이 말했다.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상순 배추 평균 도매가격은 포기당 8299원에서 공급량이 늘며 하순 4014원으로 떨어졌고 이달 6일에는 2844원으로 더 내렸다. 이에 지난 8일 기준 배추 평균 소매가격은 포기당 3919원으로 1년 전, 평년과 유사한 수준이 됐다.송 장관은 “이달 이후 배추 소비자가격은 더 안정될 전망”이라며 “고춧가루, 양파, 대파 등 김장 부재료도 생산량이 증가해 공급이 안정될 것”이라고 했다.앞서 농식품부는 김장재료 수급 안정 대책을 통해 김장철 배추 2만4000t(톤), 무 9100t 등 계약재배 물량을 시장에 공급하고 마늘 등 양념채소는 정부 비축 물량을 공급해 유통량을 늘리겠다고 했다.또 다음 달 4일까지는 배추, 무 등 김장재료 11개 품목을 최대 40% 할인하는 유통사 행사를 지원한다.다만 지난 8일 기준 무 1개 평균 소매 가격은 2587원으로 1년 전보다 52% 비싸고 평년보다 12% 높다. 그러나 이는 지난달보다는 31% 떨어진 가격이다.농식품부는 이달 적정한 생육 기온이 이어지면서 가을무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현재 작황이 유지된다면 김장 수요량인 8만7500t을 공급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내다봤다.

2024.11.10 I 강신우 기자

국조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수사의뢰…“직원부정채용·폭언 등 혐의”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직원부정채용 등 업무방해와 물품 수수·횡령·배임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됐다. 상습적인 욕설과 폭언 등 부적절한 언행과 관련해선 소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할 것으로 보인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사진=연합뉴스)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점검단)은 지난달 8일부터 한 달간 대한체육회를 대상으로 비위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10일 밝혔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직원부정채용(업무방해)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물품의 사적 사용(횡령) △체육회 예산낭비(배임) 등의 비위혐의를 발견하여 대한체육회장 등 관련자 8명을 수사의뢰하고 대한체육회장의 부적절한 언행 및 업무추진비 부적정 집행 등 기타 위규사항에 대해서는 관련자 11명을 의법조치토록 문체부에 통보하기로 했다.점검단이 적발한 주요 비위 혐의는 먼저 이 회장은 국가대표선수촌 직원 채용시 부당한 지시를 통해 특정인(회장자녀의 대학친구) A씨를 채용을 강행한 의혹이 있었다. 해당 직위는 선수촌 내 훈련 관리 업무를 하는 자리로서 기존에 국가대표 경력과 2급 전문스포츠지도자 자격 등이 요건으로 설정돼 있었다.이 회장은 이 같은 채용 조건에도 선수촌 고위간부 이력서를 전달하고, 관련 담당자들에게 자격요건 완화를 수차례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기존 채용 조건이 모두 삭제된 상태로 채용공고가 이뤄지고 A씨가 최종 채용됐다. 점검단은 또 국가대표선수촌 고위간부 B씨가 체육회장의 승인하에 한 스포츠종목단체 회장(C)에게 선수제공용 보양식과 경기복 구입비용의 대납을 요청해 승낙을 받았다는 진술도 확보했다.진술들에 따르면 F씨는 회장과 오랜 친분이 있는 사이로 올해 초 회장에게 파리올림픽 관련 주요 직위를 맡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B는 물품 비용 대납 의사를 표시한 이후 실제로 희망했던 직위를 맡았으며 이후 물품 구매비용 약 8000만원을 대납했다. 특정인에게 물품구매비용 대납 등을 요구하고 특정인의 요구사항을 들어준 관련자들의 행위는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 등 수수) 위반, 형법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에 해당한다. 이 회장의 부적절한 언행도 다수 확인됐다. 또한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회피할 목적으로 국감이 진행중인 시간에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인근에서 직원들과 음주를 하는 등 긴급성이 떨어지는 지방 일정을 진행한 사실도 확인했다.아울러 체육회에서 소유하고 있는 평창올림픽 마케팅 수익 물품 중 휴대전화 20대를 포함, 총 4종 6300만원 상당의 물품을 회장실로 배당받아 휴대전화 14대(1700만원 상당) 등을 배부 대장 등에 기록하지 않고 지인 등에게 제공한 의혹이 발각됐다. 후원물품은 체육회 재산으로 이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면 형법 제355조 1항 횡령죄에 해당한다. 이 밖에도 파리올림픽 참관단도 부적절하게 운영된 사실을 확인했고 후원물품 모집 및 관리 체계가 매우 허술하고 방만한 것도 드러났다. 점검단은 대한체육회 일부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혐의를 명백하게 밝히기 위해 점검결과를 수사기관에 넘기고 주무부처에도 알려 법에 따른 조치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2024.11.10 I 강신우 기자

기술 빼돌렸다고 신고하자 보복조치…공정위 ‘하이에어코리아’ 檢고발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이에어코리아㈜의 기술유용행위, 보복조치 등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6억 480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이 업체는 선박용 에어컨, 댐퍼 등 공기정화·조절(HVAC) 장비를 만들어 국내외 대형 조선업체에 공급하는 사업자다. 국내시장의 98%, 세계시장의 40% 점유율을 차지한다.공정위에 따르면 하이에어코리아는 2020년 웨더 타이트 댐퍼 생산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2015년부터 하도급거래 관계였던 중소 수급사업자(A사)의 도면을 사용해 유사한 제품을 자체 개발했다. 이처럼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A사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사는 하이에어코리아에 기술유용행위 및 발주를 가로채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청했지만 이를 거절당했고 결국 공정위에 신고하자, 하이에어코리아는 자사 및 계열사와 A사 간의 거래를 일체 단절해 보복조치를 실행했다.이에 대해 A사는 물론 제3자까지도 수차례 그 사유를 문의하고 거래 재개를 호소했지만 하이에어코리아는 이를 모두 거절했다.하이에어코리아는 또 A사가 납품하던 케미컬 필터가 필요하게 되자 A사의 케미컬 필터 도면을 A사의 경쟁업체에 넘겨 같은 제품을 제조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역시 하도급법이 금지하는 기술유용행위다.공정위는 이외에도 하이에어코리아의 △하도급거래 계약서 미교부 71건 △기술자료 요구 시 법정 서면 미교부 24건 △기술자료 수령 시 비밀유지계약 미체결 1건 등의 법 위반사항도 적발해 함께 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기술자료 수령 시 비밀유지계약 미체결 행위를 최초로 적발·제재한 것으로서 비밀유지계약 체결에 대한 업계의 경각심을 높여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2024.11.10 I 강신우 기자

평생무료 연장 수강권…갑자기 ‘유료전환’한다네요[호갱NO]
Q. 어학 콘텐츠 이용 조건에 만족하면 1년씩 평생 무료로 연장해준다고 해서 수강권을 구매했는데요. 갑자기 무료연장 정책 유료로 전환됐다는 통지가 왔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업체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소비자는 어학 수강권을 1년씩 평생 무료 연장해준다는 조건에 이용대금 25만8000원을 결재했는데요. 이후 업체는 평생회원반 수강생들에게 특정일부터 무료 연장 정책이 유료로 변경된다고 통보하고 연장 시 6만9000원의 비용이 청구된다고 안내했습니다. 소비자는 일방적인 유료 전환 정책이 부당하므로 이를 철회하거나 변경 정책을 시행하는 경우 계약금액 환급을 요구했는데요. 업체 측은 그동안 물가 상승, 중국어 수강생 감소 등으로 운영이 어려워져 안정적 서버 운영 및 수강 환경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연장 비용을 청구하게 됐고, 약관에도 회사 운영상 필요한 경우 무료 서비스를 수정, 변경, 중단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소비자의 사정을 고려해 1회 무료 연장 조치는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일반적으로 사업자는 무료로 제공하던 서비스는 미리 약관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중단하거나 변경, 취소할 수 있지만 무료 제공 서비스가 계약 조건이었거나 계약에 이르게 한 유인이 된 경우가 아니어야 합니다. 소비자원은 이번 계약에서 ‘무료로 연장하면서 수강할 수 있다는 것’을 계약의 핵심 내용이자 중요한 계약 조건으로 봤는데요. 또한 업체 측이 상품을 설계할 때 평생 연장의 비용을 고려하여 가격을 책정한 것으로 봤고, 소비자들도 업체가 광고한 평생 무료 연장이라는 혜택에 의해 계약의 유인이 있었다고 볼 수 있어 연장 비용은 무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소비자들이 이미 부담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의 동의 없는 유료 전환은 계약 위반에 해당하므로 변경된 정책은 소급할 수 없고 정책 변경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고객에 대해 유료 정책을 적용해야 한다고 결론 냈습니다.

2024.11.09 I 강신우 기자

현대차 등 대기업, 신재생e분야 사업역량 확대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현대자동차와 한화 등 대기업들이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의 사업역량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근 3개월간 발생한 대규모기업집단의 소속회사 변동 현황을 공개했다고 8일 밝혔다. 88개 대규모기업집단의 소속회사는 지난 8월 3292개에서 11월 3284개로 8개 감소했다. 회사설립(신규 32개 사, 분할 4개 사), 지분취득(18개 사) 등으로 31개 집단에서 60개 사가 계열 편입되었고, 흡수합병(24개 사), 지분매각(7개 사), 청산종결(22개 사) 등으로 29개 집단에서 68개 사가 계열 제외됐다. 신규 편입된 회사가 많은 집단은 한화(10개), SM(5개), 에스케이·신세계(각 4개) 순이며 계열 제외된 회사가 많은 집단은 대신증권(11개), 에스케이·원익(각 6개), 영원(5개) 순이다.소속 회사 변동과 관련해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의 사업역량 확대 추세가 지속된 것으로 파악됐다. 태양광 발전 분야에서 현대자동차는 나주호배꽃품은햇빛발전소㈜를, 한화는 인사이트루프탑솔라6호㈜를 설립했고 수소연료전지 분야에서 한화는 ㈜여수에코파워와 ㈜여수퓨어파워를, HD현대는 에이치디하이드로젠㈜를 설립했다.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엘에스는 ㈜엘펨스의 지분을 취득했고 금호석유화학은 금호그린바이오부산㈜를 설립했다. (자료=공정위)이 밖에도 포스코는 고순도 희귀가스 생산 관련 포스코중타이에어솔루션㈜를 설립했고 SM은 합성수지 필름 제조 관련 ㈜한스인테크, ㈜한스케미칼 지분을 취득하여 각각 계열 편입했다. 넷마블은 실버케어 사업 관련 코웨이라이프솔루션㈜를, 삼천리는 전기자동차 판매 관련 ㈜삼천리이브이를 설립했고, 하이트진로는 ㈜진백글로벌을 설립해 화장품 사업에 진출했다. 사업 역량을 강화하고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자 기업집단 내 회사 분할·합병 방식의 사업구조 개편이 다수 이뤄졌다. 에스케이는 사업 전문성 및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에스케이네트웍스㈜에서 차량 정비·관리 사업부를 분할해 에스케이스피드메이트㈜를 설립했고 친환경 사업 시너지 창출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에스케이리비오㈜가 동종 생분해 소재 관련 사업자인 에스케이티비엠지오스톤㈜를 흡수합병했다. 한화는 영상보안·AI·반도체 장비 사업 강화를 위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관련 사업부를 분할해 한화인더스트리얼솔루션즈㈜를 설립했고 에너지 관련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화에너지㈜가 한화컨버전스㈜를 흡수합병했다또한 카카오 소속 ㈜디케이테크인이 ㈜카카오브레인을, 네이버 소속 라인게임즈㈜가 ㈜스페이스다이브게임즈, ㈜제로게임즈, 레그㈜를, 현대백화점 소속 ㈜현대백화점이 현대쇼핑㈜를 흡수합병했다.

2024.11.08 I 강신우 기자

11일 배달앱 수수료 재논의…불발땐 ‘상한제’ 입법 수순(종합)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상생협의체)가 중개수수료 합의안 마련을 위해 11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끝내 결렬됐다.공익위원들이 ‘수수료 평균 6.8%’ ‘배달비 현행 유지’ 등의 중재 원칙을 제시했지만, 배달의민족(배민)과 쿠팡이츠가 이 원칙에 부합하지 못한 안을 내면서다. 상생협의체는 다만 오는 11일까지 중재원칙에 가까운 수준의 새로운 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면서 실낱 희망은 남았다. 이마저 불발하면 수수료 상한제 등 입법화 가능성이 있다.(사진=연합뉴스)이정희 상생협의체 위원장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상생협의체 11차 회의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7월23일 상생협의체 출범 이후 총 11차례의 회의를 열었고 6차 회의에서 입점업체 측은 핵심 요구사항 4가지를 정리해 상생방안 도출을 요구했다”며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안은 모두 합의했으며, 수수료안은 오는 11일 플랫폼들이 합의 가능한 수준의 새로운 안을 가져오면 한 번 더 회의를 열어 합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했다. 입점업체는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 마련 △소비자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항목(수수료 및 배달료) 표기 △최혜대우 요구 중단 △배달기사 위치정보 공유 등을 요구해왔다. 앞서 상생협의체는 배민과 쿠팡이츠에 중개수수료 부담완화방안과 관련한 중재원칙을 제시했다. 중재원칙으로는 △중개수수료율은 평균 6.8%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한다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배달비는 현 수준인 1900~2900원(지역별 차이) 정액제를 유지한다 △가게 매출 하위 2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율 2%를 적용한다 △최고 중개수수료율은 현 수준(9.8%)보다 낮은 수준을 적용한다 등이다. 배달앱 업체는 지난 11차 회의에서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이 같은 중재원칙에 부합하지는 못했다. 먼저 배민은 중개수수료를 배달의민족과의 거래액을 기준 △상위 3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7.8%에 배달비 2400~3400원, △상위 30~8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6.8%에 배달비 2200~3200원, △하위 2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2.0%에 배달비 1900~2900원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쿠팡이츠가 동일한 수준의 상생방안을 시행하는 것을 전제로 이러한 상생방안을 이행할 것이라는 조건을 달았다.쿠팡이츠는 중개수수료를 쿠팡이츠와의 거래액을 기준으로 △상위 10%에 대해서는 9.5% △상위 10~20%에 대해서는 9.1% △상위 20~50%에 대해서는 8.8% △상위 50~65%에 대해서는 7.8% △상위 65~80%에 대해서는 6.8% △하위 20%에 대해서는 2.0%로 제시했다. 다만 배달비는 △기존 1900~2900원에서 2900원으로 단일화하고 △거래액 상위 50%에 대해서는 할증비용을 추가로 부담시키는 방안을 내놨다. 배달플랫폼 제시안.(자료=상생협의체)이 위원장은 “배민은 중개수수료를 인하하면서 배달비를 상승시킨 점, 상생방안의 시행에 타사의 상생방안 시행 여부를 조건으로 건 점이 아쉽다는 평가가 있었고, 쿠팡이츠는 수수료율 인하 수준이 낮고 수수료를 내리면서 배달비를 올린 점을 부족한 점으로 봤다”고 말했다. 이로써 최종 합의안 도출 시도가 있을 오는 11일 회의에서도 진전이 없다면 수수료 상한제 등 입법화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상생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보고 합의가 안되면 입법 등 추가적인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야당은 이미 수수료 상한제를 담은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8일 온라인플랫폼중개거래 공정화법의 보완입법을 통해 수수료율의 상한을 정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했다.이 위원장은 “오는 11일 회의에서도 합의가 안되면, 중개 수수료 부분은 (더 이상 중재안 제시나 이행없이) 현행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정부는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해 공공배달앱 통합포탈(앱) 구축·홍보를 추진해 지자체·배달앱별로 흩어져있는 공공배달앱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도록 하고 공공배달앱에서 온누리상품권이 등록·사용될 수 있도록 공공배달앱 측에서 별도 전통시장 카테고리를 마련할 경우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2024.11.08 I 강신우 기자

“배민·쿠팡이츠 제시안, 중재원칙 어긋나”…11일 재논의(상보)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상생협의체)의 중개 수수료 관련 합의안 마련이 지난 7일 열린 11차 논의에도 결국 불발했다. (사진=연합뉴스)8일 상생협의체에 따르면 공익위원들이 ‘수수료 평균 6.8%’ ‘배달비 현행 유지’ 등 중재 원칙을 제시했지만, 배달의민족(배민)과 쿠팡이츠가 이 원칙에 부합하지 못한 안을 내면서 결국 상생방안 합의 도출에는 이르지 못했다. 앞서 상생협의체는 배민과 쿠팡이츠에 중개수수료 부담완화방안과 관련한 중재원칙을 제시했다. 중재원칙으로는 △중개수수료율은 평균 6.8%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한다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배달비는 현 수준인 1900~2900원(지역별 차이) 정액제를 유지한다 △가게 매출 하위 2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율 2%를 적용한다 △최고 중개수수료율은 현 수준(9.8%)보다 낮은 수준을 적용한다 등이다. 이 같은 원칙에도 불구하고 두 플랫폼업체가 제시한 상생안에 대해 공익위원들은 중재원칙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먼저 배민은 중개수수료를 배달의민족과의 거래액을 기준 △상위 3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7.8%에 배달비 2400~3400원, △상위 30~8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6.8%에 배달비 2200~3200원, △하위 2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2.0%에 배달비 1900~2900원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쿠팡이츠가 동일한 수준의 상생방안을 시행하는 것을 전제로 이러한 상생방안을 이행할 것이라는 조건을 달았다.배달플랫폼 제시안.(자료=상생협의체)쿠팡이츠는 중개수수료를 쿠팡이츠와의 거래액을 기준으로 △상위 10%에 대해서는 9.5% △상위 10~20%에 대해서는 9.1% △상위 20~50%에 대해서는 8.8% △상위 50~65%에 대해서는 7.8% △상위 65~80%에 대해서는 6.8% △하위 20%에 대해서는 2.0%로 제시했다. 다만 배달비는 △기존 1900~2900원에서 2900원으로 단일화하고 △거래액 상위 50%에 대해서는 할증비용을 추가로 부담시키는 방안을 내놨다. 공익위원들은 긴 논의를 거쳐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이러한 중재 원칙에 부합하는 수준까지 상생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설득하였으나, 이에 부합하는 수준에 이르지는 못했다고 판단했다. 배달의민족의 제안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를 인하하면서 배달비를 상승시킨 점, 상생방안의 시행에 타사의 상생방안 시행 여부를 조건으로 건 점을 아쉬운 점으로 평가했다. 쿠팡이츠는 수수료율 인하 수준이 낮고, 중개수수료를 인하하면서 배달비를 상승시킨 점을 부족한 점으로 봤다. 공익위원들은 특히 중개수수료의 인하가 배달비, 광고비 등 다른 부담항목으로의 풍선효과로 번지는 것을 우려했고 양사의 제안 모두 상생협의체의 출범 취지에 충분히 부응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오는 11일까지 쿠팡이츠에는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중재 원칙에 가까운 수준의 상생방안을 새로이 제시할 것을, 배민은 현재의 상생방안에 대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2024.11.08 I 강신우 기자

[속보]“배민·쿠팡이츠, 수수료 내렸지만 배달비는 올려”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상생협의체)가 11차 논의에도 결국 불발했다. (사진=연합뉴스)8일 상생협의체에 따르면 공익위원들이 ‘수수료 평균 6.8%’ ‘배달비 현행 유지’ 등 중재 원칙을 제시했지만, 배달의민족(배민)과 쿠팡이츠가 이 원칙에 부합하지 못한 안을 내면서 결국 상생방안 합의 도출에는 이르지 못했다.

2024.11.08 I 강신우 기자

[속보]배달앱 상생협의체 11차 회의 ‘불발’…11일 재논의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상생협의체)가 11차 논의에도 결국 불발했다. (사진=연합뉴스)8일 상생협의체에 따르면 공익위원들이 ‘수수료 평균 6.8%’ ‘배달비 현행 유지’ 등 중재 원칙을 제시했지만, 배달의민족(배민)과 쿠팡이츠가 이 원칙에 부합하지 못한 안을 내면서 결국 상생방안 합의 도출에는 이르지 못했다.

2024.11.08 I 강신우 기자

일룸·쁘띠라뺑 일부 침대, 항균처리 미흡…“교환 진행 계획”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일룸과 쁘띠라뺑 브랜드의 어린이 침대 제품이 항균처리 미흡으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들 업체는 다음 달 말까지 교환 또는 전용 항균 매트리스 커버를 제공할 계획이다. 7일 한국소비자원이 주요 침대 브랜드의 8개 어린이침대 제품의 매트리스와 프레임의 품질 및 안전성 등을 시험평가하고, 매트리스의 항균성 표시·광고를 검증했다.시험평가 결과 모든 제품의 기본적인 품질·안전성은 관련 기준을 충족했으나 제품 가격은 41만9000원 ~ 224만원 범위로 제품 간 최대 5.3배 차이가 났고 일부 제품은 매트리스의 항균 효과가 표시·광고와 달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시험평가 대상 제품의 브랜드는 △꿈꾸는 요셉 △레이디가구 △리바트 △쁘띠라뺑 △시몬스 △안데르센 △일룸 △한샘 등이다. (자료=소비자원)먼저 매트리스에 항균 기능이 있다고 표시·광고한 5개 중 3개 제품은 유해세균(황색포도상구균, 폐렴간균)의 감소율이 99.0% 이상으로 항균 효과가 확인됐으나 ‘퍼스트슬립 미니 포켓스프링 매트리스 SS(쁘띠라뺑)’ 제품은 황색포도상구균, ‘데일리 키즈 매트리스 SS(일룸)’ 제품은 2개 균의 감소율이 99.0% 미만으로 항균 효과가 없었다.하로월드(쁘띠라뺑)는 기존 판매제품 중 항균처리 미흡 제품(2024년4월~6월 출고분, 70개)에 대해 교환 또는 전용 항균 매트리스 커버를 제공할 계획(~12월31일)이라고 소비자원에 회신했다. 또한 일룸 역시 항균처리 미흡 제품(2024년4월~2024년8월 출고분, 2771개)에 대해 교환을 진행할 계획(12월31일)이라고 했다.매트리스 내구성은 8개 중 7개 제품이 ‘우수’했고 1개 제품(퍼스트슬립 미니 포켓스프링 매트리스, 쁘띠라뺑)은 고하중에 대한 스프링 복원력이 다소 미흡해 ‘보통’ 수준이었다. 소비자원은 하로월드(쁘띠라뺑)에 매트리스 내구성 품질 개선을 권고했다. 매트리스·프레임의 품질 및 안전성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 제품이 관련 기준을 충족했다. 다만 ‘로안 본넬 스프링 매트리스SS 20T RA2SS02(꿈꾸는 요셉)’ 제품은 품질·안전성 항목 중 매트리스 겉감을 잡아당겼을 때 견디는 힘(인장강도)이 가로(폭) 방향은 문제가 없었으나, 세로(길이) 방향은 관련 기준에 미흡했다.제품 가격은 41만9000원 ~ 224만원 범위로 제품 간 최대 5.3배 차이가 났고 레이디가구의 ‘멜로 저상형 데이베드 침대 일반형 프레임 SS’과 ‘또바기 매트리스 딴딴이 14 SS’ 구성이 최고가 제품 대비 18.7% 수준으로 가장 저렴했다.

2024.11.07 I 강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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