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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상의, 에이펙 정상회의 유치 결의대회 개최
  • 인천상의, 에이펙 정상회의 유치 결의대회 개최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상공회의소는 9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나래뷰가든에서 ‘2025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 유치 한마음 결의대회’를 열었다. 박주봉 인천상공회의소 회장이 9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나래뷰가든에서 기업 임직원 등과 ‘2025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 유치 한마음 결의대회’를 하며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 = 인천상의 제공)결의대회에는 인천상의 의원단을 비롯한 기업 임직원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도시 최적지는 인천뿐이다”고 강조했다. 박주봉 인천상의 회장은 “인천시가 최근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 후보도시로 선정된 것을 환영한다”며 “대한민국의 관문인 인천공항과 컨벤시아 등 국제회의 기반시설, 대형 복합리조트, 대규모 국제행사 경험 등 개최 역량을 갖춘 인천시는 모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개최도시 최종 확정까지 기업인들과 함께 에이펙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달 인천시 등 후보도시 3곳에 대한 심사를 거쳐 다음 달 개최도시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인천연구원에 따르면 에이펙 정상회의가 인천에서 개최되면 생산유발효과 1조5000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8380억원, 취업유발효과 2만명 등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생긴다.박주봉 인천상공회의소 회장이 9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기업 임직원 등과 ‘2025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 유치 한마음 결의대회’를 한 뒤 계단에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 = 인천상의 제공)
2024.05.09 I 이종일 기자
반도체법 미비한 韓, 10년 후 첨단 칩 생산 점유율 '뚝'
  • 반도체법 미비한 韓, 10년 후 첨단 칩 생산 점유율 '뚝'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미국이 정부의 천문학적인 반도체 지원 덕에 10년 후 첨단 공정의 생산 점유율이 0%에서 28%로 폭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첨단 반도체는 인공지능(AI) 시대 들어 그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는 분야다. 반면 한국의 경우 점유율이 뚝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가 더 전향적으로 반도체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韓, 10년 뒤 첨단 칩 생산 점유율 9%”미국반도체산업협회(SIA)와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이 9일 내놓은 반도체 공급망 관련 보고서를 보면, 한국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분야의 10나노(㎚) 이하 첨단 공정에서 생산하는 로직 반도체 점유율은 지난 2022년 31%에서 10년 후인 2032년 9%로 뚝 떨어지는 것으로 추정됐다. 같은 기간 D램(52%→57%), 낸드플래시(30%→42%) 등 메모리 점유율은 고공행진을 벌일 것으로 봤지만, 첨단 파운드리의 생산은 나라 밖에서 이뤄질 것으로 분석했다는 의미다. 한국은 파운드리 2위인 삼성전자(005930)가 있다.(그래픽=문승용 기자)보고서는 생산 지역을 한국과 미국, 대만, 일본, 유럽, 중국, 말레이시아·싱가포르·인도를 포함한 기타 등 7개 지역으로 분류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TSMC가 있는 대만의 경우 첨단 반도체 생산 점유율이 2022년 69%에서 2032년 47%로 무려 21%포인트 급락할 것으로 보인다. TSMC도 근래 해외 생산 비중을 높여가는 추세다.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 내에서 만드는 첨단 칩은 현재 점유율을 매기기 어려울 정도로 미미한데, 2032년에는 28%까지 급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현재 10~22나노 공정 반도체 점유율은 28%인데, 이는 10년 후 20%로 오히려 하락할 것으로 추정됐다. 28나노 이상 공정(8%→10%) 역시 변화는 미미하다. 고부가 고성능 반도체를 미국 내에서 직접 생산하는 쪽으로 전략을 아예 바꾸고 있는 셈이다. 이는 미국 정부가 대대적으로 반도체 지원에 나서고 있는 영향이다. 미국 반도체 지원법은 생산 보조금(390억달러), 연구개발(R&D) 지원금(132억달러) 등 총 527억달러(75조5000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 라인 하나 건설하는데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한 반도체 산업 특성상 기업들이 미국 진출을 우선 검토할 만한 ‘당근’이라는 평가다. 리치 템플턴 텍사스인스트루먼트(TI) 회장(SIA 이사회 의장)은 “반도체 지원법이 미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더 많은 투자를 촉진하고 있다”고 말했다.정부가 보조금을 주고 있는 또 다른 지역인 일본과 유럽 역시 첨단 반도체 생산 비중이 2032년 각각 5%, 6%를 기록할 것으로 집계됐다. 두 곳의 현재 점유율은 0%다.◇“보조금 어렵다면 금융 지원이라도…”SIA는 전체 반도체 생산능력은 한국이 전 세계에서 19% 비중으로 중국(21%)에 이어 2위에 오를 것이라고 점쳤다. 현재 17%보다 2%포인트 오른 수준이다. 대만(17%)과 미국(14%)까지 앞서게 된다는 의미다. 그러나 더 시급한 것은 한국이 수익성이 높고 업계를 이끌 만한 첨단 기술 비중을 늘려가는 것이라는 게 공통된 의견이다. 업계 한 고위인사는 “반도체는 경제안보, 공급망과 직결돼 있다는 점에서 자국 내 생산이 중요하다”며 “다른 일반적인 전자업종과는 다르다”고 했다.다만 한국 정부는 미국, 일본, 유럽 등처럼 직접 보조금을 주는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반도체 관련) 세액공제를 하면 보조금이 되는 것이니까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이 밀리지 않게 지원을 강화할 생각”이라고 했다. ‘직접 보조금 불가’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업계 일각에서는 직접 보조금이 어렵다면 중장기 시계에서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반도체 투자 특성상 신디케이트론(syndicated loan)과 같은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가 있다. 신디케이트론은 최소 2개 이상 은행이 차관단(syndication)을 구성해 공통의 조건으로 융자하는 일종의 집단대출이다. 국내에서는 큰 돈이 드는 인수합병(M&A) 등의 사례 때 종종 볼 수 있는 방식이다.
2024.05.09 I 김정남 기자
尹 “저출산은 국가비상사태"…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해 총력 대응
  • 尹 “저출산은 국가비상사태"…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해 총력 대응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하루 앞둔 9일 저출생 고령화를 대비하는 부처인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를 신설하겠다고 천명했다. 향후 임기 3년간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교육, 노동, 복지 등을 아우르는 통합정책 수립을 통해 국가 어젠다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부처 신설은 ‘정부조직법’ 개정 사안인 만큼 야당과의 협치는 과제로 남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윤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국민보고) 21분, 기자들과 일문일답 73분 등 총 94분에 걸쳐 진행됐다. 크게는 △정치 △외교·안보 △경제 △사회 분야에 걸쳐 각종 현안을 총망라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집무실에서 생중계한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서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저출생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어젠다가 되도록 하겠다”며 “부처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국회의 적극적 협력을 요청한다”며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에 입법 협조를 구했다. 윤 대통령은 또 “앞으로 3년 저와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더욱 세심하게 민생을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저와 정부부터 바꾸겠다”, “국회와 소통과 협업을 적극 늘려가겠다”, “저와 정부를 향한 어떤 질책과 꾸짖음도 겸허한 마음으로 더 깊이 새겨듣겠다” 등 발언을 통해 국민 앞에 몸을 한껏 낮췄다. 이후 브리핑룸에서 이어진 기자들과 일문일답에서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 김 여사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을 언급하며 사과했다. 또 해병대 채상병(채해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해 수사 기관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의혹이 남을 경우 직접 특검을 요청하겠다고 했다. 관련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의료개혁과 관련,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의료수요를 감안할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강공 모드임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을 계기로 야당과 협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4.05.09 I 박태진 기자
"자녀학교에 나체사진"…檢, 초고금리 불법대부업 일당 항소
  • "자녀학교에 나체사진"…檢, 초고금리 불법대부업 일당 항소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검찰이 초고금리 대출 후 나체사진을 자녀의 학교에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불법 대부업체 일당에 대해 항소했다. (사진=방인권 기자)서울북부지검은 9일 대부업법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불법 대부업체 일당 5명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 업체의 중간관리자 A(32)씨와 직원 4명은 연이율이 최대 3476%에 달하는 초고금리로 돈을 빌려준 뒤 제때 갚지 못한 채무자들에게 나체사진을 요구하는 등 불법 추심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신용이 낮아 일반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어려운 피해자 83명을 상대로 약 2억5000만원이 넘는 돈을 빌려준 뒤 연 3476%∼2만4333%에 달하는 이자를 받았다. 이들은 당초 피해자들에게 30만원을 빌려주고 일주일 뒤 50만원을 갚도록 요구했다. 만약 피해자가 돈을 갚지 못하면 추가 이자와 나체사진을 요구하고, 사전에 받은 가족과 지인의 연락처로 사진을 보내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협박하기도 했다. 검찰은 “경제적 곤궁에 처한 채무자들의 약점을 이용한 사안으로,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0년을 구형했지만 선고 결과가 여기에 미치지 못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고, 나머지 일당에게는 각각 징역 5년 6월과 4년 6월,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경제적 약자인 서민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 사금융 범죄에 엄정히 대응해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4.05.09 I 이영민 기자
與원내대표에 '경제통' 추경호…"유능한 민생·정책정당 되겠다"
  • 與원내대표에 '경제통' 추경호…"유능한 민생·정책정당 되겠다"
  • [이데일리 경계영 이도영 기자] 22대 국회 첫해를 이끌 여당 원내 사령탑에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를 지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3선·대구 달성)이 선출됐다. 4·10 총선 참패 이후 당 쇄신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정통 관료 출신이자 경제정책통으로 꼽히는 추 신임 원내대표에게 표심이 쏠린 것으로 풀이된다. 추 원내대표는 “유능한 민생 정당, 정책 정당이 돼 국민의 공감과 신뢰를 얻는, 그래서 힘 있는 정당이 되고 이를 통해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하자”고 강조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2024 원내대표 선출 당선자총회에서 당선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경제부총리 전문성에 압도적 표차로 선출추경호 의원은 9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선인 총회에서 재적 108명 가운데 70명의 지지를 얻어 원내대표로 뽑혔다. 이종배(4선·충북 충주)·송석준(3선·경기 이천) 국민의힘 의원은 각각 21표, 11표를 얻는 데 그치며 추 의원이 압도적 표차로 결선 없이 1차 투표에서 승패가 결정됐다. 원내대표 임기는 1년이다. 행정고시 25회로 공직에 입문한 추 신임 원내대표는 경제기획원 출신으로 거시경제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은 물론 재정경제원, 금융위원회, 주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표부 등을 거치며 금융정책과 국제경제에도 정통하다고 평가받는다. 합리적이면서도 치밀하며 현장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업무 스타일로 2022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도 컨트롤타워 격인 기획조정분과 간사로서 국정과제 조율 역할을 해냈으며 그 역량을 인정받아 윤석열 정부 첫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임명됐다.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서도 이같은 그의 면모가 부각된 것으로 보인다. 영남권 한 재선 의원은 “아직 22대 국회 개원 전이다 보니 직전 경제부총리를 지내 잘 알려진 추 의원이 유리했을 것”이라고 봤다. 당선인 과반 59명에 달하는 영남권과 44명에 이르는 초선 당선인에서 표 상당수가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선출로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TK(대구·경북)는 주호영(6선·대구 수성갑)·윤재옥(4선·대구 달서을) 의원에 이어 추 의원까지 세 번 연속 원내 사령탑을 배출했다. 다만 추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굉장히 어렵고 힘든 길”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TK에서, 영남에서 ‘독배’라도 마셔야겠다고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추 신임 원내대표는 당선 인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108명이 똘똘 뭉쳐야 한다. 단일대오가 흐트러지면 우린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뭉치면 192석에 당당히 맞설 수 있다”며 “우리 의정활동이 전장에서 살아남지 못한 동지의 생환을 만들어야 하고, 국가의 미래 명운을 바로잡고 지켜야 하는 막중한 임무가 주어져있다”고 말했다. 추경호(가운데) 신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원내대표 선출 당선자총회에서 당선 확정 후 꽃다발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재옥 전 원내대표, 이종배 후보, 추 신임 원내대표, 송석준 후보,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채해병 특검법부터 원 구성 협상까지…난제 ‘가득’추 신임 원내대표는 192석에 달하는 거대 야권을 대상으로 22대 국회 원 구성을 협상하고 채 해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특검)법 등 현안을 풀어야 하는 중책이 주어졌다. 당장 이달 말 국회에서 재표결이 예상되는 채해병 특검법 대응이 기다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진실을 왜곡하는 것 자체가 가능하지 않고 ‘봐주기’ 의혹이 있다 하면 그땐 제가 특검하자고 먼저 주장하겠다”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특검법을 폐기하려면 출석 의원 3분의 2가 찬성표를 던져야 하는데 국민의힘 의원 113명 단속이 필수적이다. 김웅 의원은 당론에 반대하며 본회의 특검법 표결에 참여했고 안철수 의원도 재표결에선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예고했다. 추 원내대표가 ‘단일대오’를 강조한 배경이다.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 역시 추 원내대표에게 주어진 난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장은 물론 원내 2당이 가져가던 ‘상원’ 격인 법제사법위원장뿐 아니라 여당 몫이던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둔 운영위원장까지 가져가겠다고 공언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지켜내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조국혁신당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재추진하고 21대 국회에서 거부권이 행사된 간호법이나 방송 3법, 노란봉투법 등도 재입법하겠다는 계획이다. 추 원내대표는 “의회정치는 끊임없이 대화하고 협상해야 하고, 타협해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협치”라며 “야당을 존중하면서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의회 정치를 제대로 복원하고 국민이 기대하는 정치를 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대화하겠다”고 언급했다.
2024.05.09 I 경계영 기자
尹, 김 여사 논란 사과…채해병 특검에 ‘先수사 後특검’ 강조(종합2)
  • 尹, 김 여사 논란 사과…채해병 특검에 ‘先수사 後특검’ 강조(종합2)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9일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 김 여사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을 언급하며 사과했다. 이는 해당 안건에 대한 첫 사과로 지난 2월 설 연휴 전 가진 ‘KBS 특별대담’ 때와는 달리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다. 또 해병대 채상병(채해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해 수사 기관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의혹이 남을 경우 직접 특검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73분 일문일답서 정치·경제·사회 총망라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을 열어 향후 국정 운영 방향과 민감한 문제를 포함한 각종 국정 현안에 대해 견해를 밝혔다.윤 대통령은 먼저 김 여사 의혹과 관련한 질문에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검찰이 해당 사안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데 대해서는 “검찰 수사에 대해 어떤 입장을 언급하는 것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다”며 “따로 언급하지 않고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할 것”이라고 답했다.다만 야당에서 요구하는 김 여사 관련 특검에 대해서는 “특검은 검·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같은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그러면서 “지난 정부에서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깃으로 치열하게 수사를 했다”며 “여전히 할 만큼 해 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 주도로 채해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수사 결과를 보고 국민께서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고 하시면 그때는 제가 먼저 특검을 하자고 주장하겠다”고 말했다.과거 민주당이 주도해서 만든 공수처 등의 수사 결과를 지켜본 후 미진할 경우 특검을 하자는 의미다. 이는 사실상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윤 대통령은 “수사 관계자나 향후 재판 관계자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열심히 진상규명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며 “진실을 왜곡해서 책임 있는 사람을 봐주고, 책임이 없거나 약한 사람에게 뒤집어씌우는 것 자체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 “순직 소식을 듣고 국방부 장관에게 질책을 했다. 앞으로 대민 작전을 하더라도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고 부연했다.채해병 사건 관련 피의자 신분이었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할 당시 공수처로부터 출국 금지 조치됐는지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작년 9월께 고발된 것을 기사 보고 알았다”고 답했다. 이어 “호주대사가 작년 12월 말 정년퇴임하게 돼 있어 이종섭 장관을 호주대사로 지명해 외교부의 검증 절차를 진행했다”며 “공수처 소환이 진행되면 저희도 검토했을 텐데, 공수처에 많은 사건이 고발돼있고 그 사건이 전부 처리되는 것이 아니어서, 공수처나 검찰·경찰에 고발됐다는 것으로 인사하지 않는다면 공직 인사 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尹, 영수회담에 “한술 밥에 배부르랴”최측근으로 통하다 갈등설이 불거진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선 “저와 20년 넘도록 교분을 맺어왔다”며 “언제든지 식사도 하고 만나게 될 것”이라고 짧게 대답했다. 야당과의 협치 문제도 언급했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회담에 대해서는 “협치라고 하는 것이 한술 밥에 배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제가 이재명 대표를 만났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분위기가 확 바뀌고 협치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면서 “어떤 끈기, 인내, 또 서로에 대한 진정성, 신뢰, 대화, 성의 이런 것들을 먹고사는 것이 협치가 아닌가 생각한다. 서로가 국민을 위한 협치를 위해서 노력하는 자세, 또 절대로 이 협치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다른 야당 대표들과 만날 가능성도 내비쳤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만날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제가 언론과의 소통, 정치권과의 소통을 더 열겠다고 말씀을 드렸다. 어떤 정치인도 선을 긋거나 하지 않고 늘 열어놓겠다”고 답했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최근 오른 장바구니 물가와 외식 물가를 잡는 데 정부의 모든 수단과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약속했다.이밖에 다음 주부터 민생토론회가 다시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한 번도 민생토론회가 열리지 않았던 경북·전북·광주·제주를 중심으로 연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24번의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244개의 과제를 전부 점검했고, 후속 조치 추진 상황을 대통령실과 총리실이 점검하고 있다”며 “절대 빈말이 되는 민생토론회가 되지 않도록 잘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2024.05.09 I 박태진 기자
“보건복지 인력 양성, 규제 해소하고 사후 교육 강화해야”
  • “보건복지 인력 양성, 규제 해소하고 사후 교육 강화해야”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인구 감소에 따라 보건복지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해선 공급을 제한하는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진입 장벽을 낮춰 인력을 원활하게 공급하는 대신 지속적인 교육으로 전문성을 강화하자는 얘기다.한국보건복지인재원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보건복지 미래 이슈와 대응, 인재양성의 길을 묻다’를 주제로 개원 2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사진=한국보건복지인재원 유튜브 갈무리)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9일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개원 20주년 기념으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보건복지 미래 이슈와 대응, 인재양성의 길을 묻다’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홍 교수는 “미래 인재 양성의 방향 중 최우선 과제는 공급 확대”라며 “현재 보건복지 인력의 높은 자격 기준이 공급을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격 기준은 낮추고 사후 교육을 강화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외국인 가사 도우미 제도 도입 등을 언급하며 “보건복지 분야에서도 외국인 인력에 대한 교육 및 관리가 중요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다만 홍 교수는 보건복지 인재의 전문성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며 기술 분야 대응이 가능한 인재 양성에 투자가 필요하다고 바라봤다. 그는 “더이상 공공부문에서 보건복지 수요를 모두 만족시키는 것은 역부족”이라며 “민간 부문 인재 양성과 서비스 품질 향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전문 인력에게 충분한 처우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2부에서는 인구변화 대응, 바이오 헬스, 정신 건강 등을 주제로 각 유관 기관의 발표가 이어졌다. 임대환 중앙청년지원센터장은 지역 사회 청년기관의 인재 양성 및 훈련 역할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 2분기에 신설된 ‘청년지원매니저’ 민간등록자격증의 취득 대상을 확대해 청년 지원 전문가를 양성하자고 주장했다.송태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바이오헬스혁신본부장은 외국 의료인력에 대한 공급이 불가피하다고 바라보고 이들에 대한 한국 보건복지 교육 제공을 제언했다. 엄승인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전무이사도 “현장에 즉각 투입 가능한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며 “인재원과 역할을 분담해 재직자 교육 등 협회의 교육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부연했다.배금주 한국보건복지인재원장은 “급변하는 보건복지분야 사회서비스 현장에서 전문인재의 양성과 보급이라는 중차대한 업무를 인재원 혼자의 힘으로 하는 시대는 지나간 듯하다”며 “보건복지부, 중앙청년지원센터, 중앙사회서비스원 등과 협업해 보건복지 인재양성의 선두주자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2024.05.09 I 최오현 기자
Sh수협은행, 55억원 규모 어업원 지원 나선다
  • Sh수협은행, 55억원 규모 어업원 지원 나선다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Sh수협은행은 67억원 규모의 민생금융 자율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특히 소상공인 및 청년·고령층 등 일반 금융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다른 은행과 달리 수협은행의 자율지원 프로그램은 어업인들에게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사진=Sh수협은행)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의 일환인 이번 자율지원 프로그램은 이자 캐시백으로 대표되는 공통 프로그램과는 별도로 각 은행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다. 수협은행은 전체 자율지원 금액의 83%에 달하는 55억원을 어업인 및 수산업 지원을 위해 투입할 계획이다.세부 지원 분야 및 금액은 △ 어촌 저출생 및 고령화 개선 36억원 △ 어업인 경제활동 지원 11억원 △ 해양수산 청년창업 지원 5억원 △ 해양인재 육성 청소년 교육 지원 2억원 △ 여성어업인 육성 교육 지원 1억원 등이며, 어업인 및 수산업 외 지원 분야로는 △ 기술혁신 기업 지원 10억원 △새희망홀씨대출 금리 인하 1억원으로 구성된다.한편 수협은행은 지난 2월부터 약 1만 여명의 차주에게 220억원의 이자를 환급하는 민생금융 공통 프로그램을 이행하고 있으며, 지난달 11일에는 자율지원 프로그램 중 하나로 어업인 자녀 장학금 지급과 어촌 환경보존 및 생활환경 개선 지원을 위해 수협재단에 25억원을 출연하였다.강신숙 Sh수협은행 은행장은 “어업인과 수산업 지원은 수협은행의 가장 자신 있는 일이자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명”이라며 “어업인이 부자되는 어부(漁富)의 세상을 위해 앞으로도 어업인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09 I 유은실 기자
中 겨냥 첨단산업 장벽 높이는 美…韓까지 유탄 우려
  • 中 겨냥 첨단산업 장벽 높이는 美…韓까지 유탄 우려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견제가 반도체에서 커넥티드카(인터넷 연결 기능이 있는 자동차)와 인공지능(AI) 등 다른 첨단산업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들 산업에서 중국이 미국 패권에 도전하는 걸 막아서기 위해서다. 이 과정에서 한국 기업까지 유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사진=게티이미지)8일(현지시간)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우리의 최첨단 반도체, AI, 양자, 다른 기술에 접근할 수 없도록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매일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에서 중국산 커넥티드카와 관련 부품을 금지하는 방안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다. 커넥티드카가 미국인 데이터를 수집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상은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전기차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중국 회사에 대한 견제 카드라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달 의견 수렴 절차를 마친 만큼 조만간 안전장치(가드레일) 규정 마련 등 구체적인 제재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그간 대중(對中) 수출 제한이 없던 AI 산업에서의 압박도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대중 수출이 제한될 만큼의 고성능 AI는 구글 ‘제미나이 울트라’ 등 극소수지만 AI 모델 수출 규제가 마련된다면 중국의 AI 야심을 꺾겠다는 미국 의지를 분명히 할 수 있다. 미국은 이미 자국 기업이 중국 AI 기업에 투자하는 걸 금지한 바 있다. 주미 중국대사관은 미국의 AI 규제 가능성에 대해 “전형적인 경제적 강압과 일방적 괴롭힘 행위”이라며 국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미국은 기존의 반도체 수출 규제도 강화하고 있다. 전날 상무부는 인텔과 퀄컴이 화웨이에 반도체를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한 수출 허가를 취소했다. 러몬도 장관은 이날 미국 하원 세입소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화웨이는 위협이고 AI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하원에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회사) TSMC를 장악할 경우 그 여파에 관한 질문을 받고 “극도로 파괴적”일 것이라고 말했다.미국의 대중 규제 범위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기업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커넥티드카만 해도 볼트같이 데이터와 무관한 중국산 부품까지 규제 대상이 된다면 공급망 관련 압박을 받게 된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커넥티드 차량 공급망 조사에 따른 불확실성이 업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견서를 미국에 제출했다. 화웨이에 대한 반도체 수출 제한 역시 한국이나 대만 등 외국 기업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24.05.09 I 박종화 기자
김승우 순천향대 총장, 우즈벡 방문해 유학생교류 활성화 논의
  • 김승우 순천향대 총장, 우즈벡 방문해 유학생교류 활성화 논의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김승우 순천향대 총장은 지난 7일 우즈베키스탄 현지를 방문해 국무총리를 비롯, 중앙정부 최고위 관계자와 현지 창업 활성화, 경제, 교육 등 각종 현안을 폭넓게 논의했다고 9일 밝혔다.김승우 총장이 유엔터(U-ENTER)에서 아드캄 일하모비치 이크라모프 우즈베키스탄 청소년스포츠장관 겸 토브대학 총장과 김태흠 충남지사와 함께 MOU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순천향대)김 총장은 충청남도 김태흠 지사와 지난 7일 우즈베키스탄 국무총리실에서 압둘라 아리포프 총리와 콘그라트바이 샤리포프 고등교육과학혁신부 장관과 만났다. 이어서 김 총장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유엔터 센터를 방문해 아드캄 일하모비치 이크라모프 우즈베키스탄 청소년스포츠장관을 만났다. 특히 아드캄 일하모비치 이크라모프 장관은 유-엔터 건립 추진 시 상공회의소장을 맡았으며, 이날 자신이 총장을 맡고 있는 토브 대학과 순천향대 간 센터에서의 협약 체결에 맞춰 김 총장을 맞이했다.협약식에서 양 대학은 상호 인적·물적 자원 교류를 통한 현지 창업 교육, 스타트업 지원, 유학생 교류 등 우즈벡 현지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순천향대는 ‘우즈베키스탄 상공회의소 기술기반 창업 촉진센터 역량강화사업’ 수행기관으로 ㈜대신통신기술이 협력사로 참여했다. 오는 7월까지 우즈베키스탄의 수도 타슈켄트 지역의 범정부 간 스타트업 통합 제도와 플랫폼 구축을 통해 창업 저변 확대 및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대학은 지난해 우즈베키스탄 수도 타슈켄트에 지상 2층, 지하 1층, 총면적 2300㎡ 규모로 기술창업기업 사무공간, 코워킹 스페이스, 메이커스페이스 등의 시설을 갖춘 스타트업 지원센터 ‘유-엔터(U-ENTER)’를 준공해 우즈베키스탄 스타트업 지원체계 및 생태계 기반 구축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협약식에서 김승우 순천향대 총장은 “우리대학은 우즈베키스탄과 국내 창업 지원, 기술이전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국내 기업과 예비창업자의 해외 진출을 확대할 수 있게끔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 충남도와 함께 충남 내 중앙아시아 유학생 유치 및 현지 창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태흠 충청남도 지사는 “우즈베키스탄 학생들이 한국, 그 중 충남에 소재한 대학에 더 많이 오기를 희망한다”며 “충남도는 앞으로 우즈베키스탄 학생들이 대한민국에 왔을 때 공부만 하고 돌아가는 형태의 시스템을 개선하려고 한다. 유학 생활을 하며 학비와 생활비를 벌 수 있도록 하고 졸업 후 한국에 정착해 좋은 기업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5.09 I 김윤정 기자
일본 유명 식빵서 쥐 몸통 발견…10만 4000개 리콜
  • 일본 유명 식빵서 쥐 몸통 발견…10만 4000개 리콜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일본의 유명 식품 브랜드의 식빵에서 쥐의 몸통 일부가 발견돼 10만개 이상의 제품이 리콜됐다. (사진=CNN방송)8일(현지시간) CNN비즈니스에 따르면 일본의 제빵 업체 ‘파스코 시키시마’는 도쿄도 아키시마시 소재 도쿄다마 공장에서 제조한 ‘조주쿠’ 식빵에서 쥐의 몸통 일부가 발견됐다는 제보에 따라 10만 4000개의 제품을 리콜한다고 밝혔다. CNN은 조주크 식빵은 쫄깃한 식감으로 잘 알려진 제품으로, 서양식 식사를 원하는 일본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높다고 전했다. 지난 5일과 7일 조주쿠 식빵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제품에 이물질이 혼입됐다고 파스코 시키시마에 연락하면서 사측이 조사에 나섰고 그 결과 식빵 안에서 약 5cm 크기의 검은 이물질이 발견됐다. 이후 해당 이물질이 쥐의 몸통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파스코 시키시마의 관계자는 “작은 동물의 일부가 식빵 두 봉지에 어떻게 들어가게 됐는지 조사 중”이라며 “같은 공장에서 생산된 모든 제품에 대해 리콜을 실시하고, 해당 라인을 당분간 중단한 뒤 원인 파악과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이 제품을 먹은 후 병에 걸린 사람은 없다”고 덧붙였다. CNN은 파스코 시키시마가 조주쿠 식빵에 ‘불필요한 것은 아무 것도 넣지 않는다’고 광고하고 있어 소셜미디어 등에서 일본 소비자들의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고 소개하며 “이번 사태는 최근 일본에서 발생한 또다른 식품 안전 사고”라고 짚었다. 이어 “식품 수출의 신뢰성으로 오랫동안 명성을 쌓아온,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를 괴롭히는 수많은 식품 안전 스캔들에 추가됐다”고 평했다. 한편 일본에선 지난 3월에도 고바야시제약이 생산한 건강보조식품 3종을 섭취한 소비자가 100명 이상 병원에 입원하면서 리콜 명령이 내려진 바 있다. 또 작년 8월에는 도쿄 북부 사이타마의 세븐일레븐 편의점에서 판매된 와라베야 니치요 주먹밥 안에서 바퀴벌레가 발견된 사고가 2건 발생했다.
2024.05.09 I 방성훈 기자
 "저평가된 중동, 잠재력 높다…아부다비 기회 많다"
  • [GAIC2024] "저평가된 중동, 잠재력 높다…아부다비 기회 많다"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김연서 기자] “이란, 이라크, 아프리카 등 중동 및 북아프리카(MENA) 지역은 저평가된 시장입니다. 중동 국가에서는 석유 의존도를 낮추고 헬스케어, 인프라, 관광, 컨텐츠, 공공교육 등 기술 강화를 위한 시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9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에서 열린 글로벌 대체투자 컨퍼런스(GAIC) 2024 세션 4에서는 ‘오일머니에서 찾는 기회: 조달과 투자’라는 주제로 자본시장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안효준 KPMG고문과 신은혜 500글로벌 수석매니저, 이회림 삼일회계법인 파트너, 강무경 한국투자파트너스 파트장, 권용현 쇼룩파트너스 이사, 전화성 씨엔티테크 대표이사, 허제 엔피프틴파트너스 공동대표(왼쪽부터)가 9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4 글로벌 대체투자 컨퍼런스(GAIC)’ 세션4(오일머니에서 찾는 기회:조달과 투자)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 ‘2024 글로벌대체투자컨퍼런스’는 ‘대체투자3.0-변곡점에서 다시 세우는 투자전략’을 주제로 글로벌 통화정책이 긴축에서 확장으로 돌아서는 변곡점에서 대체투자에 대한 전략을 어떻게 짜야 할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동, 높은 성장 잠재력…펀드 연평균 37% 성장”신은혜 500글로벌 수석매니저는 중동 및 북아프리카(MENA) 지역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로 ‘높은 성장 가능성과 잠재력’을 꼽았다. 500글로벌은 실리콘밸리에 본사가 있는 미국계 벤처캐피탈(VC)·액셀러레이터(AC)로, 80여개국에 3000여개 이상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다. 스타트업이 이미 성숙한 미국시장 외에 남미, 동남아, 유럽, 아프리카, 중동 등에 투자를 집행해왔다. 동남아 및 중동에는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 창업한 지 10년 이하인 비상장 스타트업)을 35개 이상 갖고 있다. 신 수석매니저는 “저희 회사가 집중하는 곳은 걸프협력이사회(GCC) 내 바레인, 쿠웨이트, 이집트 등 산유국”이라고 말했다. 걸프협력이사회(GCC)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쿠웨이트, 카타르, 바레인, 오만 등 6개국 간 체결된 관세동맹 형태의 경제협력체다.그는 “GCC는 지난 2022년 기준 성장률이 굉장히 높다”며 “국내총생산(GDP)이 3배 가량 증가하고 인구도 2배 가량 뛸 전망이며, 석유 의존도를 낮추고 헬스케어, 인프라, 관광, 컨텐츠, 공공교육 등 기술 강화를 위한 시도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우디아라비아는 ‘비전 2030’를 통해 500억달러 규모 네옴시티 등 공공인프라를 확충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UAE는 전국가적으로 기술 선진국이 되기 위해 자동운전택시 등 다양한 서비스 개발, 아부다비 도시 개발 등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회림 삼일회계법인 파트너는 “중동 펀드는 지난 2018~2022년까지 연평균 37% 성장했다”며 “펀드 규모가 2조2970억달러에 이르며, 그 중 아부다비투자청(ADIA)이 압도적으로 많은 규모를 차지한다”고 말했다.이어 “3개년을 보면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PIF)와 UAE 무바달라의 투자 활동이 활발했다”며 “총 5개년 기준 900여건 투자가 이뤄졌으며, 그 중 무바달라가 266건으로 가장 많고 PIF가 261건”이라고 설명했다. ◇ “보수적 문화 극복해야…해외 기업, 아부다비 진출 유리”전문가들은 각 중동 국가별 펀드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아부다비투자청(ADIA), 사우디 PIF, UAE 무바달라 펀드는 국내외 투자 비중과 투자 대상이 각각 다르다. 이 파트너는 “ADIA 펀드는 지난 1976년 생겼고 수익률보다는 다음 세대에 부를 물려주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며 “투자 지역 중 북미가 45~60%에 이를 정도로 자국보다 해외 투자를 많이 하며, 비상장주식보다는 환금성이 좋은 채권이나 상장주식에 투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우디 PIF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운용자산(AUM)이 증가한 국부펀드”라며 “자국과 해외 투자비중이 각각 70%와 30%며, 자국 투자 중 대표적인 것이 네옴시티”라고 설명했다. 또한 “해외 투자의 경우 사우디 ‘비전 2030’에서 선택한 13개 산업들이 있으며, 항공우주(에어로스페이스)와 디펜스 오토모티브(자동차) 등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고 말했다.또한 “UAE 무바달라 펀드는 지난 2016년 1280달러 규모였으나 국영 소유 회사로 합병되면서 운용자산(AUM)이 급격히 늘어나 세계 11위 국부펀드가 됐다”며 “투자처를 보면 유럽과 북미에 50%, 자국 내 23% 투자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동 펀드들이 한국에 투자한 사례로는 “ADIA는 삼성 및 스틱에, PIF는 넥슨, 엔씨소프트, 엔터테인먼트 쪽에 투자했다”며 “무바달라는 헬스케어 쪽에 투자하고 있으며, 최근 석유 외에도 이커머스·헬스케어·게임 등으로 다각화하는 추세”라고 말했다.패널 토론에서는 스타트업이 중동시장에서 펀드 출자 등 기회를 잡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다. 국내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상태여도 중동의 보수적 환경과 시차, 문화 등을 극복하려면 많은 노력과 투자가 필요해서다. 허제 엔피프틴(N15)파트너스 공동대표는 “아부다비에 위치한 허브섹터1 프로그램 내 가이드라인을 보면 국내 매출 40억원이 넘어야 한다고 돼 있는데, 초기 기업 단계로는 허들이 높다고 본다”며 “그만큼 최소한의 준비가 된 상태에서 중동에 진출해야 진정성 있게 사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동에 진출할 경우 두바이보다는 아부다비를 추천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허 공동대표는 “두바이는 이미 생태계가 만들어져 있고 많은 인큐베이팅 풀을 만날 수 있다”면서도 “다만 UAE 자체적으로 인프라에 투자하고 있어서 아부다비에 기회가 많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는 아부다비 상공회의소와 지속적으로 상의해서 한국 기업들이 UAE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덧붙였다.권용현 쇼룩파트너스 이사는 “UAE는 외국계 회사가 국가 경제에 자금줄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외국계 회사가 중동으로 확장하는 것을 싫어하지 않기 때문에 스마트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아부다비 내 스타트업 지원 생태계에 들어오면 사무실부터 집까지 지원된다”며 “영주권은 받기 어려워도 사업할 경우 비자가 100% 나오는데다 연장도 쉽다”고 설명했다.
2024.05.09 I 김성수 기자
위헌 논란 이재명표 '25만원 지원금'…국민의힘 "헌재 재소할 것"
  • 위헌 논란 이재명표 '25만원 지원금'…국민의힘 "헌재 재소할 것"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추진하기로 한 ‘전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법안이 위헌 논란에 빠졌다.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법률로 밀어붙일 경우, 헌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이다.박찬대(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오후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대통령 기자회견 관련 긴급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왼쪽은 김용민 정책수석부대표.(사진=연합뉴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를 필두로 한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9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6월 국회에서 ‘민생회복 긴급조치 관련 법안’, ‘국정기조 전환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민생회복 긴급조치 관련 법안은 전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핵심이다. 민주당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만 13조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고 이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추경에 반대 입장이라 법안 처리가 쉽지않다. 그러자 민주당이 꺼내든 카드가 ‘처분적 법률’ 개념이다. 처분적 법률이란 행정부나 사법부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민에게 권리나 의무가 발생하게 하는 법률, 즉 ‘자동집행력’을 가지는 법률이다. 이 법률을 활용하면 추경을 하지 않아도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17일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휘원회 회의’에서 이를 처음 언급했다. 그는 “처분적 법률을 많이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다”며 “예를 들면 신용사면이나 서민금융지원도 예산으로 편성해서 하라면 안 하니까 이걸 의무적으로 일정 정도 제도화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박 원내대표 역시 지난 7일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예방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선출된 이후 추경 편성을 여·야·정이 함께 논의하면 좋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이어 8일에는 “추경의 형태로 예산을 확보해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그걸 하지 않는다면 행정부가 못하는 부분을 입법부가 보완을 하고 필요하다면 견제해야 하지 않나”라며 “특별법의 형태로라도 실행할 수 있는 법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문제는 정부의 추경 편성 없이 야당이 법률로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것이다. 예산편성권은 행정부 고유 권한이며 헌법에 따라 국회는 예산 심의·확정권만 부여받았기 때문이다.당장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처분적 법률을 활용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이라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달 19일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에 맞지 않는다”며 “위헌성이 있는 법은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이라고 했다.한편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위헌 논란이 일고 있는 부분의 실체가 뭔지 모르겠다”며 “아직 법안이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위헌논란까지 나가는 것은 성급하다는 판단”이라고 재반박했다.그는 또 “처분적 법률이다, 아니다, 여부를 떠나서 정부가 해태해서 또는 습관적으로 거부해서 실질적인 효과를 확보하기 어려운 정책 과제는 법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며 “좀 더 내실있는 법안, 실효성 있는 법안, 그 정도로 이해해주시면 좋겠다”고 답했다.
2024.05.09 I 이수빈 기자
尹 “트럼프 집권해도 한미 동맹 굳건…한러 관계 관리할 것”
  • 尹 “트럼프 집권해도 한미 동맹 굳건…한러 관계 관리할 것”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굳건한 한미 동맹과 새롭게 구축한 한미일 협력체계를 외교 성과로 자평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가치 연대를 강화하는 동시에 러시아 등 주변국 외교를 확대해 글로벌 중추국가(GPS) 시대를 열겠다는 각오다.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 취임 2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통해 대한민국의 외교 지평도 크게 넓혔다”며 “150여 회의 정상회담을 포함한 활발한 세일즈 외교를 통해, 5000만명의 시장에서 80억명의 시장으로, 우리 기업의 운동장을 넓히기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이어 “작년 4월 워싱턴 선언으로 한미 동맹을 핵 기반의 안보동맹으로 업그레이드하고, 한미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을 가동하고 있다”며 “새롭게 구축한 한미일 협력체계는 우리 안보를 강화할 뿐 아니라 경제적 기회를 더욱 확장할 것”이라고 성과를 소개했다.이날 외신기자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과 같이 부유한 국가는 방어할 필요가 없다는 발언을 한 것을 인용한 질문에 윤 대통령은 말을 아꼈다.윤 대통령은 “동맹국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나라의 대선 결과를 예측하고 가정해서 언급을 하는 것은 한 국가의 대통령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한미동맹에 관해서 미국 조야, 양당, 상원, 하원, 행정부의 강력한 지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미의 탄탄한 동맹관계는 변치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답했다.이어 윤 대통령은 “거기에 기반해서 문제를 풀어나간다면 원만하게 여러 가지 협상과 문제가 잘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한미 방위비 협상 문제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강제징용 등 한일 간 예민한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는 과거사와 일부 현안에 대해서 양국 국민의 입장 차이가 확실하게 있다”며 “한일 양국의 미래세대를 위해서, 양국 경제협력과 인도태평양 지역과 글로벌에서 양국의 공동 어젠다에 대한 리더십 확보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여러 현안과 과거사가 걸림돌이 될 수는 있지만 확고한 목표 지향성을 가지고 인내할 건 인내해가면서 가야할 방향을 걸어가야 한다”며 “저와 기시다 총리는 서로에 대해 이제 충분히 신뢰하고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마음의 자세가 있다”고 덧붙였다.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에 대해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라는 뜻을 확실히 했다. 다만 한러 관계를 의식한 듯 러시아와 협력 의사도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러시아와의 관계는 사안별로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우리가 반대하거나 경계할 것은 하면서 러시아 관계를 가급적 원만하게, 경제 협력과 공동의 이익은 함께 추구해 나가는 관계로 잘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의사도 없음을 확실히 했다. 윤 대통령은 “공격용 살상 무기는 어디에도 지원하지 않는다는 그런 확고한 방침을 가지고 우크라이나 지원에 임하고 있다”고 했다.이날 기자회견에서 외교 파트에서는 외신 기자들의 질문만 4개를 받아 아쉽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중국에 관해서는 일절 언급을 하지 않으며, 소원해진 한중 관계에 대한 대책 설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024.05.09 I 윤정훈 기자
입법부·행정부 마침표 못 찍는 연금개혁…수북해지는 청구서
  • 입법부·행정부 마침표 못 찍는 연금개혁…수북해지는 청구서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윤석열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했던 연금개혁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시민 공론화 과정까지 거쳤음에도 입법부와 행정부 모두 후일로 일정을 미루고 있다. 전문가들은 눈덩이처럼 커진 미래세대의 부담을 외면한 처사라고 지적하고 있다.◇ 尹 대통령·국회 연금개혁 처리 ‘미적’9일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연금개혁과 관련한 질문에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면서도 “폭넓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게 맞다. 22대 국회로 넘기고 임기 내에 확정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9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황학동 벼룩시장의 한 중고가전 판매 가게에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이 생중계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국회에서도 개혁 시기를 다음 국회로 넘기고 있다. 지난 7일 국회 연금개혁 특위는 연금개혁 모수 조정에 대한 여야 협상이 21대 국회 내에서 불발됐음을 알리며 사실상 21대 국회의 연금특위 활동 종료를 선언했다. 연금특위 여야 간사는 이날 막판 타결을 시도했으나 소득대체율 45%(더불어민주당)와 43%(국민의힘)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연금개혁의 키를 쥔 행정부도 국회도 연금개혁에 마침표를 찍지 못한 채 일정 미루기에 들어간 것이다. 그렇다면 연금개혁은 미뤄도 되는 걸까?국민연금은 1988년 시작해 이제 36년이나 됐다. 2238만명이 가입하고 있고 682만명이 수급을 받고 있다. 기금도 1036조원에 달하는 세계 3대 연금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시스템은 적자구조를 면치 못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제도 도입 초기에는 보험료율 3%, 소득대체율 70%로 시작한 이후 두 번의 연금개혁을 거치면서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로 자리 잡았다.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 상황을 점검해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결정해야 하는데 지난 4차 개혁 때도 이번 5차 개혁 때도 연금 요율 인상의 필요성은 제기됐지만 개혁이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1999년부터 현재까지 보험료율은 9%로 25년째 동결된 이유다. 그렇다 보니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왜곡된 구조가 고착돼 연금재정에는 구멍이 나기 시작했다. 현재대로라면 2041년에 수지적자가 발생하고 2055년에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곳간에 1000조원이 넘게 쌓였더라도 초저출산 초고령화로 내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이 더 많아진다는 것을 감안하면 지금 시스템으로는 2055년에 만 65세가 되는 1990년생부터는 평생 보험료를 내고도 노후에 연금으로 돌려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미래세대는 매달 소득의 26.1%를 보험료로 내고 정부는 이를 걷어 어르신들에게 나눠주는 구조가 된다. 이런 부담은 해마다 눈덩이처럼 커져 2078년에는 보험료율이 소득의 35%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개혁 늦춰질수록 미래세대 부담 눈덩이일각에서는 국민연금 개혁이 5년 늦어질 때마다 균형상태 부담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0.5%씩 증가할 거로 봤다. 김우창 카이스트 산업 및 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우리가 낸 것보다 더 많이 받아가다 보니 기금에 구멍이 생기는 것”이라며 “개혁 시기가 늦어질수록 미적립부채와 이자까지 더해져 빚이 쌓이는 구조다. 2007년 국민연금 개혁 시점부터 따지면 GDP 1.5% 정도가 개혁지연에 따른 ‘연체료’”라며 지적했다.주호영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장(가운데)과 국민의힘 유경준(오른쪽),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여야 간사가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종료 및 출장 취소 등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7일 오후 국회 소통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경제활동인구가 단군이래 가장 많은 현재가 연금개혁의 적기라고 봤다. 1년만 늦어져서도 마지막 베이비붐 세대가 경제활동을 떠나가 돼 연금납부자가 한꺼번에 줄어들기 때문이다. 김우창 교수는 “미래세대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주려면 연금개혁 시기를 하루도 늦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 김상균 위원장(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은 이날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21대 국회 임기가 20일 남았는데 국민연금 개혁안이 통과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된다”고 답했다.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 가능성의 불씨가 남았다고 보는 것이다. 김정목 한국노총 정책부장은 “민주당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28일로 못 박은 상황에서 아직 보름 정도의 협상 가능한 시간이 남은 상태”라며 “21대 국회 임기 내에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꼭 21대 국회 임기 내가 아닌 22대 국회가 시작하더라도 올해 내 연금개혁안 통과를 기대하는 모습도 감지된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보험요률 인상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는 끌어낸 것은 이번 공론화위원회의 큰 성과”라며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21대 국회 연금특위의 성과를 토대로 기초연금과 퇴직연금까지 아우르는 보장성 강화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09 I 이지현 기자
與 "진솔한 입장 직접 밝혀" vs 野 "자화자찬 입장 되풀이"
  • 與 "진솔한 입장 직접 밝혀" vs 野 "자화자찬 입장 되풀이"
  • [이데일리 김범준 경계영 기자]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두고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여당은 ‘진솔하고 허심탄회한 대화’라고 치켜세웠고, 야당은 ‘자화자찬 입장 되풀이’라고 깎아내렸다.9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황학동 벼룩시장의 한 중고가전 판매 가게에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이 생중계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정희용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 후 논평에서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년간의 정책 과정과 성과를 국민 앞에 소상히 설명했다”며 “국민이 궁금해할 모든 현안에 대해 대통령의 진솔하고 허심탄회한 입장을 직접 들을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그는 이어 “민생의 어려움에 대한 송구한 마음을 직접 전하는 것을 시작으로, 국민의 삶을 바꾸는 데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며 질책과 꾸짖음을 겸허한 마음으로 새기겠다는 다짐도 있었다”면서 “경제·외교·안보·복지·노동·의료 등 각 분야에서 실시한 국정 운영의 목표와 방향은 오직 ‘민생’이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향후 국민의 삶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더욱 세심하게 민생을 챙기고, 국민의 뜻에 따라 국정을 펴나가겠다는 뜻을 밝히며, 개혁 입법 추진을 위해 필수적인 야당과의 소통과 협치도 거듭 당부했다”고 덧붙였다.친윤(친 윤석열) 핵심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여러모로 과거보다는 국민의 눈높이에 다가가려는 의지가 분명했다”면서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은 당시 야당이 요구한 국정조사를 단 한 건도 수용하지 않았다. 이런 태도야말로 고집불통”이라고 밝혔다.반면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여전히 달라진 게 없다는 등 ‘혹평 일색’이 이어졌다. 특히 최근 국회를 통과한 ‘채해병 특별검사법’을 사실상 거부한 것이라며 비판했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의 회견 후 긴급 입장 발표에서 “‘혹시나’하는 심정으로 지켜봤지만, 결과는 ‘역시나’였다”며 “총선 결과에 대한 성찰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국민의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는 몹시 실망스러운 회견”이라고 총평했다.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여전히 ‘나는 잘했는데 소통이 부족했다’고 고집하고 있다”며 “이런저런 토 달지 말고 채해병 특검법을 전면 수용해야 한다. 만일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면 이후 발생할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대통령이 져야 할 일”이라고 촉구했다.한민수 민주당 대변인도 “특히 윤 대통령은 국민의 명령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서 수용할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며 “김건희 여사가 불가침의 성역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지적했다.이 밖에도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벌거벗은 임금님’ 치하에서 3년을 버텨야 하는 국민의 신산한 삶이 걱정될 뿐”이라고 힐난했고, 주이삭 개혁신당 대변인은 “의대 증원과 채해병 특검 등에 대해 대통령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없었다”고 꼬집었다.
2024.05.09 I 김범준 기자
"라인은 日의 공공재다"…자민당 내 커지는 '脫네이버' 목소리
  • "라인은 日의 공공재다"…자민당 내 커지는 '脫네이버' 목소리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플랫폼 사업자는 민간 기업일 뿐만 아니라 공공재다.”일본 내에서 온라인 플랫폼 ‘라인’에 대해 네이버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강해지고 있다. 특히 일본 총무성과 달리 집권 여당인 자민당 내에서는 “플랫폼 사업은 공공재다” “명실상부한 일본의 인프라가 돼야 한다” 등 경제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엄정한 대책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AFP)9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아마리 아키라 자민당 경제안보추진본부장은 지난달 18일 일본 총무성에 “과감한 대책이 취해졌으면 좋겠다”면서 “공공재”라는 점을 강조했다. 일본 총무성이 지난달 16일 라인야후에 2차 행정지도를 발표한 뒤 이틀 만에 집권 자민당 중의원이 내놓은 발언이다. 자민당 내 일부 의원들은 또 “집권당에선 라인야후가 명실상부한 자국 인프라인 만큼 경제안보 논리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아사히신문 등이 보도했다. 라인야후에 대한 행정지도에서 총무성이 반복적으로 문제 삼은 것은 라인야후가 네이버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라인은 네이버가 2011년 6월 일본에서 출시해 빠르게 자리잡았다. 월간 이용자수가 9600만명에 이르는 데다가 현지에서 행정 서비스에 활용되고 있어 이른바 ‘국민 메신저’로 자리매김했다.이 과정에서 네이버와 소프트뱅크는 2019년 라인과 야후재팬 운영사인 Z홀딩스 경영을 통합하기로 합의했고, 라인과 야후재팬이 지난해 10월 합병해 ‘라인야후’라는 새로운 회사가 됐다. 네이버와 소프트뱅크는 라인야후 모회사인 A홀딩스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하고 있다.일본 정부가 3·4월 라인야후를 대상으로 연이어 행정지도에 나서게 된 계기는 지난해 불거진 대량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빌미가 됐다. 라인야후는 지난해 11월 이용자와 거래처 등 개인정보 44만건이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네이버 클라우드를 통해 제3자의 부정한 접근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아사히는 첫 행정지도를 받고 라인 야후가 제출한 보고서에서 네이버 측과의 네트워크 완전 분리가 ‘2년 이상 걸릴 것’이라고 한 점, 안전관리 대책에 구체성이 없었다는 점이 총무성의 분노를 샀다고 짚었다. 한 고위 관리는 “사태를 너무 안이하게 보는 것 아니냐”며 지난 4월 이례적으로 두 번째 행정지도를 했다.총무성은 라인야후의 관리·감독 구조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라인야후는 위탁업체인 네이버에 대해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 그러나 네이버가 라인야후의 대주주이기도 해 위탁업체에 정보 관리 강화를 요구하는 게 구조적으로 어렵지 않겠냐는 판단도 깔렸다는 후문이다. 이에 양사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시스템 분리뿐 아니라 자본 관계까지 검토하라고 압박한 것이라고 아사히는 분석했다.라인 앱 사용자가 1억명에 육박하는 만큼 정치권에서도 경제 안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압박에 가세했다. 일부 자민당 의원들은 “명실상부한 일본의 인프라로 봐야 한다”며 경제 안보상의 중요성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총무성 간부는 “행정지도는 경제 안보와 무관하다”며 “설령 한국 기업이 아니더라도 같은 대응을 할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2024.05.09 I 양지윤 기자
美 러몬도 장관 "올해 안에 中 투자 규제 규정 완성하겠다"
  • 美 러몬도 장관 "올해 안에 中 투자 규제 규정 완성하겠다"
  •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 (사진=AFP)[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앞으로 중국 견제를 통상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삼겠다. 연내 중국에 대한 (첨단기업) 투자 규제 규정을 완성하겠다.”미국이 중국의 불공정 거래에 대해 칼을 뽑아 들었다. 철강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던 이전과는 달리, 이번엔 아예 중국에 대한 투자 규제 관련 규정을 올해안에 완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은 8일(현지시간) 하원 세입소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중국이 첨단 기술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모든 조치를 하고 있다”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러몬도 장관은 “특히 상업용뿐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쓸 수 있는 이중 용도 기술들을 주시하고 있다”며 “우리(미국)는 보유하고 있지만 중국은 접근할 수 없는 기술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일본, 네덜란드 등 동맹과 공조하고 있다”고 힜다. 미국 자본의 중국 첨단 기업에 대한 투자 규제와 관련해선 “재무부가 주도하고 있는데, 올해 안에 규정이 완료될 것”이라고 했다. 미국은 전날 인텔과 퀄컴 등 중국 화웨이에 반도체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에 대해 관련 수출 면허를 박탈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러몬도 장관은 이와 관련해 “AI(인공지능)에 초점을 두고 있는 화웨이는 위협”이라며 “더 많은 정보를 갖지 못하도록 대중국 첨단 제품 수출을 막겠다”고 답했다. 앞서 러몬도 장관은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 부품에 대한 수입 금지 등의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차량 해킹이나 데이터 유출 위험이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러몬도 장관은 또 이날 중국이 대만을 침공해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업체인 TSMC를 장악할 경우 미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 것 같으냐는 질문에 미칠 영향에 대한 질문에 “현재 미국은 첨단 반도체의 92%를 대만에서 구매하고 있다”며“절대적으로 파괴적일 것”이라고 답했다.
2024.05.09 I 정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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