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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 집합금지 보상하라" 코인노래방 업주들, 서울시에 25억원 소송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방역당국이 일부 집합금지 조치를 완화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오는 31일까지 연장한 가운데, 서울 코인노래방 업주들이 부당한 방역 조치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라며 서울시에 손실보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수도권 노래방, 학원, 실내스탠딩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 재개를 하루 앞둔 17일 오후 서울의 한 코인노래방 부스 문이 열려 있다. 오는 18일부터 수도권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등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은 면적 8㎡(약 2.4평)당 이용 인원을 1명으로 제한해 운영을 재개할 수 있게 된다. (사진=연합뉴스)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근거 없는 방역조치로 서울 기준 총 146일간 부당한 집합금지를 당했다”며 지자체를 상대로 손실보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에는 서울시 코인노래방 업주 34인(47개 매장)이 참여했다, 손실보상청구액은 각 매장당 30만원으로, 총 25억원에 달한다.경기석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장은 “코인노래방 업주들은 정부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작년 6월부터 확진자 0명을 기록했다”며 “그런데 정부의 부당한 집합금지로 오랜 기간 문을 닫아야 했다”고 지적했다.소송 대리를 맡은 조현수 변호사는 “일본 같은 경우 하루 최대 60만원, 한 달 최대 2000만원 수준의 손실보상을 하지만 우리나라는 4개월 이상 집합금지에도 재난지원금 형식으로 100만~300만원만 지급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변호사는 이어 “(이는) 실질적 손실에 상응하는 보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법적 판단을 받아 코인노래방 업주들의 법적 권리를 챙기겠다는 것”이라며 “집합금지에 손실보상 규정을 두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헌법소원 제기를 위한 법적 검토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협회는 또 완화된 집합제한 조치에 대해서도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영업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8일부터 수도권 소재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코인노래연습장·노래연습장 등 11만 2000개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재개됐다. 코인노래방은 오후 9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며, 룸별 이용인원이 1명으로 제한됐다.경기석 협회장은 “오늘부터 9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게 됐지만 코인노래방 특성상 영업손실을 회복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카페는 9시까지 영업을 해도 괜찮겠지만,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12시까지라도 영업을 할 수 있게 해준다면 임대료의 50%는 메울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가 이어지자 각종 업종에서 정부에 손실을 보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14일에는 카페업주들이 모인 전국카페사장연합회가 “홀 영업 중단으로 카페 업주들의 매출 70~90%가 급감했다”며 정부에 약 18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수도권에서는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전국적으로는 지난달 8일부터 카페에 대한 홀 영업 금지 조처가 내려졌다가 이날부터 조치가 완화돼 오후 9시까지 홀 이용이 가능해졌다..
- "우린 아직 멈출 수 없어"…n번방 감시자들의 1년, 그리고 현재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여성들에게 ‘n번방’은 새로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태 해결되지 않고 묻혔을 뿐, 늘 겪어왔던 일들이었죠. 이번에도 그냥 넘어간다면 여성들은 계속 불안과 분노를 반복하다 무기력을 배우게 될 것 같았습니다.”2019년 말에서 2020년 초, 미성년자를 포함해 여성들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나며 전 국민이 분노했다. 개인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건을 공론화하려고 노력한 이들도 있었고, 가해자들의 신상공개를 요구하며 시위에 참여한 이들도 있었다.n번방 성착취 강력처벌 촉구시위 ‘eNd’팀 활동가들도 디지털 성착취 가해자들의 강력 처벌을 위한 시위를 목적으로 만났다. 이들은 시위활동에서 가해자들의 재판 방청 모니터링 활동까지 영역을 넓혀가며 가해자 한 명 한 명의 재판 과정을 놓치지 않고 쫓았다. 활동가들은 “새로운 해가 시작됐지만 디지털 성착취 범죄는 고사하고 n번방 하나마저 마무리를 짓지 못한 것 같다”며 “많이 늦었지만 디지털 성범죄 처벌과 근절을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미성년자 등 다수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 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한 조주빈이 검찰로 송치되던 지난해 3월 25일 조주빈의 엄벌을 촉구하는 시민들이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n번방 사건 분노로 행동 결심해”…시민들 연대로 단체 결성‘eNd’는 디지털 성착취 가해자들의 강력 처벌을 위한 시위를 목적으로 지난해 1월 23일 출범했다. 그러다가 현재는 시위뿐만 아니라 재판 방청 등 여러 형태의 연대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연말 이데일리와 서면 인터뷰를 진행한 ‘eNd’팀 활동가들은 각각 다른 시기에 팀에 참여했지만 모두가 ‘가해자들에 대한 분노’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활동을 시작했다.‘우주(활동명)’씨는 “처음 n번방 사건을 접한 뒤 국민청원도 참여하고 개인 sns에서도 사건을 공론화하기 위해 애썼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았다”며 “말이 아닌 행동으로 피해자들의 옆에서 직접 싸울 때라고 느껴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다가 팀 활동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우주씨는 지난해 3월 ‘n번방’ 사건 공론화를 위해 언론팀 팀원으로 활동을 시작했다.‘뽀또’씨도 지난해 8월 손정우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 이후 사법부 규탄시위에 개인적으로 참여하다가 코로나19로 시위에 참여할 수 없게 되자 eNd팀에 합류해 디지털성범죄 가해자들의 재판 방청 모니터링 활동을 시작하게 됐다.이들은 재판 방청 등 단체에서 처음 경험하는 업무들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함께 분노하는 시민들을 보며 활동의 중요성을 느끼게 됐다고 설명했다. 뽀또씨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방청 동행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방청하러 온 분들이 함께 분노해 주셔서 마음이 든든했다”고 회상했다. 우주씨도 “우리가 하는 활동에 계속 관심을 가지며 탄원서 작성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분들이 계실 때 많은 힘이 된다”며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연대와 지지의 말을 들을 때 ‘멈추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eNd팀은 ‘리셋’ 등 다른 단체들과 함께 재판이 진행 중인 성착취 가해자들에 대한 ‘엄벌 릴레이 탄원서’ 활동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에는 성착취 영상물을 SNS에 재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잼까츄’의 항소심 엄벌 탄원서 931장을 재판부에 제출했다.우주씨는 “(탄원서 제출이 재판부에) 영향을 준다. 종종 여러 선고 기일에서 판사가 엄벌 탄원서를 언급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탄원서는 국민들이 재판부와 판사에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유일한 창구”라고 강조했다.디지털성범죄 ‘eNd’, ‘ReSET’가 조주빈의 선고를 앞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에 조주빈과 공범들의 엄벌 탄원서를 제출했다. (사진=‘eNd’ 인스타그램 캡처)◇“소라넷·웹하드 카르텔·n번방…다음은 없어, ‘n번방’에서 끝나야”활동가들은 ‘n번방’ 공론화가 시작된 후 지난해 한 해 동안 많은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면서도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고 입을 모았다. 활동가 ‘웰빙’씨는 “아직도 성착취물이 인터넷 사이트나 SNS에 아무렇지 않게 돌아다니는 걸 볼 때 활동을 멈출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디지털 성착취 범죄는 지금까지도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우주씨는 “(지난해) 디지털 성착취 범죄가 수면 위로 제대로 드러났다는 게 긍정적인 점”이라면서도 “시민들의 사회적 인식은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사회 고위직의 인식이나 법적 제도의 변화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우주씨는 이어 “‘n번방 방지법’이 생겼지만 텔레그램같이 외국에 서버를 둔 SNS는 잡을 수 없는 빛 좋은 개살구다.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이 강화됐지만 이 역시 기준 적용 여부는 담당 판사의 재량에 달렸을 뿐”이라며 “2021년에는 실속 있고 확실한 법적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n번방’, ‘박사방’에 분노한 시민으로서 이들은 가해자들과 디지털 성착취 범죄에 대한 관심이 끝나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웰빙씨는 “소라넷부터 웹하드 카르텔, n번방 사건은 모두 디지털 성착취 범죄를 ‘단기적인 것’으로 취급했기 때문에 이어져온 것”이라며 “다음 디지털 성착취 사건은 무슨 이름일지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다. 단체의 이름(eNd)처럼 ‘n번방에서 끝내기’를 바란다”는 바람을 밝혔다.우주씨도 “찍히거나 유포될까 두려워하고, 찍히지 않아도 누군가가 합성할까봐 걱정하는 삶은 이제 지긋지긋하다”며 “인간답게 살고 싶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성범죄 완전 근절’이라는 국가의 책임이 막중한 임무를 왜 우리가 하고 있어야 하느냐”며 “가만히 지내도 보호받을 수 있고, 안전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정부와 국회, 사법부에 촉구했다.
- 호송차 앞에 눕고 “살인자”…정인 양부모 첫 재판에 폭발한 분노
- [이데일리 박순엽 공지유 기자] 지난해 입양된 생후 16개월 여아 정인(입양 전 본명)양을 지속적인 학대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모 재판이 13일 열렸다. 이날 재판이 열린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아동학대 방지 단체 회원들과 시민들이 몰려 법원 일대는 대혼잡을 겪었다. 시민들은 양부모가 나타나자 이들을 향해 “살인자”, “악마 같은 X”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분노했다. ‘정인이 사건’ 피의자 입양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인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과 시민들이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법원 앞은 재판 전부터 “엄벌하라” 목소리이른바 ‘정인이 사건’의 첫 재판이 열리는 13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은 이른 아침부터 취재진을 비롯해 정인양 양부모의 모습을 보러 나온 시민들이 모여들면서 떠들썩했다. 시민들은 재판이 열리기 전인 오전 9시부터 법원 앞에 모여 피켓을 들고 모여 “정인아 우리가 지켜줄게”, “양모를 살인죄로 처벌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법원 앞 시민들은 정인양을 생각하며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려고 나왔다고 입을 모았다. 회사에 연차를 내고 법원에 왔다는 이경화(38)씨는 “10개월 딸을 키우는 엄마로서 처음 정인이 사건을 접했을 때 우느라 잠도 못 자고 밤을 지새웠다”며 “그 나이대 아이들이 뼈가 작고 약한데 (학대를 당했다니) 더 와 닿아서 아이를 볼 때마다 정인이가 생각난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토끼 탈을 쓰고 법원을 찾은 김지선(38)씨도 “양모가 합당한 처벌을 살인죄로 받아야 하니까 힘을 보태고 싶어서 나왔다”며 “정인이가 원고로서 자신을 죽인 사람을 오늘 마주해야 하니 무섭지 말라는 마음에 토끼 탈을 쓰고 나오게 됐다”고 말했다. 김씨는 “일반적 살인이 아니라 아기를 학대하고 고문한 것”이라며 “법정 최고형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생후 16개월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한 양부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양부인 안모씨가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구속’ 양모는 호송차로, ‘불구속’ 양부는 몰래 도착정인양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 등을 받는 양어머니 장씨는 이날 오전 9시 5분쯤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들은 호송차가 지나갈 때마다 “양모를 사형하라”고 호송차를 향해 소리쳤다. 많은 인파가 몰리자 양천구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위험으로 해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아울러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아버지 안씨도 취재진과 시민들의 눈을 피해 몰래 이른 아침에 법원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법원에 미리 신변보호 조치 요청을 한 탓에 법원 내에선 해당 조치가 이뤄졌다. 안씨는 재판 시작 시각인 오전 10시 30분 전인 10시 18분쯤 법정에 들어섰다. 고(故) 정인양의 양부 안모씨가 13일 회색 후드를 뒤집어 쓰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지유 기자)◇법정 안팎엔 시민들로 가득…‘살인죄 적용’에 환영 법원 내에도 양부모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발길은 이어졌다. 법원은 방청인이 몰리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재판 과정을 화면으로 볼 수 있는 중계 법정을 법원 내 같은 층에 두 군데 마련했지만, 사전 추첨에 떨어져 방청할 수 없었던 시민 50여명은 법정 앞에 모여 재판 진행 상황을 궁금해하며 기다렸다. 정인이 사건을 접하고 일주일 새 5kg이나 살이 빠졌다는 송모(50)씨는 “정인이를 다룬 방송 프로그램을 차마 끝까지 못 볼 정도로 학대가 잔인했다”면서 “정인이를 잔인하게 학대한 양부모에게 살인죄가 적용되는지 지켜보려고 회사에 휴가까지 쓰고 나왔다”고 말했다. 다른 업무로 법원에 왔던 시민들도 ‘정인이 사건’ 재판이 열리는 걸 보고 관심을 보였다. 검찰이 장씨 혐의에 살인 혐의를 추가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환영한다는 반응이 쏟아졌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환영하고, 전문가들이 의견을 낸 만큼 변경되는 게 맞다”면서 “살인자는 살인죄로 처벌되는 게 바로 정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원 밖 시위를 벌이던 일부 시민은 감정에 복받쳐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그러나 양부모 측이 계속해서 자신들의 혐의를 부인하자 법정 내에선 한숨이 잇따랐다. 변호인이 “(장씨가 자신의 행위를) 학대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고 말하자 한 방청인은 숨을 들이켜며 놀라는 모습을 보였다. 또 다른 시민은 법정에서 양부모를 향해 “악마 같은 X, 정인이 살려내”라며 소리를 지르다가 제지당하기도 했다. 학대 받아 숨진 것으로 알려진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시민들이 호송차량의 앞을 막으며 사형을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재판 이후에도 비난 쏟아져…양부모 탄 차 가로막아재판이 마무리된 이후에도 양부모에 대한 비난은 재차 쏟아졌다. 모자로 얼굴을 가리고 법원 후문으로 나온 안씨가 법원 밖에 주차된 차까지 전력 질주해 탑승한 뒤 떠나려 하자 시민들은 그의 차를 막아서고 “살인자”, “공모자”라고 외쳤다. 안씨의 차량은 5분 정도 도로에 멈춰서 있다가 겨우 출발했다. 이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장모씨가 탄 호송차도 법원 정문을 나섰는데, 한 시민은 호송차가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바닥에 드러누웠다가 경찰의 제지를 받았다. 시민들은 호송차를 향해 “사형하라”, “살인자”라고 외쳤고, 일부 시민들은 “정인아 미안해”라고 울먹이며 주저앉았다. 한편 이날 법원 측은 방청인 등 시민이 실내에 몰리는 상황을 대비해 청사 입구부터 체온 측정을 하고, 해당 재판이 열리는 법정이 있는 층엔 QR코드 인증을 해야 들어올 수 있도록 했다. 법원 관계자들은 또 시민들에게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을 요구했다. 서울 양천구청에선 마스크 착용 단속반이 출동하기도 했다.
- 또 '퇴근길 폭설'…빙판길에 차량들 '엉금엉금'
- [이데일리 공지유 이용성 기자] 이번 달 들어 두 번째로 폭설이 내리며 서울 도심 곳곳에서 퇴근길 교통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대설주의보가 내린 12일 오후 서울 동작구 한 도로에서 차량들이 서행하고 있다. (사진=공지유 기자)기상청은 12일 오후 3시 40분 서울(동남권, 서남권)과 경기도(광명, 시흥) 등에 대설특보를 발표했다. 수도권에 1~3㎝의 적설이 예보된 이날 저녁, 퇴근 시간을 앞두고 이미 서울 시내 곳곳 귀가하려는 차량들로 붐볐다.마포구 마포대로에서는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었는데도 차들이 움직이지 못해 교통체증이 이어졌다. 차선을 변경하려다가 바퀴가 미끄러지는 차량도 여럿 눈에 띄었다.평소 차량 통행이 많은 동작구 노들목 고가차로도 마찬가지였다. 흑석동 방면으로 향하는 차들은 시속 13km정도로 서행하며 천천히 움직였다. 지자체의 제설 작업으로 도로 위에 눈이 쌓여 있진 않았지만, 이미 한 차례 녹았다가 얼어붙은 ‘블랙아이스’ 탓에 차량들은 조심히 서행했다.제설 작업이 본격 이뤄지지 않은 주택가 골목이나 비탈길에서는 갑자기 내린 눈에 위험한 장면이 연출됐다. 오후 5시 20분쯤 동작구 흑석동의 한 2차선 도로 언덕길에는 제설이 완벽히 돼 있지 않아 차량이 차선대로 달리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해 운전했다. 언덕을 올라가는 어느 차량의 바퀴가 헛돌아 미끄러질 뻔하기도 했다. 성동구 내 좁은 골목 곳곳에서 차량들이 미끄럼을 탔다.자차를 이용해 퇴근길에 올랐다는 백모(29)씨는 “이렇게 눈이 많이 오는 상태에서 운전하는 게 처음인데 도로가 너무 미끄럽고 위험했다”며 “블랙아이스 탓에 차선이 보이지 않아 다른 차들이 차선을 무시하고 운전하는데 무서워서 최대한 천천히 운전하며 귀가했다”고 말했다.다만 지난 6일 폭설 때와는 달리 눈이 내리자 마자 제설 작업이 한 차례 이뤄져 정체 상황이 심각하지 않았다.오후 5시 40분쯤 한강대교 북단에서 남단 방면 도로는 퇴근길 정체 현상이 있었지만, 마포대교는 강변북로 진입구간 일부를 제외하고는 차량이 정체되지 않고 원활히 주행하고 있다.기상청에 따르면 오후 6시 기준 서울에는 약 4㎝의 눈이 내렸다. 서울시는 대설주의보 발표에 따라 이날 오후 3시 40분부터 제설 비상 근무를 2단계로 격상했다. 인력 8000여명과 제설장비 1078대를 투입해 주요 도로에 제설제를 살포하고 있다.지난 6일 대설로 인해 심각한 교통대란이 벌어진 서울 강남구에서는 염화칼슘 살포 차량 52대, 굴삭기 10대를 이용해 제설 작업을 하고 있다. 강남구 관계자는 “강남은 언덕이 많아서 눈이 오기 전부터 염화칼슘을 살포했다”며 “현재 전 직원 비상근무에 돌입해 작업 중”이라고 설명했다.이번 눈은 오후 6시 이후에는 점차 약해지면서 수도권에는 밤 9시께, 그 밖의 지역에도 자정전후로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인다.기상청은 “눈이 강하게 내릴 때에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겠으니, 차량운행 시 차량간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고 감속 운행해 추돌사고 등의 피해가 없도록 교통안전에 유의바란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퇴근 시간과 다음날인 13일 출근 시간대 대중교통 집중배차 시간을 연장 운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날 퇴근 시간대 집중배차 시간을 기존 오후 6~8시에서 2시간 연장한 10시까지 운영한다. 13일 출근 시간대는 오전 7~9시에서 30분 연장한 9시 30분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지하철은 12일 퇴근 시간대 56회, 13일 출근 시간대는 36회 각각 증회운행할 예정이다.시내버스도 전 노선 모두 출퇴근 시간대 최소배차간격 운행을 30분 연장해 347개 노선별 증회 운행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야간 감축운행은 한시적으로 해제해 증회 운행을 시행한다. 출근 집중배차시간은 오전 7~9시 30분, 퇴근 집중배차시간은 오후 6~8시 30분이다. 야간 감축운행도 해제해 4554회로 기존보다 1365회 증회 운행한다.
- [사사건건]‘#정인아 미안해’…슬픔이 분노로 폭발하다
- 이데일리 사건팀은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사건들을 소개하고 기사에 다 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독자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는 ‘사사건건’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정인아 미안해’로 떠들썩했던 새해 벽두였습니다. 양부모에게 학대당한 뒤 생후 16개월 만인 지난해 10월 사망한 고(故) 정인(입양 전 본명)양에 대한 추모 열기와 양부모·경찰·입양기관을 비판하는 목소리 모두 뜨거웠습니다. 부모의 사랑만 받기에도 모자란 어린 나이에 참혹하게 세상을 뜬 정인양에 대한 안타까움은 분노로 번지면서 입양 과정 검증과 사후 관리 절차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각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주 키워드는 △정인양 사건 새 국면 △실내 체육시설 업주들 거리로 △집유 중 마약 투약 황하나씨 구속 등입니다. ◇‘정인이 사건’ 새 국면…경찰·입양기관 비난 봇물6일 경기도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지 고(故)정인양 장지에 추모품들이 놓여 있다. (사진=공지유 기자)작년 10월 정인양 사건은 ‘16개월 영아 사망사건’으로 알려지면서 한 차례 국민들의 분노를 사긴 했습니다. 공식 답변 요건(20만명 이상 동의)을 충족한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도 지난해 이미 두 건이나 나왔었지요. 그런데 새해 한 지상파 방송에서 정인양이 학대당한 정황과 차마 설명하기 힘들 만큼 처참한 사망 당시 상태를 적나라하게 알리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작년까지는 주로 양부모를 향했던 분노가 ‘제도’로 방향을 바꾼 것입니다.세 차례 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도 내사 종결한 경찰이 첫 타깃이었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담당한 양천경찰서 관계자 5명을 지난달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상태로 징계 시점을 조율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주 전 국민적 공분이 활활 타올랐고 결국 대국민 사과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6일 김창룡 경찰청장은 “학대 피해를 당한 어린 아이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와 함께 부실 대응 논란을 빚은 이화섭 양천경찰서장을 대기발령 조치했지요.아동 입양기관이 학대 정황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정인양의 입양을 담당한 홀트아동복지회(홀트)는 6일 “입양 절차에 문제가 없고, 사후관리도 매뉴얼에 따라 했다”고 해명했지만, 미혼모·한 부모·아동인권단체들은 홀트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7일 국내입양인연대 등 10개 단체는 “정상적인 가정방문은 1회였고 아동학대 신고에 의한 비정상적인 방문이 2회로 아동학대 신고에 의한 비정상적 방문은 방문 회차에서 제외해야 한다. 확인을 겸한 정상적인 방문이 2회 이상 더 있었어야 한다”며 “그러나 결과 확인을 전화통화로만 처리하고 정인이의 상태는 실제로 확인하지 않았던 과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구속 기소된 양모 장모씨, 불구속 기소된 양부 안모씨에 대한 재판은 오는 1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본격 개시돼 시시비비를 가릴 예정입니다.◇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업주들 거리로 나서대한민국 기능성 피트니스 협회 회원들이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대책 관련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형평성 있는 조치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던 실내 체육시설이 조건부로 운영을 재개할 수 있게 됐지만, 실내 체육업계의 반발이 여전히 거셉니다. 당구장, 헬스장 등 성인이 주 이용객인 업계에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습만 가능하게 한 이번 조치는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하며 또 거리로 나섰는데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7일 모든 실내 체육시설에 학원·태권도 학원 등과 같은 조건으로 교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실내 체육시설 관련 방역조치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아동·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9인 이하 교습을 조건으로 시설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입니다. 그러나 실내 체육업계는 이번 정부 방안을 두고 너무 한정적인 조건을 내걸어 실효성이 없고, 업계를 한데 묶어 평가한 탓에 형평성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합니다. 업계는 정부가 실내 체육업종의 위험도를 조사해 위험도에 맞는 방역 지침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최소한의 영업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얘긴데요. 8일 당구장, 헬스장, 요가 시설 등을 비롯한 실내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업주들은 집회를 연달아 열어 실효성과 형평성을 모두 갖춘 방역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황하나,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마약 투여 ‘구속’집행유예 기간 중 또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가 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3)씨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권경선 영장전담부장판사는 7일 오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황씨에 대해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요. 황씨는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 ‘함께 마약 투약한 지인이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책임을 느끼느냐’, ‘지인에게 마약투약에 대한 허위진술을 강요했느냐’ 등 쏟아지는 취재진 질문에 “아니요”라고 말했지만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황씨는 2015년 5월부터 9월까지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세 차례 투약하고, 2018년에는 필로폰을 매수해 지인에게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지요. 2019년 7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같은 해 11월 2심에서 항소가 기각되고, 형이 확정돼 황씨는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습니다. 이와 별개로 황씨는 절도 혐의로도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황씨에게 지인의 명품 등을 훔쳤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접수하고 사실관계를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