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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중남미 협력수준 높여야"…중남미와 기업 교류·활성화 늘리기로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기획재정부가 미주개발은행(IDB)과 제2차 한-중남미 무역·혁신 포럼을 열어 한국 기업의 중남미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중남미와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5일(현지시간) 제라우드 아우키미 브라질 부통령과 면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기재부는 지난 25~26일(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IDB와 제2차 한-중남미 무역·혁신 포럼을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IBD는 중남미와 카리브해 지역 국가의 경제·사회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다자개발은행이다. 이번 포럼은 지난해 10월 멕시코시티에서 첫 포럼이 열린 이후 두번째다. 포럼에서는 전문가 세미나와 1대1 기업상담회, 스타트업 경진대회 등을 통해 한국과 중남미 기업들 간 투자와 기술협력의 장이 열리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1990년대 이후 지난 30년간 한국과 중남미 간 교역규모가 10배 이상 늘어났는데, 성과를 토대로 협력의 수준을 높여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중남미 지역의 제조업과 풍부한 자원, 한국의 뛰어난 기술력을 활용해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진하고, 상생 발전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개회식에 이어서는 한국과 중남미 주요 기업 대표들이 참석한 전문가 세미나가 진행됐다. 농업과 식량안보, 민관합작투자, 스마트 공급망 등 다양한 주제로 논의가 이뤄졌으며, 국가별 경험과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한 이야기도 오갔다. 1대1 기업상담회에는 멕시코 최대 유통망 기업 펨사, 스페인계 통신사 텔레포니카 등 중남미 8개국, 45개 기업과 국내 대기업 13곳이 참여했다. 참가 기업들간 211건의 수출 상담이 이뤄져 향후 실제 수출계약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스타트업 경진대회에는 한국과 중남미에서 각각 4개의 기업이 참석해 각종 교육 및 마케팅 지원 시스템,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인증 시스템 등에 대한 시연이 이뤄졌다. 최 부총리는 포럼에 참석한 제라우두 아우키민 브라질 부통령 겸 개발산업통상서비스부 장관, 일랑 고우드파잉 IDB 총재와 양자 면담도 가졌다. 한국과 브라질은 주요 기업의 브라질 진출 등 그간 경제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친환경 미래기술에 대한 양국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우드파잉 IDB 총재는 양자 면담을 통해 “한국 기업의 중남미 지역 투자가 필요하며, 조달 사업에도 한국 기업의 많은 참여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최 부총리는 내년 한국의 IDB 가입 20주년을 맞아 IDB와 함께 한국에서 대규모 한-중남미 기업교류 행사 개최를 제안했으며, 향후 행사 개최를 위해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 고령층 고용률 59% '역대 최고'…10명 중 7명은 "계속 일하고파"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고령층(55~79세)의 취업률이 역대 최고 수준인 59%에 달해 10명 중 6명은 일하고 있는 상태로 나타났다. 10명 중 7명은 앞으로 생활비와 일하는 보람을 위해 계속 일하고 싶어했고, 평균 73.3세까지는 일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통계청)통계청은 30일 ‘2024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를 통해 고령층의 고용률이 전년 동기 대비 0.1%포인트 늘어난 59%를 기록, 2005년 해당 조사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고령층 인구는 1598만3000명으로, 1년 전과 비교해 50만2000명 늘어났다. 고령층 인구는 고령화로 인해 매해 증가하는 추세며, 지난 2022년 처음으로 1500만명대를 돌파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고령층 인구가 늘어나면서 경제활동참가율 역시 60.6%을 기록, 전년 동월 대비 0.4%포인트 높아져 역대 최고였다. 고령층 취업자 수는 94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1만6000명 늘어났고 고용률도 59%에 달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고령화로 인해 고령 인구가 전체적으로 늘어나면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고령층, 취업한 고령층 등도 이에 따라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55~64세 취업 경험자들 10명 중 약 3명(29.1%)은 사업부진이나 조업중단, 휴·폐업 등 회사의 사정으로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두게 됐고, 그만둘 당시의 평균 연령은 49.4세로 작년과 같았다. 해당 연령대의 평균 근속기간은 15년 10.2개월이었고, 79세까지 범위를 넓히면 평균 근속기간은 17년 6.1개월에 달했다. 가장 오래 일한 일자리에서 퇴직한 후에도 전체 고령층 10명 중 2명(20.7%)은 지난 1년간 구직 경험이 있었고, 취업을 경험해본 이들의 비중도 67.2%에 달했다. 주된 구직경로는 고용노동부와 기타 공공취업알선기관이 36.5%로 가장 많았고, 친구와 친지의 소개 및 부탁(31.0%), 민간 취업알선기관(11.2%) 순이었다. 고령층 인구 중 69.4%인 1109만3000명은 앞으로도 계속 일하기를 원했고, 현재 취업한 상태의 이들 중 93.2%도 계속 일하기를 희망했다. 근로 희망 사유로는 생활비에 보탬(55.0%)이 절반 이상이고 일하는 즐거움(35.8%)이 뒤를 이었다. 성별로 보면 남자(77.6%)가 여자(61.8%)보다 장래에 일하기를 원했다. 일하기를 원하는 고령층은 평균 73.3세까지 일하고 싶다고 응답했다. 고령층 인구가 일자리를 선택하는 기준은 일의 양과 시간대가 30.5%로 가장 중요했으며, △임금수준(20.2%) △계속 근로가능성(15.6%)이 뒤를 이었다. 받고 싶어하는 월평균 임금은 200~250만원(19.4%), 300만원 이상(19.3%) 순이 높았고, 250만원 이상 구간을 원하는 응답자의 비중은 전년 동월 대비 3.6%포인트 높아졌다. 한편 일자리 외 고령층의 주요 생계 유지 수단인 연금의 경우, 지난 1년간 수령자 비율은 51.2%(817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0.9%포인트 높아졌다. 다만 여전히 절반에 가까운 이들은 연금을 수령하지 못해 근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연금을 받을 경우 월평균 수령액은 82만원으로 9.6% 늘어났고, 50만~100만원 구간이 32.4%로 가장 비중이 높았다.
- 작년 등록어선 6만4233척…어선 감척사업으로 꾸준히 감소세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지난해 국내에 등록된 어선이 전년 대비 152척 줄어든 6만4233척으로 집계됐다. 어선 수는 2000년 이후 감척 추진으로 인해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다. (자료=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는 30일 ‘2023년 등록어선 통계’를 통해 지난해 등록어선이 2022년보다 152척 줄어든 6만4233척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어선을 어업 종류별로 보면 연안어선이 전체의 57.1%를 차지, 3만6657척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양식용 어선(29.8%, 1만9124척), 내수면 어업 여선(2955척, 4.6%) 등이 뒤를 이었다. 어선 규모별로는 5t 이하 소규모 어선이 79.3%(5만912척)으로 전체 어선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5t이상 50t 미만은 1만2114척, 50t이상은 1207척으로 각각 나타났다. 이중 선령이 21년 이상인 노후 어선은 전체의 38.1%을 차지해 총 2만44504척이다. 나머지 어선들은 선령이 21년 미만이었다. 어선 재질로는 섬유강화플라스틱(FRP)으로 만들어진 어선이 6만2200척으로, 전체의 96.9%에 달해 대부분이었으며 강선과 목선, 알루미늄선 등은 소수에 그쳤다. 지역별로는 전체 어선의 41.9%(2만6933척)이 전남에 등록돼 있었다. 이어 경남, 충남, 부산, 경북, 전북 등이 뒤를 이었다. 2000년 9만5890척에 달했던 등록어선 수는 2000년 이후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해수부는 수산자원 관리와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해 연근해 어선을 대상으로 감척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자발적 감척에 나선 어업인에게는 평년 수익 3년치의 100%가 폐선지원금으로 지급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통계는 약 6만여척의 어선을 대상으로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활용될 예정”이라며 “어업인들이 더욱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어선 감척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어선원 안전을 위한 안전관리와 교육 등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예비부부 잡는 스·드·메 가격 ‘꼼수’ 사라진다…어떻게?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청년과 예비 부부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웨딩업계 ‘스·드·메’(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등 서비스 분야 가격정보 공개를 추진한다. 계약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표준약관을 제정하고, 가이드라인 보급에도 나서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자은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결혼 준비비용 부담은 저출생·인구 위기와도 직결된 문제”라며 “결혼 준비과정에서 소비자 피해를 예방·구제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결혼 준비과정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스드메 비용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아 소비자들이 ‘발품’을 팔아 정보를 얻어야만 한다. 결혼정보업체 가연이 지난 1월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스드메 비용은 평균 479만원에 달하며, 신혼 집 마련 비용을 제외해도 전체 결혼 비용은 평균 6300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같은 결혼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사이트 ‘참가격’에 결혼 서비스와 품목별 가격 현황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결혼준비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느끼는 가격 적정성, 선택 다양성 등 ‘체감지표’를 정기적으로 조사해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는다는 방침이다. 결혼준비 대행업(웨딩플래너) 분야에서 계약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표준약관을 제정한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소비자들은 지속적인 추가비용 청구로 인해 원래 계약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지불하며, 계약을 취소할 경우 과다한 위약금 등을 지불하기도 하는 경우가 있어 이와 같은 현상을 막기 위한 것이다. 한 위원장은 “공정위는 결혼준비대행 사업자들의 약관을 점검·시정하고 업계 현황과 소비자 피해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내년 초 표준약관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무 부처로서 이전에도 웨딩업계 담합 관련 조사와 제재를 취한 전력이 있다. 가격 담합 혐의가 발견된다면 철저히 조사하고, 업체의 소비자에 대한 ‘갑질’ 등 문제에 대해서도 필요시 직권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공정위는 연말 결혼 시즌을 앞두고 청년 세대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카드뉴스, 숏폼 등으로 만든 ‘소비자피해 예방 가이드라인’을 보급하고, ‘소비자 피해 주의보’도 발령할 계획이다. 이처럼 정부는 지나치게 높은 결혼 비용이 청년들에게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저출생 위기 속 인구 문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달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며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청년들의 결혼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각종 결혼세액공제와 자녀세액공제를 확대하겠다”고 언급해 기재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최근 세법개정안에 담기도 했다. 한편 29일 열린 저출산고령화위원회(저고위)도 민관합동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도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에 대한 보호 강화를 강조했다. 또 매입임대 4만호를 신혼·출산가구에 배정하고, 장기전세주택도 공급한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시 지원금을 확대하고, 유연근무 활성화 등 우수기업도 선정하기로 했다.
- '티몬·위메프' 대응 2차 TF 회의…"피해 판매자에 5600억 유동성 공급"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티몬과 위메프로부터 정산을 받지 못한 판매자들을 위해 2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포함, 총 5600억원 이상의 유동성 공급에 나선다. 소비자들을 위해서는 원활한 환불처리를 지원하고 오는 1일부터 집단분쟁조정 신청접수를 받기로 했다.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에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관련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주재했다. 이는 지난 25일 첫 킥오프 회의 이후 두 번째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현장조사 이후 정부는 이날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현재까지 정부가 파악한 티몬·위메프의 정산지연 금액은 지난 25일 기준 2134억원에 달한다. 다만 6~7월 거래분의 정산기한이 오는 8~9월 다가오는 것을 고려하면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11번가, 쿠팡 등 다른 이커머스 기업들에로 위기가 확산될 가능성은 낮지만, 또다른 큐텐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의 동향은 지속 점검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티몬과 위메프로부터 판매대금을 받지 못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해 총 5600억원 이상의 유동성을 즉시 공급한다. 중소벤처기업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핸 긴급경영안정지금 2000억원을 투입하고,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3000억원 이상의 저리 대출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또 피해기업의 기존 대출·보증 만기는 최대 1년 늘리고 여행사 등에는 600억원 한도로 이차 보전도 지원한다. 여기에 정부는 피해 기업들을 위해 종합소득세, 부가세 납부기한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부가세 환급금을 조기에 돌려주는 등 세정지원도 실시한다. 또 티몬과 위메프에 입점했던 기업들이 새 판로를 찾을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의 예산을 활용해 다른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할 수 있도록 돕는다. 소비자를 위해서는 여행업계와 신용카드사 등 업계에 적극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25일부터 여행업계, 신용카드사, 결제대행업체(PG사) 등과 잇따라 간담회를 열었다. 금융당국은 카드결제 취소 등 원활한 환불처리를 요청했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여행사들에게 여행상품 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티몬과 위메프를 통해 소비자들이 구매한 상품권에 대해서는 사용처 또는 발행사가 사용금지 조치를 하는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정상적인 상품 제공, 환불 협조에 나서달라고 업계에 요청했다.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는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피해대책반과 실무대응팀을 구성했다. 소비자원과 금감원에는 민원접수 창구가 마련돼 지속적으로 운영된다. 오는 1일부터 소비자원은 피해가 큰 여행·숙박·항공권 분야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받는다. 정부는 티몬·위메프의 위법사항을 점검해 필요시 수사를 의뢰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총 17명(공정위 10명, 금감원 7명)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통해 전자상거래법상 공급계약 이행의무, 대금환불의무 등의 위반 소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또 향후 관련법령의 적정성도 검토할 예정이다.
- 최상목 "구조개혁·재정혁신으로 글로벌 경제 역동성 확충해야"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5~26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를 위해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를 방문했다. 최 부총리는 “글로벌 경제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해 공정경쟁 지원 등을 통한 구조개혁, 디지털·인공지능(AI) 경제전환 등 기술혁신이 필요하다”며 한국의 ‘역동경제 로드맵’을 소개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25~26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세계경제 전망 및 평가, 국제조세 협력, 지속가능한 금융과 국제금융체제 등 세션으로 구성됐다. 최 부총리는 세계경제 역동성 회복을 위해 노동과 자본, 기술 영역의 구조개혁과 세출·세입의 재정혁신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노동시장의 이동성 제고, 자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공정 경쟁 지원과 기술 혁신이 필요하다”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의 역동경제 로드맵을 소개했다. 아울러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맞춤형 지원과 미래 대비 투자를 강조했다. 또한 일률적 증세보다는 장기적 세입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되도록 민간 투자를 지원할 수 있는 세제개편, 성장과 세입의 선순환 구축이 중요하다고 봤다. 최 부총리는 “정부지출의 구조조정이 증세에 비해 국내총생산(GDP)와 투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작은 만큼 지출 구조정이 필요하다”며 “취약계층엔 맞춤형 지원을, 경제 생산성을 위해선 미래 대비 투자 중심으로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속가능 금융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제 협력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기후목표 달성을 위해 파리 협약에 부합하는 계획을 수립하되, 이 과정에서 비관세 무역장벽이 되지 않도록 정책 공조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민간자본 확대를 위한 환경조성, 접근성 강화를 위한 논의도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사우디아라비아, 영국, 캐나다 등 주요국 재무장관과 세계은행(WB) 총재와는 양자면담을 실시했다. 최 부총리는 모하메드 빈 압둘라 알-자단 사우디 재무장관을 만나 “사우디 비전 2030, 양국간 합의 등을 바탕으로 적극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또 최 부총리는 최근 14년만의 정권 교체에 성공한 영국 노동당 정부의 첫 재부장관인 레이첼 리브스 신임 재무장관과도 환담을 나눴다. 최 부총리는 리브스 재무장관에게 취임 축하서한을 직접 전달하고, “양국간 투자와 무역 관계를 더욱 강화하자”고 약속했다. 아제이 방가 세계은행 총재와 만난 자리에서 최 부총리는 “한국인의 세계은행 고위직 진출 확대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오는 12월 5일부터 6일까지 한국에서 열리는 국제개발협회(IDA) 제21차 재원보충 최종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최 부총리는 주요 7개국(G7) 소통에도 나섰다. 그는 캐나다의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부총리 겸 재무장관을 만나 한국과 G7간 연대 중요성을 강조했다. 양국은 핵심광물 등 공급망, AI와 에너지 등 미래 첨단산업 분야에서 협력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 공정위, 참고서 시장 실태조사 예고…"민생 밀접분야 중점 조사"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교육비 부담 중 한 부분을 차지하는 학습 참고서 출판시장의 유통 구조, 가격 변동 등에 대한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공정위는 민생과 가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실생활에 밀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조사와 대처를 예고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통해 “가계 고정지출 부담이 큰 학슴 참고서 출판시장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시장현황을 분석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디지털대성, 메가스터디교육 등 5개 학원사업자와 메가스터디, 이감 등 4개 출판사업자의 부당광고 행위를 적발했다. 당시 공정위는 수험생용 교재의 집필진 경력의 허위광고, 수강생 수 부풀리기 등 부당광고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1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 위원장은 “교과서 해설과 문제 풀이 등이 포함된 참고서는 학생이 있는 가계의 필수 지출 항목인데 최근 정가가 크게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격 경쟁은 크지 않지만 교과서의 연계성에 맞춰 신간 및 개정판 발간이 활발해 가격상승 유인은 크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매출액 상위 학습참고서 출판업체들을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해 시장 현황을 분석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 위원장은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서 벌어지는 담합, 해외직구 플랫폼 관련 사건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서울·경기, 인천 등 수도권 관할 4개 주류도매업협회들이 회원사 간 가격 형성, 거래처 확보 경쟁을 방해한 혐의에 대한 안건을 상정했고 하반기 중 법 위반 여부를 심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문용지 제지입체들의 가격 담합 행위 등도 하반기 심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알리, 테무를 포함한 해외직구 플랫폼에 대한 심의도 진행중이다. 한 위원장은 앞서 최근 알리와 테무의 법 위반사항 조사를 3분기 중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는 알리와 테무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다. 한 위원장은 “쉬인과 큐텐에 대해서도 현장조사를 실시해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며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자의 국적과 관계 없이 엄정히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문제가 된 배달비와 같은 현안에 대한 노력도 이어가기로 했다. 최근 배달비가 크게 오르며 가계는 물론 자영업자들에게 부담이 되자 정부는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상생협의체를 출범시켜 관계부처가 중재 역할을 자처했다. 한 위원장은 “오는 10월까지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공정거래법상 가격 관련 문제를 의율하기는 쉽지 않지만 상생 차원에서 가격 문제가 합리적인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외 대기업집단(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 기준 등 국회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협의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현행 자산 5조원 초과인 대기업집단의 지정기준을 조정하기 위해 국내총생산(GDP)에 연동하는 방법 등을 검토중이다. 한 위원장은 “GDP 연동 외 창업기획자 포함, 금융보험사들의 의결권 제한 등 합리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이 있는 만큼 오는 가을 정기국회 때 협력해 도출하겠다”고 설명했다.
- 이번 여름 휴가는 국내 어촌체험마을·바다로 떠나볼까[파도타기]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지난 26일부터 전국 어촌체험 휴양마을 131곳 중 20개 ‘바다마을’을 방문해 스탬프를 찍는 ‘스탬프 투어’가 시작됐다. ‘바다여행’, ‘연안포털’ 등 웹사이트에서는 이번 여름 휴가철에 참고할 만한 국내의 아름다운 어촌과 바다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올여름 국내 바다로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사진=해양수산부)해수부는 한국어촌어항공단과 지난 26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바다마을을 여행하며 여행여권을 완성하는 ‘바다마을 스탬프 투어’를 진행한다. 바다마을을 방문한 인증이 되는 스탬프는 모바일 앱 ‘올댓스탬프’, 또는 여행여권(스탬프북)에 받을 수 있으며 각종 체험과 음식, 숙박 등 서비스를 이용하면 추가 포인트도 적립할 수 있다.적립한 포인트에 따라 여행객들은 커피 이용권, 수협몰 상품권 등 다양한 경품을 선착순으롤 받을 수 있다. 또 20개 바다마을 중 10개 이상을 방문해 스탬프북을 완성하면 참가자의 ‘피규어’를 제작해 기념품으로 인증서와 함께 증정된다. 전국 어촌체험 휴양마을은 131개소가 있다. 어촌체험 휴양마을은 농촌의 ‘촌캉스’처럼 어촌에서 다양한 체험과 휴가를 즐길 수 있게끔 해 어촌에서 휴가를 즐겨 ‘어(漁)캉스’라는 신조어로 불리고 있다. 어촌어항공단은 어촌관광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동해·남해·서해의 다양한 환경을 즐길 수 있도록 어촌체험 휴양마을을 선정하고 매년 우수 마을을 뽑아 소개하고 있다. 어떤 곳을 갈지가 고민된다면, 어촌어항공단에서 운영하는 ‘바다여행’ 사이트를 참조하면 된다. 바다여행에서는 맛집, 체험, 자연 경관 등 다양한 테마별 여행코스를 추천해주기도 하고, 매년 선정하는 우수 어촌체험마을이 소개돼있다. 어촌어항공단은 올해 다양한 해양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는 경남 남해 은점마을, 눈같이 흰 백사장이 있는 경남 남해 설리마을, 제주 해녀 체험을 할 수 있는 서귀포 법환마을 등을 추천했다. 해수욕장 관련 정보를 찾고 싶다면 해수부의 ‘연안포털’ 사이트를 방문할 수 있다. 연안포털 중 연안활동, 해수욕장 등 항목에서는 해수욕장 이용현황과 우수 해수욕장 정보가 제공된다. 또한 연안 백사장의 침식 등의 방지를 위해 해수부가 2003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연안침식 모니터링’에서는 실시간 연안 영상도 확인할 수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수협 등과 함께 직접 SRT 수서역을 찾아 최근 ‘여름 휴가 어촌서 보내기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했다. 강 장관은 “앞으로 다양한 관광콘텐츠를 개발할 예정으로, 어촌마을을 방문해 아름다운 자연과 풍부한 문화를 경험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신용카드 매출액 부가세 공제율 절반으로…비과세·감면 '손질'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1년 매출액 5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들의 신용카드 매출액의 부가가치세 공제율이 1.3%에서 0.65%로 절반 낮아진다. 전자신고가 일상화된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에 대해 전자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전자신고 세액공제도 폐지된다. 그간 신용카드 사용, 전자신고 촉진을 위해 운영된 해당 제도들의 목표가 달성된 만큼 세수 확보를 위해 축소를 결정한 것이다. 결제 방법 관련 안내표시를 해 놓은 한 식당.(사진=연합뉴스)기획재정부는 25일 ‘2024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연간 매출액 5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매출액 세액공제율을 1.3%에서 0.65%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2027년부터 1.0%인 공제율도 0.5%로 낮출 예정이다. 연간 한도는 1000만원, 2027년부터는 500만원으로 현행을 유지한다. 현재 정부는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액 중 1.3%를 1년 1000만원 한도로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하고 있다. 이는 1994년 신용카드 사용을 촉진하고, 자영업자의 과표 양성화를 위해 도입됐고 일몰 시한을 늘리며 유지돼왔지만 신용카드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정책 목표에 도달한 만큼 공제율 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기인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22년 조세특례 심층평가에서 신용카드 세액공제에 대해 “제도 도입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됐으므로 제도를 축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부 역시 이와 같은 취지에서 공제율 축소를 결정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5억원 이상이면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개인사업자인 만큼 5억원 이하의 혜택은 유지하되, 5억~10억원 사이 구간을 설정해 기존 공제율을 절반으로 줄이게 됐다”고 설명했다.전자신고가 일상화된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도 없앤다. 현재 종합소득세와 법인세는 2만원, 부가가치세는 1만원까지 세액공제가 이뤄지지만, 홈택스와 스마트폰 신고(손택스) 등으로 인해 전자신고 비율이 97%를 넘긴 만큼 폐지 수순에 들어가는 것이다. 다만 양도소득세는 전자신고 비율이 여전히 지난해 기준 52.3%로 절반에 머무르고 있는 만큼 2만원의 공제를 유지한다. 또한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도 이전하는 지역에 따라 차등을 두는 등 일부를 조정한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보다는 그 밖에 기업 근거지를 두는 경우 더 많은 세제혜택을 줘 균형발전과 과세형평을 추구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수도권 안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감면을 없애고,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만 지역에 따라 5~10년간 100%, 2~3년간 50%의 감면율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현금영수증 파파라치’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을 현행 건당 5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연간으로는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낮춘다. 지난해 현금영수증 신고 포상금은 48억7100만원으로, 5년 사이 2배 넘게 늘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금영수증 제도가 현장에 정착했고 자영업자의 피해가 과도한 만큼 일부 금액을 줄이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정부는 이러한 감면과 비과세 조항 정비를 통해 약 1조2000억원 가량의 세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봤다. 그간 세법개정안이 세부담 감경을 위주로 이뤄졌던 만큼, 시대의 변화를 반영해 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한 노력을 병행하겠다는 취지다. 기재부 관계자는 “2026년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부가가체 세액(3656억원) 중 신용카드 세액공제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 가상자산 과세 2027년부터…조각투자도 펀드처럼 배당소득세 낸다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내년 1월 1일로 예정됐던 코인 등 가상자산 과세 시행이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2년 더 미뤄지게 됐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제도의 시행 성과를 지켜보며 ‘발 맞추기’에 들어간 것이다. 미술품, 음악 저작권 등 ‘조각투자’로 얻은 이익은 펀드처럼 배당소득으로 취급해 과세한다. 비트코인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프로)기획재정부는 25일 ‘2024년 세법개정안’에서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 시기를 2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2025년 1월부터였던 시행 시기는 2027년까지 2년 더 미뤄지게 된다. 앞서 국회는 25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 대해 20%(지방세 포함시 22%)의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기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지난 2022년 통과시켰다. 그러나 과세를 위한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과세 당국의 의견,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시스템 미비와 투자자들의 반발 등으로 이번으로서 3번째 유예가 결정됐다.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게 된 이유로 이달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시행 성과 등 연관 법률의 성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을 들었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이용자 보호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율하는 관계법령이 시행된 만큼 성과를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 간 가상자산 거래 시 국제 정보교환이 오는 2027년 시작되는 만큼 이 시기도 감안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상자산 과세는 여야 모두 유예나 공제 한도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총선 공약으로 가상자산 과세 연기를 내세웠고, 더불어민주당은 공제 한도를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내에서도 어느 정도 유예 및 확대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이번 유예를 통해 국세청 등 당국에서 과세에 필요한 기반을 갖춘 후 본격적인 과세가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부는 과세 기반을 갖추기 위해서도 자료 제출, 산정 방식 등을 손본다. 가상자산 사업자가 거래내역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장이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또 가상자산 양도에 따른 취득가액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50%를 취득가액으로 의제한다. 정 실장은 “모든 자산의 취득가액은 정부가 완벽히 파악하기 어렵고 특히 가상자산은 다양한 취득 경로가 있는 만큼 일률적으로 정할 수 있는 보완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투자 상품으로 떠오른 조각투자 관련 과세 근거도 명확히 했다. 조각투자 상품에 투자해 수익이 나오는 경우 이를 배당소득으로 판단해 배당소득으로서 과세하도록 했다. 조각투자 상품은 한 사람이 소유하기 어려운 미술품, 부동산, 명품 등을 ‘쪼개기’ 방식으로 나눠 투자하는 상품으로, 그간 투자수익을 어떤 소득으로 볼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과세 역시 천차만별로 이뤄졌다. 2024년 세법개정안 가상자산 과세 유예 주요 내용. (자료=기획재정부 제공)정부는 조각투자에 다수가 참여하며, 투자와 운용·관리를 타인이 수행한다는 점에서 조각투자 상품이 펀드와 유사하다고 봤다. 이에 펀드와 같이 조각투자 상품을 환매·매도하거나, 해지·해산 등을 할 경우 나오는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판단, 15.6%의 세율을 매긴다. 정 실장은 “조각투자도 펀드와 마찬가지로 특정 상품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아닌 만큼 펀드 과세와 동일한 배당소득 과세를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 공정위·금감원 25일 티몬·위메프 현장점검…"범정부 협력으로 피해 최소화"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대금 정산 지연과 관련, 25일 현장점검을 실시해 자세한 실태 파악에 나섰다. 정부는 부처별로 소비자 피해구제, 정산 자금 관리체계 강화 등을 맡아 관련 피해 확산을 최우선으로 방지하고, 지속적으로 상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들이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별관 사무실에서 관련 조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기획재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의 주제로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중소벤처기업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유관 부처들이 참석해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브라질을 방문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관계부처·기관 합동 점검을 지시했다. 최 부총리는 “소비자 보호와 판매자 피해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싱가포르 기반 이커머스 업체인 큐텐그룹 계열사의 유동성 부족으로 인해 티몬과 위메프 등 큐텐 계열사들에서는 판매대금 정산이 미뤄지고 있다. 이에 소비자들의 환불도 지연되고 있으며, 여행업계나 유통업계에서도 티몬·위메프 철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이날 오후 공정위는 금감원과 함께 위메프와 티몬에 대해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소비자에 대한 대금환불 의무, 서비스 공급계약 이행의무 등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다. 또 판매자 미정산 현황을 조사하고, 위메프·티몬 측에 정상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문체부는 가장 우려가 큰 여행상품 구매자들의 피해 구제를 위해 여행업계에 계약 이행을 당부했다. 통상 여행의 경우 미리 예약을 해두는 경우가 많지만,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정산 지연으로 인해 줄줄이 취소되며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업계 자구노력과 더불어 정책 차원에서도 소비자 피해 예방과 판매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날부터 한국소비자원에 티몬과 위메프 전담 대응팀을 마련한다. 또 피해자들이 빠르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집단분쟁조정 준비에 착수하고, 상황에 따라 민사소송도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정산을 위해 들어온 자금이 정산으로 곧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은행 등 금융회사와 에스크로 계약 체결을 유도하며 소상공인 판매자 보호를 위한 정산자금 관리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가 대책 마련에 착수했지만, 피해 신고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3일 공정위 12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 상담은 254건이고, 24일에는 1300건으로 대폭 늘었다. 정부는 이날 현장점검을 통해 구체적인 상황 파악을 하고, 전자상거래법 위반 소지, 책임 소재 등을 가릴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