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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 주간계획(4월 15~21일)
-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이 지난 9일 청주 육거리종합시장에서 수산물 물가동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해수부)[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다음은 내주(4월 15~21일) 해양수산부 주요 일정이다. ◇ 주요일정 △15일 (월)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장관, 서울) 11:00 언론브리핑 (차관, 서울) △16일 (화)10:00 국무회의 (장관, 서울) 15:00 세월호 10주기 추도식 (장관, 안산) △17일 (수) 10:00 수산인의날 기념 심포지엄 개회식 (장관, 완도) 14:00 수산인의날 기념식 (장관, 완도) 19:00 해운협회 창립 기념식 (장관, 서울) △18일 (목) 09: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장관, 세종) 14:00 서해권 연안어촌 토크콘서트 (장관, 신안) 16:30 소금산업진흥센터 방문 (장관, 신안) △19일 (금) 15:30 해양 기후변화 감시예측 협의회 (장관, 세종) ◇ 보도자료 △14일 (일) 11:00 2024년 부산국제보트쇼 개최11:00 아워 오션 콘퍼런스(Our Ocean Conference) 참석11:00 다자개발은행 항만 분야 관계자 초청연수△15일 (월) 06:00 어촌계 활성화를 위한 ‘우수어촌계 지원사업’ 공모06:00 바다 내비게이션 해상원격 의료지원 확대 운영 11:00 극지연구소 설립 20주년 계기 토크콘서트 개최11:00 어업인의 업무상 질병 및 손상조사 결과 등 알림 11:00 백령도·대청도·소청도 꽃게 포획금지기간 변경11:00 항만하역장 근로자 재해예방시설 설치 지원11:00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 추진협의회 개최16:00 해수부-문체부, 해운·관광 부처간 협업 본격화△16일 (화) 11:00 2024년 해양문화 대장정 참가자 모집 11:00 갯벌 세계유산 국제심포지엄 11:00 제13회 수산인의날 기념행사 △17일 (수) 11:00 어촌·연안 활력제고를 위한 ‘돈이 되는 연어톡’ 개최11:00 제19차 국제해사협의회 개최△18일 (목) 06:00 해양수산 창업기업 보육 프로그램 참여기업 모집11:00 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 수립11:00 해양 기후변화 감시예측 협의회 발족11:00 내수면가두리보상 관련 권역별 순회 설명회 개최△19일 (금) 06:00 ‘해양수산 비즈니스·공공서비스 공모전’ 개최
- 배설물 먹는 미생물로 새우를 키운다면…'’바이오플락' 기술[파도타기]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양식 어류의 배설물을 먹고 자란 미생물이 양식 어류의 먹이가 된다면 양식장의 모습은 어떻게 달라질까. 양식장 속 청소부이자 먹이가 될 수 있는 미생물 ‘바이오플락’이 있다면 가능하다. 양식장의 친환경과 스마트화를 위한 바이오플락 양식 기술 보급은 현재진행형이다. 한국어촌어항공단의 ‘바이오플락 흰다리새우’ 친환경 양식 교육에 참여한 이들이 실습 중이다. (사진=한국어촌어항공단)한국어촌어항공단은 지난달 11일부터 지난 5일까지 4주간 국립수산과학원 서해수산연구소 태안양식연구센터에서 ‘바이오플락’ 기술을 활용해 흰다리 새우를 양식하는 친환경 양식 기술교육 중급과정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에 친환경 양식 기술을 배워간 수료생은 총 21명이다. 바이오플락 기술은 대표적인 친환경 양식 기술로 꼽힌다. 양식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식 어류의 배설물, 사료 찌꺼기 등을 미생물 바이오플락이 제거하도록 해 양식장 내부 환경을 관리하고, 양식 어류는 다시 바이오플락을 먹어 영양분을 섭취하는 것이다. 양식 어류가 바이오플락을 먹으면 약 10%의 사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1980년대 이스라엘에서 처음 시작된 바이오플락 기술은 틸라피아(역돔과의 민물고기) 양식에 활용되고 있으며, 미국은 이 기술로 흰다리새우 양식을 하고 있다. 인간이 나서 물을 갈지 않아도 되며 환경 오염 발생도 줄어드는 만큼 바이오플락 양식 기술은 스마트폰과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양식장’ 구축을 돕는 최적의 방안으로 여겨진다. 한국에서도 국립수산과학원이 2003년 이 기술을 도입하며 양식 연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국립수산과학원 서해수산연구소는 새우 양식에서의 바이오플락 산업화를 진행했고, 2014년부터는 내수면양식연구센터에서 담수 어종 대상 산업화 연구도 수행중이다. 2017년 연구 결과에 따르면 향어와 메기의 경우, 바이오플락 기술을 사용하면 일반 양식 대비 각각 10배, 30배씩 높은 생산량을 보여 친환경뿐만이 아니라 경제성에서도 강점이 있다는 것이 밝혀지기도 했다. 양식업은 여전히 노동집약적이며, 부가가치가 높지 않은 산업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바이오플락 기술 등 친환경 기술을 도입하고, 양식산업을 선진화하기 위한 노력은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 한국어촌어항공단은 해양수산부로부터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주체로서, 교육과 보급을 위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해수부 역시 이러한 기술의 가능성에 주목하며 양식업이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이 될 수 있게끔 하는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양식업의 스마트·자동화 전환은 물론, 젊은 귀어인들이 양식업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양식장 임대 등을 통해 문턱을 낮추고, 지속적인 기술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 2042년 韓 인구 5000만명선 깨져…저출생·고령화에 부양부담 2배↑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저출생·고령화 등 최근 추세가 이어진다면 오는 2042년에는 한국의 인구가 4963만명까지 감소해 5000만명 밑으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됐다. 외국인을 제외한 일할 수 있는 인구는 20년 사이 1000만명 넘게 줄어들며 전체 인구 중 비중이 70.5%에서 55.0%대로 떨어지고, 일하는 인구가 부양해야 하는 부담은 2배로 늘어난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2042년 韓 총인구 5000만명 아래로…자연감소 가팔라져 통계청은 11일 ‘2022년 기준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내·외국인 인구추계’를 통해 2022년 기준 5167만명인 총인구가 20년 후인 2042년에는 4963만명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았다.2022년 총인구의 96.8%을 차지하던 내국인 인구(5002만명)의 비중은 2042년 94.3%까지 내려간다. 3.2%였던 외국인 인구(165만) 비중은 20년 후 5.7%(285만명)까지 늘어나 20년 사이 1.8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내국인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저출생과 고령화의 영향이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명을 기록했고, 1인당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사상 최저치였다. 태어나는 인구보다 사망하는 인구가 많음에 따라 인구의 자연감소는 2019년 11월부터 4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이에 통계청은 2022년 12만명 수준이었던 내국인 자연감소 폭이 2042년에는 32만명으로 두 배 넘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내국인 인구의 자연감소가 이어지며 통계청은 2025년부터 2035년까지 10년간 총인구는 연평균 8만1000명씩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후 2042년까지는 연평균 16만4000명씩 감소해 감소 폭이 두 배 넘게 커질 것으로 예상됐다. 총인구 성장률도 향후 10년간 -0.26%에서 20142년까지는 -0.44%로 감소폭을 키울 전망이다. 내국인 인구가 줄어드는 가운데, 외국인 인구가 빈 자리를 채우게 된다. 내국인 인구 성장률이 향후 10년간 -0.26%, 그 이후 2042년까지 -0.44%로 감소폭이 커지는 가운데 향후 10년간 외국인 인구 성장률은 연평균 2.15% 수준을 보일 것으로 추정됐다. 이후 2042년까지는 연평균 1.64% 증가세로 완만한 둔화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외국인 인구가 자연감소하는 시점은 2036년으로 예상됐다. (자료=통계청)◇ ‘인구 역피라미드’ 심화…부양 부담 20년새 2배↑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늘어나고, 유소년 인구(0~14세)가 줄어드는 ‘인구 역피라미드 현상’도 심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2022년 889만명인 내국인 고령인구는 2042년 1725만명으로 20년간 1.9배 증가하는 반면 유소년 인구는 같은 기간 586만명에서 379만명으로 207만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유소년 인구 100명당 고령인구를 의미하는 ‘노령화 지수’는 2022년 151.5명에서 2030년 317.4명으로 높아져 2030년부터는 고령 인구가 유소년 인구의 3배 수준에 달할 전망이다. 이로 인해 인구인 생산연령인구(15~64세)의 감소세도 가팔라진다. 특히 2020년대에는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 출생)의 은퇴와 고령인구 진입이 이뤄지며 내국인 생산연령인구가 연평균 39만명대 감소하고, 2030년대에는 53만명으로 감소 폭을 키울 전망이다. 이에 2022년 기준 70.5%(3527만명)이었던 내국인 생산연령 인구 비중은 2042년 55.0%(2573만명)까지 낮아진다.이에 생산연령인구의 부양 부담도 늘어나게 된다. 2022년 내국인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부양하던 인구는 41.8명에서, 2042년 81.8명으로 20년 사이 두 배 증가가 예상됐다. 2022년 유소년 부양비는 16.6명에서 2033년 11.9명으로 낮아졌다가 2042년에는 14.7명 수준으로 전망됐다. 노년 부양비는 고령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같은 기간 25.2명에서 2042년까지 67명으로 점차 증가하며 2.7배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일할 수 있는 내국인이 줄어드는 가운데, 향후 이주배경인구의 증가가 생산성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주배경인구는 귀화해 내국인이 된 이들에 이민자 2세, 외국인 인구를 더한 개념이다. 2022년 200만명 수준인 이주배경인구는 2030년 300만명을 돌파하고, 이후 2042년에는 404만명 수준으로 예상됐다. 이중 일할 수 있는 생산연령인구는 20년 간 136만명 늘어나 전체 생산연령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4.8%에서 11.1%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 기재부 출신 7명 22대 국회 입성…추경호 3선, 안도걸·조인철 초선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4·10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 첫 경제부총리를 지냈던 추경호 전 기획재정부 장관 등 기재부 출신 인사 7명이 당선, 제22대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반면 최경환 전 기재부 장관, 김완섭 전 기재부 2차관과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은 낙선했다. 추경호(대구 달성) 후보가 지난달 21일 대구 중구 서문시장을 방문해 시민들을 향해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11일 총선 개표 결과에 따르면 4·10 총선에서 당선된 기재부 출신 인사는 총 7명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5명, 야당 더불어민주당에서는 2명이 당선됐다. 21대 국회에서 기재부 출신 국회의원은 4명이었던 것이 3명이 늘어나게 됐다. 기재부 출신 인사들은 경제 정책에 대한 전문성이 높다는 것이 강점으로 꼽힌다. 추경호 전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기존 지역구였던 대구 달성에 출마, 총 75.3%의 득표에 성공해 박형룡 민주당 후보를 따돌리고 당선돼 3선에 성공했다. 추 전 부총리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기재부 1차관, 국무조정실장 등을 거쳤다. 이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와 원내 수석 부대표 등을 맡으며 경제관료로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당내 주요 정책에도 관여해왔다. 기재부 출신으로 해양수산부 2차관이었던 박성훈(국민의힘, 부산 북구을) 후보도 북구청장이었던 정명희 민주당 후보를 약 5% 차이 접전 끝에 누르고 당선됐다. 제37회 행정고시 출신인 박 후보는 기재부 예산실의 전신인 기획예산처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해 해수부 차관, 부산시 경제부시장과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 등을 지냈다. 기재부 예산실장과 2차관을 지낸 송언석 국민의힘 후보 역시 경북 김천에서 당선에 성공했다. 기재부를 거쳐 조달청장 출신인 이종욱(국민의힘, 경남 창원 진해) 후보와 기재부 재정분석과장 등을 지낸 박수민(국민의힘, 서울 강남을) 후보도 초선 당선에 성공했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후보가 지난달 23일 대인시장을 찾아 시민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민주당에서는 기재부 예산실장과 2차관을 지냈던 안도걸 후보가 광주 동남을에서 당선됐다. 마찬가지로 예산실 출신에,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이었던 조인철 후보 역시 광주 서갑에서 송영길 후보를 큰 폭으로 따돌려 당선에 성공했다. 반면 기재부 출신으로 이번 총선에서 고배를 마신 이들도 있다. 기재부 예산실장과 2차관을 거쳐 윤석열 정부 첫 국무조정실장이었던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경기 수원병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했으나, 김영진 민주당 후보에게 패배해 낙선했다. 기재부 2차관이었던 김완섭 국민의힘 후보 역시 강원 원주을에서 패배해 낙선하게 됐다. 최경환 전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경북 경산에 무소속으로 출마했지만, 조지연 국민의힘 후보에게 패배했다. 무소속 출마했던 재정정책국장 출신 권오봉(전남 여수을) 전 여수시장과, 세제실장 출신인 김병규(경남 진주을) 전 경남 경제부지사도 낙선하게 됐다.
- ADB, 올해 韓 성장률 2.2% 예상…"AI 반도체 수혜 집중될 것"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2%로 제시했다. 글로벌 반도체 사이클 호조에 따라 인공지능(AI) 메모리칩 등에 강점을 갖고 있는 한국에 수혜가 집중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에 내년 성장률 폭도 2.3%까지 확대될 것으로 봤다. (사진=연합뉴스)ADB는 11일 ‘2024년 아시아 경제전망’을 통해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2.2%로 제시해 직전 전망치(2023년 12월) 수준을 유지했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전망치(2.3%)보다는 0.1%포인트 낮지만, 우리 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전망치와 같은 수준이다. ADB는 AI 열풍이 아시아 지역 반도체 산업을 이끌고 있으며, AI 메모리칩 분야에서 강점이 있는 한국이 주요 수혜 국가가 될 것으로 봤다. 한국은 지난해 전체 반도체 수출 중 약 50%가 메모리칩에서 발생했을 정도로 관련 수요가 늘어날 경우 수혜가 집중될 수 있다. ADB는 “대만이나 중국 등 다른 반도체 강국의 경우 수출에서 메모리칩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만큼 AI가 주도하는 수요확대 영향을 아직까지 덜 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한국 경제성장률 역시 반도체가 주도하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ADB는 AI 서비스 및 클라우드 산업 확대에 따른 글로벌 반도체 수요로 인해 한국이 올해 전년 대비 2.2% 성장하고, 2025년에는 수출 증대에 힘입어 그 성장폭이 2.3%로 0.1%포인트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한국의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는 올해 2.5% 수준, 내년에는 2.0%로 점차 하향 안정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난달이 물가의 정점으로, 2%대 후반대로 수렴해갈 것이라는 정부의 전망과 유사한 진단이다. ADB는 한국 정부가 긴축적 통화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며, 일부 과일에 대한 관세 면제 및 인하 등 가격 대책을 통해 물가 안정 노력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ADB는 아시아 지역에 대해서는 중국 경기가 둔화하고 있지만, 글로벌 금리인상이 종료되고 반도체가 이끄는 수출 회복세, 인도의 투자 중심 성장 등으로 인해 올해 4.9%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봤다. 이는 직전 전망치 대비 0.1%포인트 상향 조정된 것이다. 또 2025년까지도 아시아 지역은 4.9% 성장하며 견조한 성장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고 봤다. 이어 아시아 지역 물가상승률에 대해서는 올해 3.2%, 내년 3.0%로 완만한 둔화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ADB는 에너지 가격이 안정되고, 긴축 통화 정책이 지속될 것이라는 것이 전망의 근거다.한편 ADB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등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우려했다. 여기에 미국 통화정책의 불확실성, 중국 부동산 시장 위축, 이상기후 현상 등 외부 불확실성을 주요 하방 요인으로 꼽았다.
- 오늘의 부고 종합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남차남(향년 95)씨 별세, 김승규·김기호(전 경북매일신문 대표)·김필규·김종규씨 모친상, 황태식(포항 황씨금방 대표)·서기원(포스코와이드 근무)씨 장모상, 김향희씨 시모상 = 10일 오전 2시, 포항국화원 장례식장 MVG실, 발인 12일 8시. 054-272-4444 △이제희(향년 77)씨 별세, 명순환·명순영(매일경제신문 매경이코노미 부장대우)씨 모친상 = 9일 오후 9시 38분,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8호실, 발인 12일 오전 7시, 장지 크리스찬 메모리얼 파크. 02-2258-5965 △공애련(고 김종건 전 법제처장 부인·향년 85)씨 별세, 김정태(재미)·김헌태(매시스랩 대표·전 한국사회여론연구소장)·김지태(하나은행 차장)씨 모친상, 민지영(재미)·권효중·김정하(한국경제인협회 책임)씨 시모상 = 10일 오전 2시30분,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7호실(11일 오후 2시부터 14호실), 발인 12일 오전 8시45분, 장지 천안공원묘원. 02-3410-3151
- 여성 임금근로자 '역대 최고'.. 남녀 임금격차는 1위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지난해 임금을 받고 일하는 여성 노동자가 약 1000만명에 육박, 통계 집계 이후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전체 임금 근로자 중 차지하는 비중도 45.7%로 역대 가장 높았지만, 남녀 간 임금 격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여성의 날인 3월 8일 오후 민주노총 세계여성의날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 참가자들이 서울 종로에서 대학로 방면으로 거리 행진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9일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여성 임금 근로자는 전년 대비 28만2000명 늘어난 997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63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이며, 60년 전(57만4000명)과 비교하면 약 17.4배 늘어난 것이다. 여성 임금 근로자를 포함한 작년 전체 여성 취업자는 1246만4000명으로, 이 역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작년 전체 임금 근로자 2182만8000명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45.7%를 기록해 비중으로도 역대 최고였다. 1963년 당시 여성 임금 근로자의 비중은 전체의 24.1%에 불과했던 것이 두 배 가까이 늘어 절반 육박을 눈 앞에 두고 있는 셈이다. 여성 임금 근로자의 고용 형태별로 보면 상용 근로자의 비중은 68.7%로 총 685만3000명이었다. 임시근로자가 28.1%(280만3000명), 일용근로자가 3.2%(32만명)로 그 뒤를 이었다. 여성의 경제 활동은 점차 늘어나는 추세지만, 남녀 임금 격차는 여전히 벌어져 있다. 통계청의 ‘한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 이행보고서 2024’에 따르면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2022년 기준 31.2%로 OECD 회원국 35곳 중 가장 높았다. OECD 평균(12.1%)과 비교해도 두 배 이상으로, 차이가 30% 이상 벌어진 국가는 한국이 유일했다. 그러나 임금 격차의 원인을 보는 남녀의 시선은 달랐다. 남성 근로자의 경우 여성의 근속 연수가 짧고, 기업 내 힘든 일을 기피했기 때문에 임금 격차가 발생한다고 봤다. 반면 여성 근로자의 경우 기업 내 성차별이 누적된 결과라고 응답한 이들이 가장 많았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미래 사회 대응을 위한 양성평등 추진 전략사업(2023~2025)’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만 19~59세 임금근로자 150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남성은 임금격차 발생 원인에 대해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로 인해 여성의 근속연수가 남성보다 짧아서’(39.6%)를 원인으로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여성들이 기업 내에서 임금을 더 받을 수 있는 힘든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해서’(30.7%),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낮은 비정규직에 여성이 많아서’(25.4%) 순이었다. 반면 여성 근로자들 중 54.7%는 임금 격차 발생 원인에 대해 ‘기업 내 채용과 승진, 배치 등에서 성차별이 누적돼 왔다’를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후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51.4%), 비정규직에 많은 여성(28.7%), 음식점과 돌봄노동 등 여성이 많은 직조의 임금이 낮아서(25.0%) 등 순으로 응답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노동 시장으로 여성과 청년 등의 유입을 늘려 경제의 역동성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출산율 제고와 더불어 일·가정 양립을 돕는 방안을 포함한 ‘사회 이동성 개선방안’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 "기후변화로 바뀐 바다환경…조업시기 데이터로 미래 대비"[만났습니다②]
- [대담 김성곤 부장, 정리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기후변화는 바다의 환경과 어족 자원부터 국민의 밥상 등 일상까지 바꾸고 있다. 중장기적인 연구와 대비는 물론,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불합리한 규제를 푸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노력을 아껴선 안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4일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강 장관은 “10여년 전부터 과학계에서는 계속 기후변화에 대한 경고가 있었고, 현장도 이를 증명한다”며 “데이터와 정확한 예측으로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사과 등 농산물의 가격이 크게 뛰었지만, 수산물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다. 강 장관은 “밥상에 자주 오르는 고등어와 갈치 등 대중성 어종 6종을 중심으로 주요 조업이 이뤄지는 시기 데이터를 바탕으로 비축을 계획하는 등 사전 준비가 이뤄졌던 결과”라며 “지금도 다양한 연구를 통해 미래 상황을 예측하며 전 직원이 함께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온이 올라 동해안에서 사라진 오징어와 중·대형 고등어 등에 대해서는 원양산 수입과 신규 어장 개척은 물론 새 품종을 육성하는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 강 장관은 “최근 아프리카 케냐와 포클랜드 제도 등 다양한 곳에서 오징어 대체 어장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이달 중 원양 오징어 물량이 들어올 예정”이라며 “이외에도 다른 대중성 어종에 대해서는 기후 변화에 강한 품종을 키워 양식하는 방법 등도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강 장관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많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어업인들은 100여년 전에 만들어진 수산 관계 법령에 따라 평균 40건의 어업 규제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어업은 물론, 해운·물류 분야에서도 시급한 규제 해소에 대한 요구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오는 2027년까지 모든 어선에 총허용 어획량(TAC) 제도 확대 적용은 물론, 배정받은 할당량을 거래할 수 있게끔 해 합리화할 것”이라며 “여기에 어선 검사기준 합리화, 서해 곰소만 금어기 해제 등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어업인을 위한 규제 혁신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무는 협력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이번 달부터 국방부와 지자체는 물론, 해경 및 해군과 함께 서해 5도의 꽃게 어장을 확대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번 꽃게 봄어기부터는 어장이 약 169㎦ 확장돼 어업인들은 약 80억원의 추가 소득을 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해군·해경 함정은 물론, 해수부와 인천시의 국가어업지도선이 함께 안전조업을 지원한다. 강 장관은 “정책이 곧 수혜자인 국민을 위해서 이뤄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어려울 때 나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부처 간 빠른 협의를 통해 이룰 수 있었던 성과”라고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강 장관은 바다를 새로운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 싶다는 소망을 드러냈다. 강 장관은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를 위해 바다를 새롭게 만들고, 새 터전이 된 바다에는 새로운 세대들이 돌아오길 바란다”며 “수산업 활성화는 물론, 글로벌 4위 해운강국을 위한 해운 역량 구축 등을 통해 국민과 경제에 힘이 되는 바다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 "경제적 가치만 2000조원…바다의 잠재력 끌어올릴 것"[만났습니다①]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4일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대담 김성곤 부장, 정리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해양수산부는 한반도를 둘러싼 동해와 서해, 남해는 물론 극지와 대양, 심해까지 이어진 바다라는 공간에서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다룬다. 잠재적으로 2000조원에 달하는 경제적 가치는 물론, 인류 환경의 마지막 보루가 되는 바다와 함께 성장하는 해수부의 일원으로서 자랑스럽게 일하고 있다.”지난 6일로 취임 100일을 맞은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최근 세종청사 해수부 장관 집무실에서 이뤄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제주도 해녀의 아들로 태어나 늘 서귀포 바다를 보고 자랐던 그는 바다와 바다 생물을 연구하는 해양과학자를 거쳐 첫 제주 출신 해수부 장관이 됐다. 강 장관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연안과 어촌을 살리고, 바다가 갖고 있는 다양한 잠재력을 끌어올리고 싶다는 소망을 거듭 강조했다. 강 장관은 취임 첫 번째 민생 현장으로 마트를 방문해 수산물 물가를 관리하겠다고 강조한 것을 시작으로 매주 해양수산 현장을 찾고 있다. “바다는 모두 다르기 때문에 직접 현장을 찾아야 필요한 정책을 세울 수 있다”고 강 장관은 그 이유를 설명했다. 강 장관은 연안·어촌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대책을 세우기 위한 행보로 ‘연어톡’(연안·어촌 토크콘서트)을 진행해 경남 통영, 강원 양양 등을 찾기도 했다. 각 지역의 특색에 맞춘 관광객과 귀어 인구를 유치하기 위해 해수부는 남해권 현장서 35개 정책 아이디어를, 동해권에서는 29개 아이디어를 들었고 이를 정책으로 구체화할 계획이다. 해양과학 전문가 출신으로서 느낀 연구개발(R&D)의 중요성도 내세웠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15조원 규모인 해양 신산업 역시 2027년까지 30조원으로 두 배까지 키운다는 계획이다. 강 장관은 “해양수산과 기후위기 등은 물론, 해운·항만 디지털화와 친환경 전환까지 바다에는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 산적해 있다”며 “R&D 투자 강화는 물론, 국민과 혜택을 공유해 국민에게 힘이 되고 경제에 기여하는 바다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전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다음은 강 장관과의 일문일답.-취임 100일을 맞이했는데 그동안의 소회는.△민생 현장에 더 가까이 가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매주 해양수산 현장을 찾고 있다. 바닷가에서 태어나 바다를 연구해왔고, 이제는 해수부 장관이자 국무위원이 돼 어깨가 무겁다는 사실을 늘 실감한다. 아직까지 정책 성과를 말하기는 이르지만 수산물 물가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홍해 사태 등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물류 차질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다만 3월 들어 어선사고가 빈발했던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해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안전한 바다를 만들도록 힘쓰고 싶다. -해양 연구자로서의 경험을 어떻게 추후 해수부 R&D에 활용할 것인지.△연구자로서 해양미세조류를 활용한 무혈청 배지 등을 개발했고, 총 8건의 기술을 기업에 이전하고 3개 연구소 기업 설립에 기여한 경험이 있다. 그 과정에서 신기술을 산업화하는 데에 있는 어려움을 직접 겪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선도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R&D 투자를 대폭 강화하고, 극지 및 대양 탐사와 외국 연구기관과의 협력 등으로 연구 영역도 넓히고자 한다. -지난해에 시작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올해도 이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 계획은.△방류는 장기적으로 이어지는 만큼 올해도 철저한 안전관리를 실시하겠다. 지난해 200곳이었던 국내 해역 조사정점을 올해 243곳으로 늘리고, 수산물 방사능 검사도 확대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월별로 생산량이 많은 ‘중점 관리품목’을 선정해 집중 검사도 실시하고 있다. 이달에는 멸치와 꽃게, 미역 등 10종을 선정했으며 방사능 검사는 대폭 확대해 진행할 예정이다. -수산식품 수출 1위에 작년 1조원 수출 기록을 세운 김에 대해 추가 발전 계획은.△‘마른 김 등급제’ 도입 등을 통해 2027년까지 10억 달러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5곳을 선정해 운영 중인 김 산업 진흥구역에서 2026년까지 등급제 시행을 위한 현장실증을 실시할 예정으로, 체계적으로 김을 등급화해 기준을 마련하고자 한다. 또 국내 토종 참김 등 우량 품종을 개발하고, 해외 무역상담회 참여, 수출 바우처 제공 등을 통해 김 산업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향후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식습관이 형성되는 영유아~학생 시기에 긍정적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영유아와 학교 대상 ‘수산물 인식개선 프로그램’이 대표적이다. 올해 영유아 7000명 대상 교육을 목표로 밀키트를 이용한 요리교실, 수산물 교재 제작·배포 등을 통한 체험교실을 지원 중이다. 이외에도 다양한 수산물 급식 식단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미래 세대가 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최근 매각이 불발된 HMM 등 추후 해운산업 의제에 대해선 어떻게 대응하고자 하는지.△HMM 재매각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신중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해운산업 경쟁력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인 만큼 수송능력 확충은 물론, 친환경 전환 등에도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하겠다. -올해 민생토론회를 통해 물류 역량 강화를 위한 항만 고도화 계획을 밝혔는데.△항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동화와 지능화를 통한 물류 흐름 최적화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국내 최초로 완전자동화 조성을 한 부산항 신항을 개항했다. 또 선박 대형화와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에 대비해 부산항 진해신항도 ‘스마트 메가포트’로 개발하고 있다. 앞으로도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도입해 항만의 생산성을 끌어올리겠다.
- KDI '내수둔화' 진단 5개월째…반도체 중심 제조업·수출 회복세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국책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한국 경제에 대해 ‘내수 둔화’라는 진단을 5개월째 유지했다. 그러면서 반도체가 수출과 제조업을 견인하며 경기 부진이 완화되고 있으며, 2달째 3%대 상승률을 보인 물가 역시 기조적으로는 둔화 흐름이 유지되고 있다고 봤다. (사진=연합뉴스)KDI는 7일 ‘4월 경제동향’을 통해 “최근 내수 회복이 지체되고 있으나, 수출이 IT를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면서 경기 부진이 완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지난해 연말부터 반도체 경기가 반등하면서 제조업과 수출 양측을 견인하고 있는 가운데, 상품 소비를 중심으로 내수는 쉽사리 반등하지 못하며 격차가 계속되고 있다. KDI는 지난해 12월 ‘내수 둔화’를 처음으로 언급했고 이는 이달까지 5개월째 이어지게 됐다. 반도체는 제조업과 수출의 회복세를 이끄는 주된 요인이다. KDI는 “글로벌 반도체 경기 회복으로 인해 반도체 수출과 생산이 급증하며 제조업을 중심으로 경기가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짚었다. 수출은 반도체와 IT 업종을 중심으로 지난달에도 회복세를 보였다. 3월 수출은 1년 전과 비교해 3.1% 늘어났으며 6개월 연속 플러스 추이를 유지중이다. 일평균 수출을 품목별로 보면 IT를 제외한 품목의 증가세는 2.2% 수준이지만, 반도체(44.8%)를 중심으로 한 IT 품목(38.9%)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반면 내수는 여전히 미약한 수준이라는 진단이다. 특히 설 명절이 있던 2월에는 음식료품 소비가 일시적으로 늘어났으나, 그외 품목은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월 소매판매 중 음식료품은 16.7% 증가했으나 고금리 영향 하에 승용차(-17.8%)와 통신기기·컴퓨터(-10.1%)가 대폭 감소했다. KDI는 “설 명절의 영향이 배제된 1~2월 평균으로도 상품 소비는 1.3% 감소해 부진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상품과 서비스 소비 전반이 부진하며 3월 소비자심리지수는 전월(101.9) 대비 낮은 100.7을 기록했다. KDI는 설비투자 역시 반도체의 영향이 큰 특수산업용 기계 등 일부 영역을 제외하면 부진한 수준이라고 봤다. 특수산업용 기계는 1월(13.5%)에 이어 2월에도 8.5%로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2월 설비투자 전체로는 0.3% 감소했다. 향후 설비투자의 흐름을 보여주는 선행지표인 수주 현황도 특수산업용 기계를 제외한 기계류 중심 부진은 이어지고 있다.KDI는 “설 연휴의 영향으로 조업일수가 줄어든 가운데 투자 여건은 전월과 유사한 수준”이라며 “변동성이 큰 선박 등 운송장비 설비투자가 증가한 것을 부진 완화의 신호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건설투자도 수주 추이 등을 고려하면 당분간 둔화 흐름을 벗어나긴 어렵다는 분석이다. 통계청의 2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2월 건축(-1.8%)과 토목(-2.2%)은 공사 실적이 모두 감소했고, 수주 역시 전년 동월 대비 24.1% 감소했다. KDI는 “선행 지표인 건설 수주와 건축허가면적 역시 감소세가 유지되고 있어 둔화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짚었다. 물가에 대해서는 2~3월 3%대 증가율을 보였지만, 농산물과 유가 등 공급 측 상방 압력이 주된 요인이었던 만큼 기조적 둔화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KDI는 “농산물 가격과 더불어 국제유가가 석유류 가격에 반영됐지만 근원물가 상승세는 둔화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KDI는 반도체 경기가 살아나며 세계 경제가 전반적으로 완만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지정학적 불안에 따른 유가 상승, 운송 차질 등을 주요 대외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 사고로 이어지는 바다 위 '부주의'…'안전작업'은 필수[파도타기]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봄철 조업 시기를 맞아 어선 사고를 포함, 각종 바다 위 안전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선박 충돌과 전복 등 어선 사고뿐만이 아니라, 바다 위에서 배를 타고 조업 등 작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역시 위험 요소로 꼽힌다. 최근 5년간 해양 안전사고를 당한 3명 중 1명은 사망 혹은 실종된 것으로 파악된 만큼,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지키는 것은 급선무다. (자료=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2019년~2023년)간 총 899건의 해양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총 330명이 사망하거나 실종했고, 전체 사망·실종자 중에서도 조업 등 작업 중 안전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실종한 이들이 총 203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작업 중 안전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22.6%로, 다른 사고 유형들과 비교해 가장 높았다. 목격자가 없는 경우, 실족이나 파도에 휩쓸려 바다에 떨어지는 등 작업 중 사고가 아닌 경우는 오히려 더 적은 셈이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따르면 작업 중 안전사고는 충돌이나 전복, 침몰 등과 관련 없이 발생하는 사고로, 어구나 로프에 감긴 해상추락이나 양망기 끼임 사고 등이 대표적이다. 실제로 작업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바다 위 일하는 이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주요 원인이다. 최근 5년간 전체 바다에서 발생한 사고는 1만4802건으로, 이중 안전사고가 차지하는 비중은 6.1% 수준에 불과하다. 반면 ‘작업 중 안전사고’에 따른 사망·실종자(203명)는 전체 해양사고 사망실종자(537명)의 37.8%에 달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작업 중 안전사고를 유형별로 보면 어구나 로프 등에 인해 신체가 부딪혀 사망하거나 바다에 떨어져 실종되는 경우가 전체의 21.2%(43명)을 차지했다. 이후 어구나 줄 감김에 의한 해상 추락이 20.2%(41명), 홀로 조업을 하던 중 목격자 없이 사망하거나 실종한 경우가 19.2%(39명)이었다. 특히 혼자 조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 소형 어선의 경우 사고 위험이 더 높았다. 작업 중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난 어업 업종은 그물을 이용하는 소형어선들이 포함된 ‘연안자망어업’이었다. 조업 중 그물을 끌어 올리다가 몸이 기계에 끼이는 양망기 사고, 그물에 발이 감겨 바다에 빠지는 등 혼자 조업을 하는 경우 사고에 노출되기 쉽다. 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의 ‘어선안전 재해사고 예방 매뉴얼’에 따르면 작업 시 2인 1조 원칙이 중요하게 제시된다. 또 해상 추락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통로에 장애물을 놓아두면 안되고, 기상 악화 등 위험한 환경에서의 작업도 자제해야 한다. 여기에 안전교육과 개인보호장구 착용, 장비 상태 점검 등도 필수다. 한편 해양수산부 역시
- 기재부, 글로벌 현안 전문가들과 첫 대외경제자문회의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최근 글로벌 경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처음으로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처음으로 대외경제자문회의를 열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대외경제자문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대외경제자문회의를 열어 주요 대외 경제 현안을 논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 등 글로벌 현안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대외경제자문회의는 기재부가 공급망 재편, 미국과 중국 등 주요 국가간의 전략 경쟁 심화 등 글로벌 정치·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 결정을 위해 전문가 의견을 듣는 자리로서 마련됐다. 기재부는 이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분기별 정례회의를 열고, 중요 대외 현안이 있을 경우 수시 자문회의를 열 계획이다. 회의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은 대외 경제 분야 전문가 명단을 구성하고, 각각의 논의 주제에 최적화된 전문가들을 회의 개최에 맞춰 구성한다. 기재부는 회의 시 2~3개 내외의 주제를 선정하고, 총 5~6명의 전문가를 초청해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회의를 주재한 최상목 부총리는 “전세계 정치경제 환경에 우리 경제가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현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철저하게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회의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전문가들에게 통찰력 있는 의견과 정책 제언을 당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날 전문가들은 글로벌 환경의 복잡한 상황에 공감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며 “면밀한 현안 대응, 주요국과의 국익 관점에서의 협력 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재부는 적극적인 회의 추진은 물론, ‘칸막이’가 없는 탄력적인 운영을 실시하며 자문회의 논의 자료 생성을 지원하는 등 대외경제자문회의의 기능을 확장해나갈 계획이다.
- 한숨 돌린 수산물 물가…원양 오징어 등 수급에 '사활'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소비자물가가 두 달 연속 3%대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수산물 물가는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고등어 등 대중성 어종에 대해서는 비축 물량을 풀고 수입산 할당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물론, 소비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할인행사를 이어가며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물가 복병으로 지목된 오징어에 대해서는 이달부터는 원양산 물량이 본격 공급되는 만큼 가격 인하가 이뤄질 것으로 봤다. (사진=연합뉴스)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1%다. 지난 2월에 이어 두 달 연속 3%대 추이를 이어간 것이다. 신선과실이 지난 두 달간 연속 40%대 오름세를 보이며 전체 물가지수를 끌어올렸다. 다만 갈치와 조기, 오징어 등 대중성 어종과 게, 낙지, 조개 등 생선과 해산물로 구성된 신선어개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지난달 1.1%, 지난 2월 1.4% 오르는 데에 그쳤다. 신선어개 지수는 지난해 9월부터 전체 지수 상승률을 밑도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수산물 물가가 대체적으로 안정적인 가운데, 기후변화로 인해 어획량이 줄어들어 공급에 어려움이 있는 오징어는 부담 요인이었다. 여기에 수출 수요가 늘어나며 가격이 오름세를 보였던 김도 최근 가격이 오름세를 보였다. 이외 소비가 많은 중·대형 어종을 중심으로 어획량이 줄어든 고등어 등도 올해 초 가격이 올랐던 바 있다. 3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연근해산 냉장 물오징어 1마리 가격은 8990원으로, 지난해 연말(7780원)에 비해 15.5% 뛰었다. 마른김 10장의 가격은 지난해 말 1046원 수준이었던 것이 같은 기간 9.8% 가량 올랐다. 해양수산부는 공급 측면을 해결하기 위해 비축 물량을 푸는 것은 물론, 수입 대체를 시행하고 있다. 고등어의 경우 노르웨이산 등 수입 물량 8000t(톤)을 지난달까지 공급 완료했고, 이달 말부터 예정된 휴어기에도 수입 물량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할당관세를 시행할 예정이다. 고등어 외 대중성 어종에 대해서도 정부 비축 물량 400t을 할인 가격으로 푸는 방식으로 수급에 대응하고 있다. 오징어는 원양산 물량이 들어오면 수급 환경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달 원양산 초도 물량 9000 t 공급을 시작으로 순차적 물량 공급은 물론, 정부 비축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포클랜드 등 원양 오징어는 최근 조업 상황이 양호하고, 원양선사와 협의를 통해 이달부터 물량 공급이 이뤄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은 지난달 처음으로 할인행사 품목에 포함됐는데, 이달도 할인행사를 실시해 소비자들이 직접 구매하는 마른김, 조미김(맛김) 등에 대한 할인지원과 추후 생산면적 확대 등을 통해 수급 불안에 장기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해수부는 매달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수산물을 최대 50% 할인하는 행사를 진행해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부담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특히 그동안 매출액 1000억원이었던 행사 참여 기준을 올해부터는 800억원으로 낮춰 동네 중소형 마트 등도 참여가 가능토록 해 접근성을 끌어올렸다. ‘수산인의 날’ 이 있는 이달에는 오는 4일부터 21일까지 최대 50%까지 할인혜택을 지원하는 ‘수산대전’ 행사를 실시한다.
- 소·부·장 특화단지에 5000억 투자…"경쟁력 확보·생태계 구축해야"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오송과 대구, 광주, 부산 등 5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특화단지에 5년간 약 5000억원을 투자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부장 기술의 경쟁력 제고뿐만이 아니라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해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기재부)기획재정부는 최 부총리가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소부장 경쟁력 강화 위원회를 주재하고 소부장 특화단지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방안, 핵심전략기술 확대 개편안과 글로벌 협력모델 지원 등 총 7개 안건을 논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최 부총리의 주재로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장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민간위원 등이 참여해 진행됐다. 최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산업 생태계 경쟁에서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경쟁력 제고와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첨단산업의 경쟁 구도는 더 이상 개별 기업 간 대결이 아닌 ‘클러스터 간 산업 생태계 경쟁’으로 바뀌고 있다”며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클러스터’ 단위로 혁신 생태계를 구축한다. 정부는 2021년 선정한 1차 특화단지에 이어 지난해 7월 오송과 광주, 대구, 부산, 안성 5곳의 특화단지로 2차 선정했고, 이날 5개 특화단지에 5년간 총 5067억원을 투자하는 계획을 의결했다. 아울러 정부는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에 우주항공, 방산, 수소 분야를 신설해 기존 7대 분야를 10대 분야로 늘리고, 핵심전략기술 역시 150개에서 200개로 확대했다. 최 부총리는 “올해 중 신규 분야에서 ‘으뜸 기업’을 선정해 기술개발부터 사업화, 글로벌 진출 등 전 주기에 걸친 밀착 지원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기업 간 협력사업을 7건 추가로 지원하고, △차량용 시스템반도체 △생분해성 합성섬유 2건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해외 수요기업도 참여하게끔 해 글로벌 협력을 촉진한다. 여기에 부처별·기관별로 흩어져 있던 소재연구 데이터베이스를 통합하고, 해외 기관과의 데이터 공유를 활성화해 관련 생태계를 구축해 연구 편의성을 높인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6월 공급망안정화법 시행에 맞춰 경쟁력 있는 공급망 구축 추진은 물론, 소부장 산업에 대한 협력을 집중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