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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망中企 100개사, 중견으로 점프업 지원…소상공인엔 돈줄 ‘숨통’ 틔운다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김경은 기자] 정부가 유망 중소기업 100개사를 선발,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3년간 밀착 지원한다. 기업당 사업화 자금 7억 5000만원을 비롯해 금융, 수출, 연구개발(R&D) 등 범부처 정책 사업을 패키지로 제공한다. 아울러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도 확대해 저금리 대환대출의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의 지원 대상과 기간을 늘린다.◇ 신산업 중소기업에 멘토링 등 맞춤형 지원정부는 7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책을 발표했다.먼저 중소벤처기업부는 ‘점프업(Jump up·도약) 프로그램’ 일환으로 첨단제조,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분야에서 성장 의지를 갖춘 중소기업 100개사를 선발해 3년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기술성·혁신성 등을 보유하고 성장잠재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1차 선별한 뒤 벤처캐피털(VC) 등 투자자, 학계, 경영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혁신역량 평가위원회’에서 심층 토론 등을 거쳐 지원 대상을 최종 선발한다. 선발사엔 △디렉팅 △오픈바우처 △네트워킹 등 전용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디렉팅은 경영·전략·기술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원팀으로 경영 멘토링과 스케일업 전략 수립, R&D 전략자문 등을 지원한다. 디렉팅을 통해 수립한 전략을 실현할 수 있게 기업당 매년 2억원, 최대 3년간 7억 5000만원의 오픈바우처를 발급한다. 오픈바우처는 인건비 등 경비성 지출 등을 제외하고 인증, 지재권 획득, 마케팅 등 용도와 활용처를 넓게 인정해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키로 했다.아울러 중소기업이 스케일업을 위해 가장 필요로 하는 투자유치와 해외 진출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내외 글로벌 투자자, 해외 진출 전문가 등과 네트워킹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중소기업이 스케일업 자금을 저리·장기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의 융자 규모도 늘리고 거치 기간을 연장한다. 기술보증기금이 최대 200억원 한도의 특례보증을 지원하며 산업·기업은행은 우대금리로 대출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올해 고금리 대출받은 소상공인도 갈아타기 가능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도 두텁게 보강한다. 시중 7% 이상인 고금리 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요건을 대폭 완화해 오는 9일부터 접수 공고한다. 지원요건 중 하나인 신용점수 기준을 상향(NCB 839점 이하→919점 이하)하되, 작년 8월 31일 이전의 대출로 한정해온 지원요건을 올해 7월 3일 이전의 대출로 확대했다. 1000만원 이내의 사업용도 가계대출도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다.오는 16일부터는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 지원 대상과 기간도 늘려 접수를 받는다. ‘업력 3년 이상, 원금잔액 합산 3000만원 이상’ 요건을 없애고 대출잔액과 상관없이 최대 5년간 연장해준다. 금리는 기존 약정금리보다 0.2%포인트 오른다.내년 1월부터는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른바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취업교육참여수당을 기존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올리고, 훈련참여수당도 매월 20만원 지급한다. 이밖에 소상공인에 정책정보 제공하는 원스톱 플랫폼 ‘소상공인 24’는 내년 1월부터 가동한다.한편, 배달 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격주로 회의를 열어 10월 중 상생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영세 소상공인의 사업주 부담 배달료를 지원할 수 있게 세부계획을 마련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키로 했다.
- 최상목, 티메프사태에 “이머커스 정산기한 도입…PG사 등록요건 강화”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는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업체의 정산기한을 도입하고, 판매대금을 따로 관리토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상품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불충전금은 모두 별도 관리한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정부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기준은 2783억원이다. 정산기일이 다가오는 6월과 7월 거래분까지 포함하면 피해규모는 3배가량 더 커질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최 부총리는 “피해양상이 물품 미수령, 여행상품 계약 취소, 가맹점의 상품권 사용중단 등 다양하게 나타나는 모습”이라며 “피해 소비자와 판매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달 29일 1차 대책 발표에 이어 2차 대책을 논의한다”고 밝혔다.정부는 1차 대책에서 발표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금융지원 신청을 이르면 이번 주 내부터 받기로 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피해기업에 대한 긴급경영안정자금은 2000억원, 신보-기보 금융지원은 3000억원 규모다. 필요시 추가 유동성 공급도 검토하겠단 방침이다.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위해선 이커머스업체,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에 법령상 정산기한을 대규모유통업자(현행 40~60일)보다 단축한다. PG사의 등록요건과 경영지도 기준을 강화하고, 미충족 시 제재할 수 있게 법적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제도개선 방향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 곧 발표할 방침이다.한동훈(왼쪽) 국민의힘 대표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 티메프, 미정산금 1조 육박…정부, 곧 추가대책·제도개선안 발표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가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5600억원+알파(α)’ 지원 대책에 이어 추가적인 대응책을 곧 내놓겠다고 2일 밝혔다. 유사한 사태가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제도개선안도 마련할 방침이다.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한 관계부처 TF 3차회의를 열었다. 소비자·판매자 등의 피해현황을 살피고 지난달 29일 발표한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자리였다.2일 위메프, 티몬 사태 관련 관계부처 TF 3차 회의를 주재한 김범석 기재부 1차관(사진=기재부)금융감독원에서 파악한 위메프·티몬의 판매대금 미정산 규모는 지난달 25일 기준 2134억원에서 같은달 31일 기준 2745억원으로 늘은 걸로 집계됐다. 6일 동안 하루 100억원 이상씩 증가한 셈이다. 하지만 정산기일이 다가오는 6~7월 거래분까지 포함하면 미정산 규모는 3배 넘게 커져 1조원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불어날 걸로 정부는 보고 있다.이에 정부는 앞서 발표한 총 ‘5600억원+알파’ 유동성을 신속히 공급하고, 이르면 다음주부터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한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협약 프로그램의 지원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정부는 피해 소비자에 대한 환불처리도 차질 없이 신속히 지원되고 있는 걸로 점검했다. 지난달 29일부터 피해 소비자는 위메프·티몬 대신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에서 직접 카드결제 취소·환불 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지난달 31일부터 위메프·티몬에서 일반물품 배송 정보를 PG사로 전달한 만큼, 실제 환불 처리를 위한 물품·용역 제공 여부 확인절차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날 회의에서는 이커머스발 판매대금 정산지연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정산주기 축소, 판매대금 별도 관리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향도 집중 논의했다.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는 ‘위메프·티몬 사태 추가 대응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을 곧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한편 정부는 이외에도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상품권, 공연업계, 농식품 판매업체, 휴대폰 소액결제 등에 대해서도 미정산 현황을 함께 점검 중이다. 필요시 소비자·판매자 지원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