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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집회·시위 자유보장’ 포함
  • 경찰청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집회·시위 자유보장’ 포함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경찰청이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처음으로 세우고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국민 인권보호 증진, 경찰의 인권 중심 조직문화·활동 정착을 위한 것으로 ‘집회·시위 자유 보장’ 등 전략목표도 마련했다.경찰청 인권정책 기본계획은 2017년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로 시작, 지난해 경찰청 인권위원회 정기회의에서 경찰의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제언하면서 경찰청장의 지시로 이번에 수립됐다. 국제인권 규약과 헌법, 법률에 명시된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경찰의 권한 남용과 자의적 행사 방지, 수사 과정의 절차 준수로 국민 인권을 보장한다는 게 핵심이다. 범정부 차원의 ‘국가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경찰 특성에 맞는 인권정책의 전략목표와 세부과제를 제시했으며, 5년 단위로 수립해 계속 보완·발전시킬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국민 중심 인권경찰’이란 비전 하에 △인권경찰 실현을 위한 제도화 △경찰 수사의 인권 중심 개혁 △준법 활동과 집회시위 자유 보장 △사회적 약자 보호 △차별시정 강화 △인권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인권교육 강화라는 5개의 전략목표와 23개의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했다.경찰청은 일선 현장의 경찰관에 필요한 인권교육과 매년 이행실태를 점검해 인권정책의 내실화를 추구한단 방침이다.김창룡 경찰청장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의 안녕과 질서유지 및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게 경찰의 책무”라며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는 인권경찰로 거듭나고 다양한 인권정책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2022.06.19 I 김미영 기자
신구정권 충돌, 시위꾼들도 대리전…시민들은 ‘볼모’
  • 신구정권 충돌, 시위꾼들도 대리전…시민들은 ‘볼모’[사사건건]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신구정권의 충돌 속 집회·시위꾼들도 대리전을 벌이고 있습니다.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 앞에서 욕설 시위를 벌이는 보수성향 시위꾼·유튜버 등에 맞서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 서초구 자택 앞에서도 집회·시위가 이어집니다.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흘러나온 ‘욕설’을 녹음해다 그대로 틀기도 합니다. 한 쪽이 먼저 그만두지 않으면 끝날 조짐이 없는, 주민들을 볼모 삼은 소모전입니다.‘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의 중심에 있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 영장은 기각됐습니다. 적폐수사냐, 보복수사냐 신구정권간 시각차가 큰 사건입니다.한편 40대 한 여배우가 남편에 피습당해 병원으로 옮겨졌고, 자해한 남편은 구속됐습니다.“받은대로 돌려준다”…맞불집회에 맞맞불집회도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관계자들이 15일 오전 서초동 윤석열 대통령 자택 건너편 인도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이들은 경남 양산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에 항의하는 ‘맞불 집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기원전 함무라비 법전의 복수주의는 21세기 우리나라에도 유효합니다.진보 성향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는 지난 14일부터 매일 윤 대통령의 서초구 자택 앞에서 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앞 시위 중단을 요구하는 ‘맞불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방송차량과 확성기 등을 동원, 민중가요는 물론 양산 앞 보수 시위자들의 ‘욕설’ 음성 녹음본을 그대로 틀기도 했습니다.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는 “아크로비스타 주민들에겐 죄송하지만 양산 주민 역시 잘못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라며 “윤 대통령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윤석열 지지자들도 양산 시위를 중단한다면 맞불 시위도 중단하겠다”고 했습니다. 인근에선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신자유연대, 윤석열 팬클럽 열지대 등도 ‘맞맞불 집회’를 열어 집회 소음이 상당하자,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합니다.경찰은 소음 기준을 어기는지 관리할 뿐, 헌법상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에 별도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윤 대통령도 양산뿐 아니라 서초동 자택 앞 집회에 관해 “법에 따른 국민의 권리”라고 했습니다. 정치권에선 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볼모’가 된 양산과 서초 주민들은 각각 경찰에 진정서를 넣는 등 당장은 ‘알아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백운규 영장 ‘기각’…검찰 수사는 계속산하 기관장들에게 사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 15일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범죄 혐의에 대한 대체적인 소명은 이뤄진 것으로 보이나 일부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새 정부 들어 다시 탄력받은 문재인정부 정부부처들의 ‘블랙리스트’ 수사의 일환이란 점에서 이 사건은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권에선 적폐수사로, 야권에선 보복수사로 달리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 청와대에서 인사비서관 행정관을 지낸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수사선상에 새로 올랐습니다. 검찰은 박 의원이 산업부 관계자들과 접촉하면서 산하 기관장 사퇴 종용 과정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최근 그에게 참고인 신분 출석을 요청했습니다.백 전 장관에 대한 영장 기각에도 검찰은 관련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어서, 결국 문재인정부 청와대로 칼을 겨눌지 지켜볼 일입니다.여배우 가정에 비극…부인 다치게 한 남편 구속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사진=YTN 방송화면 캡처)40대 여배우가 지난 14일 오전 8시40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 앞에서 남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렸습니다. 여배우 A씨는 사건 전날 밤부터 경찰에 세 차례나 남편 B씨를 신고했지만, 화를 면치 못했습니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1시43분께 경찰에 가정폭력을 당했다며 신고, 출동한 경찰에 “남편을 집에서 내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긴급임시조치 1호에 따라 A씨를 퇴거 조치하고 출입문 비밀번호도 바꾸도록 했습니다. A씨는 다음날 오전 1시2분께 “남편이 베란다 쪽으로 들어오려는 것 같다”며 경찰에 다시 신고했고, 남편을 찾지 못한 경찰은 그녀에게 임시숙소나 여성 긴급센터로 가라고 안내했습니다. 이후 오전 1시46분께 A씨는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는 남편의 연락을 받고 경찰에 세 번째로 신고했고, 다리를 자해한 남편을 경찰이 찾아 병원에 이송했습니다. 이날 오전 5시 넘어 모친과 함께 병원을 나와 인천 본가로 간 남편은 다시 이태원 자택으로 이동, 초등학생 딸 등교시간에 맞춰 로비에서 기다리다 A씨를 보고 준비해온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A씨는 목 부위에 상처를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집니다.B씨는 범행 후 또 자해를 시도했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잡혔습니다. 16일 병원복에 팔엔 깁스를 하고 휠체어를 탄 채 법정에 출석한 B씨는 영장실질심사 후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부부간 어떤 문제로 이런 비극이 벌어졌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너 죽고 나 죽자’식의 아버지 범행에 졸지에 임시숙소에 덩그러니 남게 된 어린 딸은 무슨 죄입니까.
2022.06.18 I 김미영 기자
‘우크라 무단입국’ 이근, 여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
  • ‘우크라 무단입국’ 이근, 여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으로 참전했다가 귀국한 이근 전 대위가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우크라이나에서 귀국한 지 18일 만이다.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전날 이 전 대위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이 전 대위는 지난 10일 서울경찰청에 자진 출석, 경찰 조사에서 우크라이나 무단 입국 등 여권법 위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이 전 대위는 지난 3월 초 우크라이나에 입국해 외국인 의용병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참여했다. 당시는 외교부가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긴급발령했던 때다. 외교부는 이 전 대위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그는 출국한 지 약 석 달만인 지난달 27일 부상 재활치료 목적으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그는 공항에서 만난 취재진에 “여권법을 위반했지만, 저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갔다”며 “더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한편 현행 여권법 26조에 따르면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방문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에 처해질 수 있다.우크라이나에서 외국인 의용병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참여한 이근 전 대위가 5월 2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을 통해 귀국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2.06.15 I 김미영 기자
‘용산·양산 구하기’만으론 안돼…모두 위한 집시법으로
  • ‘용산·양산 구하기’만으론 안돼…모두 위한 집시법으로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대통령 집무실 인근과 전직 대통령 사저 앞에서 집회와 시위가 일상적으로 이뤄지면서 그동안 폭넓게 허용돼왔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개정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정권교체 후 대통령 집무실 앞이 새로운 ‘집회·시위의 성지’가 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앞에서 ‘욕설 시위’가 벌어지면서 표현의 자유가 금도를 넘어선 게 아니냐는 지적에서다. 이미 수 년 전부터 대기업 본사나 기업 회장 또는 관련 회사의 대표(CEO) 자택 앞에선 상식을 벗어난 집회가 수시로 열리면서 인근 시민들의 피해가 극심한 상태다. 최근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지하철 출퇴근 시위 등 특정 집단의 의사표시가 과격한 방식으로 표출되는 등 사회 곳곳에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최근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사저 앞을 집회·시위 금지 구역으로 각각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서울 용산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문 전 대통령의 사저 앞 시위’에 관한 질문에 “대통령 집무실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인데 법에 따라야 되지 않겠나”라며 특정 권력자를 위한 입법엔 반대한단 뜻을 분명히 했다.전문가들은 전직 대통령, 특정기업 등 일부 권력자나 집단을 위한 입법은 입법권 남용이라는 점에 동의하면서도 국민의 평온한 삶을 위한 ‘행복추구권’, ‘쾌적한 환경권’,‘인간답게 생활할 권리’ 등 다른 헌법 조항과의 균형을 모색하기 위한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집시법 개정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 됐다는 얘기다.최준선 성균관대 로스쿨 명예교수는 “과도한 집회·시위로 일반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고 사회적 해악을 끼친다면 이에 대한 제한은 필요하다”며 “당장 시행령을 고쳐 소음 규제 기준을 더욱 강화하고 법을 한 번이라도 어겼을 경우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향의 법 개정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 보름째 주차중인 문 전 대통령 반대 단체 집회 차량(사진=연합뉴스)
2022.06.08 I 김미영 기자
혼란없이 투표소 ‘한산’…대선과 달랐다(상보)
  • 혼란없이 투표소 ‘한산’…대선과 달랐다(상보)
  • [이데일리 김미영 이소현 이수빈 기자] “얼른 투표하고 산에 가려고 일찍 나왔지, 대통령선거 날도 그랬는데 오늘은 그때보다 대기 줄이 짧네.”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진 1일. 투표가 시작된 오전 6시 일찌감치 서울 성동구 행당초등학교 투표소를 찾은 최모(67)씨는 가벼운 등산복 차림이었다. 최씨처럼 투표 후 등산·산책에 나서거나 출근 전 투표하려는 이들이 하나둘 투표소로 모여들었다. 코로나19 유행이 저물고 엔데믹 국면에서 치러진 이번 지방선거는 불과 87일 전 치러진 대선 때 풍경과는 사뭇 달랐다.◇119세 고령 할머니·‘새내기 유권자’도 투표소行[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중학교에 마련된 여의동제4투표소에서 시민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있다.이번 지방선거는 광역·기초 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교육감·교육의원에 보궐 국회의원 7명 등 총 4132명 선출직을 뽑기 위해 전국 1만4465곳 투표소에서 진행됐다. 서울 광장동제1투표소가 마련된 광진중학교에 오전 6시 70여명이 줄을 서는 등 본투표일인 이날 전국 투표소엔 유권자의 발길이 이어졌다.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0만명에 달했던 지난 3월 제20대 대선과 비교하면 투표는 수월하게 진행됐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포함한 방역지침이 대거 해제된 영향이 컸다. 유권자간 2m 간격 유지는 적용되지 않았고, 대선 때 의무였던 비닐장갑 착용 등은 ‘자율’로 바뀌었다.다만 투표 용지가 7장으로, 유권자별로 두 차례에 나눠 투표를 진행하면서 시간이 소요됐다. 투표관리원들은 “먼저 3장 받고 투표하고, 다시 4장 받고 투표해야 하니 천천히 따라달라”는 안내를 반복했다. 실제로 유권자들은 1차로 3장(교육감, 시·도지사, 구청장·시장·군수) 선거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한 뒤 접어 투표함에 넣은 후 2차로 4장(지역구 시·도의원, 지역구 구·시·군의원, 비례대표 시·도의원,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 투표용지를 받아들었다.자전거 가게를 운영하는 이모(61)씨는 “휴일은 장사가 훨씬 잘돼 출근 전에 투표하려고 일찍 왔다”며 “어젯밤 급하게 후보들을 찾아봤는데도 막상 투표하려고 하니 투표용지 7장이 너무 많고, 모르는 사람들도 너무 많더라”고 했다. 투표소엔 100세가 넘은 어르신, 이제 막 투표권을 얻은 ‘새내기 유권자’ 등 다양한 이들이 모여들었다. 1904년생으로 충북 옥천의 최고령 어르신인 119세 이용금 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딸과 함께 청산면 팔음산마을회관에 마련된 제2투표소에서 투표했다. 아버지와 함께 서울 마포구 망원1동주민센터 투표소에 온 김모(18·여)씨는 “박빙이었던 저번 대선 결과에 놀랐다. 내 한 표가 소중하고 힘이 있다는 사실을 피부로 느꼈다”며 “아버지랑 후보와 공약을 같이 따져봤고 소신껏 투표했다”고 웃었다.1일 오후 8시 30분쯤 광진구 세종대 컨벤션홀 개표소에서 투표용지들이 분류되고 있다. (사진=권효중 기자)◇확진자 투표도 ‘한산’…개표 현장만 ‘정신없네’투표소는 대체로 한산했다. 이미 유권자 5명 중 1명은 지난달 27~28일 사전투표한 점이 한몫했다. 이번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은 20.62%로 역대 지방선거 사전투표 중 가장 높은 기록을 썼다. 하지만 저조한 투표율이 투표소를 ‘썰렁’하게 만든 진짜 이유였다. 이날 오후 6시 기준 전체투표율은 50.9%로 2018년 제7회 지방선거(53.2%)보다 같은 시간 기준 2.3%포인트 낮게 집계됐다. 같은 시간대 투표율이 71.1%였던 지난 3월 대선과 비교하면 20.2%포인트나 낮았다. 통상 대선보다 지방선거 투표율이 낮긴 하지만 차이가 상당했다.투표소 풍경과 달리 서울 한강공원 등은 시민들로 북적였다. 볕 좋은 유월의 첫날이자 임시공휴일을 맞아 나들이 나온 이들로, 대부분은 “(사전)투표했다”고 했지만, 투표 않고 나왔단 이들도 더러 있었다. 망원 한강공원에서 만난 박모(53·남)씨는 “정치 생각만 하면 가슴이 답답해져서 나랑 와이프는 이번에 투표하지 않기로 했다”고 잘라 말했다.코로나19 확진자 투표 과정에서의 ‘혼란’이 없었단 점도 지난 대선과 확연히 달랐다. 이날 오후 6시 반부터 한 시간 진행된 확진자·격리자 투표는 무탈하게 이뤄졌다. 이미 지난 대선에서 ‘바구니 투표’ 논란 등 대혼란을 겪은 데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1만5797명으로 확진자수가 대선 때보다 대폭 줄어든 영향 등이다. 일부 투표소는 단 한 명의 확진자도 들르지 않은 곳도 있었다.다만 개표현장만은 정신없이 분주했다. 오후 8시께부터 투표함이 옮겨진 각 개표소에선 서너장씩 함께 접힌 투표용지를 한꺼번에 쏟아내 용지색깔 등에 따라 분류하는 작업을 계속했다. 특히 투표용지 7~8장을 한꺼번에 접어 투표함에 넣은 사전투표 선거함 개표에도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됐다. 한 선거사무원은 “개표 때마다 부정선거니 뭐니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으려 신경을 곤두세웠다”며 “이번 선거에서 가장 힘든 일을 맡은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한편 선관위는 광역단체장 기준으로 자정쯤 대부분 지역에서 당락이 결정될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구청장부터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교육감 선거 등 다른 선거도 있는 만큼 최종 개표작업은 2일 새벽 5시쯤에나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2022.06.01 I 김미영 기자
방역지침·확진자 혼란 없이 투표소 ‘한산’…대선과 달랐다
  • 방역지침·확진자 혼란 없이 투표소 ‘한산’…대선과 달랐다
  • [이데일리 김미영 이소현 이수빈 기자] “얼른 투표하고 산에 가려고 일찍 나왔지, 대통령선거 날도 그랬는데 오늘은 그때보다 대기 줄이 짧네.”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진 1일. 투표가 시작된 오전 6시 일찌감치 서울 성동구 행당초등학교 투표소를 찾은 최모(67)씨는 가벼운 등산복 차림이었다. 최씨처럼 투표 후 등산·산책에 나서거나 출근 전 투표하려는 이들이 하나둘 투표소로 모여들었다. 코로나19 유행이 저물고 엔데믹 국면에서 치러진 이번 지방선거는 불과 87일 전 치러진 대선 때 풍경과는 사뭇 달랐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중학교에 마련된 여의동제4투표소에서 시민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있다.이번 지방선거는 광역·기초 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교육감·교육의원에 보궐 국회의원 7명 등 총 4132명 선출직을 뽑기 위해 전국 1만4465곳 투표소에서 진행됐다. 서울 광장동제1투표소가 마련된 광진중학교에 오전 6시 70여명이 줄을 서는 등 본투표일인 이날 전국 투표소엔 유권자의 발길이 이어졌다.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0만명에 달했던 지난 3월 제20대 대선과 비교하면 투표는 수월하게 진행됐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포함한 방역지침이 대거 해제된 영향이 컸다. 유권자간 2m 간격 유지는 적용되지 않았고, 대선 때 의무였던 비닐장갑 착용 등은 ‘자율’로 바뀌었다.다만 투표 용지가 7장으로, 유권자별로 두 차례에 나눠 투표를 진행하면서 시간이 소요됐다. 투표관리원들은 “먼저 3장 받고 투표하고, 다시 4장 받고 투표해야 하니 천천히 따라달라”는 안내를 반복했다. 실제로 유권자들은 1차로 3장(교육감, 시·도지사, 구청장·시장·군수) 선거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한 뒤 접어 투표함에 넣은 후 2차로 4장(지역구 시·도의원, 지역구 구·시·군의원, 비례대표 시·도의원,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 투표용지를 받아들었다.자전거 가게를 운영하는 이모(61)씨는 “휴일은 장사가 훨씬 잘돼 출근 전에 투표하려고 일찍 왔다”며 “어젯밤 급하게 후보들을 찾아봤는데도 막상 투표하려고 하니 투표용지 7장이 너무 많고, 모르는 사람들도 너무 많더라”고 했다. 투표소엔 100세가 넘은 어르신, 이제 막 투표권을 얻은 ‘새내기 유권자’ 등 다양한 이들이 모여들었다. 1904년생으로 충북 옥천의 최고령 어르신인 119세 이용금 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딸과 함께 청산면 팔음산마을회관에 마련된 제2투표소에서 투표했다. 아버지와 함께 서울 마포구 망원1동주민센터 투표소에 온 김모(18·여)씨는 “박빙이었던 지난 대선 결과에 놀랐다. 내 한 표가 소중하고 힘이 있다는 사실을 피부로 느꼈다”며 “아버지랑 후보와 공약을 같이 따져봤고 소신껏 투표했다”고 웃었다.투표소는 대체로 한산했다. 이미 유권자 5명 중 1명은 지난달 27~28일 사전투표한 점이 한몫했다. 이번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은 20.62%로 역대 지방선거 사전투표 중 가장 높은 기록을 썼다. 하지만 저조한 투표율이 투표소를 ‘썰렁’하게 만든 진짜 이유였다. 이날 오후4시 기준 전체투표율은 45.4%로 2018년 제7회 지방선거(53.2%)보다 같은 시간 기준 7.8%포인트 낮게 집계됐다. 같은 시간대 투표율이 71.1%였던 지난 3월 대선과 비교하면 25.7%포인트나 낮았다. 통상 대선보다 지방선거 투표율이 낮긴 하지만 차이가 상당했다.투표소 풍경과 달리 서울 한강공원 등은 시민들로 북적였다. 볕 좋은 유월의 첫날이자 임시공휴일을 맞아 나들이 나온 이들로, 대부분은 “(사전)투표했다”고 했지만, 투표 않고 나왔단 이들도 더러 있었다. 망원 한강공원에서 만난 박모(53)씨는 “정치 생각만 하면 가슴이 답답해져서 우리 부부는 이번에 투표하지 않기로 했다”고 잘라 말했다.
2022.06.01 I 김미영 기자
이광재 "강원 승리 후 봉하마을 가서 펑펑 울고 싶다"
  • 이광재 "강원 승리 후 봉하마을 가서 펑펑 울고 싶다"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강원지사 후보 `강원 성공 캠프`의 우상호 총괄선대위원장은 22일 “이번 강원지사 선거는 `일꾼` 대 `말꾼`의 싸움”이라며 “비전과 철학, 실력이 있는 이 후보가 도지사 적임자”라고 강조했다.우 위원장은 이날 춘천 강원도당 회의실에서 열린 1차 선대위 회의에서 “김진태 국민의힘 후보는 국회의원 시절 같은 당에서도 사리에 맞지 않는 말과 몰역사적인 행태로 지적을 받은 인물이다. 이런 후보가 당선되면 강원도가 전국적인 망신을 당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품격 있는 이광재를 뽑아 달라. 강원도민의 현명한 선택을 호소한다”면서 “사전투표를 앞둔 월~목이 분수령으로 모든 역량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강원지사 후보가 지난 21일 강원 춘천시 강원도당에서 열린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강원 민생 추경 지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자신을 `강원특별자치도 추진위원장`으로 소개한 서영교 국회 행안위원장은 “627년 만에 강원도가 특별자치도로 바뀌면 권한이 많아지고 재정적 여유, 규가 완화, 대기업 유치가 가능해진다”며 “많은 도민이 행복해지고 수도권과 하나 되는 이광재의 `바다가 있는 스위스` 꿈을 지원한다”고 말했다. 허영 강원도당 위원장은 “김 후보는 최문순 도정을 `잃어버린 12년`이라고 하지만, 진짜 잃어버린 것은 김진태의 재선 기간 8년”이라며 “아무 것도 해놓은 것 없이 대권 장사만 했던 잃어버린 8년을 심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행정을 모르는 김 후보에게 강원도정을 맡겨서 과거로 돌릴 수 없다”며 “강원특별자치도 반대하다가 통과하니 `왕숟가락`을 얹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기헌 의원도 “강원특별자치도는 민주당의 최대 성과”라며 “강원특별자치도의 DNA가 있는 사람이 도지사가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 후보는 “내일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3주기다. 도지사 선거 승리 후 봉하마을에 가서 펑펑 울고 싶다”면서 “13년 간 아픔의 시간을 벗어나서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고 했다. 이어 “특별자치도는 민주당과 서 위원장의 강력한 의지가 있었다”며 “제가 드린 약속처럼 5월 중에 통과되면 강원도는 아시아의 스위스, 네덜란드, 싱가포르처럼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 후보와 상임선대위원장들을 포함해 김정우 전 의원, 김기석 강원대 교수, 김미영 전 강원부지사 등 공동선대위원장들이 총출동해 눈길을 모았다.
2022.05.22 I 이성기 기자
성조기 흔든 보수, “당장 떠나라”는 진보…바이든 방한에 ‘시끌’
  • 성조기 흔든 보수, “당장 떠나라”는 진보…바이든 방한에 ‘시끌’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미군사동맹 강요하는 바이든은 당장 떠나라.” “바이든 대통령 방한을 환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열린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시민사회단체의 집회와 기자회견 등이 잇달아 열렸다. 경찰은 서울 내 가용 가능한 인력을 총동원하는 ‘갑호 비상’을 발령하는 등 경계 태세를 강화했다.21일 오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회견 중인 평통사(사진=김미영 기자)시민단체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은 이날 오후 12시 30분께 대통령 집무실 맞은편인 전쟁기념관 앞에서 ‘한미정상회담에 즈음한 기자회견 및 평화행동’을 열었다. 평통사는 회견에서 “이번 회담에서 한반도 핵전쟁을 불러오고 중국과의 대결에 한국을 동원하려는 미국의 요구를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후 3시50분께엔 ‘핵전쟁 불러올 확장억제정책 폐기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참석자 50여명이 인도를 통해 녹사평역 쪽으로 행진을 시작했다.참여연대도 이날 오후 1시께 평통사 집회 인근에서 ‘한미 정상회담 대응행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참여연대는 “윤석열 정부의 한미 군사동맹과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 기조, 공격적인 군사 전략 등은 군사적 긴장을 더욱 심화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 구축을 어렵게 만들 게 우려된다”며 “종속적인 한미관계를 바꾸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참석자 50여명은 ‘남북 북미합의 존중하고 이행하라’ 등이 적힌 피켓을 들었고 “주한미군 사드철거, 사드 뽑고 평화 심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집무실까지 자신들의 목소리를 전하겠다면서 미리 준비해온 부부젤라를 불고 함성을 지르기도 했다. 오후 3시께엔 전쟁기념관 앞에서 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한국대한생진보연합,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을 위한 조국통일촉진대회 준비위원회 등 진보단체들의 기자회견과 집회가 동시다발적으로 열렸다. 20~30여명이 참여한 각 기자회견에선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주한미군 철수하라” “한미동맹 강요하는 바이든 방한 반대” 등의 구호가 나왔다.이들 단체들의 집회는 전날 법원 결정에 따라 이뤄졌다. 당초 경찰은 대통령 집무실에 관저도 포함될 수 있단 유권해석을 내리고 집무실 100m 이내의 옥외집회 신청에 금지 통보를 했지만, 법원은 전날 평통사·참여연대 등의 집회 신청을 일부 허용했다. 대통령실은 관저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21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앞에서 재향군인회 회원들이 차량으로 이동하는 조 바이든 미국대통령을 향해 환호하고 있다. (사진=재향군인회 제공)바이든 방한 및 한미정상회담을 환영하는 집회도 도심 곳곳에서 열렸다. 재향군인회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국립서울현충원, 평택 캠프 험프리 지역에서 집회를 열고 ‘바이든 대통령 방한 환영’, ‘한미동맹 강화’ 등의 현수막과 피켓을 들었다. 이날 대통령 집무실 건너편엔 한복을 차려입은 한 중년 여성이 성조기·태극기를 함께 들었고, ‘박근혜 대통령’ 피켓을 만들어온 한 남성도 연신 태극기를 흔들어댔다.경찰은 이날 시위대간 충돌이나 비상상황에 대응키 위해 가용 인력을 총동원했다. 이날 서울 전역에 동원된 총동원 인력은 1만명 이상, 경찰 부대는 총 125개로 파악됐다. 서울경찰청은 바이든 대통령 방한 기간 서울에 가용 경찰력을 100% 동원하는 ‘갑호 비상’, 경기남부청은 인력의 50%를 동원하는 ‘을호 비상’을 각각 발령했다.한편 경찰이 별다른 교통통제는 하지 않으면서 잇단 집회 등에 따른 심각한 교통체증은 없었다.
2022.05.21 I 김미영 기자
전국 팔도에서 ‘상경투어’…열린 청와대, ‘헛걸음’ 어르신들도
  • 전국 팔도에서 ‘상경투어’…열린 청와대, ‘헛걸음’ 어르신들도
  • [이데일리 김미영 김형환 기자] “새벽 네시 반에 일어나서 KTX 타고 왔지. 날씨도 너무 좋고, 행복해. 청와대 개방은 정말 잘한 일 같아.”15일 오전 김복순(70)씨는 서울 종로구 청와대 관람을 위해 대구에서 올라왔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처음이자, 청와대 개방이 이뤄진 후 처음 맞는 일요일에 김씨를 포함한 4만여명의 방문객이 전국 팔도에서 청와대를 찾았다. 예약하지 못해 입장하지 못한 사람들까지 더해져 청와대 인근은 그야말로 인산인해였다. 주변 상권엔 손님이 크게 늘면서 상인들도 함박웃음을 지었다.◇전국 각지서 전세버스…이른 아침부터 북새통[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청와대 개방 후 첫 주말인 15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를 찾은 시민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방문객들은 이날 오전 7시 청와대 문이 열리기 전부터 속속 모여들었다. 충남에서 왔다는 최영옥(72)씨는 “나도 일찍 왔는데 아침 8시에도 사람들로 북적이더라”며 “텔레비전에서만 보던 청와대를 직접 본다니 기대된다”고 했다.관람객들은 정문, 영빈문, 춘추문 등으로 분산 입장해 청와대 대정원을 산책하고 경내를 구경했다. 맑은 하늘에 다소 더운 오월의 나들이에 양산을 들거나 선글라스를 낀 이들도 보였다. 이들은 입장 전부터 부지런히 기념사진을 찍었고, 입장해선 정원 잔디밭에 앉아 햇살을 즐겼다. 관람객 대부분은 중장년층이었다. 대전에서 올라온 김모(68)씨는 “사전예약 힘들게 해서 왔는데 정말 좋았다”며 “북악산 배경도 좋고 경내도 잘 가꿔놔서 왜 대통령이 살았던 곳인지 알겠더라”고 했다.이날 청와대 인근엔 전세버스가 계속 섰다 떠나길 반복했다. 버스는 전국 각지에서 버스를 빌려 타고온 사람들을 실어날랐다. 전북 익산에서 왔다는 이모(68)씨는 “산악회 회원들이 단체 신청을 했는데 운좋게 당첨이 됐다”며 “아침 일찍 출발했는데, 한 번 퇴장하면 재입장이 안된다고 해서 미리 아침 겸 점심을 먹고 오래 둘러보려고 한다”고 웃었다. 행사 안내원은 “오늘 오후 3시에만 300명이 들어갔다, 지방에서 오신 단체관람객이 상당히 많다”고 전했다.◇예약 못한 어르신들 막느라 ‘진땀’…상인들은 ‘미소’청와대 관람을 위해 필요한 사전예약을 하지 않은 이들도 여럿이었다. 이 때문에 입장을 제지당한 노인과 안내원간의 실랑이도 쉽게 눈에 띄었다.수원에서 왔다는 김모(77)씨는 “핸드폰이고 컴퓨터고 쉽지 않은 걸 우리가 어떻게 하나, 신분증 있는데 그냥 들여보내주면 안되나”라고 하소연하다 발길을 돌렸다. 다른 안내원은 “꽤 많은 분들이 사전 예약을 신청하지 않고 방문하시는데, 주로 어르신들”이라며 “청와대가 개방했다는 뉴스만 보고 찾아오신 분들 같은데, 한 번만 봐달라고 부탁하셔도 저희 마음대로 들어드릴 수 없어 곤혹스럽다”고 했다. 이어 “대구, 광주 등 멀리서 오셨다는 분들도 많은데…휴대폰 달라 해서 가능한 날짜 예약을 도와드리려 해도 다시 올라오셔야 하니 민망하다”고 했다.청와대 관람은 신청자가 231만명을 넘어서는 등 큰 인기를 끌면서 정부는 당초 계획한 이달 21일에서 다음달 11일까지 관람신청을 연장키로 했다. 일별 관람시간과 관람 인원은 지금처럼 오전 7시~오후 7시 2시간 단위로 입장을 구분하고 시간별 6500명씩 하루 3만9000명씩만 입장토록 할 예정이다. 관람 신청 방식도 기존처럼 온라인플랫폼 등으로만 받는다.행사 다른 안내원은 “예약 없이 오셔서 되돌려보낸 어르신들이 너무 많다, 기기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들은 현장에서 직접 접수를 받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청와대 인근 상인들 얼굴엔 미소가 번졌다. 유동인구가 폭증하면서 손님이 늘고 매출도 크게 늘었다고 했다. 효자동에서 한식당을 하는 박금자(77)씨는 “청와대 개방하기 전인 지난주보다 손님이 2~3배 늘었다”고 했고, 통의동에서 분식집을 하는 김모(52)씨는 “아침에 2만원도 못 팔 때가 많았는데 청와대에 김밥이랑 포장해 가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 매출은 5배 정도 늘 것 같다”고 활짝 웃었다.
2022.05.15 I 김미영 기자
새 정권의 시작…도심 풍경이 달라졌다
  • [사사건건]새 정권의 시작…도심 풍경이 달라졌다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이번주 새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용산시대’ 개막에 도심 풍경도 달라졌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겨가면서 대통령은 유례없는 출퇴근을 시작해, 도심 일부가 하루 두 번 이상 교통 통제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떠난 청와대는 지난 10일 시민에 개방됐습니다.마약에 취한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은 이른 아침 행인에 ‘묻지마 폭행’을 가해 숨지게 했습니다. 머리에 피를 많이 흘린 채 쓰러져 있던 이 60대 남성을 수십 명의 사람들이 무심히 지나쳤습니다. 인면수심 범죄자에 대한 엄벌과 함께, 우리 사회엔 더 많은 ‘착한 사마리아인’이 필요합니다.◇尹 출퇴근, 교통체증 크지 않았다…열린 靑, 관람객 몰려 윤석열 대통령 차량(왼쪽 위)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를 지나 용산 대통령 집무실로 향하는 가운데 앞 차량 행렬이 정체를 빚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석열정부가 출범한 10일. 이날 오전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과 청와대 개방 행사 등이 맞물리면서 서울시내 교통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새 대통령 취임식은 5년에 한 번 있는 국가적 행사이니 교통체증이 벌어져도 불가피하지요. 하지만 이날 교통정체를 겪은 일부 시민은 ‘대통령 출퇴근 땐 차가 얼마나 막힐까’란 우려와 걱정을 했습니다.‘출퇴근길 교통지옥’ 사태까진 벌어지지 않았다는 평가입니다.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용산 집무실까지 7㎞, 윤 대통령의 출근엔 10여분이 소요됐습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오전 8시 21분쯤 자택에서 출발, 반포대교를 건너 오전 8시 31분쯤 용산 미군기지 13번 게이트에 도착했습니다. 경찰의 교통 통제로 반포대교 진입이 잠시 막혔지만 심각한 수준의 교통 체증은 없었습니다.퇴근시간대 상황도 비슷합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 45분께 퇴근했는데, 미군기지 13번 출구에서 자택까지 9분이 소요됐습니다. 큰 혼잡은 없었지만 통제 구간에선 차량 흐름이 일부 지연됐습니다. 경찰은 앞서 “세 차례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시민에게 과도한 불편을 초래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다만 주민들 사이에선 불만 목소리가 나옵니다. 특히 출근 시간은 시민들 이동이 가장 많고 1분1초가 급한 때여서입니다.윤 대통령은 앞으로 한달가량, 관저로 쓸 용산구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의 리모델링 공사가 끝날 때까지 출퇴근을 이어갑니다. 청와대 국민 개방 당일인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정문에서 시민들이 입장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으로 청와대는 시민에 열렸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74년 만입니다. 지난 10일 오전 매화 꽃다발을 든 지역주민과 소외계층 등 국민대표 74명에 이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열린 청와대 정문으로 입장했습니다. 청와대 사랑채 맞은편에 있는 영빈관문으로도 입장한 관람객들은 영빈관을 지나 본관, 관저, 춘추관까지 약 50~60분 걸리는 산책 경로를 즐겼습니다. 청와대 관람은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6차례에 걸쳐 회차별 6500명씩 최대 3만 9000명 가능합니다. 오는 22일까지는 다채로운 행사도 이어집니다. 한편 청와대에서 북악산으로 이어지는 등산로 역시 54년 만에 전면 개방됐습니다. ◇이유없이 행인 죽이고…영장실질심사서 ‘히죽’끔찍한 살인사건이 벌어졌습니다.서울 구로경찰서는 지난 11일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 A씨를 살인과 폭행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A씨는 이날 오전 5시 58분쯤 구로구의 한 공원 앞 노상에서 발과 주먹으로 60대 남성 피해자 B씨의 안면부를 수차례 폭행했습니다. A씨는 쓰러진 피해자의 겉옷 주머니를 뒤져 소지품을 자신의 주머니에 넣은 뒤 주변에 있던 깨진 연석(도로 경계석)으로 피해자 안면부를 다시 내려치곤 유유히 현장을 떠났습니다.이후 그는 인근에서 리어카를 끌던 노인 C씨를 다시 폭행, C씨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두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피의자를 특정한 뒤 동일인으로 판단하고 A씨를 붙잡았습니다.무차별 폭행을 당한 B씨 곁으로 50명 넘는 사람들이 지나쳤지만 별다른 조치는 없었습니다. B씨는 10여분간 방치됐고 경찰이 왔을 때는 이미 숨졌습니다.13일 서울남부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러 나온 A씨는 히죽히죽 웃을 뿐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습니다. 폭행한 B, C씨와는 모르는 사이로 ‘묻지마 폭행’을 한 걸로 보입니다.A씨는 경찰의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검사를 의뢰했고 아직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마약 관련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길거리에서 지나가던 노인을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성 A씨가 서울남부지법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김형환 기자)
2022.05.14 I 김미영 기자
우리은행 횡령 직원, 선물옵션 투자로 318억 날려
  • 우리은행 횡령 직원, 선물옵션 투자로 318억 날려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우리은행 직원이 횡령 금액 절반 이상을 선물 옵션 상품에 투자했다가 잃은 것으로 조사됐다.서울경찰청 관계자는 9일 “이 직원이 선물옵션에서 투자손실을 318억원 입은 걸 확인했다”며 “(횡령금 일부는) 해외에 송금된 부분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본인이나 가족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한 정황이 있어서 계속 확인 중”이라고 했다.이 관계자는 “범죄수익추적팀 5명을 투입해 수사하고 있지만 횡령 시기가 오래돼 시간이 다소 걸리고, 직원 본인의 진술도 왔다갔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서 “끝까지 추적해 최대한 회수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앞서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6일 우리은행 직원 전모씨와 그의 친동생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업무상횡령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전씨는 2012년 10월 12일, 2015년 9월 25일, 2018년 6월 11일 등 세 차례에 걸쳐 614억5214만6000원(잠정)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전씨가 횡령금을 투자하는 데 도움을 준 공범 A씨도 같은 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우리금융그룹 자회사 직원으로 일하다 퇴사 후 주식 전업투자자가 된 A씨는 전모씨의 투자금이 횡령금이란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경찰 판단은 다르다. 경찰 관계자는 “매일 일정한 금액을 받기도 했고 몰랐을 가능성이 적다”며 “정확한 부분은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분석을 해 종합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조사된 정황만으로도 구속영장 신청하기에 충분했고 실제로 구속됐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현재까지는 우리은행 내 윗선이 연루된 정황은 없다”고 덧붙였다.(사진=연합뉴스)
2022.05.09 I 김미영 기자
경찰 “尹 출퇴근 시간대 교통, 과도한 시민 불편 없어”
  • 경찰 “尹 출퇴근 시간대 교통, 과도한 시민 불편 없어”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용산 집무실 출퇴근 시간대의 교통 통제로 인해 시민들이 과도한 불편을 겪진 않을 것이라고 경찰이 밝혔다. 수 차례 모의실험(시뮬레이션)을 통해 내린 결론으로, 경찰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9일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출퇴근 시간대 교통통제) 시뮬레이션을 3회 시행해보니 상상할 만큼 과도한 불편을 초래할 정도는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시간과 통제 방법을 고려해 대통령 출퇴근길에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면밀히 대비 중”이라고 했다. 최 청장은 “(통제) 시간이 어떻게 결정되든 경호상 안전을 확보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부연했다. 오는 10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릴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관해선 “경찰은 할 수 있는 한 완벽히 준비했다고 자부한다”며 “전체 경찰이 갑호비상에 들어갔고 총력대응 체제를 갖춰서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 국회 주변 농성을 두곤 “(취임식에 맞춰) 최대한 협조를 구하는 절차를 해왔고 안되는 경우엔 안전확보 차원에서 조치하겠다”면서도 농성장 철거, 가림막 설치는 하지 않겠다고 했다. 최 청장은 “그분들을 존중하면서도 행사가 방해받거나 안전에 위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균형감을 갖고 조치하겠다”고 말했다.윤 당선인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 의혹을 두고는 “조사를 진행 중이고 일일이 의혹에 대해 확인하는 중”이라며 “피고 조사는 서면으로 할 수도 있고 수색조사를 할 수도 있는데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하겠다”고 덧붙였다.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을 하루 앞둔 9일 행사장인 국회 본관 앞에 참석자들을 위한 좌석이 설치돼 있다.(사진=연합뉴스)
2022.05.09 I 김미영 기자
‘지명수배’ 절도범, 9호선서 여성승객 지갑 털다 붙잡혀
  • ‘지명수배’ 절도범, 9호선서 여성승객 지갑 털다 붙잡혀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아침 출근시간대 혼잡한 지하철에서 여성을 상대로 소매치기를 벌이던 40대 남성이 긴급체포됐다. 이 남성은 잡고 보니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검찰에서 절도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 지명수배돼 있던 자였다.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난달 21일 오전 40대 남성 A씨를 절도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사람이 붐비는 출근 시간대에 지하철 9호선 급행열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여성 승객의 뒤에서 가방 안에 손을 넣어 지갑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지난 2월 21일 오전8시20분께 9호선 노량진역 열차 안에서 “누군가에게서 소매치기를 당했다”는 여성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다. 2021년부터 올해 3월까지 지하철 9호선 안에서 발생한 소매치기 사건들을 뽑아 유력한 용의자의 인상착의를 확인, 범행 발생이 예상되는 시간과 장소에서 잠복 수사를 벌였다. 지난달 21일엔 오전 8시40분경 인상착의가 비슷한 A씨를 찾아 미행하던 중 경찰과 눈이 마주지차 도망을 치던 A씨를 붙잡았다.경찰은 수사를 통해 11건의 추가 범행을 밝혀냈다. 피해액은 375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여죄를 수사 중이다.A씨는 소매치기한 금품을 생활비로 쓰고 지갑은 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김기창 서울지하철수사계장은 “혼잡한 지하철에서 소매치기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가방을 앞으로 두고 가방이 열려 있지 않은지 수시로 확인하는 등 유의해야 한다”며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 소매치기 예방과 단속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지난달 21일 오전 8시40분께 서울 지하철 9호선 언주역에서 경찰을 피해 도주하는 A씨 모습(사진=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
2022.05.01 I 김미영 기자
5월, 오토바이 사망사고 최다…경찰, 전국 집중단속
  • 5월, 오토바이 사망사고 최다…경찰, 전국 집중단속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경찰이 이달 첫주 전국에서 이륜차 법규위반 집중 단속을 벌인다. 올해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가 예년보다 눈에 띄게 늘어난 데다 5월은 특히 이륜차 사망사고가 많은 달이어서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1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집중 단속은 오는 2~8일 일주일간 지역별로 이륜차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장소를 중심으로 이뤄진다.주요 관광지·휴양지로 가족 단위 이동이 많은 어린이날과 주말 어버이날엔 이륜차 동호회 등 활동이 많은 장소에서도 난폭운전 등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신호 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등에 더해 보도침범이나 굉음유발까지 단속 대상이다. 단속엔 각 시·도경찰청의 암행순찰차와 경찰 오토바이를 지원하는 등 최대한 활용한다. 캠코더를 이용해 교통법규 위반행위 증거를 수집하고 사후에 운전자 등을 확인해 처벌하는 영상단속도 병행한다.현장에서 법규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보험 가입 여부, 번호판 훼손, 불법 개조 등 교통안전과 관련한 여러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한편 올해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는 지난달 24일 기준 125명(잠정)으로 전년 105명 대비 19% 증가했다. 5월의 이륜차 사고 사망자는 최근 3년간 연평균 56명에 달해 12개월 중 가장 많았다. 사망자가 가장 적은 2월(평균 25명)에 비교하면 2배이상 많다..
2022.05.01 I 김미영 기자
 우리은행까지…‘직원 횡령’ 포비아
  • [사사건건] 우리은행까지…‘직원 횡령’ 포비아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오스템임플란트, 계양전기, 강동구청, 엘지(LG)유플러스에 이어 우리은행까지. 적게는 수십억, 많게는 수천억원의 회삿돈을 일반 직원이 횡령한 사건들이 올해 줄을 잇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유수 은행마저 직원의 횡령사건을 너무 늦게 알아챘다는 점이 충격입니다. 서울 강서구에선 등촌동의 한 아파트에 살던 40대 남성이 이웃인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그런가하면 한 60대 남성은 유명 국악인 송모씨의 부친을 포함한 최소 4명 이상의 지인들에게 ‘금 투자’를 미끼로 사기행각을 벌이다 구속됐습니다.횡령, 살인, 사기. 돈을 향한 그릇된 욕망이 범죄를 낳고, 자신은 물론 타인까지 불행에 빠뜨린 사건들이 이번주에도 계속 벌어졌습니다. ◇2012년부터 3차례 횡령…10년간 몰랐던 우리은행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리은행 직원 A씨가 3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우리은행 횡령 사건은 지난 27일 회사가 직원 A씨를 고소하면서 급박하게 흘러가는 중입니다. 우리은행은 자사 본점에서 근무하던 A씨가 2012년 10월 12일, 2015년 9월 25일, 2018년 6월 11일 등 세 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 614억5214만6000원(잠정)을 횡령한 혐의가 있다며 경찰에 고소했습니다.같은 날 밤 A씨는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찾아 자수했고, 경찰은 그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했습니다.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와선 진술을 거부해 귀가 조치됐던 A씨의 동생도 같은 혐의로 뒤이어 긴급체포됐습니다. 우리은행에서 10년 넘게 일한 차장급인 A씨는 횡령 당시 기업개선부에 근무했습니다. 횡령금 대부분은 옛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에 참여했던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에 우리은행이 돌려줘야 하는 계약보증금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모 혐의가 있는 A씨 동생은 우리은행 직원 아닌 해외 가발 사업을 하는 사업가로 전해집니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부는 파생상품에 투자하고 일부는 동생이 하는 사업에 투자했는데 잘 되지 않아 횡령금을 전부 날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동생이 추진하던 뉴질랜드 골프장 리조트 개발사업 채권 인수자금과 부지 매입에 80억여원을 사용해 손실을 본 것으로 전해집니다. 횡령액 614억원 중 A씨는 500억원가량, 동생은 100억원가량을 나눠 쓴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경찰이 지난 29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 A씨는 30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러 서울지방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여러 질문에도 입닫고 있던 그는 “회사와 고객에게 할 말 없냐”는 질문에만 “죄송합니다”라고 답했습니다.◇“이사비용 필요해서 살해”…사흘 도주극지난 25일 자정을 넘긴 시각, 경기 부천의 한 모텔에서 40대 남성 박모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강서구 등촌동 임대아파트의 이웃인 60대 여성 김모씨 살해 사건의 유력 용의자였습니다.김씨는 지난 22일 자택에서 손과 발 등 신체일부가 묶여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사회복지사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면서 사건 현장이 드러났습니다. 뚜렷한 타살 정황에 경찰은 곧장 수사에 착수, 아파트 주변 폐쇄회로(CC)TV와 주민 진술, 현장 지문 등을 따져 24일 박씨를 유력 용의자로 지목합니다. 그리고 추적 하루 만에 검거했습니다.박씨는 범행 후 택시를 갈아타면서 도주했고, 모텔에 몸을 숨겨온 걸로 전해집니다. 그는 체포 직후 경찰 조사에서 살고 있던 임대아파트 퇴거와 이사비용을 마련키 위해 고심하다 범행을 결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그는 “평소 이웃으로 안면이 있던 피해자가 많은 돈을 소지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해 침입해 살해했다”고 말했습니다.박씨는 도망 염려가 있단 이유로 지난 27일 구속됐습니다.◇“월 10% 배당금”…고수익 미끼로 사기치고 잠적금 투자를 미끼로 10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60대 남성 B씨가 최근 사기 혐의로 구속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수사 받고 있습니다.30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B씨는 2019~2020년 지인들에 금 투자를 권유하며 고배당을 약속했습니다. 사채업으로 큰 돈을 번 재력가 행세를 하면서 금 투자 사업으로도 상당한 수익을 내고 있다고 속였습니다.특히 그는 투자금의 10%를 매달 배당금으로 주겠다는 파격 제안을 합니다. 실제로 투자금을 받아낸 초기 4개월여 동안은 따박따박 배당금을 지급해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고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하도록 꼬셨습니다. 하지만 이후엔 배당금을 주지 않았고, 투자금을 건넨 이들의 전화도 받지 않는 ‘연락두절’ 상태가 됐습니다.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최소 4명이며, 피해금액은 13억 5000만원 이상으로 전해집니다. 유명 국악인 송모씨의 아버지도 A씨에게 총 7억원가량 사기 피해를 당했습니다. 송씨 부친은 송모씨의 1인 소속사 대표로 자금관리를 맡고 있으며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지난해 3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송씨 부친 등 피해자들이 잇달아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경찰은 B씨를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1년간 도주해온 그는 최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022.04.30 I 김미영 기자
‘299명’ 제한 풀린 첫 주말…차별금지법 촉구 등 집회 봇물
  • ‘299명’ 제한 풀린 첫 주말…차별금지법 촉구 등 집회 봇물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손흥민이 영국에서 인종차별을 받으면 많은 사람이 분노하는데, 우리 사회의 이주노동자 차별에는 왜 분노하지 않나.”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차별금지법 4월 쟁취 집중문화제’ 중 연단에 올라 이처럼 말했다. 양 위원장은 “만연한 차별을 중단하자는 요구가 왜 많은 혐오로 뒤집어씌워져야 하는 건지 놀랍다”며 “불평등으로 신음하는 사람들이 절규하지 않도록 이달 안에 끝내자”고 했다.이날 집회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체인 차별금지법제정연대(차제연) 주최로 열렸다. 집회엔 주최 측 추산 400여명이 참가했다. 지난 18일을 기해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른 집회 참가인원 299명 제한이 풀렸기 때문에, 경찰도 집회 참가자 수에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았다.참가자들은 성별과 장애 유무, 나이, 출신 국가, 성적 지향, 학력 등을 이유로 한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이달 안에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을 여야에 촉구했다. 2007년 처음 발의된 뒤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듭 처리가 무산돼온 법안이다.김진숙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지도위원은 “지금 대한민국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보다 시급한 건 ‘차별완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애인 권리예산 등을 요구하며 지하철 출근 투쟁을 벌이고 있는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공동대표는 “우리 모두의 존엄성을 쟁취하는 웅장한 시작은 바로 차별금지법 제정”이라고 입법을 호소했다.박경석 전장연 공동대표(사진=연합뉴스)‘개혁과전환 촛불행동연대’는 오후 4시께 종로구 마로니에공원 인근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구속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방향으로 행진을 이어갈 예정이다.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은 여의도에서 ‘검수완박’ 반대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오후 1시께부터 국회 앞에 모여 태극기와 성조기를 휘두르며 “검수완박, 헌법파괴” 등 구호를 외쳤다. 이 집회에는 경찰 추산 약 1500명이 참가했다. 이외에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반대 용산공동행동’은 오후 4시 효창공원역 인근에 모여 남영역을 거쳐 전쟁박물관 앞까지 행진했다.
2022.04.23 I 김미영 기자
영동, 아산, 봉화…토요일 전국 곳곳서 산불
  • 영동, 아산, 봉화…토요일 전국 곳곳서 산불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주말인 23일 전국 곳곳의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해 소방당국이 진화에 나섰다. 이날 오전 11시 19분께 충북 영동군 학산면 도덕리 야산에서 불이 났다. 산림당국은 헬기 3대와 소방대원 등 인력 103명을 동원해 1시간 48분 만인 오후 1시 7분께 불을 모두 껐다.이 불로 임야 0.2㏊가 소실됐다. 진화 과정에서는 80대 주민 1명이 손과 얼굴에 화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산림당국은 화목보일러 재처리 부주의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이날 오후 2시 15분쯤엔 경북 봉화군 재산면 현동리 한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했다.산림당국은 산불 진화헬기 4대와 산불진화대원 60여명을 투입해 불길을 잡고 있다. 현장에는 초속 1.4m의 서풍이 불고 있다. 산림청은 “산불진화 인원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해 신속한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불길을 잡은 뒤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어 오후 2시 51분께엔 충남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일대 야산에서 불이 났다. 산림당국은 산불 진화 헬기 1대와 인력 57명을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산림청 관계자는 “현장에는 초속 1m의 바람이 불고 있다”며 “진화 완료 후 산불 원인을 파악하고 피해면적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기상청은 이날 건조특보가 발효된 서울을 포함한 일부 수도권과 충청권 내륙, 강원도, 경북권에서 화재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최근 각종 화재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화재 발생 시 강한 바람으로 인해 대형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니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말했다.23일 오후 2시15분쯤 경북 봉화군 재산면 현동리 한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해 산림당국이 진화 중이다.(사진=산림청)
2022.04.23 I 김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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