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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피해액 5천억 육박…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단속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교통사고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액이 연 5000억원을 육박할 정도로 늘면서, 경찰이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7개월간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를 집중 단속한다고 20일 밝혔다.경찰은 지난해에도 집중 단속을 통해 총 513건의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적발, 2천424명을 검거하고 이 중 79명을 구속했다.인천경찰청에선 교통 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상대로 고의 교통사고를 139회 유발해 11억원 상당을 속여 빼앗은 보험설계사 등 71명을 검거했다. 부천원미경찰서에선 6년간 수입차를 이용해 고의로 사고를 내고 5억원을 가로챈 24명을 검거, 2명을 구속했다.이 같은 단속에도 불구, 최근 3년간 교통사고 보험사기 피해는 지속적으로 증가세다.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피해 금액은 2018년 4436억원에서 2020년 4974억원으로 12%, 적발 인원은 같은 기간 5만8938명에서 7만949명으로 20.4% 늘었다.특히 회사원(19.4%), 주부(10.8%), 무직·일용직(10.5%), 학생(4.7%) 등 일반인도 쉽게 범죄 유혹에 노출되고 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이에 국수본은 올해 157개 팀 581명 인력의 교통범죄수사팀을 중심으로 고의 교통사고, 교통사고 후 과장 신고, 병원과 정비소 등의 허위·과장 보험금 신청 행위, 고의 사고 후 교통사고 가해자로부터 직접 합의금을 속여 뺏는 유사 범죄, 미수 범죄까지 단속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피해 보험금 지급 계좌는 신속하게 동결하고, 범죄 수익금을 적극적으로 몰수·추징키로 했다. 아울러 보험 사기에 억울하게 관련된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할증된 보험수가와 행정처분(벌점)은 되돌려 실질적 피해 회복에 주력할 방침이다.이외 보험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장소에 대한 환경적 원인을 분석해 CC(폐쇄회로)TV를 추가로 설치, 교통시설 개선도 병행한다.경찰청 관계자는 “운전을 하는 누구나 교통사고 보험사기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우리 국민 모두의 부담으로 돌아오는 만큼, 반사회적 범죄의 조기 근절을 위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사진=연합뉴스)
- ‘비호감에 투표율저조’ 전망 틀려…투표소마다 ‘북적북적’(종합)
- [이데일리=김미영 이소현 권효중 이용성 기자]“기다리지도 않고 불편함 없이 마쳤어요. 꼭 대통령됐으면 하는 후보 찍으려고 왔는데 투표할 수 있게 돼 정말 다행입니다.”20대 대통령선거일인 9일. 오후6시를 넘겨 서울 서초구 잠원동 투표소를 찾은 신모씨(19)는 생애 첫 투표라며 웃었다. 코로나19에 획진됐지만 투표할 수 있게 돼 만족스럽다고 했다.이번 대선은 2020년 제21대 총선과 작년 4·7 재·보궐선거에 이어 세 번째 ‘코로나 선거’로 전국에서 치러졌다. 전국 1만4464곳에 차려진 투표소엔 오전6시부터 저녁7시30분까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려는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특히 이날은 지난 5일 대혼란을 빚었던 사전투표 당시와 달리,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들의 투표도 큰 탈 없이 마무리됐다.◇오전6시 전부터 줄선 유권자들…방역수칙도 ‘능숙’[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인 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제5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이날 이데일리가 서울 종로·서초·서대문·마포·구로구 등 서울 곳곳의 투표소를 돌아본 결과 유권자들은 각기 마스크를 착용한 채 1m씩 거리를 두는 것은 물론, 체온 측정을 한 뒤 손소독을 하고 비닐장갑까지 끼고 투표장에 들어섰다.코로나19 사태 이후 열리는 세 번째 선거인 만큼 유권자들은 방역수칙에 익숙해진 모습이었다. 코로나19 초기 방역선거가 어색해 곳곳에서 촌극이 벌어졌던 2020년 4월 제21대 총선 모습과는 사뭇 다른 양상이었다. 종로구의 60대 김모씨는 “코로나가 2년 넘게 이어져 오기 때문에 한두 번 해본 것도 아니고 익숙하다”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역대 최악의 비호감선거’라는 오명 속 투표율 저조를 우려하는 목소리들도 많았지만 실제로는 딴판이었다. 역대급 투표율을 기록할 만큼 투표 열기는 뜨거웠다.투표 시작시간인 오전 6시를 기다려 미리 줄을 선 유권자들도 곳곳에서 보였다. 서울 구로구의 김모(43)씨는 “오전 5시20분부터 와서 기다렸다”며 “가장 먼저, 1번으로 투표하고 싶었다”고 했다. 오전 7시께 찾은 광진구 광진중학교에 마련된 투표소엔 정문 밖까지 줄이 길게 이어지자 한 시민은 “투표 열기가 엄청나네”라고 혀를 내둘렀다. 20대 한 여성은 “사전투표 때 회사 근처 투표소를 찾아갔지만 줄이 너무 길어 포기했는데, 오늘도 줄이 길어서 놀랐다”며 “출근하기 전 겨우 투표했다”고 가슴을 쓸어내렸다.점심시간을 넘겨 한산해졌던 몇몇 투표소는 오후 4~5시께 다시 붐비기 시작했다. 논현제1동 인근 투표소를 찾은 임모(33)씨는 “더 늦어지면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니까 걱정돼서 서둘러 나왔다”고 말했다. 박은혜(33)씨도 “밀폐된 공간이라 걱정도 되고, 확진자와 동선이 겹칠 것도 우려돼 사람 많은 시간대는 피하고 싶었다”고 말했다.◇‘긴장’ 확진자 본투표, 무난히 진행…투표소 못찾은 유권자 ‘분통’9일 서울시 종로구의 한 투표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들이 투표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김윤정 기자)이번 대선 본 투표에서 일반 유권자는 오후 6시까지, 코로나19 확진·격리 유권자는 오후 6~7시 30분까지 별도 투표를 진행했다. 오후 6시,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들의 투표시각이 다가오자 투표소 선거사무원들 사이에선 긴장감이 역력했다. 지난 6일 사전투표 당시 관내 1곳뿐이던 투표소로 유권자들이 대거 몰리면서 일반 유권자와 동선이 뒤엉키고 투표 마감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등 부실 관리 논란이 일었던 까닭이다. 하지만 다행히 확진자·격리자들의 본투표는 안정적으로 이뤄졌다. 선거 사무원들은 모두 방역복과 페이스쉴드를 착용하고 ‘완전 무장’을 했다. 종로구 사직동의 한 투표소의 선거 사무원은 “확진자들과의 접촉이 있을지 모르니 이렇게 보호 장비를 줘 안심이 된다”며 “방호복을 입어보니 의료진들이 얼마나 힘들지 절실히 느꼈다”고 했다.오후5시50분부터 대기줄에 선 확진자들은 확진·격리를 증명할 보건소 문자 등을 선거 사무원에 보여준 뒤 손 소독제를 바르고 투표장에 입장했다.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발열체크 등은 생략됐다. 서울 마포구에서 투표를 마친 코로나19 확진자 최모(43)씨는 “지난 7일 코로나19에 확진됐지만 투표 과정에서 큰 불편함은 없었고 평소 투표와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확진자 박모(46)씨 역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확진자 투표 시간을 안내해주는 방송을 듣고 투표하러 왔다”라며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웃었다. 지난 8일 투표를 위해 미국에서 입국, 자가 격리 상태인 송모(50)씨 역시 “투표 시간은 다소 늦어졌지만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불편한 점도 따로 없었다”고 전했다.확진자·격리자 본투표가 무리없이 진행된 건 사전투표와 달리 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투표소가 늘어난 데다 일반 유권자와 동일한 기표소들을 사용케 한 점, 그리고 사전투표 참여자가 많았던 점 등이 꼽힌다. 서울 한 공무원은 “확진자들 중엔 본인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 격리하고 있는 분들도 많고, 증상 악화를 우려한 분들도 많았기 때문에 사전투표하려던 분들이 많았던 듯 싶다”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완전히 오판을 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전투표에서 데였던 행정안전부와 선관위가 확진자 투표에 질서관리요원 등을 추가 투입했는데 별소용도 없는 뒷북대책이 돼버렸다”고 꼬집었다.한편 사전투표와 달리 대선 당일 투표는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만 할 수 있어 일부 투표소에서는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서초구 반포1동은 투표소가 7곳에 달해 인근에 살아도 다른 투표소에 가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는데, 한 시민은 “집이 이 근처인데 못하나”라고 따져물었다. 이 투표소에선 이날 오후 30분에 3명꼴로 투표소를 잘못 찾은 유권자들이 발길을 돌렸다.확진자들도 마찬가지였다. 투표에 허용된 시간이 짧았던 확진자들은 헛걸음 뒤 관할 투표소를 찾아 서둘러 떠났다. 구로구의 한모(28)씨는 “주소지는 노원구인데 부모님 댁에 와 있다가 확진받아서 격리하던 중이었다”며 “당연히 집 앞에서 투표해도 되는 줄 알았는데… 결국 못했다”고 아쉬워했다.
- “병실 있어도 입원 못 해”…속타는 영유아·임산부 확진자
-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코로나19에 확진된 임산부와 영유아를 위한 특수 병상이 있다고는 하는데, 같이 입원을 할 수 없다고 하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어요”. 임신 32주차인 김미영(34)씨는 최근 24개월 된 아기와 30대 남편 등 온 가족이 함께 코로나19에 확진돼 입원 가능한 병원을 알아보다가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김씨는 지난 3일 몸살 증세와 함께 38℃가 넘는 고열에 시달려 PCR 검사를 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틀 뒤인 5일에는 아기까지 코로나19에 확진되고 39℃ 가까운 고열에 시달렸다. 김씨는 본인도 임산부여서 약을 먹기 힘든데다, 아기가 해열제를 먹이면 토하는 등 호흡에 어려움이 있어 열이 나면서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을 알아봤다. 하지만 병원에서 임산부는 특수군으로 분류돼 영유아가 입원하는 코로나 병동에 함께 입원할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아픈 아기가 잠시라도 떨어지면 울음을 멈추지 않는 상황에서 이씨는 할 수 없이 재택치료를 선택했다. 김씨는 “응급실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는 잘 안 받아준다고 해서 혹시 모를 응급상황에서 제대로 조치를 받지 못하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고 울상을 지었다. 의원에서 영유아 코로나19 환자 전화 상담(사진=연합뉴스)◇가족 다 확진시…임산부·아동 맞춤 특수병상 ‘그림의 떡’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임신부와 영유아 등 코로나19에 취약한 이들의 확진도 늘고 있다. 특히 최근 고열에 치명적인 영유아가 재택치료 중 숨지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이들을 위한 거점전담병원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특수 병상 성격상 제약이 많아 입원을 할 수 없는 가족들이 많고, 환자가 급격히 몰릴 것을 우려해 병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지자체도 많아 시민들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다.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코로나19에 확진된 임산부, 아동을 위한 맞춤형 특수병상 2367개를 확보해 운영 중이다. 시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보한 임산부 병상은 11개 병원 61병상(분만 가능 6개 병원 48병상 포함), 소아 우선 배정 병상은 15개 병원 150병상이다. 정부 역시 소아특화 거점전담병원 28개를 지정하고, 임산부의 경우 일반 병원에서도 확진자가 분만할 수 있도록 일선 병원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문제는 최근 가족이 다 같이 확진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특수 병상의 성격상 특정 대상만 입원 치료가 가능 한데다 보호자 동반 요건이 까다로워 현실적인 도움을 받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최근 12개월 된 아이가 코로나19에 확진 된 30대 이씨는 “영유아는 열에 취약하다고 해 병원에 입원하고 싶었지만, 보호자는 1명만 입원할 수 있고, 보호자는 확진이 돼도 함께 치료를 받을 수 없다는 안내를 받았다”며 “집에 4살 된 첫째 아이도 있어 일단은 재택치료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어차피 소아 우선 배정 병상은 1인실인데, 가족이 다 함께 입원할 수 있게 하는 등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확진 임산부들 분만 가능 병원 확인 안돼 ‘불안’코로나19 확진자도 분만이 가능한 병원 명단이 일반에 공개되지 않아 불안에 떠는 임산부들도 늘고 있다. 감염 우려 등으로 출산이 임박한 상황이 돼야 보건소에서 분만 가능 병원을 알려주기 때문이다.임신 26주 차인 또 다른 임산부는 “아직 코로나19에 확진되진 않았지만 언제 확진될 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미리 분만 가능한 병원을 알아보려고 했는데, 보건소에서는 출산이 임박하지 않으면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며 “응급 상황에 보건소에 연락이 안되면 어떡하나 걱정만 앞선다”고 했다.전문가들은 백신 접종률이 낮은 임산부 및 영유아를 위한 보다 촘촘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은 “119 상황실 등에서 임산부 및 영유아가 치료 받을 수 있는 병상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공유해 응급상황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택배노조 파업 ‘종료’에도 여진…대선 사전투표는 ‘소란’[사사건건]
- 이데일리 사건팀은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사건들을 소개하고 기사에 다 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독자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는 ‘사사건건’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이 지난 2일 파업 종료 및 현장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파업에 돌입한 지 65일만에 CJ대한통운택배 대리점연합과의 협상이 타결돼서입니다. 원청인 CJ대한통운 본사 점거, 비노조 택배기사와의 갈등 등 우여곡절 끝에 파업은 마무리됐지만 여진은 한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20대 대선을 앞두고 이뤄진 사전투표에선 투표용지의 QR코드를 문제삼아 부정선거를 주장한 유권자·참관인이 소란을 피우는가하면, 술취한 유권자가 투표 사무원을 폭행하는 등 사건사고가 벌어졌습니다.서울 강남권, 2030세대를 중심으론 마약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경찰이 마약류 사범 집중 단속에 들어갔습니다.◇택배노조, 파업은 끝났지만…2일 대리점연합과의 협상 결과 보고대회 종료 뒤 포옹하는 택배노조 조합원들(사진=연합뉴스)택배노조는 지난 2일 오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보고대회를 열고 “파업 사태로 발생한 국민, 소상공인 및 택배종사자의 피해가 더는 확대되지 않도록 즉시 파업을 종료하고 현장에 복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날 대리점연합과 함께 만든 잠정합의문도 공개했습니다. “대리점과 택배기사 간 기존 계약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택배노조 조합원은 개별 대리점과 기존 계약의 잔여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하는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복귀하며, 모든 조합원은 합법적 대체 배송을 방해하지 않는다”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날 노조는 잠정합의문을 조합원 찬반투표에 부쳐 찬성률 90%로 가결, 오는 7일 현장에 복귀할 예정입니다.CJ대한통운 택배기사 중 쟁의권이 있는 택배노조원 1600명은 지난해 12월 28일부터 택배비 인상분 공정 분배와 부속합의서 철회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여왔습니다. 특히 지난달 10일엔 원청인 CJ대한통운 본사 점거 농성에 들어가 19일 만에 해제하기도 했습니다.파업은 끝났지만, 넘어야 할 산은 남았습니다. 노조와 대리점연합은 노조의 업무 복귀 즉시 부속합의서 논의를 시작해 6월30일까지 마무리짓기로 했지만, 합의서 상의 주6일 근무와 당일배송 조항 등 각론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할 공산이 있습니다.파업 과정에서 빚어진 민·형사 고소·고발 건도 진행형입니다. 양측은 “개별 대리점에서 이번 사태로 제기한 민형사상 고소·고발이 진행되지 않도록 협조한다”고 합의했지만, 노조와 CJ대한통운 간 법적 다툼은 별개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CJ대한통운의 고소·고발 수사 건은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사전투표장서 폭행에 욕설…마약에 손댄 MZ20대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4일 서울 구로구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사전투표용지에 바코드 아닌 QR코드가 새겨진 걸 본 80대 남성 오모씨가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은 게 발단입니다. 투표 사무원들은 투표용지를 촬영하면 안된다고 했지만, 어씨는 “QR코드에 내 개인정보가 담긴 게 아니냐, 내가 누구 찍는지 다 알게 되는 거 아니냐”며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호 8번 새누리당 옥은호 후보 측 참관인까지 오씨의 주장에 가세하면서 소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두 시간 가까운 소란에 투표소 직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 있던 목격자 등의 진술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해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같은 날 영등포구의 한 사전투표소에선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고 투표 사무원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피운 5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서대문구의 한 투표소에선 중년 여성이 “공산주의 나라에서 살고 싶냐”고 소리치고 사무원에게 욕설해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한편 2030세대를 중심으로 마약사건이 잇따르는 중입니다. 지난 2일 즉석 만남을 통해 알게 된 여성의 술잔에 마약 성분의 알약을 넣은 2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A씨는 전날 저녁8시께 서초구 한 주점에서 상대방 여성 술잔에 마약 성분이 든 알약 세 알을 넣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를 수상히 여긴 여성이 주점 직원에 알리고, 직원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조사해 알약에서 마약 성분을 검출했습니다.30대 남성 B씨는 지난달 서울 서초구의 한 호텔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마약 투약 후 환각상태에서 스스로 112에 신고했습니다. 당시 B씨는 112에 전화해 “누군가 나에게 독을 주사해 움직이지 못한다”고 신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텔레그램을 포함한 SNS 등으로 마약에 접근하는 2030세대가 늘고, 범죄 심각성이 커졌단 판단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달 1일부터 5월 31일까지 3개월간 마약류 사범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 택배노조, 64일만에 파업 ‘끝’…부속합의서·CJ와 법적다툼 남아(종합)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이 2일 파업 종료 및 현장 복귀를 선언했다. 파업에 돌입한 지 65일만으로, CJ대한통운택배 대리점연합과의 협상을 통해 잠정합의안을 마련한 데 따른 결정이다. 파업은 일단락됐지만 노조와 대리점연합간 올해 상반기 중 체결키로 한 부속합의서 작성, 노조에 본사를 점거당했던 CJ대한통운과의 법적 다툼 문제 등이 남아 최종 해결까진 산넘어 산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일 파업종료 보고대회를 마친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사진=연합뉴스)택배노조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보고대회를 열고 “이번 파업 사태로 발생한 국민, 소상공인 및 택배종사자의 피해가 더는 확대되지 않도록 즉시 파업을 종료하고 현장에 복귀한다”고 밝혔다.노조와 대리점연합은 공동합의문에 “대리점과 택배기사 간 기존 계약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택배노조 조합원은 개별 대리점과 기존 계약의 잔여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하는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복귀하며, 모든 조합원은 서비스 정상화에 적극 참여하고 합법적 대체 배송을 방해하지 않는다” 등의 내용을 담았다.노조는 앞서 지난해 12월28일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이행’을 위한 택배비 인상분 공정분배 등을 요구하면서 파업에 돌입했다. 지난달 10일엔 대화를 촉구하며 원청인 CJ대한통운 본사 점거 농성에 들어가 19일 만에 해제했다. 노조와 대리점연합은 지난달 23일부터 여섯 차례 협상 테이블에 앉았지만 표준계약서 부속합의서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같은 달 25일 대화를 중단했다가 이날 오후 2시 다시 만나 접점을 찾았다.노조는 오는 3일 대리점연합과의 잠정합의안을 두고 파업 노조원들의 현장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가결되면 오는 5일까지 표준계약서를 작성한 후 현장에 복귀하고, 7일부터 업무를 재개할 방침이다.복병은 여전하다. 양측은 노조의 업무 복귀 즉시 부속합의서 논의를 시작해 6월30일까지 마무리짓기로 했지만, 각론에서 이견차를 좁히지 못할 공산이 있다.파업 과정에서 빚어진 민·형사 고소·고발 건도 남아있다. 양측은 “개별 대리점에서 이번 사태로 제기한 민형사상 고소 고발이 진행되지 않도록 협조하며 향후 노사 상생과 택배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공동 노력한다”고 합의했다. 그러나 지난달 10일부터 19일 동안 노조에 의해 본사를 점거당한 CJ대한통운 측과 노조간 법적 다툼은 별개다. 택배업계 한 관계자는 “대한통운은 건조물 침입에 재물손괴, 영업방해를 당했고 임직원 30여명이 노조원에 폭행당했다”며 “아무 일 없었던 듯 넘어갈 순 없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 관계자도 “CJ대한통운의 고소고발 수사 건은 노조와 대리점연합과의 협상 타결과 무관하게 절차에 따라 수사 진행 중”이라며 “CJ대한통운에서 고소 취하는 들어오지 않았다”고 했다.택배노조의 파업 및 CJ대한통운 점거농성은 결국 사회적 갈등과 비용만 자초한 무리수였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개인사업자에 가까운 택배기사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논란이 있는데, 교섭당사자가 아닌 CJ대한통운 본사를 무단점거하는 등 애초에 번지수가 잘못된 파업이었다”며 “무리한 요구, 방식에 국민적인 지지도 받지 못해 대리점연합과 적당한 협상을 하고 끝낸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 “‘장애인 이동권 운동’ 응원하는, 침묵하는 다수를 믿는다”[줌인]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휠체어를 탄 이동장애인이 2·4호선 환승역인 사당역에서 혜화역 방면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9번 출입구 인근의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지하2층 대합실로 내려간다. 휠체어 리프트를 타고 2호선 지하1층으로 올라간 뒤 8번 출구 근처로 이동, 개찰구를 지나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3층 승강장으로 가면 된다. 모바일 지도앱인 카카오맵에서 제공하는 ‘교통약자 이동경로 안내’다. 비장애인에 비하면 휠체어 장애인의 동선은 미로처럼 복잡하다. 그럼에도 이 이동 정보는 휠체어 장애인에겐 리프트·엘리베이터를 찾아 헤매는 시간을 줄일 수 있게 해준다.홍윤희 협동조합 무의 이사장(사진=무의 제공)이 카카오맵 서비스는 홍윤희(49) 협동조합 ‘무의’ 이사장의 작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홍 이사장은 2015년 설립한 ‘무의’에서 3년여 서울지하철 환승지도 제작을 주도했고,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등 정부부처와 대기업 카카오가 호응하면서 2020년 7월 국민어플에 공식 탑재됐다. 2006년생 딸이 소아암 후유증으로 휠체어를 타게 된 이후 장애인 이동권 보장·확대를 위해 애쓴 결과물 중 하나다. 덕분에 장애인뿐 아니라 노약자, 유모차를 끄는 승객들도 교통편의를 높일 수 있게 됐다.하지만 홍 이사장이 염원하는 ‘장애가 무의미한 사회’(무의)까지 닿기엔 아직도 갈길이 멀다. 20대 대선을 앞두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지난해 12월부터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출근길 지하철 승하차 시위를 벌인 것도 이 때문이다. 지난해 말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이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법 실현을 위한 예산 뒷받침은 담보되지 않고 있다. 그나마 지난 21일 대선후보 TV토론에서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전장연 시위와 관련, “정치권에 책임이 있다”며 여론의 환기를 불러일으킨 점은 다행이다. 전장연의 시위를 지켜본 홍 이사장은 24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안타깝다”고 했다. 극단적인 방식의 시위를 벌이지 않으면 주목받을 수 없는 장애인들, 언제든 교통약자가 될 수 있음에도 시위대를 비난하는 시민들의 갈등으로 번져서다. 그는 “장애인단체들은 무조건 ‘미안하다, 죄송하다’는 말로 시위를 시작하는데, 매일 만원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는 분들은 일상에 지쳐 있으니 결국 약자끼리 싸우는 형국 같았다”고 했다.장애인 이동권의 열악한 상황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점도 안타까운 대목이다. 홍 이사장은 “환승지도 만들 때에 서울의 18개 역에서 비장애인 학생들이 직접 수동휠체어를 타고 이동해봤다”며 “엘리베이터가 멀거나, 꽉 찼거나, 고장이 나는 등 비장애인 이동시간보다 최대 6배까지 더 걸렸다”고 했다. 그는 “탐색과 이동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비장애인들은 하루에 오롯이 앉아 일할 수 있는 시간이 8시간밖에 되지 않는다”고 짚었다. 해외 사정은 좀 다르다. 특히 1990년 장애인법을 제정한 미국은 지은 지 100년이 넘은 박물관에도 휠체어 이동이 가능한 램프가 갖춰져 있는 등 장애인 이동권이 보장돼 있다는 게 홍 이사장의 설명이다. 그는 “우리나라에도 유사한 법들에서 장애인 이동권·접근권 보장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시행령에 예외조항이 너무 많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홍 이사장은 장애인 이동권 투쟁을 교통약자의 이동권 문제로 시각을 전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2001년 오이도역 휠체어 리프트 추락 사망 사건 이후 장애인들의 투쟁으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이 만들어져 전철 역사에 엘리베이터가 속속 설치됐는데, 실제 엘리베이터 이용률은 어르신과 장애인이 6대 1 정도라고 했다. 장애인들의 투쟁이 교통약자 전반의 편의 제고로 이어진 셈이다. 그는 “시위대에 ‘나는 절대 장애인 안될 거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지만, 늙지 않은 사람은 없지 않느냐”며 “이동권 운동은 우리 모두를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이동권 운동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크게 들리는 듯하지만 침묵하는 다수가 있다고 믿는다”며 “그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잘 읽으려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홍윤희 이사장과 무의 관계자들(사진=무의 제공)
- ‘산업기술 유출’ 잡는다…경찰, 10월까지 특별단속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경찰이 주요 경쟁국들의 국내 핵심산업 기술·인력 탈취시도를 막기 위해 산업기술유출 수사 집중체제를 확립, 산업기술유출 단속에 적극 나선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21일부터 10월 말까지 ‘산업기술 유출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엔 안보수사국 직속 안보수사대와 17개 시도경찰청 소속 산업기술보호수사팀 인력 전원인 총 101명을 투입할 예정이다.경찰은 특히 국가 핵심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사례를 단속한 수사팀에는 특진 등 포상을 적극적으로 하겠단 방침이다.국수본 안보수사국은 최근 5년간 593건의 산업기술 유출 사건을 수사해 총 1638명을 검거했다. 2017년 336명, 2018년 352명, 2019년 381명, 2020년 345명, 2021년 224명이다.유형별로는 산업기술 유출 45명, 영업비밀 유출 548명이다. 피해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540명, 대기업이 53명이었다. 유출 지역으로는 국내가 522명이었고, 국외도 71명으로 집계됐다.국수본은 산업기술유출 전담 수사 인력을 증원하고 일부 시도경찰청의 산업기술보호수사팀을 수사대 단위로 격상하는 등 조직을 재정비하고 수사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신규 수사관들은 경찰수사연수원의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토록 하고, 민간 분야 전문가를 초빙해 전문교육도 할 예정이다. 디지털 증거 분석 능력을 높이기 위해 전문교육과 자격증 취득 지원도 병행한다.현재 4개청에서 운영 중인 산업보안협력관 제도는 모든 시도경찰청으로 확대하고, 산업보안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해 산업 분야, 학계와도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아울러 국가정보원과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각 기관에 신고 접수된 사건을 경찰이 넘겨받아 산업기술보호수사팀에서 집중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국수본 관계자는 “산업기술유출 수사역량을 더욱 강화해 반도체·2차전지·조선 등 국내 기업의 핵심기술을 보호하고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겠다”며 “산업기술유출이 의심되거나 피해를 봤다면 가까운 시·도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 목숨 앗아가는 스토킹, 재무직원의 횡령… 범죄의 반복[사사건건]
- 이데일리 사건팀은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사건들을 소개하고 기사에 다 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독자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는 ‘사사건건’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범죄의 반복입니다. 경찰의 안전조치(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이 또 숨졌습니다. 경찰은 피해 여성의 신고 후 3분만에 사건현장에 도착했지만 비극을 막지 못했고, 도주하던 용의자는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재무팀 직원의 횡령 사건 역시 또 벌어졌습니다. 계양전기(012200) 재무팀 직원 김모씨가 회삿돈 245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김씨는 빼돌린 돈을 주식투자와 가상자산(가상화폐), 도박 등에 쓴 것으로 전해집니다.20대 대선을 앞두고 대한간호협회(간협)는 지지 대선후보 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내부 반발을 샀습니다.◇전 연인 ‘스토킹 살해’ 후 용의자 극단적 선택14일 밤 서울 구로구 술집에서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을 살해한 용의자 조모(56)씨가 범행 후 현장을 빠져나가며 흉기를 감추고 있다.(영상=독자 제공)조모(56)씨는 14일 밤 10시13분께 서울 구로구 한 호프집을 찾아가 전 연인인 여성(46)을 살해하고, 함께 술을 마시던 50대 남성에게도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피해 여성은 밤 10시12분께 경찰에 신고, 경찰이 3분 만인 밤 10시15분경 현장에 도착했지만 피해자는 숨졌고 50대 남성은 중상을 입었습니다.앞서 피해 여성은 지난 11일 서울 양천경찰서에 조씨를 폭행과 특수협박 혐의로 고소했고,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대상자로 스마트워치를 받았습니다. 고소 사실을 안 조씨가 다시 가게를 찾아 협박하면서 관할서인 구로경찰서는 조씨를 협박·업무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스토킹 및 강간 혐의 등 여죄에 대해서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스토킹 혐의에 대한 소명 부족을 이유로 보완수사를 요구, 영장을 기각하면서 조씨는 풀려났습니다. 칼부림 후 도주한 조씨는 15일 구로구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신변보호 중 일어난 스토킹범죄는 이뿐 아닙니다. 지난해 김병찬(36)은 신변보호 중이던 여성을, 이석준(26)은 신변보호 대상 여성의 가족을 살해했습니다. 반복되는 강력범죄에 경찰의 초동대응은 빨라졌지만 검찰의 영장 반려 결정이 안이했단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제2의 오스템’ 회삿돈 횡령해 주식·코인투자 2215억원 회삿돈을 횡령한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 직원, 공금 115억원을 횡령한 서울 강동구청 7급 공무원에 이어 이번엔 계양전기 재무팀 직원 김모씨가 회삿돈 245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됐습니다.30대 김모씨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오면서 범행을 인정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네”라고 답했습니다. 다만 “횡령한 돈을 어디에 썼나” “모두 썼나” 등의 질문엔 답하지 않은 채 “죄송하다”고만 했습니다. 김씨는 횡령한 돈을 주식투자, 가상화폐, 도박 등에 탕진한 것으로 전해집니다.이번 사건은 지난 15일 코스피 상장사인 계양전기가 김씨를 횡령 혐의로 수서경찰서에 고소하면서 알려졌습니다. 계양전기의 공시에 따르면 김씨의 횡령 규모는 자기자본(1925억원) 대비 12.7%에 달합니다. 경찰은 김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했고, 법원은 18일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오스템임플란트와 마찬가지로, 계양전기도 주식 거래가 정지됐습니다.◇“너 이름 적고, 지지 후보 누군지 써라”한편 3월9일 20대 대선을 앞두고 간협이 간호사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지지하는 대선후보 설문조사를 벌이면서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이 설문조사는 이름과 연락처, 집 주소 등 개인정보와 함께 본인이 지지하는 대선후보를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간호법 제정 달성 위한 클린정치 캠페인’이란 명분이나 실제론 다수가 지지하는 특정 후보를 조사해 공개 지지선언을 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일부 병원에선 설문조사 참여를 사실상 강권해 간호사·간호대학생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정치성향을 드러내기 꺼려짐에도 상사들이 설문 참여를 지시했다는 불만들입니다. 참고로 ‘비밀선거’는 선거의 4원칙 중 하나입니다.
- 전자부품 생산 中企 "인력 부족에 재택 꿈도 못 꿔… 불안 떨며 출근"
- [이데일리 김미영 이용성 이준기 기자] “다들 조심한다고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켰지만, 이렇게 확산세가 커지니 도리가 없습니다. 재택근무체제로 대거 전환할 수밖에 없지요” 코로나 확진자가 연일 폭증하며 10만명대에 육박한 17일 대기업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그는 “확진자가 발생해 인력이 빠지게 되면 남아 있는 사람이 고생하는 것을 알기에 다들 몸을 사리고 있지만, (바이러스가 퍼지는 것은) 시간문제인 것 같다”며 “인력관리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대확산으로 이틀 연속 하루 확진자 9만명을 넘기는 등 확산세가 커지며 국내 ‘코로나19 청정 구역’은 사라졌다. 산업계는 물론 경찰·소방에서부터 의료계, 교육 현장까지 오미크론이 번지면서 사회 유지 필수 기능이 마비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9만3천135명, 위중증 환자도 389명 기록한 1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길게 줄지어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기업 인력 재배치 등 생산 차질 비상‘공장 셧다운’ 우려에 우리 기업들도 인력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과거 델타 변이 등에 비해 오미크론의 중증 위험도가 낮긴 하지만 대규모 확진자가 나올 경우 자칫 생산 차질 등 회사에 적잖은 피해가 빚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죽염을 생산하는 기업 인산가는 현재 콜센터로 출근 중인 전화판매 인력을 재택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추진 중이다. 또 경남 함양에 있는 죽염 생산 공장 인력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나올 경우 곧바로 휴일을 포함한 7일간 유급휴가를 실시하고 있다. 김형석 인산가 전무는 “급작스럽게 확진자가 늘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해 전화 판매 인력을 포함해 집에서도 정상적인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놓고 준비 중”이라고 했다.인산가는 그나마 여력이 있는 편이지만 대부분 영세한 중소기업 입장에서 재태근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전자부품을 생산하는 A사 관계자는 “아무래도 중소기업이다 보니 재택근무가 어려워 대부분 정상 출근해 근무하고 있다”며 “의심 증상자가 나오면 해당부사 인력을 당분간 재택근무로 전환하고, 회사 전체적으로 방역작업을 진행하는 정도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를 계속 반복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대기업들도 오미크론 확진자 급증 부담에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지난 10일께 울산공장 시트 생산동을 포함해 40여명의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생산라인 가동이 중단된 사태가 다시 재현할 수 있다는 우려에 인력관리에 힘주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현재 필수인력을 제외하곤 50% 이상이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며 “비대면 회의와 출장 제한, 외부인 출입 금지, 층간 이동 제한 등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했다.삼성과 SK, LG 등도 오미크론 대유행 여파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최근 사업장 내 한시적으로 대면 회의 및 교육 전면 금지 등 코로나 대응 지침을 강화했다. LG전자 등 LG 계열사들도 지난달 27일부터 △재택근무 종전 30%에서 50% 이상으로 상향 △회의는 비대면 권장, 필요시 참석 인원 10인 이하 운영 △집합교육 및 행사 자제, 비대면 권장 △회식 자제 △외부 방문객 사무실 출입 자제 △해외 출장 시 사전 승인 및 출장 기간 중 일일보고 △사내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운영 중단 등 강화된 특별방역 지침을 적용하고 있다.전자업계 관계자는 “상황이 정말 심각해진다면 어느 정도 업무 지장이 불가피한 탓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했다. ◇ 경찰·소방·의료·교육 등 사회 필수 인프라 마비 우려경찰 소방 의료 교육 등 공공부문에서는 확진자 급증으로 공공 인프라의 마비가 우려되고 있다. 경기 지역의 소방서에 근무하는 30대 김모씨는 “확진자가 발생하면 비번자들까지 불러 코로나 검사를 하게끔 돼 있어 오미크론이 더 확산하지 않게 절차가 돼 있다”며 “그럼에도 확진자가 계속 나오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서울 지역의 또 다른 소방관계자는 “확진으로 인력이 빠지면 출동 나갔을 때도 손이 부족해지기 마련”이라며 “민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하는 경찰의 상황도 비슷하다. 곳곳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치안 공백’ 우려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서울 영등포구의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서울 지역 모든 경찰서가 난리다. 특히 수사부서 인력이 코로나19 확진이 되면 수사에 차질을 빚어져 상황이 어렵게 돌아간다”며 “인력이 모자란 팀에 코로나19 확진자까지 나오면 정말 치안 업무가 마비되는 상황도 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일선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B순경 역시 “최근 인천의 파출소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모든 지구대·파출소가 비상사태”라고 전했다. 의료계도 안전지대는 아니다. 서울의 한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는 “진료과에서 의료진이 확진되면 외래가 없는 의료진이 대진을 보는 상황”이라며 “아무래도 남아 있는 의료진들의 업무부담이 증가하고, 외래가 밀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다음달 신학기 개학을 앞둔 유·초·중·고교 등 각급 학교에서는 학내 확진자 급증에 따른 교육 및 돌봄 기능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교육당국이 주 2회 자가진단 후 등교토록 권고했지만,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라 방역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서울시 마포구에 거주하는 고1 학부모 이모(52)씨는 “학교에는 등교·대면수업을 반강제적으로 강요하면서 왜 자가진단은 권고로 맡기는지 모르겠다”며 “자가진단을 학생·학부모 자율에 맡기게 되면 무증상자의 경우 양성인지 모르고 등교하게 되고 그러면 학내 전파 위험은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코로나 블루… 사회문제로 비화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에 각종 사회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복지관, 경로당 폐쇄에 반강제로 인적 교류가 끊긴 어르신들,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돼 친구들을 만나지 못하는 학생들 등이 무기력증과 우울감을 호소하고 있다. ‘코로나 블루’로 정신 건강을 위협받고 있는 셈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발표한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보면, 전국 19~71세 성인 2063명을 대상으로 작년 12월 실시된 조사에서 5명 중 1명은 ‘우울 위험’으로 나타났다. 40대 직장인 윤모씨는 “코로나19 전엔 평소에 친구들과 술 마시고 노래방 가고, 1년에 한번씩 해외여행이라도 다녀오면서 스트레스를 풀었다”며 “이젠 여행은커녕 노래방 가는 것도 생각할 수조차 없고, 혼술만 늘었다”고 했다.인륜지대사로 꼽혀온 관혼상제, 즉 결혼식과 장례식 등에도 코로나 여파가 크다. 결혼식 참석인원은 99명에서 299명으로 늘었지만 여전히 인원 제한이 있고, 하객 모두 마스크를 쓴 채 식사 한 끼 함께 할 수 없는 등 ‘잔치’ 분위기는 퇴색됐다. 장례식장은 조문객들이 충분한 애도를 할 수 없는 여건이다. 특히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 지난달 말까진 화장 후에야 장례가 가능했고, 유족들은 고인에 작별인사할 기회마저 박탈당했다. 지난달 말 결혼식을 올린 전모씨는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몰라 기다리다가 식을 올렸는데, 단체 감염이라도 생길까봐 적극적으로 하객들을 부르지 못하겠더라”며 “인생에 한 번뿐인 행사인데 속상했다. 결혼식은 미룰 수라도 있지, 장례식 치러야 하는 분들 마음은 더 아플 것”이라고 했다.코로나사태로 스트레스가 커지면서 가정 내 불화와 갈등으로 이혼과 아동학대 사건이 늘고 있다.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7년 1만2619건에서 2020년 1만6149건, 지난해의 경우 9월 현재 1만9582건에 달해 갈수록 급증하는 추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