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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보, 수출희망기업 특례보증 계속 줄어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신용보증기금이 수출희망기업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특례보증이 계속 감소세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신보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수출희망기업 특례보증 현황’을 보면 수출희망기업 특례보증액이 2017년 105억원에서 2020년 73억원, 올해 9월 기준으로는 51억원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신보에서는 수출실적을 보유하고 있거나 수출실적은 없더라도 수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의 수출역량 단계(수출희망기업, 수출진입기업, 수출확장기업, 수출주력기업)에 따라 구분하여 지원하는 맞춤형 보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작년부터 코로나19 여파로 국가간 이동이 사실상 단절되면서 중소수출기업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수출초기 기업의 경우 수출을 하고 싶어도 대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아 수출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단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신보에서는 수출을 희망 또는 준비중인 기업에게 수출희망기업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수출희망기업 특례보증 실적은 총 521억원(292개 업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105억원(60개 업체), 2018년 140억원(77개 업체), 2019년 152억원(81개 업체), 2020년 73억원(42개 업체), 올 9월까지 51억원(32개업체)이다.김병욱 의원은 “수출을 준비하는 기업부터 지원이 활성화 돼야 나중에 수출을 주력으로 하는 핵심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다”며 “신보는 금융지원에 한정하지 말고, 대기업과 수출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방안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고 밝혔다.
- IBK기업은행·삼성SDS, 수출기업 응원 이벤트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IBK기업은행은 글로벌 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삼성SDS와 함께 물류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수출기업들을 위한 응원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대상은 기업은행 계좌를 보유하고 삼성SDS 첼로스퀘어(Cello Square)에 정회원으로 가입한 수출기업이다. 첼로스퀘어는 삼성SDS의 최신 IT기술을 바탕으로 견적, 선적, 실행, 국제운송 트래킹, 물류비 정산을 한번에 제공하는 디지털 포워딩 서비스이다.대상 고객에게는 기업은행을 통해 수출거래 시 환율우대 80%(USD, JPY, EUR), 해외송금·신용장통지 수수료 50% 감면혜택을 제공하고, 첼로스퀘어이용 시 물류비를 최대 11.5% 할인해준다.이벤트 기간은 12월 17일까지다. 기간 내 기업은행을 통해 수출대금을 받고 첼로스퀘어 물류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에게 2022년 6월까지 우대혜택을 연장해준다. 추첨을 통해 일일 커피차도 제공한다.참여방법은 첼로스퀘어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또는 신규선적 예약 시 이벤트 코드 ‘IBK2021’을 입력하면 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물류비 상승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에게 도움이 되고자 이벤트를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수출입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협업과 이벤트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 野 “산은컨소, 김만배 사주받아 들러리?” vs 이동걸 “확인 안돼”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시중에서 일부러 떨어졌다는 이상한 소리 소문들이 돈다.” “산업은행 들러리 섰다는 의혹이 있다.”(국민의힘 윤창현·박수영 의원)“물론 들었다. 낙방했다고 구설수에 올랐지만 확인 안된 사실이다.”(이동걸 산업은행 회장)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에 참여한 산업은행컨소시엄이 화천대유가 포함된 하나은행컨소시엄을 밀어주기 위해 ‘들러리’를 섰다는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15일 산은을 상대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문제를 집중 제기하고 나섰지만, 이동걸 산은 회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맞섰다.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산은 측이 사업계획서에서 더 높은 차입 금리를 제시한 점을 언급, “남욱과 정영학 등이 참여한 위례 개발사업의 관계자 염모 씨가 스카이자산개발로 산은컨소시엄에 들어와 화끈하게 떨어졌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산은이 떨어지고 하나은행이 사업자로 선정되는 데에 김만배, 정영학, 남욱의 사주가 작동하고 있고, 산은이 거기에 장기판의 말처럼 놀아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점수를 맞기 위해 조작된 느낌이 든다”며 “몰랐으면 무능이고 알았으면 공모, 부패”라고 했다. 그러자 이동걸 회장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말씀하셨다”며 “산은은 공모지침서에 따라 충실하게 사업계획서를 냈다”고 반박했다.15일 국회 정무위 국감에 참석한 이동걸 산업은행장(사진=연합뉴스)같은 당 박수영 의원은 산은이 공모지침을 위반했다고 가세했다. 박 의원은 “공모지침서 18조의 사업신청자격엔 건설사는 제외한다는 내용이 있다”며 “산업은행컨소시엄 7개 회사에 포함된 리치웍스와 스카이자산개발은 건설업자로 분류된다”고 지적했다. 산은 측이 일부러 공모지침서를 어겼다는 의심이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은 “리치웍스는 부동산 기획을 하는 회사로 건설업자가 아닌 걸로 알고, 스카이자산은 호반건설 자회사이지만 건설업자가 아닌 걸로 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적으로 건설업자라면 탈락했을텐데 탈락하진 않았다”고 했다.한편 이러한 의혹은 전날 대장동사업의 사업신청자별 사업계획서 세부 평가점수가 공개되면서 커졌다. 자산관리회사(AMC)인 화천대유를 낀 하나은행컨소시엄은 대부분의 평가 항목에서 만점을 받으면서 압도적인 점수차로 1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나은행컨소시엄은 가산점을 포함한 1010점 만점 중 994.8점을 받았고 산업은행컨소시엄은 909.6점, 메리츠증권컨소시엄은 832.2점에 그쳤다. 하나은행컨소시엄은 세부 평가항목 27개 중 26개에서 1위를 쓸었고, 만점을 받은 항목이 16개다. 사업수업능력 중 ‘대표자의 자기자본 규모’ 부문에서만 하나은행컨소시엄 30점, 산은컨소시엄 31점으로 산은컨소시엄에 1점 뒤진 걸로 나타났다.
- ‘대장동 사업자’ 점수표, 특혜의혹 키워…산은 국감 달군다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대장동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을 둘러싼 특혜 의혹이 국회 국정감사 도마에 오른다.국회 정무위원회는 15일 산업은행을 상대로 한 국감에서 대장동사업 특혜 시비를 다룰 예정이다. 지난 2015년 3월 이뤄진 공모에 하나은행컨소시엄(성남의뜰), 산업은행컨소시엄, 메리츠증권컨소시엄이 참여했는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하나은행컨소시엄을 밀어주기 위해 산은컨소시엄이 ‘들러리’를 섰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앞서 14일 행정안전위원회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입수해 공개한 대장동 개발사업의 ‘사업신청자별 사업계획서 세부 평가점수’는 이 의혹을 증폭시키는 촉매제가 됐다. 자산관리회사(AMC)인 화천대유를 낀 하나은행컨소시엄이 대부분의 평가 항목에서 만점을 받으면서 압도적인 점수로 1위를 해서다. 하나은행컨소시엄은 가산점을 포함한 1010점 만점 중 994.8점을 받았고 산업은행컨소시엄은 909.6점, 메리츠증권컨소시엄은 832.2점에 그쳤다. 하나은행컨소시엄은 세부 평가항목 27개 중 26개에서 1위를 쓸었고, 만점을 받은 항목이 16개다. 사업수업능력 중 ‘대표자의 자기자본 규모’ 부문에서만 하나은행컨소시엄 30점, 산은컨소시엄 31점으로 산은컨소시엄에 1점 뒤졌을 뿐이다.부동산 파이낸셜프로젝트(PF) 업계 관계자는 “어떻게 모든 항목이 우수하고 만점에 가까울 수 있나”라며 “1~2점 차로도 당락이 결정될 수 있는 시장인데, 이렇게 현격한 차이는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사업계획서상 재원조달의 조건 부문. 왼쪽부터 하나은행, 산업은행, 메리츠증권컨소시엄 순의혹을 키운 건 3개 컨소시엄이 낸 사업계획서의 내용에 큰 차별성이 없다는 평가 때문이다.실제로 사업계획서상의 내용은 거의 같지만 점수차가 나는 항목이 눈에 띄었다. 향후 사업이 성공하지 못할 경우 공모 주체인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미분양 매입을 확약해달라는 요구를 할지 여부를 따진 ‘재원조달의 조건’ 부문에서 3개 컨소시엄은 모두 ‘미분양 매입확약 등 조건 없음’으로 약속했다. 산은컨소시엄은 오히려 “설립예정인 대장동자산개발(AMC), 즉 민간출자자가 매입확약하는 조건으로 공공기관의 재무적 리스크를 없애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100점이 만점인 이 항목에서 하나은행컨소는 99점, 산은컨소시엄은 95점, 메리츠컨소시엄은 97점이란 점수를 받았다.AMC 설립 및 운영계획(20점)에선 공모 일주일 전 설립한 화천대유를 데려온 하나은행컨소시엄 18.4점, 대장동자산개발 설립예정이라 밝힌 산은컨소시엄은 11.2점, ‘설립예정’으로 낸 메리츠컨소시엄은 10.8점을 각각 받았다. 자산관리회사에 업무를 위탁할 프로젝트금융회사(PFV) 설립 및 운영계획 내용도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하나은행컨소시엄은 20점 만점, 산은과 메리츠컨소시엄은 각 13.6점을 받았다.사업자선정 과정의 특혜 의혹을 풀어줄 열쇠로 여겨졌던 채점표 공개로 의혹은 더욱 증폭됐다. 국민의힘 일각에선 하나은행컨소시엄을 밀어주기 위해 산업은행이 ‘들러리’를 섰다는 의심의 눈길도 보내는 중이다. 정무위의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측은 “산은이 들러리를 선 정황을 확인한 만큼 사실 여부를 추궁할 것”이라고 예고했다.오는 18일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감 등에서도 사업자선정 의혹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김형동 의원은 “컨소시엄들의 사업계획서 내용이 대동소이한데도 성남의뜰(하나은행컨소)이 유독 높은 평가를 받고 최종 선정된 점을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 NH농협손해보험, ‘무배당 뇌심전심건강보험’ 출시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NH농협손해보험은 고령자, 유병자도 가입가능한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전용 신상품인 ‘무배당 뇌심전심건강보험’을 출시했다고 13일 밝혔다.이 상품은 한국인의 사망원인 2,3위를 차지하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을 집중 보장하는 상품이다. 업계 최초로 고혈압이나 당뇨 진단 후 뇌·심장질환 진단시 가입금액의 2배를 지급한다. 기존 건강보험에서 보장받기 어려웠던 일과성허혈발작, 부정맥, 심부전, 죽상경화증 등을 보장해 보장범위를 대폭 넓혔다.이 상품은 건강검진의 보편화로 질병의 조기발견과 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해 총 4종으로 구성됐다. 1종은 혈압이나 당뇨 진단 후 뇌·심장질환 진단시 가입금액의 2배를 보장하고, 2종은 뇌·심장질환뿐 아니라 혈관질환까지 폭넓게 보장한다. 3종은 25년 시점까지 무사고시 납입보험료의 100%환급하며, 4종은 간편심사형으로 고령자나 유병자도 가입가능하다.일반심사형의 경우 가입연령은 15세부터 70세, 보험만기는 80세 만기부터 최대 100세 만기까지 선택가능하다. 간편심사형의 경우 20세부터 75세까지 가입가능하고 20년, 30년 갱신형으로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납입주기는 월납으로 가입가능하며, 전국의 농축협과 농협손해보험 설계사를 통해 상품에 대한 상담 및 가입이 가능하다
- 대장동 낳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둘러싼 의문점들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대장동 개발을 이끈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과정을 둘러싼 의문점은 크게 두 가지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성남도개공을 통한 대장동사업 추진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었는지, 설립에 반대하던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왜 찬성으로 돌아섰는지다.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 등 민간사업자들의 로비가 설립 과정과 운영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의혹과 맞물리는 지점이다.지난 9월 검찰 압수수색을 당한 성남도시개발공사(사진=연합뉴스)성남도개공은 공공시설 유지·관리를 맡아오던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에 개발업무가 더해져 2013년 9월 설립됐다. 2010년 이 지사가 성남시장에 첫 도전할 때부터 내놓은 공약으로, 이를 통해 위례신도시 분양사업, 대장동개발사업 등을 추진한다는 복안이었다.하지만 도개공 설립 조례안은 새누리당이 과반이던 시의회에서 2011년 11월~2012년 6월 사이 3차례나 부결됐다. 상황은 새누리당 소속 인사들 갈아타기로 급반전했다. 2012년 7월 새누리당을 탈당한 최윤길 성남시의장은 2013년 2월 의장 직권으로 무기명 투표를 밀어붙였고 이에 반발한 새누리당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최 전 의원, 강한구·권락용 새누리당 의원 등이 참석한 상태에서 가결됐다. 강·권 의원은 이후 민주통합당으로 당적을 바꿨다.새누리당 의원들의 돌변은 로비가 작용한 결과란 의혹이 짙다. 최 전 의장의 경우 10여년 전 ‘대장동을 민간사업자가 개발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억대 금품 로비를 받은데다 현재는 화천대유 부회장을 지내고 있다.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김만배씨와의 녹취록엔 ‘성남시의장에게 30억원, 성남시의원에게 20억원이 전달됐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우여곡절 끝에 세워진 성남도개공을 이용해서 이 지사가 추진하려던 ‘개발’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이 지사는 최근 ‘위례신도시, 대장동사업을 개발이익 100%를 성남시민으로 돌리는 공영개발을 하려했으나 새누리당이 장악한 시의회에 막혀 못했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민간개발을 요구하는 새누리당에 못이겨 결국 ‘민관합작’으로 절충하게 됐고, 대장동사업에서 화천대유를 포함한 민간사업자가 ‘50%-1주’를 갖게 됐단 주장이다.이 지사는 지난 1일엔 페이스북에 “제 뜻대로 공영개발을 했다면, 반대로 국민의힘 뜻대로 민영개발을 했다면 이런 소란도 없었을 것”이라며 “시민 몫을 포기할 수 없어 마귀의 기술과 돈을 빌리고 마귀와 몫을 나눠야 하는 민관공동개발을 했다”고 썼다.하지만 2010년의 기록은 다르다. 이 지사는 당시 시장선거를 앞두고 운영했던 블로그에서 성남 지역 공약 중 하나로 ‘대장동을 비롯한 성남의 모든 도시개발은 민영개발 우선과 성남시 주도’를 제시했다.성남시 한 전직 고위관료는 “성남도개공 설립이 의회에서 자꾸 부결되니 이 지사가 아예 시에서 직접 개발할 생각도 가졌던 걸로 안다”며 “이마저도 의회에서 제동을 걸자 ‘의회 통제를 덜 받자’는 생각으로 민관협력개발로 틀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례신도시 사업에서 이를 시험해보니 생각보다 이익이 쏠쏠하다고 봐서 대장동에도 적용한 것 같다”며 “100% 공영개발 때보다 안팎으로 더 남는 장사로 판단한 게 아니겠나”라고 추측했다.
- MZ세대도 자산격차 심화…“상위 20%, 하위 20%의 35배”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부동산 등 자산가격 상승으로 MZ세대(20~30대) 내에서도 자산격차가 심화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기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부의 대물림을 방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11일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작년 기준으로 MZ세대(20~30대)가 가구주인 가구의 평균 자산은 3억 1849만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2200만원 증가한 수치이다.전체 평균 자산은 늘었지만 MZ세대 내 자산격차는 확대됐다. 지난해 기준 MZ세대 내 자산 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의 자산은 전년대비 64만원(2.6%) 증가한 2473만원이었다. 반면 상위 20%인 자산 5분위의 평균 자산은 8억 7044만원으로 전년 대비 7031만원(8.8%) 증가했다. 이에 따라 자산 5분위 배율은 2019년 33.21배에서 2020년 35.20배로 확대됐다. 5분위 배율은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로, 하위 20%와 상위 20%의 격차를 비교해 산출한다. 배수가 커질수록 불평등도가 악화됐다는 뜻이다.세대별로는 20대 가구가 30대보다 더 큰 자산격차를 보였다.지난해 20대 가구들의 자산 5분위 배율은 38.92배로 나타났다. 같은 20대이지만 하위 20%보다 상위 20%의 자산이 38.9배나 많다는 의미다. 30대(23.82배)보다 크게 높게 나타났다.지난해 20대 가구 하위 20%의 자산은 844만원, 상위 20%의 자산은 3억 2855만원으로 조사됐다. 하위 20%의 자산은 전년대비 115만원(-11.9%) 감소한 반면, 상위 20%의 자산은 817만원(2.5%) 증가했다. 이에 따라 20대 가구의 자산 5분위 배율은 2019년 33.42배에서 2020년 38.92배로 큰 폭으로 악화됐다.(사진=연합뉴스)다만 소득격차의 경우 20대가 30대보다 더 작았다. 지난해 20대 가구의 자산 분위별 소득을 분석한 결과 상위 20%의 자산을 가진 가구의 경상소득은 5262만원, 하위 20%의 경상소득은 2145만원이었다. 소득 5분위배율은 2.45배에 불과했다. 이는 30대 소득 5분위배율 3.05배보다 낮다. 즉, MZ세대 내에서도 20대 가구의 자산격차는 큰 반면, 소득격차는 작게 나타난 것이다.이에 따라 20대 가구의 자산격차가 소득 차이가 아닌, 부의 대물림 때문이라는 점이 간접적으로 드러났다는 게 김 의원의 분석이다. 김 의원은 “부모의 재력에 따라 출발점이 달라지는 기회의 불공정, 부의 대물림의 고리를 이제는 끊어야 할 때”라며 “우리 사회가 양극화 해소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조속히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