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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연 2%’ 토스뱅크 통장 흥행대박…사흘새 50만명
  • ‘무조건 연 2%’ 토스뱅크 통장 흥행대박…사흘새 50만명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가 공식 출범 전부터 ‘흥행 대박’을 치고 있다. 연 2% 금리 입출금 통장과 체크카드에 사전 신청을 받은 지 사흘 만에 신청자 수가 50만명을 돌파했다.13일 토스뱅크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만 17세 이상 토스 사용자를 대상으로 시작한 입출금 통장 및 체크카드 사전 신청엔 하루가 채 안돼 30만명이 몰렸고, 사흘째 오전엔 50만명을 돌파했다. 시간당 약 7000명씩 신청했단 계산이 나온다.토스뱅크 통장은 가입 기간이나 예치 금액 등 제한 없이 수시 입출금 통장에 연 2% 이자를 지급하는 상품이다. 사전 신청으로 토스뱅크 통장을 개설하면 돈을 예치한 날부터 연 2%의 이자가 계산돼 매달 지급된다. 체크카드의 경우 전월 실적 조건 없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단 게 장점이다. 고객이 먹고, 마시고, 타는 생활밀착형 가맹점 5대 카테고리(커피·패스트푸드·편의점·택시·대중교통)에서 카드를 사용하면 결제 즉시(대중교통은 익일) 카테고리별 300원씩 매일 캐시백 받는다. 매달 최대 4만6500원을 돌려받게 된다. 해외에서는 온·오프라인 구분 없이 사용 금액의 3%를 즉시 캐시백한다. 국내 출시된 체크카드 중에서는 최고 수준의 혜택이다. 송금 수수료는 물론 국내외 ATM 입·출금 수수료도 무제한 무료다. 내년 1월 2일까지 적용되는 첫번째 시즌 혜택이며, 시즌마다 고객의 소비 패턴에 맞는 새로운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빠른 사전 신청 속도를 보면서 새로운 뱅킹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더 많은 고객을 1금융권으로 포용하면서 가장 편리하고 좋은 서비스를 차별 없이 제공한다는 토스뱅크의 방향성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9.13 I 김미영 기자
산·관·학 뭉쳐 국제기후리스크 관리모형 개발 MOU
  • 산·관·학 뭉쳐 국제기후리스크 관리모형 개발 MOU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금융감독원은 13일 산·관·학 협력 ‘국제 기후리스크 관리모형(프런티어-1.5D)’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식은 이날 오전 주한 영국대사관에서 열렸으며 정은보 금감원장, 사이먼 스미스 주한 영국대사, 니겔 토핑 영국 기후대응대사, 김은미 이화여대 총장, 김준 SK이노베이션 대표, 최은석 CJ제일제당 대표, 존 림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등이 참석했다.기후리스크 관리란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한 물적 피해(물리적 리스크)와 저탄소 사회로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손실(이행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하는 것이다. ‘프런티어-1.5D’는 지구 온난화를 산업화 이전 대비 1.5℃ 이내로 제한하는 국제적 합의를 선도한다는 의미다.금감원은 국제결제은행(BIS)이 제시한 금융당국의 역할에 기반해 기후리스크 관리모형 개발을 위한 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한다. 기업들은 해당 업종별 기후리스크 관련 데이터 분석 및 연구협력, 이대는 연구방법론과 모형 개발, 영국대사관은 관련 자문 제공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이번에 개발되는 기후리스크 관리모형은 기후변화 및 기후변화 대응 정책으로 인한 기업, 금융회사의 손실을 예측해, 경영 의사결정의 불확실성을 관리하는 데 활용한다. 참여기관들은 공동으로 모형을 개발해 각자의 필요에 맞게 변형해 활용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후리스크 대응을 위해 금융 감독당국과 기업·학계·외국당국이 협력하는, 국제적으로도 처음 시도되는 방식”이라며 “해외에서도 기후리스크와 관련해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어, 이번 국제 기후리스크 관리모형 개발이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금감원은 향후 국제 기후리스크 관리모형을 금융위 ‘녹색금융 추진 TF’를 통해 추진 중인 ‘기후리스크 관리·감독계획’에 반영키로 했다. 아울러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과 협의해 모형이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2021.09.13 I 김미영 기자
거제현대홈타운 등 부산 ‘고가아파트’ 공매시장에
  • 거제현대홈타운 등 부산 ‘고가아파트’ 공매시장에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부산 연제구 거제동의 거제1차현대홈타운 아파트가 다음주 공매시장에 나온다. 최저입찰가격이 10억원 넘는 고가이지만, 일반 부동산시장보다는 낮은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오는 13~15일 사흘간 온비드를 통해 1900억원 규모, 832건의 물건을 공매한다고 11일 밝혔다. 거제1차현대홈타운(사진=네이버부동산 갈무리)이번 공매엔 전국의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건물 200건이 포함됐다. 특히 거제1차현대홈타운(전용면적 156㎡, 8층)의 경우 감정가와 최저입찰가격 10억900만원으로 첫 공매에 부쳐진다. 이 아파트는 일반 부동산시장에서 지난 7월 11억원(6층)에 실거래됐으며, 현재 호가는 13억8000만원까지 올라있다.역시 부산의 북구 화명동 화명롯데캐슬카이저아파트에서도 공매 물건이 나온다. 전용 132㎡짜리 9층 물건이 감정가와 최저입찰가 모두 8억9600만원으로 결정됐다. 해운대구 우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인 더블유비씨더팰리스(33층, 214㎡)는 18억5000만원으로 공매에 부쳐진다.공매물건은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의뢰한 물건이다. 공매 입찰시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세금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 공매가 취소될 수 있단 점도 유의사항이다. 신규 공매대상 물건은 오는 15일 온비드를 통해 공고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온비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1.09.11 I 김미영 기자
고승범·금융지주 회장, ‘의기투합’…가계대출, 센 규제온다(종합)
  • 고승범·금융지주 회장, ‘의기투합’…가계대출, 센 규제온다(종합)
  • [이데일리 김미영 황병서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5대 금융지주 회장들이 만나 가계대출 증가세 억제를 위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일치를 봤다. 업계 공감대를 확보한 고 위원장은 이달 말께 가계부채 추가대책을 내놓을 예정으로, 전세자금대출 등 강한 규제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실수요 아닌 대출 신경써달라” “책임지고 점검”[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고승범(왼쪽 네번째) 금융위원장과 손태승(왼쪽부터) 우리금융지주 회장,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손병환 NH농협지주 회장고 위원장은 10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5대 금융지주 회장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첫 상견례 자리에서 가장 주요하게 다뤄진 건 가계부채 문제였다. 고 위원장은 “최근 가계부채 증가가 자산시장 과열과 상호상승 작용을 유발하는 등 부작용이 위험수준에 가까워졌다”며 “기준금리 인상, 미국의 연내 테이퍼링 가능성 등 향후 경제·금융환경 불확실성까지 고려하면 가계부채 관리 강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자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지주사에도 가계부채 위험관리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실수요와 무관하거나 과도하게 지원되는 가계대출은 없는지, 제2금융권 가계대출 관리에 잠재위험은 없는지 등에 신경써달라”고 했다. 이에 금융지주회장들은 “실수요와 무관하거나 자산버블을 부추기는 가계대출이 없는지 직접 책임지고 점검해나가면서 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에 적극 협조해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인 올해 5~6% 내에서 가계부채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게 하겠다”고 답했다.추석 연휴 후 나올 가계부채 추가대책엔 전세대출 규제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점쳐진다. 고 위원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에 “실무적으로 20~30가지 세부항목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고 했다. 전세대출 규제엔 “정해진 바 없지만 실수요자 보호 차원에서 어덯게 할지 고민해나가는 부분”이라며 “실수요자가 크게 피해보지 않게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코로나대출 연장 여부 다음주 발표…의견 분분이달 말 종료 예정인 코로나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의 연장 문제도 테이블에 올랐다. 고 위원장은 “이자상환유예엔 여러 의견이 있었고, 부실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며 “다음주에 최종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금융지주회장들은 간담회에서 디지털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체계와 관련한 애로와 건의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디지털 전환 가속화란 환경에 맞춰 금융회사의 창의와 혁신이 발휘될 수 있도록 금융규제 체계를 개선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금융권이 생각하는 주요 규제개선 과제들에 견해를 나눴다”고 했다.고 위원장도 빅테크 등 IT 기술 발전과 저성장, 저금리, 저출산, 고령화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한 금융산업의 미래 발전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금융산업 발전과 관련해 빅테크, 핀테크 협력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과제들에 관해 소통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한편 고 위원장은 이날 금융정책·감독의 기본원칙으로 ‘금융회사의 창의와 자율을 존중하는 시장친화적 정책·감독’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금리·수수료·배당 등 경영판단사항 등에서 원칙적으로 금융회사의 자율적 결정을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고 약속했다.이날 간담회엔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손병환 NH농협금융지주 회장,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등이 참석했다.
2021.09.10 I 김미영 기자
고승범 “가계대출 추가규제책, 20~30가지 항목 세부검토”
  • 고승범 “가계대출 추가규제책, 20~30가지 항목 세부검토”
  • [이데일리 김미영 황병서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0일 가계대출 증가세 억제를 위한 추가대책과 관련, “실무적으로 20~30가지 세부항목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5대 금융지주 회장들과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처럼 밝혔다. 그는 먼저 추석 연휴가 끝난 이달 말께 추가대책을 내놓겠단 구상을 재확인했다. 고 위원장은 “보완대책이 필요한 경우에 하겠다고 이미 말씀드렸고, 관리 강화를 추진하면서 추석 이후의 상황을 보면서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하려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긴 어렵다”고 했다.특히 무주택자 등의 전세자금대출 규제가 포함될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고 위원장은 말을 아꼈다. 그는 “(전세대출 규제는) 정해진 바 없다”면서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 나가는 부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세대출 실수요자가 많으니 크게 피해를 보시지 않도록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고 위원장은 취임 후 이날 첫 상견례를 가진 금융지주 회장들도 가계부채 관리 강화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증가율을 5~6%선에서 관리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여건이 쉽지만은 않다”며 “가능한한 6%선에서 관리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은성수 전임 위원장이 제시했던 ‘내년도 가계부채 증가율 4%’ 목표치엔 수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고 위원장은 “지난 4월 달에 내년도 증가율 목표를 발표했지만 앞으로 또 여건을 보면서 다시 볼 것”이라며 “금년도에 어떻게 될 것인지 보면서 내년도에 가계대출 증가율이 어떻게 될지 생각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1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위원장-금융지주회장 간담회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이날 간담회에는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손병환 NH농협지주 회장 등 5대 금융지주 회장이 참석했다.
2021.09.10 I 김미영 기자
고승범 “금융사 금리·수수료·배당, 자율 결정 존중”
  • 고승범 “금융사 금리·수수료·배당, 자율 결정 존중”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0일 “금리·수수료·배당 등 경영판단사항 등에서 원칙적으로 금융회사의 자율적 결정을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5대 금융지주 회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처럼 밝혔다. 이날 취임 11일째로 금융지주 회장들과 첫 상견례를 가진 그는 금융정책·감독의 기본원칙으로 ‘금융회사의 창의와 자율을 존중하는 시장친화적 정책·감독’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금융위 설치법을 언급, “(금융사의 자율 결정 존중은) 금융정책과 감독의 기본정신에 해당한다”고 역설했다.앞서 금융위는 올해 1월 정례회의에서 은행과 은행지주에 대해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순이익의 20% 이내에서 배당을 실시하란 권고를 내렸다.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리스크 관리 강화가 명분이었다. 이러한 금융위 권고에 사상 최고 실적을 낸 금융사들은 배당확대를 요구하는 주주와 당국 사이에서 곤혹을 겪었는데, 이 권고는 연장 없이 6월말 종료됐다. 그러면서도 금융위는 6월 “금년의 경우 은행·은행지주가 배당 실시여부 및 수준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코로나19 이전 평년 수준의 배당성향을 참고하라는 주문이었다. 2016~2019년 은행권 평균 배당성향은 22.7~26.2%였다. 고 위원장은 금융안정과 거시건전성 관리, 금융소비자 보호 등 정책목적상 불가피한 개입이 필요한 경우에도 최소환의 개입을 원칙으로 제시했다. 그는 “목적달성을 위해서 최소한의 개입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근거해 시장친화적·시장중심적인 방식으로 이뤄지게 하겠다”며 “모든 조치들은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시장참여자들의 공감을 바탕으로 수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고승범(왼쪽 네번째) 금융위원장과 금융지주회장들이 10일 오후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위원장-금융지주회장 간담회’가 열렸다.손태승(왼쪽부터) 우리금융지주 회장,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고 위원장,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손병환 NH농협지주 회장이 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09.10 I 김미영 기자
DGB금융, 대구 미혼모가정 위한 ‘한부모 금융교실’ 운영
  • DGB금융, 대구 미혼모가정 위한 ‘한부모 금융교실’ 운영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DGB금융그룹이 홀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대구 지역 미혼모가정의 안정된 금융생활을 위한 금융교육 지원에 나선다.DGB금융그룹 DGB사회공헌재단은 대구시 미혼모자시설인 가톨릭푸름터에서 ‘한부모 금융교실’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맺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협약으로 DGB사회공헌재단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대구지회와 9~10월 동안 2개 미혼모자 시설에서 생활하는 한부모가정 대상으로 총 6회에 걸쳐 금융자립지원과 올바른 소비 교육을 진행한다.한부모 금융교실은 DGB사회공헌재단 산하 사회적기업인 ‘꿈나무교육사업단’에서 운영한다. 지난 4월부터 ‘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 대구지회’와 함께 대상자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기획됐다. DGB그룹 관계자는 “참여자들의 경제적 요소를 알아보고 자녀의 생애 주기별 지출 항목을 스스로 생각해서 본인에게 맞는 소비 및 재무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담기 위해 협업했다”고 설명했다.교육은 대상자들의 눈높이에 맞춘 교안 및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해 진행한다. 프로그램은 자신의 소비 습관 파악, 필요한 소비 계획 및 실제 물품을 구입해보는 소비 훈련, 지출된 소비 가계부 작성 등 현명한 소비를 위한 수입 및 지출을 파악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구성됐다.김태오 DGB사회공헌재단 이사장은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금융교육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안이 필요하다”며 “참여 대상자의 특성을 기반으로 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그 시너지를 더욱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DGB사회공헌재단은 금융권 최초의 사회적기업인 꿈나무교육사업단을 통해 △시니어 대상 ‘9988금융교실’ △지역 청년 대상 ‘파인업(FINancE-UP) 금융교실’ △신용회복 및 채무조정이 필요한 저신용·고채무자 대상 ‘IM신용교실’ 등을 매주 운영 중이다. 온라인 금융교육이 가능한 앱 기반의 ‘iM행복금융교실’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사진=DGB금융그룹)
2021.09.10 I 김미영 기자
“이용자 오해없게 앱화면 고쳐라”…카카오페이 “휴”
  • “이용자 오해없게 앱화면 고쳐라”…카카오페이 “휴”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카카오페이가 어플리케이션(앱) 개편을 통해 금융소비자법 규제를 피해갈 것으로 보인다. 오는 25일부터 시행될 금소법이 인가·허가(라이선스) 없는 금융플랫폼에 금융상품 중개를 불허함에 따라, 인허가를 받은 자회사 앱을 연동해 서비스 제공을 이어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9일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및 핀테크 업체들과 간담회를 갖고 금소법상 ‘중개행위’ 해당여부 판단기준과 관련해 설명하고 업계의 애로를 들었다. 당국은 이 자리에서 “금소법 계도기간을 오는 24일 이후까지 연장하긴 어렵다”면서 “서비스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빠르게 해달라”고 업계에 주문했다.당국이 요구한 ‘서비스 개선’이란 원앱정책은 유지하되 라이선스를 가진 업체에서 상품 중개를 행하고 있단 점을 이용자가 분명히 알 수 있게 해달란 것이다. 예컨대 지금 카카오페이에선 하나의 앱 안에서 펀드, 보험상품 조회나 비교가 가능하다. 펀드, 보험서비스로 넘어가도 화면상 통일성을 유지한다. 이에 비해 토스의 경우 토스 앱에서 주식을 누르면 화면에 ‘토스증권’ 제목의 창으로 넘어간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상품 비교·설명을 하지 않고, 예컨대 카카오페이 앱에서 ‘증권’을 누르면 증권홈페이지로 넘어가 펀드상품의 설명을 거치게 된다면 금융상품 중개가 아니라 업자를 연결해주는 정보제공의 역할로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카카오페이는 이미 자회사인 카카오페이증권와 KP보험서비스(과거 인바이유)를 통해 라이선스를 획득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중개 영업은 자회사에서 이뤄지고 있단 점을 이용자들이 명확히 인지할 수 있게 앱 구성을 바꿀 계획이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투자’를 누르면 자회사인 카카오페이증권로 넘어가는 걸 알 수 있게 배너로 알림을 준다는 등의 변화를 줄 것”이라며 “펀드 등 공간을 확실히 구분할 수 있게 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했다.이러한 ‘서비스 개선’으로 금소법 규제를 비껴가는 건 다른 핀테크업체들도 가능할 것이란 게 업계 해석이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 관계자는 “보험의 경우 핀테크업체가 라이선스를 가진 보험대리점과 제휴를 맺어 클릭시 화면을 넘어가도록 앱을 만든다면 중개에 해당하지 않으리라 본다”고 말했다.
2021.09.09 I 김미영 기자
4300억 몰린 '청주힐스테이트'…청약금 환불사태, 왜
  • [단독]4300억 몰린 '청주힐스테이트'…청약금 환불사태, 왜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추석 전에 환불이 마무리되는지 확인하려고 80번 정도 전화했는데도 통화를 못했다. 한두 푼도 아니고 정말 화가 난다.”(온라인부동산카페 한 회원)지난달 청약흥행에 성공한 생활형숙박시설(레지던스) ‘청주 힐스테이트 센트럴’이 이달 청약금 환불 지연 대란에 싸였다. 청약 신청 13만8000건(중복청약 포함)으로, 청약금을 최소 300만원씩 돌려줘야 하는데도 달랑 지역 은행 지점 한 곳에서만 환불을 진행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결국 금융당국이 나서 신탁사에 조속한 환불을 지시하면서 일단락되는 모양새다.청주 힐스테이트 센트럴(사진=현대엔지니어링)9일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금융감독원의 보고 자료에 따르면 ‘청주 힐스테이트 센트럴’의 청약금 환불률은 사흘간 3% 수준에 불과했다. 환불해줘야 할 전체 건수는 13만8000여건인데, 환불을 시작한 지난 6일부터 하루 평균 1564건, 사흘간 4963건만 환불이 완료됐다. 남은 환불 건이 13만3000여건에 달한다.이 건물은 청주 흥덕구 가경동의 청주고속터미널을 복합개발한 생활형 숙박시설이다. 무궁화신탁이 분양사업자 겸 시행수탁자를 맡았고,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사다. 주택은 아니지만 입지면에서 우수해 시세차익이 기대되는데다 전매제한이 없고, 청약 신청에 지역 제약이 없어 전국에서 청약 신청이 몰렸다.이 때문에 지난달 4~6일 이뤄진 청약엔 160실 모집에 13만8000여건이 접수돼 평균 86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청약금은 300만~500만원으로, 총 4377억원에 이른다.하지만 청약 결과가 발표되고 청약금을 돌려줘야 할 때가 되면서 문제가 생겼다. 6일부터 환불이 시작된단 공지에 청약 낙첨자들은 곧바로 청약금을 돌려받을 것이라 기대했지만 하루 이틀이 지나도 별다른 안내는 없었다. 이에 청약자들은 수탁사 등에 전화를 걸어 환불 일자를 문의하려 했지만 전화가 쏟아지는 탓에 통화 연결조차 이뤄지지 않았단 불만이 온라인부동산카페 등에 쏟아졌다.환불이 늦어진 이유는 간단하다. A은행 청주지월시티 지점 한 곳에서만 환불 처리업무를 담당해서다. 14만건에 육박하는 환불 업무를 은행 지점 한 곳에서만 전담하면서 과부하가 걸렸고, 하루 1000건 이상 환불을 마쳐도 신속한 환불을 원하는 낙첨자들의 요구를 따라갈 수가 없었다. 이번 청약은 1인당 5건까지 청약이 가능해 1인당 최대 1500만~2500만원까지 청약금이 걸려 있는 상황임에도 환불 지연이 벌어져 속을 태운 셈이다. 금감원은 무궁화신탁에 해당 문제를 지적, 신속한 조치를 독촉했다. 그러자 신탁사는 오는 13일부터는 A은행 본점을 통해 환불금을 대량이체해 오는 14일까지 환불업무를 마치겠다고 보고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신탁사에선 9월6일부터 한달 동안 환불이 이뤄질 것이라고 미리 공지한 걸로 안다”면서도 “액수가 상당한데 하루 이틀만 늦게 돌려받아도 낙첨자로선 손해를 본다고 여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윤주경 의원은 “환불 기간을 30일 이상으로 설정했다고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청약 신청이 몰렸다면 환불 업무를 지점 한 곳에 전담시킬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은행 본점에 위탁해야 했다”며 “금감원은 이번 사태를 비롯해 전반적인 수탁사의 청약증거금 환불 제도를 점검하고 제도에 미비점이 있다면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윤주경 국민의힘 의원
2021.09.09 I 김미영 기자
'완화→불허→허용' 핀테크 규제, 오락가락 정부
  • '완화→불허→허용' 핀테크 규제, 오락가락 정부
  • [이데일리 김유성 김미영 황병서 기자] “규제를 하겠다는 겁니까, 말겠다는 겁니까.” 금융당국이 금융사 라이선스가 없는 플랫폼의 금융상품 중개·판매를 사실상 불허하기로 했다가 뒤늦게 ‘서비스 개선’으로 규제 수위를 낮추면서 오락가락 행정이란 지적이다. 하루 만에 달라진 방침에 핀테크 업계는 냉탕과 온탕을 오갔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7일 카카오페이나 토스 등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금융상품을 ‘광고’가 아닌 ‘중개’로 보고 이를 불허한다고 밝힌바 있다. 지난 3월에 시행한 금융소비자법에 의거해 플랫폼도 별도의 금융 판매 라이센스를 받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8일에도 금융위원회는 같은 기조를 유지했다. 그러나 하루만에 방침을 뒤집으며 기존 서비스를 허용하는 쪽으로 수정했다. 핀테크산업협회 요청으로 플랫폼사들을 만난 금융위는 “기존 서비스를 유지하되, 소비자들이 잘 인지할 수 있도록 개선하면 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결제 플랫폼 ‘머지포인트’가 포인트 판매를 돌연 중단한 가운데 지난 13일 서울 영등포구 머지포인트 본사에 환불을 요구하는 가입자들이 길게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 머지포인트는 가입자에게 대형마트, 편의점, 커피전문점 등 200여개 제휴 브랜드에서 20% 할인 서비스를 무제한 제공하는 서비스로 최근 인기를 끌었지만 갑자기 서비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대거 축소했다.◇“서비스 잘한다더니, 불법이라고 입장변화”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24일부터 금융소비자법 시행을 앞두고 핀테크사들의 금융상품 판매에 제동을 걸어왔다. 카카오페이, 토스 등 금융플랫폼들이 자사 앱에서 선보인 상품추천 서비스는 ‘광고’가 아닌 ‘중개’로 관련 라이선스가 없인 영업을 하면 안된다고 유권해석한 것이다. 대형 핀테크 업체들은 이에 대해 “서비스 시작 때부터 금융당국과 소통을 해왔고 일부 상품은 금융 당국의 칭찬까지 받았다”면서 “금소법 시행 2주를 앞두고 이 상품들이 불법이라고 하니 황당할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일부 사업자는 지난달 전국을 뜨겁게 달궜던 ‘머지포인트’ 사태가 빌미가 됐다고 봤다.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는 전자금융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포인트를 팔아오다 결국 환매 중단 사태에 이르렀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자 금융당국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졌다. 당시 금감원은 머지플러스가 전자금융업자로 등록돼 있지 않아 미리 규제할 수가 없었다는 입장을 발표했지만 머지포인트 피해자들의 분노를 가라 앉히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핀테크 업체들은 시간 부족을 호소했다. 금소법에 의거해 각 플랫폼사들이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된 라이선스를 받기에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핀테크산업협회 관계자도 “핀테크 업계에서 원하는 것은 금소법 유예 기간 연장이다”고 말했다. 반면 금융당국은 유예기간 연장 가능성에 대해 선을 그었다.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을 지키겠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상황 급변…“사용자 오인없게만 해라” 상황은 9일 핀테크 업계와 금융당국 간 회의 이후 급변했다. 토스 앱에서 증권과 은행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식의 원앱 정책은 허용하되 이용자들이 이를 인지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예컨대 이용자들이 금융 투자 서비스나 상품 구입 버튼을 눌렀을 때 가입화면 링크로 넘어가거나, 라이선스가 있는 앱으로 이동하는 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카오페이 이용자들이 오인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규제 강화 방침이 하루 아침에 바뀌자 은행들은 씁쓸한 반응을 보였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사들은 라이선스를 갖고 금융상품을 팔면서 규제도 세게 받는데 핀테크 플랫폼은 사실상 규제를 받지 않으면서 팔아왔다”면서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가 이제라도 방침을 명확히 세운 것은 옳은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 라이선스 없이 금융 상품을 규제 없이 팔아온 행태는 분명 불공평한 것”이라면서 “조금이나마 기울어졌던 규제 운동장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될 듯 했는데 아쉽다”고 말했다.
2021.09.09 I 김유성 기자
‘카뱅’ 출신 이용우 “핀테크, 라이선스 받고 법규 지켜라"
  • ‘카뱅’ 출신 이용우 “핀테크, 라이선스 받고 법규 지켜라"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KB국민은행에서 미래에셋 펀드를 팔 때도 리스크를 다 설명해준다. 핀테크는 이런 소비자 보호를 왜 안 하나. 정식으로 라이선스 받고 법규 지키면서 수수료 받아라.”카카오뱅크 대표 출신인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국의 금융플랫폼 서비스 규제에 반발하는 핀테를 향해 일갈했다. 일반 금융사와 마찬가지로 핀테크의 금융기능에도 동일규제를 가해야 한다는 당국의 입장에 힘을 실었다.이 의원은 9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핀테크 기업이 플랫폼에서 행하는 보험, 펀드 등 금융상품 추천은 단순 광고 아닌 판매 중개 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는 “고객 입장에선 핀테크기업을 믿고 소개 상품을 보고, 기업은 판매가 이뤄지면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중개로 봐야 한다”며 “설명 의무 등 ‘6대 판매원칙’을 안 지키고 단순 광고만 하는 것이라 손 놓으면 불완전판매가 될 가능성이 높고 소비자 보호가 안된다”고 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7일 카카오페이 등 일부 금융플랫폼의 금융상품 서비스를 금융소비자법상 ‘중개’ 행위로 판단 내렸다. 이에 따라 개정 금소법 시행 계도기간이 끝나는 오는 24일까지 당국에 등록 또는 인허가를 받지 않은 핀테크 기업은 금융상품을 중개할 수 없다. 당국의 ‘중개’ 행위 유권해석이 법 시행 임박해 나오면서 업계에선 불만이 팽배하지만, 이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 때 내가 지적했고, 당국에서도 사전에 업계에 많이 얘기한 걸로 안다”고 일축했다. 업계의 유예기간 연장 요구에도 “당국이 유예해주면 내가 문제 삼겠다”며 “왜 본인들에만 특혜를 달라고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의원이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는 건 현재의 금융플랫폼 서비스에 소비자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하다 환불 대란을 빚은 머지포인트 사태와 유사한 사고가 또 벌어질 수 있단 우려다. 이 의원은 “핀테크든 p2p(개인간 금융)든 모두 소비자 보호가 우선”이라며 “p2p 시장이 커지면서 고객이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겼는데 중개한 기업은 책임을 안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11번가는 자기네가 머지포인트 판매에 책임이 있다고 봐서 먼저 고객에 환불해주고 나중에 머지포인트에 구상권을 행사했다”며 “금융플랫폼에도 똑같은 책임을 지워야 한다”고 역설했다.핀테크 산업은 육성하되 소비자 보호 틀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게 이 의원의 거듭된 지적이다. 그는 “라이선스를 받는다는 건 절차와 법규를 지킨단 의미이고, 자기들 편리하려 라이선스를 못 받겠다면 불법적으로 돈 벌겠다는 것”이라며 “소비자를 보호하면서 성장해야지, 보호 없는 편리성은 어불성성”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금소법 같은 법체계 없이 자율규제에 맡기고 있지만 고객에 피해를 끼치면 아예 망할 각오를 해야 한다”며 “소비자 보호는 세계적인 추세”라고 덧붙였다.
2021.09.09 I 김미영 기자
올 상반기 상호금융 순이익 1조8376억…전년比 23.9%↑
  • 올 상반기 상호금융 순이익 1조8376억…전년比 23.9%↑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올해 상반기 상호금융조합의 당기순이익이 전년 동기보다 2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1년 상반기 상호금융조합 영업실적(잠정)’을 보면 농협·신협·수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조합의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1조8376억원이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23.9%(3541억원) 증가했다. 신용사업부문 순이익(2조3665억원)이 이자이익 증가 등으로 전년 동기보다 2710억원 증가한데다, 경제사업부문이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외식자제로 인한 하나로마트 등 농산물 거래 증가 등으로 적자폭이 축소됐다.금융사별로 보면 농협이 1조460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12억원 늘었다. 신협은 2487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923억원 증가했고 수협(818억원), 산림조합(470억원)도 전년 동기대비 각각 759억원, 247억원 늘었다.올 6월 말 기준 상호금융조합의 총자산은 608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2%(24조5000억원) 증가했다. 총여신은 428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8%(27조2000억원), 총수신은 520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4%(22조원) 증가했다. 이 통계치는 농협(1118개)·신협(873개)·수협(90개)·산림조합(139개) 등 총 2220개 조합을 대상으로 작성했다. 조합당 평균자산은 2741억원으로 전년 대비 4.4%(116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연체율은 1.55%로 전년 말보다 0.01%포인트 올랐다. 최근 금융당국에서 정조준 중인 가계대출의 연체율은 1.10%로 작년 말보다 0.09%포인트 나아진 데 비해, 기업대출 연체율은 2.32%로 작년 말보다 0.09% 악화됐다.고정이하여신비율은 1.88%로 전년 대비 0.14%포인트 개선됐다. 자본적정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순자본비율은 8.15%로 작년 말보다 0.02%포인트 하락했지만 최소규제비율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 중이란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연체율·고정이하여신비율 등 건전성 지표는 대출규모 증가와 코로나19 금융지원 효과 등으로 양호한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향후 잠재 부실이 현재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금감원 관계자는 “가계 및 기업대출의 증가속도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필요한 대응을 하고 부실 가능성에 대비해 손실흡수능력 제고 및 부실자산 정리를 적극 유도하는 등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취약 계층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채무조정 등을 통해 금융부담 완화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1.09.09 I 김미영 기자
코인거래소 '빅4' 시대…빗썸·코인원·코빗도 살았다
  • 코인거래소 '빅4' 시대…빗썸·코인원·코빗도 살았다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인 빗썸과 코인원, 코빗이 은행 실명계좌 확보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국내 가상자산시장 점유율 1위인 업비트에 이어 이른바 ‘빅4’ 거래소 모두 앞으로 정상영업을 이어갈 전망이다. 금융당국 신고기한인 이달 24일 이후부터는 난립했던 거래소들이 문을 닫고 ‘4대 거래소’만의 시장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커졌다.◇농협·신한은행, 계좌 확인서 내줘…신고요건 채워 8일 금융권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빗썸·코인원에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계약을 연장하고, 금융당국 신고에 필수적인 실명계좌 확인서도 발급해주기로 했다.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거래소의 ‘트래블 룰’ 구축이 막판 쟁점이었지만 대안 마련으로 합의를 봤다. 트래블 룰은 가상자산을 주고받는 양쪽 당사자의 정보를 거래소에서 파악해야 하는 의무다. 농협은행과 거래소들은 당국에 신고한 후 고객신원확인, 지갑주소 확인 절차를 거친 고객엔 기존서비스를 그대로 제공키로 했다.신한은행 역시 이날 코빗에 실명계좌 확인서를 발급했다. 다만 9월24일로 종료되는 입출금계정 계약의 연장 여부는 추후 논의키로 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우선 코빗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거래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계좌 확인서를 내주되 계약을 연장할지는 24일 전까지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확인서를 내줬으니 계약 연장 가능성이 99%”라고 했다.앞서 업비트는 지난달 21일 거래소 중 처음으로 당국에 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했다. FIU는 오는 24일까지 신고 거래소들을 대상으로 최대 90일간 신고요건을 면밀히 심사해 최종적으로 영업 가능 여부를 통지한다. FIU 관계자는 “신고를 할 때에 미비사항 등을 점검해 알려줄 예정으로 심사과정에서 신고가 반려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ISMS(정보보호관리체계)와 실명계좌 확인서를 갖춰 FIU에 신고를 수리하면 심사 기간은 물론 이후에도 원화마켓 정상영업이 가능하단 의미다. (사진=연합뉴스)◇“중소형 거래소와 잡코인 정리 수순”4대 거래소의 생존은 예상됐던 시나리오다. 이미 시장 점유율이 80%에 달하는 업비트 한 곳만 살아남을 경우 독과점 부작용이 커질 것이란 지적이 계속됐기 때문이다.이제 관심은 중소형 거래소들 가운데서도 신고 요건을 갖춘 곳이 나올지 여부다. 남은 시간은 사실상 열흘 정도에 불과하다.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래소들은 영업중단 일주일 전인 오는 17일까지 홈페이지 등에 영업중단을 공지하라고 금융위원회가 지침을 내려서다. 이 기간 안에 ISMS와 실명계좌 확인서를 모두 받은 곳은 지금처럼 정상영업하고, ISMS라도 인증 받은 거래소는 원화마켓 아닌 코인마켓(가상자산끼리만 거래)으로 전환해 영업을 지속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파악한 ISMS 인증 확보 거래소는 총 63개 거래소 중 21곳이었다. 여기에 ISMS 인증 신청을 해놓은 18곳 등 거래소 39곳이 막판까지 당국 신고요건을 갖추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일찌감치 ISMS 인증은 받았지만 은행 실명계좌 확인서를 받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다”며 “24일이 지나더라도 코인마켓으로 바꿔 영업하면서 은행을 설득해 계좌 확인서를 꼭 받겠다”고 했다. 플랫타익스체인지, 오아시스, 메타벡스 등의 거래소들은 최근 ISMS 인증을 받아 폐업 위기를 모면했다.업계 관계자는 “4대 거래소에 중소형 거래소 한두 곳이 추가되면 모양새가 좋겠지만 그렇게 흐를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며 “코인마켓으로 전환한 뒤 기회를 보려는 거래소들도 결국 수익이 없어 문을 닫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러면서 “중소 거래소들은 물론, ‘빅4’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잡코인들도 퇴출되면서 시장이 정리되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2021.09.08 I 김미영 기자
로니에프앤 등 D-테스트베드 20곳, 핀테크 모의시험
  • 로니에프앤 등 D-테스트베드 20곳, 핀테크 모의시험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주)로니에프앤, 올라핀테크, 닉컴퍼니 등이 정부 지원을 받아 핀테크 모의시험을 벌인다.금융위원회는 ‘D-테스트베드’ 시범사업 참여자 20개팀을 선정, 오는 27일부터 11주간 모의시험을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D-테스트베드는 핀테크 스타트업, 예비 창업자 등이 금융권 데이터를 이용해 혁신 기술·아이디어의 실현 가능성, 사업성 등을 검증하고 이를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금융위는 취약계층 금융 지원, 신용평가 고도화, 자유주제 등 3가지 주제별로 각각 6~7개팀을 선정했다. 현재 시장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기존 핀테크 기업 이외에도 창업 1년 미만의 초기 기업들도 선정됐다.취약계층 금융지원에선 △(주)로니에프앤과 샐러리파이 △스몰티켓 △스위치원 △파스칼랩(주) △(주)페이콕 △피네보(주) 등이 참여대상으로 선정됐다. 신용평가 고도화 부문에선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위험관리연구실과 리얼밸류 △(주)올라핀테크 △지속가능발전소 △페이히어 △(주)피플펀드컴퍼니 △피데스어드바이저리(주) 등이 뽑혔다. 자유주제에선 △(주)닉컴퍼니 △라이프플래닝연구소 △빅테크플러스(주) △앳원스(주) △크레파스플러스(주) △(주)한국금융솔류션 등이 참여한다.이들은 12월 10일까지 아이디어를 시험한 뒤 12월 중 수행성과를 발표할 예정이다.(사진=연합뉴스)
2021.09.08 I 김미영 기자
Z세대의 ‘카드론’ 1조 돌파…치솟는 금리에 ‘비상’
  • Z세대의 ‘카드론’ 1조 돌파…치솟는 금리에 ‘비상’
  • [이데일리 김미영 전선형 기자] 사회초년생인 A(28세)씨는 최근 신용카드사에서 300만원을 빌렸다. 급락 후 반등하고 있는 가상자산(암호화폐)에 투자하기 위해서다. A씨는 “6월에 마이너스통장을 끌어다 산 코인이 마이너스 20%까지 떨어져 물타기할 돈이 필요했다”며 “빨리 수익을 내서 갚으면 된다”고 했다.Z세대라 불리는 20대가 신용카드사에서 빌려 쓴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잔액이 사상 첫 1조원을 넘어섰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책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카드론 금리는 지속적으로 오를 전망이어서 ‘빚투’(빚내서 투자) 대열에 뛰어든 20대가 궁지로 몰리고 있는 형국이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20대 카드론, 6개월마다 1000억씩↑7일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대가 올 4~6월 신한·삼성·국민·현대·롯데 등 국내 상위 5대 카드사에서 이용한 카드론 잔액은 1조199억원이다. 20대의 카드론 작액은 2017~2019년 분기별 평균 7000억원대였지만, 지난해부터 급속도로 불어났다. 작년 2분기 8000억원대를 첫 돌파한 후 같은 해 3분기 8383억원, 4분기 9068억원, 올 1분기 9621억원으로 증가했다. 최근 1년 동안 6개월마다 1000억원씩 불어난 꼴이다. 코로나19 여파로 주식시장이 폭락한 후 생겨난 동학개미·서학개미운동, 부동산과 가상자산시장의 과열에 Z세대의 빚투가 최절정으로 치달았다는 게 금융업계의 분석이다.하지만 지난달 말 기준금리 인상(0.50→0.75%)으로 초저금리시대가 막을 내리면서 ‘빚투’한 20대가 직격탄을 맞을 우려가 커졌다. 카드론의 경우 특히 이자부담이 상당하다. 5개 카드사의 지난달 말 표준등급 기준 카드론 평균금리는 평균 13.1%로, 전월(12.95%)보다 0.15%포인트 올랐다.20대가 빚내서 뛰어든 투자 시장도 상황은 썩 좋지 않다. 주식시장은 조정 분위기가 완연하다. 올해 1월 3200선을 돌파했던 코스피는 반년 넘게 3000~3300 사이 박스권에 머물러 있다. 가상자산시장의 경우 반등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변동성·불확실성이 크다. 오는 25일 개정 특정금융거래법 시행을 앞두고 중소형 거래소들의 줄폐업 등 시장 혼란도 예고된 상태다.◇“이제와 금리 올리고 총량규제…돌려막기 내몰려”가계대출을 조이는 금융당국과 발맞춰 금융권에서 신용대출 한도를 올리고 금리를 높이고 있는 점도 20대를 사면초가로 몰고 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20대의 카드론 이용이 위험 수위에 다다르면 한도를 줄이고 금리를 올려 다중채무자처럼 관리할 것”이라며 “급전을 빌려쓰고 못 갚은 이들은 돌려막기에 내몰릴 수 있다”고 봤다.금융권 일각에선 20대의 ‘빚투’와 고금리 카드론 이용 증가에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위험이 감지된 후에도 한동안 방치했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 폭등이 젊은층에 상대적 박탈감을 안기면서 빚투족이 늘었다”며 “그럼에도 대출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추세를 방관하다 최근 들어야 총량관리한다고 대출을 조이면서 때를 놓쳤다”고 꼬집었다. 이어 “여기저기에서 신용대출 한도를 줄이면 결국은 돌려막기도 하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양산되는 흐름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김태기 단국대 교수는 “투자를 위해 고금리의 카드론을 쓴 젊은층 스스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금리인상기에 리스크 관리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2021.09.08 I 김미영 기자
전세대출 옥죄고, DSR규제 당기고…추석이후 대책 발표
  • 전세대출 옥죄고, DSR규제 당기고…추석이후 대책 발표
  •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이데일리 이승현 김미영 기자] “정부가 전셋값을 올려놓고 전세대출까지 조이나.”금융당국이 추석 이후 전세대출 규제를 포함한 ‘가계대출 관리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벌써부터 반발 여론이 거세다. 정부가 지난해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전셋값을 올려놓고 이제 와서 모든 책임을 개인 탓으로 돌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말 전세대출 보증한도 축소 방안 등을 포함한 가계부채 추가대책을 내놓는다. 아직 방안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가계대출 총량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및 실수요보호 대책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대출규모가 1800조원을 넘어 금리인상기에 자산시장 버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대출 총량관리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해 대출절벽 상황을 막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우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미 지난 7월부터 모든 규제지역의 6억원 초과 집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을 때 개인별 DSR을 40%로 제한한데 이어, 내년 7월부터는 모든 대출을 합쳐 2억원을 초과할 때, 2023년 7월부터는 1억원을 초과할 때 개인별 DSR을 규제한다. 이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이 이번 대책에 포함된다. 급증한 카드론 한도를 더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금융권이 자율적으로 한도를 낮추지 않는다면 이를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부동산, 아파트전세대출 규제를 어느 수준까지 할 것이냐는 금융당국의 최대 고민이다. 전세대출은 DSR 규제에서 벗어나 있는 데다 최근까지 금리가 연 2%대로 낮은 편이다. 자기 능력으로 전세금을 충당할 수 있는 무주택자가 필요 이상의 대출을 받아 주식투자를 하거나 갭투자(전세를 끼고 매수)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실제 올 들어 전세대출은 크게 늘었다. 지난 8월말 기준 5대 주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698조8149억원으로 작년 말과 비교해 4.28%(28조6610억원) 늘었다. 이 기간 전세대출 증가액이 14조7543억원으로 전체 가계대출 증가액의 절반을 넘어섰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동산) 매매나 주식도 실수요다”면서 “(전세대출도) 필요한 만큼만 받게 하자는 것”이라면서도 “실수요와 연관이 깊어 아직 고민중”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그러면서도 무주택자의 경우 9억원 이상 고가전세에 대해 보증한도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전세대출의 경우 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출금의 최대 80~90%까지 보증해주는데, 이를 40~50%로 낮추는 방안이다. 유주택자에 한해서는 전세대출 연장을 해주지 않을 예정이다. 본인 집을 전세로 주고, 다시 전세대출을 받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다. 현재는 다주택자이거나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 보유자에 대해선 전세대출을 제한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다만 전세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등은 고려하지 않을 방침이다. 문제는 전세대출 규제가 정교하지 못하면 실수요자에게 직격탄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세대출까지 옥죄면 서민들은 더 싼 전셋집을 찾아 외곽으로 밀려나거나 반전세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면서 “주거안정을 목표로 하는 정책 방향이 당초 의도와 달리 서민의 주거불안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1.09.07 I 이승현 기자
신보·우리은행, 공동프로젝트 보증 활성화 MOU
  • 신보·우리은행, 공동프로젝트 보증 활성화 MOU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신용보증기금과 우리은행은 7일 우리은행 본점에서 ‘공동 프로젝트 보증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신보가 ‘공동 프로젝트 보증’의 저변 확대를 위해 시중은행과 체결하는 첫 번째 업무협약이다. 두 기관은 기업금융 지원을 위한 시스템과 노하우를 공유해 대기업과 협력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함께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협약에 따라 우리은행은 신보에 보증료 지원금 13억원을 출연하고, 신보는 공동 프로젝트 참여기업에 ‘보증료 지원 협약보증’ 10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1년차 보증료 전액과 이후 2년간 0.3%포인트의 보증료를 지원해 대상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공동 프로젝트 보증’은 대기업 등과 협력기업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평가해 신보가 협력기업에 보증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개별기업의 매출액, 재무등급 등 과거 실적 중심으로 심사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신용도가 낮거나 재무비율이 취약한 중·저 신용의 협력기업도 보증지원이 가능하다.윤대희 신보 이사장은 “다양한 분야의 혁신적인 공동 프로젝트를 발굴·지원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국가 경제의 혁신성장과 기업들의 동반성장을 적극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신용보증기금 윤대희 이사장(왼쪽)과 권광석 우리은행 은행장이 7일 우리은행 본점에서 열린 ‘공동 프로젝트 보증 활성화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09.07 I 김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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