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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원화결제하면 신고대상”
  • 은성수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원화결제하면 신고대상”
  • 은성수 금융위원장(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해외에 소재지를 둔 가상화폐 거래소도 원화 결제를 하거나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오는 9월24일까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확보해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바이낸스처럼 해외에 소재지를 둔 거래소도 FIU의 신고대상인가’라는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원화 결제를 통해 국내 고객을 상대로 하면 FIU 등록 대상”이라고 답했다. 은 위원장은 특정금융정보법 6조2항을 근거로 들었다. ‘가상자산사업자의 금융거래 등에 대해선 국외에서 이뤄진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는 조항이다.그는 “(해외 소재 가상자산거래소에) FIU 원장이 직접 편지를 보내 국내 고객을 대상으로 원화결제를 하는 경우 신고 대상이라는 점을 알릴 것”이라며 “원화결제는 아니라도 한국어 서비스를 한다면 단순 서비스인지, 영업인지 소명하도록 안내문을 보내 국내 소비자가 피해를 보지 않게 하겠다”고 덧붙였다.은 위원장은 정치권의 가상화폐 관련 법 제정 추진에 대해선 “완벽한 법을 만들기 위해 더 논의하고 진행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지금 국무총리실에서 종합적으로 (법제화를) 검토하는 단계”라며 이같이 말했다. 은 위원장의 발언은 이날 정무위에서 상정한 가상자산법안 4건에 관한 의견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으로 나왔다. 시세조종 행위 금지를 공통으로 담은 가상자산업법 제정안(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김병욱 민주당 의원), 가상자산거래에 관한 법률안(양경숙 민주당 의원), 전자금융거래법 일부 개정 법률안(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등이다. 앞선 3건은 제정안이다.은 위원장은 이 법안들에 관해 “금융위원회 소관이라 하기엔 복합적”이라며 “과학기술부, 기획재정부 등 여러 부처가 걸쳐 있다”고 짚었다. 이어 “가상자산 580개가 유형도 다 달라 법안으로 묶어 만들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다른 나라 사례를 검토하면서 다른 부처와 협의하며 검토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여당 일각에선 ‘금융위가 가상자산법안에 소극적’이란 지적도 나왔다. 김병욱 의원은 “(금융위가) 위험하니 멀리 가려고 하고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는 게 안타깝다”고 했다. 그러자 은 위원장은 “제도화라고 표현하면 인정 내지는 공인이 될까봐 조심스웠던 것”이라며 “소극적이거나 도망가는 게 아니다”고 응수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9월부터 거래소 등록을 완결해야 하고 내년엔 과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은 위원장처럼 생각하면 늦는다”고 지적했고, 은 위원장은 “정부 논의에 속도를 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은 위원장은 가상자산 관련 사기 위험도 거듭 경고했다. 그는 “다단계 행위가 많이 드러나고 있다”며 “고수익 보장이란 일반상식으로 있을 수 없으니 절대 현혹되지 말라, 완전한 피해 복구를 할 수 없다”고 당부했다.
2021.07.13 I 김미영 기자
가상자산법 심사 착수에…은성수 “완벽한 법 위해 더 논의해야”
  • 가상자산법 심사 착수에…은성수 “완벽한 법 위해 더 논의해야”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3일 정치권의 가상화폐 관련 법 제정 추진에 “완벽한 법을 만들기 위해 더 논의하고 진행했으면 한다”고 밝혔다.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금 국무총리실에서 종합적으로 (법제화를) 검토하는 단계”라며 이같이 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사진=연합뉴스)은 위원장의 발언은 이날 정무위에서 상정한 가상자산법안 4건에 관한 의견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으로 나왔다. 시세조종 행위 금지를 공통으로 담은 가상자산업법 제정안(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김병욱 민주당 의원), 가상자산거래에 관한 법률안(양경숙 민주당 의원), 전자금융거래법 일부 개정 법률안(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등이다. 앞선 3건은 제정안이다.은 위원장은 이 법안들에 관해 “금융위원회 소관이라 하기엔 복합적”이라며 “과학기술부, 기획재정부 등 여러 부처가 걸쳐 있다”고 짚었다. 이어 “가상자산 580개가 유형도 다 달라 법안으로 묶어 만들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다른 나라 사례를 검토하면서 다른 부처와 협의하며 검토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여당 일각에선 ‘금융위가 가상자산법안에 소극적’이란 지적도 나왔다. 김병욱 의원은 “(금융위가) 위험하니 멀리 가려고 하고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는 게 안타깝다”고 했다. 그러자 은 위원장은 “제도화라고 표현하면 인정 내지는 공인이 될까봐 조심스웠던 것”이라며 “소극적이거나 도망가는 게 아니다”고 응수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9월부터 거래소 등록을 완결해야 하고 내년엔 과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은 위원장처럼 생각하면 늦는다”고 지적했고, 은 위원장은 “정부 논의에 속도를 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은 위원장은 해외에 서버를 둔 가상화폐 거래소나 해외 소재 코인 거래소들 역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을 충족해야 국내 영업이 가능하단 점도 강조했다. 그는 “특금법에 따라 해외 소재 거래소라도 국내에서 원화결제서비스를 하는 경우 국내에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해외 소재 가상자산거래소에)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이 직접 편지를 보내 국내 고객을 대상으로 원화결제를 하는 경우 신고 대상이라는 점을 알릴 것”이라며 “원화결제는 아니라도 한국어 서비스를 한다면 단순 서비스인지, 영업인지 소명하도록 안내문을 보내 국내 소비자가 피해를 보지 않게 하겠다”고 부연했다.은 위원장은 가상자산 관련 사기 위험도 거듭 경고했다. 그는 “다단계 행위가 많이 드러나고 있다”며 “고수익 보장이란 일반상식으로 있을 수 없으니 절대 현혹되지 말라, 완전한 피해 복구를 할 수 없다”고 당부했다.
2021.07.13 I 김미영 기자
보험사 ‘헬스케어 플랫폼’ 운영 가능해져…신고절차도 간소
  • 보험사 ‘헬스케어 플랫폼’ 운영 가능해져…신고절차도 간소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보험사들이 헬스케어 관련한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는 헬스케어 전문 자회사를 설립해 기업·단체보험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운동, 스트레스 관리 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헬스케어·보험업계 등과 함께 ‘보험업권 헬스케어 TF(태스크포스)’ 2차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보험사 헬스케어 규제개선책을 정했다.먼저 보험회사가 헬스케어 관련해 플랫폼 서비스를 자회사 또는 부수업무 방식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즉시허용키로 했다. 글로벌 보험사인 AXA나 중국 핑안보험 등이 운동용품, 영양·건강식품, 디지털 건강기기 등을 판매하는 ‘Health Mall’을 자회사 방식 등으로 운영하듯 우리나라에서도 길을 터준다는 데 의미가 있다. 헬스케어 서비스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자회사엔 선불전자지급업무도 즉시허용한다. 건강관리 노력·성과 등에 따라 자체 포인트를 지급하면 소비자는 이 포인트로 건강용품을 사거나 보험료 납부하는 게 가능해진다.보험사들은 보험 계약자에게 최대 20만원 상당의 웨어러블기기, 혈압·혈당 측정기 등을 주고 운동량을 측정해 보험료를 깎아주는 상품을 내놓을 수도 있다.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이 헬스케어 서비스 출시 전 감독당국 신고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고절차도 간소하기로 했다. 다른 보험사가 이미 신고한 부수업무와 동일한 유형의 부수업무의 경우 신고의무를 면제한다. 새로운 서비스라면 보험업 부수성을 폭 넓게 인정해 부수업무 신고 수리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한다는 구상이다.건강증진형 보험상품 목적으로 제공되는 건강관리기기가 보험사고 위험률 감소와 보험계약자 건강 증진 등에 미치는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공 가능 기기 가액도 상향한다. 현재는 ‘10만원 이하’ 기기만 제공 가능하지만, 앞으로 최대 20만원으로 올린다. 다만 최대 가액을 지나치게 높게 설정하면 보험사 간 과당경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같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이라도 계약자별 보험료 구간(월 2만원, 월 5만원 등)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건강관리기기 가액을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한편 보험업계에선 디지털 헬스케어 특화 자회사 설립을 추진 중이다. KB손해보험은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별 건강상태 분석과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등을 올해 하반기 중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이외 다른 보험사들도 헬스케어 자회사 설립을 적극 추진 중이다.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산업과 디지털 헬스케어의 상호보완적 발전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데이터 활용, 투자·협업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공청회를 하반기 중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2021.07.13 I 김미영 기자
대우건설 졸속 매각 논란…은성수 “산업은행에서 조사 중”
  • 대우건설 졸속 매각 논란…은성수 “산업은행에서 조사 중”
  • 은성수 금융위원장(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3일 대우건설의 졸속 매각 논란에 대해 “관리 책임이 있는 산업은행에서 조사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우건설 매각이 졸속, 비상식적이라는 지적이 있다’는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의 질문에 이처럼 답했다. 이어 그는 “저희도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앞서 대우건설 최대주주인 KDB인베스트먼트(KDBI·지분 50.75%)는 지난 5일 중흥 컨소시엄을 대우건설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KDB인베스트먼트는 산업은행의 구조조정 전담 자회사다. ‘인수가격 조정’ 해프닝 속에 지난달 25일 본입찰 당시 중흥건설이 써낸 2조3000억원보다 2000억원 정도 인수가가 낮아지는 등 절차상 문제가 있단 지적이 제기됐다.이와 관련해 윤 의원은 “대우건설 매각 공고도 하지 않고 25일 만에 본입찰을 초스피드로 진행됐다”며 “매각가격도 입찰자가 높은 가격을 제시했다고 인하했는데 시장에서 듣지도 보지도 못한 초유의 사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은 위원장에 “대우건설 매각을 (산은이) 자회사를 설립해서 처리한 게 적절한지, 매각과정이나 절차상 규정을 위반한 게 없는지 꼼꼼히 조사해서 바로잡을 건 바로잡아달라”고 주문했다.
2021.07.13 I 김미영 기자
중대재해법 임박…벌벌 떠는 건설업계 “처벌 강화 능사 아냐”
  • 중대재해법 임박…벌벌 떠는 건설업계 “처벌 강화 능사 아냐”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가 9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건설업계에선 우려와 반발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안전사고를 줄여야 한다는 취지엔 공감하지만 사고 사업장에 대한 처벌 강화가 능사는 아니다”란 반응이 많았다.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브리핑하는 장상윤 사회조정실장(연합뉴스)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이날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시행령이 예고됐단 얘길 들었지만 무서워서 확인하지도 못하겠다”며 “안전사고를 늘 경계하고 있고 직원들에게도 강조하지만 조심해도 사고가 나는데 어떡하냐”고 하소연했다. 이어 “회사 대표에 책임을 물으면 안전에 관한 투자가 더 늘고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이라 보는 것 같지만, 예방 효과를 얼마나 낼지는 의문”이라며 “중견건설사만 해도 예기치 않은 사고가 나면 회사의 존폐가 갈릴 것”이라고 했다.시행령 제정안 중 강화된 처벌 규정이 특히 큰 부담이란 게 업계 반응이다. 제정안엔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 산업재해가 생기면 사망 시엔 징역 1년 이상 또는 벌금 10억원 이하로 법정형을 내릴 수 있게 했다. 부상·질병 시엔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1억원 이하로, 5년 이내에 재범시엔 150%까지 가중해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위법행위에 대해 행위자뿐 아니라 법인 등 업무 주체를 함께 처벌하는 양벌 규정으로 △사망 시 50억원 이하 벌금 △부상·질병 시 10억원 이하 벌금을 명시했다. 경영책임자 등의 고의·중과실로 중대산재 등이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묻도록 했다.끼임사고, 추락사고 등으로 인한 중대산재 사고가 상대적으로 많은 건설업계에선 걱정이 클 수밖에 없다.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산재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고 그래서 많이 바뀌어왔다”며 “투자도 늘리고 인식도 바뀌었지만 사고가 계속 나고 있으니 법 시행 전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법 시행된다고 중대재해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이라 보지 않는다”며 “예방 노력을 더 해야 하는데 처벌만 강화하려 하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근로자 한 명씩 따라다니면서 감독할 수 없고, 안전장비를 다 갖춰도 발생하는 게 사고”라며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으로 인한 안전사고도 시공사에서 책임지라고 한다면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대한건설협회에서도 성명을 냈다. 시행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정부에 개진한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법률의 모호성이 커지고, 기업 부담이 커졌단 주장이다. 협회는 “경영책임자 범위에 대한 구체화라든가 모호한 법률규정의 명확화 등이 시행령에 담기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안전보건 전담조직 설치 대상의 경우 시평순위 50위 정도는 돼야 가능하다고 했으나 200위를 고수했다”면서 “시평순위 200위 정도는 본사 근무인력이 10명 안팎에 불과한데 안전보건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만일 이대로 시행되면 선의의 피해자 내지 범법자만 잔뜩 양산할 공산이 매우 크다”면서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전환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1.07.09 I 김미영 기자
LX공사, 경계점표지 친환경 소재로…연간 80t 탄소 저감 기대
  • LX공사, 경계점표지 친환경 소재로…연간 80t 탄소 저감 기대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LX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가 지적측량에 사용되는 경계점표지를 친환경 소재로 교체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ESG 강화를 위한 저탄소 경영 차원이다.LX공사가 수행하는 지적측량에 필요한 경계점 표지가 한해 평균 302만 개로, 여기에는 플라스틱 보호캡과 페인트가 사용됐다. LX공사는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통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지적재조사 측량규정을 개정해 경계점 표지에 사용되는 80t 분량의 플라스틱 보호캡을 폐자원으로부터 얻어진 원료를 사용키로 했다. 몸체 도장에 사용된 15t 분량의 페인트 작업은 생략키로 했다.이러한 조치로 연간 80t의 플라스틱에서 배출되는 탄소가 저감될 것이란 게 LX공사의 전망이다. 이는 축구장 14개 면적(약 10ha), 30년생 편백나무 12000그루가 1년간 흡수하는 이산화탄소양과 동일한 규모다. 아울러 경계점표지(목재) 몸체 도장 생략으로 약 15t 분량의 페인트에서 발생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도 없어질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김용하 지적사업본부장은 “우리 공사의 업역과 관련한 ESG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모두의 포용적 녹색회복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2021.07.09 I 김미영 기자
‘51살된 국토 대동맥’ 경부고속道…지하화로 전성기 되찾나
  • ‘51살된 국토 대동맥’ 경부고속道…지하화로 전성기 되찾나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경부고속도로가 7일로 개통 51주년을 맞았다. 경부고속도로 개통일인 7월7일은 정부에서 1992년 ‘도로의 날’로 지정했을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경부고속도로란 곧 근대화한 도로의 대명사다.◇박정희 대통령, 獨아우토반 보고 국내서 실행경부고속도로는 부산 금정구 구서동(구서나들목)에서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이르는 길이 416㎞, 너비 22.4m, 왕복 4∼8차선이다. 박정희정권 시절인 1968년 2월1일 착공해 1970년 7월7일 모든 구간이 왕복 4차선 도로로 준공, 개통했다. 1985년 4월부터 1987년 12월까지 남이∼회덕 간 21.7㎞ 구간이 중부고속도로가 건설될 때 왕복6차선으로 확장됐다. 이후에도 1991년 대전세계박람회를 앞두고 수원~천안간 구간을 왕복8차선으로 확장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오늘날의 모습으로 변모했다.경부고속도로경부고속도로는 박정희 당시 대통령이 독일 방문 중 아우토반을 여러 번 방문하면서 구상하고 실행에 옮긴 결과물이다. 착공 당시 ‘단군 이래 최대 역사(役事)’라 불릴 만큼 엄청난 인력과 예산이 투입됐다. 공사에 동원된 인력은 2년5개월간 900만명에 가까웠고 16개 건설사와 3개 군 공병단, 건설장비 165만대가 투입됐다. 총공사비는 1967년 건설 계획 당시 추산예산만 429억원이었다. 당시 1인당 국민소득은 142달러에 불과했던 때로, 429억원은 국가 예산의 24%에 달했다. 도로 건설 사업은 각계의 반대와 불상사로 인한 인명사고에 수난을 겪기도 했다. 착공 당시 정치권과 언론, 학계에선 수도권과 영남권 등 특정 지역에 대한 특혜 논란과 5만대에 불과한 자동차 등록대수를 고려하면 사업성이 없다는 지적 등이 제기됐다. ‘불도저’식 공사 진행 와중에 당재터널(현 옥천터널)의 낙반사고 등이 발생해 전 공사 구간에서 77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들을 기리기 위한 위령탑은 현재도 충북 옥천군 동이면에 세워져 있고, 정부에선 매년 ‘도로의 날’에 위령제를 지낸다.우여곡절 끝에 개통한 경부고속도로는 개통 당시 동양에서 가장 긴 고속도로였단 점과 함께 우리나라를 1일 생활권으로 바꿔놨다는 데서 의의가 크다. 기차로 12시간, 기존 도로로는 15시간이 걸리던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이동 시간을 4시간30분대로 크게 줄였다. 철도 위주였던 수송 구조가 도로 위주로 바뀌었고, 화물수송이 신속·대량화되면서 수송 능력이 제고돼 물류 대변혁을 낳았단 점도 상기할 만하다.◇정부, 상습정체 해결 위해 지하화 검토경부고속도로 모습(사진=연합뉴스)이제는 경부고속도로보다 속도 빠른 항공, KTX 등 대체교통 수단이 발전했지만, 여전히 경부고속도로엔 많은 이용객이 몰리고 있다. 특히 일부 구간은 상습 정체 구간으로 추가 대책 필요성이 끊이지 않았다.최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추진을 공식 천명한 점은 그래서 관심을 끈다. 노형욱 장관은 지난 5일 출입기자간담회에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는 정체가 심한 화성에서 양재까지 30㎞ 구간에 대심도 터널을 뚫어 사실상 고속도로를 넓히는 효과를 거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 장관은 “지상 도로는 계속 도로로 사용하고 지하에 새로 길을 뚫는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1㎞당 1000억원, 총 3조원 정도 사업비가 들 것”이라고 했다. 지하 약 40m 깊이 대심도(大深度)에 터널을 뚫는 방식으로 만성 차량정체 구간에 숨통을 트겠단 구상이다. 국토부는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1~2025년)’에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노선 사업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건설 시점이나 종점 위치를 포함한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사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관련 기관과 충분히 협의해나가면서 정하겠단 방침이다.경부고속도로의 ‘리모델링’이 성공적으로 이뤄질지는 지켜봐야 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상습정체로 불만이 지속된 건 맞지만 강남권 집값 상승을 부추길 것이란 우려가 있는데다 공사가 실제 시작되면 3조원 넘는 비용이 들 수도 있어 정부도 쉽사리 결정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2021.07.07 I 김미영 기자
새만금 국가산단에 5천억 투자로 이차전지 공장
  • 새만금 국가산단에 5천억 투자로 이차전지 공장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새만금개발청은 7일 전라북도, 군산시와 함께 새만금 국가산단에 전기차 핵심부품인 이차전지 전해질 제조공장을 건립하기 위해 ㈜천보 비엘에스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천보 비엘에스 이상율 대표이사,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 송하진 전라북도지사, 강임준 군산시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천보 비엘에스는 새만금 국가산단 17만1000㎡에 5125억원을 투자해 중·대형 리튬이온 배터리에 사용하는 차세대 전해질(LiFSI) 제조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전해질이란 이차전지의 4대 물질 중 하나인 전해액에 첨가되는 소재로 이차전지의 성능과 효율을 개선하는 역할을 한다.올 11월에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1단계(2022년~2023년)로 2185억원 투자와 200명 신규채용, 2단계(2024년~2026년)에 2940억원을 투자하고 270명을 고용할 예정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투자가 새만금사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은 “㈜천보 비엘에스가 새만금산단의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나아가 우리나라 미래 신산업을 이끄는 중심지로 도약하는 데 큰 축을 담당해 줄 것”이라며 “새만금에 안착해 성공적으로 사업할 수 있게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천보 비엘에스의 모회사인 ㈜천보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공정소재 시장에서 세계시장 점유율 90%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2013년에 세계 최초로 차세대 전해질 양산화에 성공한 것을 계기로 세계 최고 수준의 품질과 가격 경쟁력 등을 토대로 이차전지 전해질의 국내외 시장을 선점한 글로벌 기업이다.투자기업 위치도
2021.07.07 I 김미영 기자
엘리베이터에 아파트시세 안내문?…정부 "법 고쳐 담합 처벌"
  • 엘리베이터에 아파트시세 안내문?…정부 "법 고쳐 담합 처벌"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출퇴근 등 엘리베이터 탈 때마다 집값을 봐야 하니 속이 터진다. 집주인들에게 시세보다 싸게 내놓지 말란 무언의 압박 같은데, 세들어 사는 사람으로선 볼 때마다 스트레스 받는다.”(서울 강서구 A아파트 한 주민)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엔 매달 초 이 아파트단지와 서울 다른 지역의 동일한 브랜드단지 실거래가격 및 최고가를 비교하는 안내문이 붙는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격을 가져와 그래프를 만들었다. 이 단지 입주자대표회의회는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매매를 위한 공익 목적의 게시물”이라고 했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서울 아파트 단지 일대이 단지만이 아니다. 전국 곳곳의 아파트단지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2월 아파트가격 담합을 처벌토록 한 공인중개사법 개정 이후에 벌어진 풍경이다. 특정 가격 이하로 집을 팔지 말자거나 특정 부동산중개업소에 매물을 내놓지 말자는 등의 안내문과 현수막 등이 처벌 대상이 되자 시세현황판을 붙여놓은 셈이다.주민들 반응은 엇갈린다. 인터넷카페 등엔 “시세를 정확히 알게 되니 좋다. 인터넷 등으로 시세 확인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도 정보제공이 된다”, “다른 동네와 비교해 집값을 매일 보게 되니 기분이 좋지 않다”는 등 엇갈린 의견이 함께 올라온다.이러한 안내문은 현행법상으로 불법이 아니다. 새 공인중개법은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특정 중개사에 중개의뢰하지 말라고 하거나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게 유도하는 행위 등만 금지하고 있다.하지만 정부는 향후 담합을 보다 넓게 적용하고 처벌 대상도 확대할 방침이다. 시세현황 안내문처럼 법망을 비껴나 ‘교묘’하게 담합을 유도하는 행태가 늘고 있단 인식에서다. 정부 구상은 지난 4월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거래신고법안에 담겨 있다.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부동산 등을 특정 가격 이하로 거래하지 않도록 하거나 특정 가격 이상으로 거래토록 유도하는 행위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부동산 등에 대해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ㆍ광고하게 하거나 유도하는 행위 △그 밖에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할 우려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등도 시세조작 행위로 보고 금지토록 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정부 관계자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등에 집값 시세 알림 안내문을 부착하는 건 사실상 담합 유도로 해석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며 “현행법으로는 제재할 방법이 없어, 법을 고쳐서 담합을 보다 포괄적으로 보고 처벌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 개정이 이뤄지면 엘리베이터 안내문 등 세세한 사례별로 적용 여부를 다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다만 이러한 정부 방침에 일각에선 비판도 나온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국토부에서 공표하는 자료를 게시하는 것까지 처벌하려 한다면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2021.07.06 I 김미영 기자
BTX 뭐길래…올림픽대로·강변북로 출퇴근풍경 바뀐다
  • BTX 뭐길래…올림픽대로·강변북로 출퇴근풍경 바뀐다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가 출퇴근 시간 교통체증이 심각한 서울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에 BTX를 도입키로 해 관심이 쏠린다. 6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따르면 2021~2025년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엔 새로운 개념의 버스교통 서비스인 BTX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올림픽대로의 행주대교~당산역 10km 구간(서부 BTX), 강변북로의 수서 나들목(IC)~강변역 8.6km 구간(동부 BTX)에 적용할 방침이다.BTX란 Bus Transit eXpress의 약자로, 차선을 유동적으로 조정해 차량 정체의 최소화를 꾀하는 시스템이다. 철도처럼 정시성과 대용량 수송 능력을 갖춘 버스 서비스로, 이동식 중앙분리대를 활용해 출퇴근 교통상황에 따라 차선을 유동적으로 바꾼다. 출퇴근 시간에 한쪽 방향으로만 교통수요가 집중되는 특성에서 착안했다. 예컨대 출근시간엔 서울에서 경기 방향의 1개 차선을 경기에서 서울 방향의 버스전용차로로 활용하는 식이다.차선 조정으로 고속 전용차로를 만들면 그 위를 버스가 쉼없이 빠르게 달리면서 통행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서부 BTX는 김포, 인천 검단 등 수도권 서부 교통대책으로 이미 발표한 바 있다. 주민들이 요구했던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D의 강남 직결 대신 내놓은 교통개선책의 일환이다. 국토부는 행주대교∼당산역 구간을 1단계로 추진하고 한강시네폴리스IC ~행주대교(8km) 구간을 2단계로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국토부는 BTX 도입과 함께 정체가 심한 종점부 구간엔 지하에 환승센터 등을 설치해 기존 광역버스보다 이동시간을 30% 이상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21.07.06 I 김미영 기자
강변북로·올림픽대로에 BTX…대도시권 BRT 12개 확충
  • 강변북로·올림픽대로에 BTX…대도시권 BRT 12개 확충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행주대로~당산역을 잇는 올림픽대로, 수서 나들목(IC)~강변역을 잇는 강변북로에 유동적인 차선 조정으로 차량 정체를 최소화하는 신개념 버스교통 서비스인 BTX(Bus Transit eXpress)를 도입한다. 대도시권의 교통망 개선을 위해 2025년까지 5개 대도시권에 광역철도 41개, 광역도로 25개, 광역 간선급행버스(BRT) 12개, 환승센터 44개 등 광역교통시설 총 122개를 확충한다.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021~2025)’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국토부는 광역급행철도(GTX) 및 광역 BRT 등 광역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고, 광역버스 준공영제 확대를 통해 대중교통 공공성을 강화한단 구상이다.먼저 이번 시행계획에서 우선 눈길을 끄는 건 올림픽대로 광역BRT(서부BTX)와 강변북로 광역BRT(동부BTX)다. BTX란 철도처럼 정시성과 대용량 수송 능력을 갖춘 신개념 버스 서비스로, 이동식 중앙분리대를 활용해 출퇴근 교통상황에 따라 차선을 유동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이다. 이런 차선 조정으로 고속 전용차로를 만들어내면 그 위를 버스가 빠르게 달리면서 통행 시간을 크게 줄인다.수도권 광역 BRT 신규 사업으로는 성남~복정역BRT(복정역~남한산성입구), 청량리~도농~평내호평 광역BRT(청량리~평내호평역), 계양·대장 광역 BRT (계양~부천종합운동장역, 박촌역~김포공항역) 등이 시행계획에 담겼다.수도권 광역철도로는 △대장홍대선(부천대장~홍대입구) △위례과천선(복정~정부과천청사) △신구로선(시흥대야~목동) △제2경인선(청학~노은사) △별내선 연장(별내역~별가람역) △강동하남남양주선(강동~하남~남양주) △인천2호선 연장(인천서구~고양일산서구) △고양은평선(새절~고양시청) △서부권 광역급행철도(장기~부천종합운동장) △송파하남선(오금~하남시청) △위례삼동선(위례~삼동) △분당선(왕십리~청량리) △분당선 연장(기흥~오산) △일산선 연장(대화~금릉) △신분당선(호매실~봉담) 등이 확정됐다.이와 함께 서부권 교통난 해소를 위해 검단~대곡(인천시 서구 대곡동~김포시 마산동) 광역도로 노선이 확정됐다. 아울러 청량리역 환승센터, 서울역 환승센터 등 수도권에 11개 환승센터가 새로 건립된다.정부는 이번 시행계획을 위해 2025년까지 광역교통시설 사업에 약 7조1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는 제3차 시행계획(3조8000억원)보다 3조3000억원가량 국비 투자가 늘어난 규모다. 이번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은 오는 9일부터 관보로 확인할 수 있다.
2021.07.06 I 김미영 기자
골목마다 새로운 예술 움트는…여기가 바로 '힙지로'
  • 골목마다 새로운 예술 움트는…여기가 바로 '힙지로'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을지로가 젊은이들의 핫 플레이스, 이른바 ‘힙(HIP)지로’로 거듭나고 있다. 최근 5~10년 사이 젊은 시각예술가들이 낡고 오래된 을지로 일대에 모여들면서다. 홍대에 인디음악, 대학로에 연극·뮤지컬이 있다면 을지로는 시각예술이 새로운 상징이 돼 이 일대의 이미지를 새롭게 바꾸고 있는 것이다. 을지로에서 새롭게 싹트고 있는 지역문화의 현장을 찾아가봤다. <편집자 주>지난해 을지예술센터에서 열린 ‘을지드라마’ 전에서 관람객들이 전시를 살펴보고 있다(왼쪽). 2019년 을지로 일대에서 열렸던 ‘을지판타지아’ 전시. (사진=중구문하재단)지난달 29일 서울 중구 을지로 4가, 대림상가 맞은 편 골목길에 오래된 철공소들이 쭉 늘어서 있다. 건물 1층만 보면 그저 낡고 오래된 동네의 이미지일 뿐이다. 그러나 좁은 건물 입구를 통해 2층으로 올라가면 건물 밖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진다.이곳은 갤러리카페 ‘알렉스 룸’. 작은 문을 열고 들어서면 왕가위 감독 영화에 나올 법한 레트로한 인테리어가 눈길을 사로잡는다.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카페이자, 젊은 시각예술가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전시장이다. 이날은 원선진 작가의 전시 ‘마치 내가 거기에’가 함께 열리고 있었다.서울 중구 을지로 일대 작업실(사진=중구문화재단)◇젊은 시각예술가들, 작업실 찾아 을지로로“갤러리와 카페 등이 철공소 골목 속에 숨어 있는 게 매력적이고 새롭네요.”20대 대학생 김미영(가명)씨의 설명이다. 특히 밤이 되면 낮에 보던 을지로와 다른 모습이 무척 좋다고 했다. 낮에는 오래된 철공소들이 모여 있는 다소 삭막한 느낌의 동네지만, 해가 지고 나면 건물 2층에 숨어 있던 카페, 갤러리들이 환한 조명으로 골목을 빛내는 이색적인 공간이 되기 때문이다.새로운 트렌드에 민감한 20~30대들이 변화하고 있는 을지로에 발빠르게 반응하고 있다. 이들에게 을지로는 마치 보물찾기와 같다. 겉으로 봐서는 알 수 없는 숨은 카페, 갤러리 등을 인스타그램을 통해 발견하는 재미가 있어서다. 30대 직장인 송경은 씨는 “을지로가 ‘핫 플레이스’라고 해서 단순히 맛집, 카페만 있는 줄 알았는데, 곳곳에 있는 예술가들의 작업실과 갤러리가 색다른 도심 공간의 매력으로 다가와 이 지역을 자주 찾고 있다”고 말했다.‘알렉스룸’에서 일하고 있는 연극배우 주민준 씨는 “홍대가 인디밴드의 ‘신’(scene, 활동 분야를 뜻하는 말)이라면, 을지로는 인디미술의 신이라 할 수 있다”며 “예술가들도 이곳을 많이 찾지만, 새로운 트렌드에 관심이 많은 일반인도 많이 찾아온다”고 말했다. 주씨는 인근에 위치한 문화예술 공간인 ‘아트룸 블루’의 공동운영자이기도 하다. ‘아트룸 블루’는 ‘어른이들의 놀이터’를 표방한 공간으로 공연과 전시를 결합한 다채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주씨는 “을지로에 젊은 예술가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어 이곳을 찾게 됐다”며 “복합예술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겠다고 생각해 작은 공간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대림상가 인근의 또 다른 골목길에는 엄윤나 작가의 작업실 ‘니스터(Knitster)가 있다. 엄 작가는 섬유를 재료로 공예품을 만드는 작가다.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아시아관, 아트 베이징, 한-필리핀 수교 60주년 기념전시 등에 참여했고, 여러 차례 개인전도 개최하며 주목을 받고 있다.‘니스터’는 엄 작가의 작업실이면서 작품도 감상할 수 있는 전시공간이다. 서울 중구청이 을지로 지역의 작업실 공간 임대료를 90%까지 지원해주는 ‘을지로 디자인 예술 프로젝트’를 통해 2019년 크리스마스 이브 날 이곳에 작업실을 오픈했다. 엄 작가는 “2~3년 전부터 동료들이 을지로 지역을 작업실로 추천해 들어오게 됐다”며 “처음엔 조금 무섭기도 했지만, 지금은 작가들은 물론이고 작업실 주변 공장의 장인 분들과도 교류하며 즐겁게 작업하고 있다”고 말했다.서울 중구 을지로 4가 산림동에 있는 엄윤나 작가의 작업실 겸 전시공간 니스터(사진=중구문화재단)◇저렴한 임대료에 하나둘 모여…예술가 동네 변신을지로 3~4가 일대는 1970년대만 해도 철공소들이 모여 있는 서울 도심의 제조업 단지였다. 조각, 공예 등을 주로 하는 시각예술가들이 작품 재료를 찾기 위해 자주 찾는 곳이기도 했다. 세계 최초로 개인 인공위성을 쏘아 올려 화제가 됐던 미디어 아티스트 송호준 작가도 을지로 일대에서 재료를 구입해 작업했다.그런 을지로가 2010년 전후로 임대료가 저렴한 작업실을 찾는 젊은 시각예술가들이 하나 둘 모여들면서 새로운 ‘아트 신’(art scene)을 형성하고 색다른 지역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중구문화재단은 150여 명의 예술가들이 을지로 3~4가 일대의 60여 곳 작업실에서 활동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재단 관계자는 “처음엔 지역 주민들이 젊은 시각예술가들을 경계하는 분위기도 없지 않았지만, 지금은 오히려 주민들이 더 나서서 예술가들에게 안부도 묻고 작업에 도움도 주고 있다”고 말했다.중구문화재단은 을지로 ‘아트 신’의 거점이 될 을지예술센터를 지난해 9월 을지로 4가 지역에 개관했다. 을지예술센터의 박지인 PD는 “최근 신한카드가 신진 작가·갤러리를 중심으로 한 아트페어 ‘더 프리뷰 한남’을 개최했는데 을지로 지역 공간들이 가장 많이 참여할 정도로 미술계에서도 을지로 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젊은 시각예술가들이 만들어가는 을지로 지역문화의 달라진 위상을 설명했다.박 PD는 “빌딩 숲 사이의 낡고 오래된 골목과 건물로 이뤄진 을지로는 공간이 주는 매력도 크다”며 “개발 등으로 언젠가 사라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곳에서 많은 예술가들이 한국 미술의 또 다른 맥락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 작가는 “을지로에서 활동 중인 작가들은 실험을 무서워하지 않을 정도로 파격적인 이들도 많다”며 “지금 당장은 미술계의 메이저라고 할 수 없겠지만, 언젠가 메이저가 될 가능성을 지닌 작가들이 가득한 것은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2021.07.06 I 장병호 기자
‘인수가 수정’ 해프닝에도…중흥, 대우건설 품었다
  • ‘인수가 수정’ 해프닝에도…중흥, 대우건설 품었다
  • [이데일리 김미영 김나리 기자] 중흥건설이 5일 대우건설 매각의 우선협상대상자로 공식 선정됐다. ‘재입찰 해프닝’에도 이변은 없었다. 다만 인수가격은 지난달 25일 본입찰 당시 중흥건설이 써낸 2조3000억원보다 2000억원 정도 낮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건설 최대주주인 KDB인베스트먼트(지분 50.75%) 는 이날 오후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흥 컨소시엄을 대우건설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본입찰 때 1조8000억원을 써낸 스카이레이크-DS네트웍스-IPM 컨소시엄은 예비 대상자로 지정됐다.이로써 대우건설은 호반건설의 매각이 불발된 2018년 1월 이후 3년만에 새 주인을 맞게 됐다. 향후 매각을 위한 MOU 체결, 상세실사 후 매매계약 체결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대우건설 매각이 마무리되면 중흥건설은 재계 서열이 현 47위에서 20위권으로, 시공능력 평가 역시 단순계산하면 3위로 발돋움할 전망이다. 다만 매각과정에서 빚어진 인수가격 수정이 뒷말을 남기고 있다. DS네트웍스 측의 반발로 소송전으로 벌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IB업계 한 관계자는 “중흥이 처음에 너무 높은 가격을 써내고는 불만을 토로해 산업은행이 인수가격 조정이란 ‘이례적인’ 결정을 한 것”이라며 “매끄럽지 않은 전개로 비판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대우건설 사옥(사진=대우건설)
2021.07.05 I 김미영 기자
전포3구역, 도심복합사업 찬반 갈등 ‘격화’…나비효과낼라
  • 전포3구역, 도심복합사업 찬반 갈등 ‘격화’…나비효과낼라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 2·4주택공급대책 중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의 옛 전포3구역에서 주민 갈등이 격화하는 양상이다. 민간재개발을 원하는 재개발추진위원회 측과 공공 주도 개발을 요구하는 원주민추진준비위원회 측 입장이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다. 주민 갈등과 그로 인한 사업 지연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나서 추진한 사업이 오히려 주민 반목의 불씨가 된 모양새로, 갈등 지역이 늘어날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부산진구 전포3구역 모습(사진=네이버맵 갈무리)5일 정비업계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 구역은 현재 경찰에서 부동산 투기 조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2월께 원주민들을 중심으로 ‘민간재개발을 염두에 둔 외지 세력들이 투기행태를 벌이고 있다’는 민원을 내서다. 정부의 도심복합사업을 원하는 ‘원주민공공재개발 지지방’ 관계자는 “지난해 중순경부터 투기세력들이 들어와서 밑작업을 해놓고 12월경 민간재개발을 위한 재개발추진위를 만들겠다고 홍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주민들이 뒤늦게 알아보니 대지 한 필지를 32명이 쪼개기하는 등 투기 의심 사례가 다분해서 구청에 민원들을 냈고 구청도 문제 심각성을 인지해 수사의뢰한 걸로 안다”고 말했다.이들은 서울 성북구에 주소지를 뒀던 김모씨가 지난해 가을 전포동의 토지와 건물을 사들인 이후 민간재개발 조합설립 추진준비위원장을 맡은 점 등을 투기 의혹의 사례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를 지정해 부동산투기에 대한 대대적인 전수조사를 벌여 색출해낸 뒤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 중이다.이에 반해 재개발추진위 측은 “구민들 민심과 달리 구청장의 공명심 때문에 후보지가 됐다”며 “후보지 선정 후 토지 등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철회서 제출과 각종 민원제기가 있었다”고 했다. 이들은 “민간재개발 열망이 높은 주민들을 투기세력으로 모는 건 맞지 않다”며 “3월 후보지 발표 후 석달여 만에 주민을 대상으로 후보지 철회 요구서 52%를 징구해 국토부에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주장대로면 이 구역은 주민 절반 이상이 도심복합사업에 반대한다는 의미로, 사업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본지구 지정 요건을 충족한다.‘머릿수’를 앞세워 후보지 철회를 관철해내려는 민간재개발추진위와 공공 개발을 요구하는 주민들이 충돌하면서 국토부도 난감한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반대 의견서가 제출되긴 했지만 아직 예정지구 지정이 되지 않아 법적 효력이 있는 건 아니다”라며 “빠르면 오는 9월쯤 예정지구 지정 때에 경찰의 투기 조사결과와 주민들의 찬반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정비업계에선 전포3구역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공공 개발에 대한 찬반 민심이 충돌하는 지역이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 있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전포3구역은 후보지 발표 이후 원주민들이 속속 뭉치면서 민간재개발을 막으려고 세력화하면서 갈등이 심화하는 양상”이라며 “다른 지역에서도 본지구 지정 시한을 앞두고 공공 개발파와 민간 개발파가 수싸움에 들어갈 수 있다”고 봤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민간이든 공공이든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게 제일 큰 문제”라며 “낮은 분담금을 원하는 원주민들은 공공 개발에, 고급화와 더 큰 수익 등을 원하는 주민들은 민간 개발에 쏠리면서 마찰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2021.07.05 I 김미영 기자
서울아파트 경매 ‘역대급’ 불장…줄줄이 고가 낙찰
  • 서울아파트 경매 ‘역대급’ 불장…줄줄이 고가 낙찰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서울 아파트가 올해 법원경매시장에서 매달 역대 최고 낙찰가율 기록을 새로 쓰고 있다. 일반 부동산시장의 열기가 경매시장까지 번지면서 전국 아파트 낙찰가율도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5월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6월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은 119.0%로 집계됐다. 예컨대 감정가격 5억원에 나온 아파트라면 5억9500만원에 낙찰됐다는 얘기다.올해 2월 공공주도의 대규모 공급개발이 담긴 2.4대책 발표 직후 잠시 주춤했던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은 3월 112.0%, 4월 113.8%, 5월 115.9%에 이어 4개월 연속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최고치 기록을 갈아치웠다. 경매에 부쳐진 45건 중 단 1건을 빼고는 모두 감정가 100%를 넘어 낙찰됐다.수도권으로 넓혀도 분위기는 비슷하다. 인천 아파트 낙찰가율도 6월 108.1%로 전월 대비 1.4%포인트 상승했고, 수도권 전체로는 112.9%로 전월대비 1.9%p 상승해 각각 2001년 집계 이후 최고치를 보였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수도권 아파트 경매시장이 이처럼 열기를 띠는 건 매물부족과 가격급등 등 불안정한 매매시장에 부담감을 느낀 수요자들이 경매시장으로 눈을 돌렸기 때문”이라며 “경매에 참여하는 평균 응찰자수도 5월 7.3명에서 6월 9.1명으로 24% 늘었다”고 설명했다.전국 아파트 낙찰가율 역시 104.4%로 역대급 기록을 썼다. 지역별로는 전월 하락했던 대전과 대구 아파트 낙찰가율이 각각 2.5%포인트, 4.9%포인트 상승해 95.4%와 112.1%를 기록했다. 나머지 부산(107.3%), 광주(96.2%), 울산(101.7%)은 전월에 비해 소폭 하락했다.
2021.07.05 I 김미영 기자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공모…23일까지 접수
  •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공모…23일까지 접수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가 짓다 만 채로 남아 도시경관을 해치고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건축물 정비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을 촉진키 위해 5일부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선도사업 공모를 시작한다. 국토부는 2015년부터 매년 정비가 시급하거나 파급효과가 큰 정비사업 중 선도사업을 공모·선정하고 정비방안을 컨설팅해왔으며, 이번 공모는 7차다. 각 지자체에서 이달 23일까지 신청한 사업을 대상으로 도시·건축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공익성과 사업연계성 등을 공정하게 평가해 9월중 선정·발표할 예정이다.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수립된 지역 내의 선도사업은 부지권원이 확보되지 않았더라도 9월말까지 접수 예정인 도시재생뉴딜사업(도시재생인정사업) 신청이 가능하고, 이 경우 가점도 부여된다.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선정되면 공사비 보조, 융자 등의 지원을 받아 신속한 정비완료가 가능해 제7차 선도사업 심사 시에도 도시재생뉴딜사업과의 연계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전국에 방치된 공사중단 건축물은 국민생활과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많은 지자체가 이번 공모에 관심을 가져달라”며 “내년부터는 안전사고 위험이 높거나 주거환경에 현저한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10년 이상 공사중단 위험건축물에 대해선 지자체 철거 의무화 등이 시행돼 정비실적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7.05 I 김미영 기자
손병석, 9개월 남기고 사의…임기 채운 사장 없는 한국철도(종합)
  • 손병석, 9개월 남기고 사의…임기 채운 사장 없는 한국철도(종합)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손병석 한국철도(코레일) 사장이 2일 사의를 표명했다.손 사장은 이날 회사 적자가 누적되는 경영상황과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나타난 경영관리 부문 성과 부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밝혔다.한국철도에 따르면 손 사장은 직원들에 이러한 뜻을 전하면서 “한국철도가 처한 재무위기 극복 등 여러 가지 경영현안과 인건비, 조직문화 등 문제점이 개선되고 국민이 더욱 신뢰하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마지막 당부를 남겼다. 그러면서 “열차운행을 위해 불철주야 땀 흘리고 있는 한국철도 3만여 가족에 대한 믿음과 신뢰는 변치 말아주실 것을 국민들께 부탁드린다”고 했다.손 사장은 최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에 사의를 전달했으며, 청와대에서도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손 사장의 전격 사퇴엔 최근 발표된 공공기관 경영평가 항목 중 경영관리 분야에서 최하등급인 ‘E’를 받은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경영관리 분야는 리더십, 윤리 경영 등의 지표로 평가 받는다. 한국철도는 코로나 19의 여파로 승객이 급격히 줄면서 1조원대 적자를 기록했다. 손 사장은 문재인정부에서 국토교통부 1차관을 거쳐 2019년 3월 한국철도 사장에 올랐다. 임기는 내년 3월까지였다.철도업계 관계자는 “손병석 사장은 임기를 끝까지 채울 줄 알았는데 놀랐다”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경영관리 낙제점 평가로 자존심에 상처를 받은 것 같다”고 했다.손병석 한국철도 사장(가운데)(사진=연합뉴스)손 사장의 중도사퇴로 한국철도는 2005년 1월 철도청에서 공사로 전환한 뒤 9명의 사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불명예’ 역사를 이어가게 됐다. 1대 사장인 신광순 전 사장은 철도청에서 20년 넘게 근무한 내부 전문가 출신이었지만 ‘철도유전개발’ 의혹으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올라 취임 5개월여 만에 자진사퇴했다. 철도청 차장 출신인 최연혜 6대 사장은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출마를 위해 중도에 그만 뒀다. 이외에 이철 전 노무현대통련후보 부산선거대책위 공동선대위원장, 강경호 전 다스 사장, 허준영 전 경찰청장, 오영식 전 의원 등 모두 정·재계나 외부 관료 출신이었고 역시 임기를 채우지 못했다. 선거 출마, 각종 사고에 대한 책임, 정권교체에 따른 사퇴 등이 이유였다.손 사장 후임으로 올 사장 역시 임기를 채우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벌써부터 나온다. 내년 3월 대선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 공공기관장 ‘물갈이’가 이뤄질 가능성이 커서다. 업계 관계자는 “정치적 입김에 영향을 많이 받은 자리라 정권재창출이든 정권교체이든 새 정부 출범 후엔 사장을 바꾸려 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1.07.02 I 김미영 기자
손병석 한국철도 사장, 사의 표명 “경영성과 부진 책임”
  • 손병석 한국철도 사장, 사의 표명 “경영성과 부진 책임”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손병석 한국철도(코레일) 사장이 2일 사의를 표명했다.이날 한국철도에 따르면 손 사장은 이날 회사 적자가 누적되는 경영상황과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나타난 경영관리 부문 성과 부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밝혔다.손 사장은 이임사를 통해 “한국철도가 처한 재무위기 극복 등 여러 가지 경영현안과 인건비, 조직문화 등 문제점이 개선되고 국민이 더욱 신뢰하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임직원에게 당부했다. 그러면서 “열차운행을 위해 불철주야 땀 흘리고 있는 한국철도 3만여 가족에 대한 믿음과 신뢰는 변치 말아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다.손 사장은 최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에 사의를 전달했으며, 청와대에서도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손 사장은 최근 발표된 공공기관 경영평가 항목 중 경영관리 분야에서 최하등급인 ‘E’를 받은 뒤 거취를 고민해온 것으로 보인다. 경영관리 분야는 리더십, 윤리 경영 등의 지표로 평가 받는다. 한국철도는 코로나 19의 여파로 승객이 급격히 줄면서 1조원대 적자를 기록했다. 한편 손 사장은 문재인정부에서 국토교통부 1차관을 거쳐 2019년 3월 한국철도 사장에 올랐다. 임기는 내년 3월까지였다.손병석 한국철도 사장(가운데)(사진=연합뉴스)
2021.07.02 I 김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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