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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올해·내년 경제성장률 낮춘 IMF…“저출산, 최대 도전과제”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을 한달 만에 2.0%로 낮춘 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후보의 당선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진 점이 주효하게 작용한 걸로 보인다. 다만 IMF는 내년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이 한국경제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지에 관해선 “추정하기 이른 시점”이라며 신중하게 접근했다. 방한한 국제통화기금(IMF)의 라훌 아난드 한국 미션단장(왼쪽에서 네번째)이 20일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라훌 아난드 IMF 한국 미션단장을 대표로 한 IMF 협의단은 지난 7일 올해 연례협의를 위해 한국을 방문, 여러 기관과 협의한 결과를 20일 발표했다.아난드 단장은 먼저 “한국경제는 글로벌 충격에 대해 뛰어난 회복력을 보여왔다”며 “성장을 재활성화하고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 하에서 회복력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한 과제”라고 짚었다.이어 “한국의 인플레이션은 올해 10월에 1.3%(전년동기대비)로 하락했고, 2025년에는 목표 수준인 2.0%에 근접할 것”이라며 “경제 전망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고 위험은 하방 리스크가 더 높은 편”이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당초 2.5%에서 2.2%로, 내년은 2.2%에서 2.0%로 낮춰 전망했다. 올해 경제성장률 하향조정엔 반도체 등 수출 호조세에도 내수 회복이 지연되면서 경제 성장세가 둔화할 것이란 판단이 깔렸다. 내년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이어질 미국의 관세인상 등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한국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일 요인으로 지목됐다.IMF가 먼저 강조한 건 ‘점진적인 통화정책 정상화’다. 아난드 단장은 지난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3.50→3.25%)에 “ 내수를 회복하고 전반적인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점진적인 통화정책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이 과정에서 금융 리스크가 커지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범위 확대, 주택담보대출 관련 자본 확보 검토 등 거시건전성 조치가 잇따라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중장기적으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강력한 경제정책’을 주문했다. 정책적 우선순위로는 혁신 강화, 공급망 다변화, 서비스 수출 촉진 등을 언급했다.아난드 단장은 특히 저출산·고령화를 한국경제의 가장 큰 도전과제로 꼽고 “한국은 대외 부문보다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가장 큰 관심을 둬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출산율을 저해하는 경제적 제약 요인 완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대 △외국인 인재 유치 등의 노력을 당부했다.고령화로 인한 지출 수요에 대응키 위한 연금제도 개혁, 세입 확충, 지출 우선순위 조정 등 재정 구조개혁 필요성도 짚었다. 세입 확충안을 두고는 “부가가치세와 관련한 여러 면제 조치, 개인 소득과 관련한 부분들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는 높이 평가했다. 아난드 단장은 “(2년 연속) 세수 부족은 기업 실적과 관련한 부분이 컸지만 내년 기업 실적이 반등하고 세수가 강화될 것”이라며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기 좋은 시점”이라고 했다.아난드 단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에 따른 한국경제 여파를 놓고는 “이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이 너무나도 큰 상황으로 내년 1월 20일 실질적으로 새 행정부가 자리를 잡고 나서 정책에 따른 득실을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은 여러 추정을 내놓기 이른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 IMF,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 2.2→2.0% 하향조정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내년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2.0%로 내렸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후보 당선으로 한국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졌단 평가 속에 이뤄진 하향 조정이다.IMF 한국 미션단은 20일 올해 한국과의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했다.라훌 아난드 미션단장은 “한국 경제는 글로벌 충격에 대해 뛰어난 회복력을 보여왔다”며 “성장을 재활성화하고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 하에서 회복력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한 과제”라고 짚었다.이어 한국의 내년도 경제성장률은 2.0%로 전망했다. 인플레이션은 단기적으로 목표치인 2%에 근접할 것으로 봤다. IMF는 앞서 지난달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2%로 유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미국 대선 결과가 한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걸로 보인다.아난드 단장은 “단기적으로 통화 정책 정상화, 환율의 유연성 확보, 점진적인 재정 건전화 및 선별적인 금융 정책의 조합이 거시 경제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회복세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올해 경제성장률은 국내 수요 회복 약세로 일부 상쇄됨에도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전망치인 2.2%를 달성할 것으로 봤다.IMF는 특히 ‘불확실성’을 지적했다. 한국경제 전망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고, 위험은 하방 리스크가 더 높은 편이라고 평가했다.국내외 환경 변화 속에서 회복력 강화를 위한 강력한 경제 정책도 주문했다. 혁신 강화, 공급망 다변화, 서비스 수출 촉진 등을 정책적 우선순위에 두란 조언이다. 고령화로 인한 지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연금제도 개혁, 재정 준칙 도입, 세입 확충, 지출 우선순위 조정 등을 통한 재정 구조개혁이 필요하단 점도 짚었다. 아난드 단장은 “당국이 최근 발표한 ‘역동 경제 로드맵’에 따른 구조개혁의 신속한 이행이 한국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고 회복력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사진=연합뉴스)
- "뭐라도 해야지" 혼인공제·자녀공제 혜택 확대…법 개정 이뤄지나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가 저출생 대응을 위해 추진 중인 각종 공제제도 혜택 확대 방안에 ‘실효성’ 부족 비판이 제기됐다. 공제혜택 확대에 필수적인 법 개정이 연말 국회에서 이뤄질지 주목된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에도 조세소위원회를 가동,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 등을 심사 중이다. 세계 꼴찌 수준으로 떨어진 합계출산율을 올리기 위해 연말정산 때 세제혜택을 늘리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다수 포함돼 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먼저 정부는 종합소득이 있는 이의 8세 이상 자녀ㆍ손자녀 1명당 10만원씩 세액공제액을 늘리는 안을 냈다. 자녀·손자녀가 1명인 경우 현행 연 15만원에서 25만원, 2명이면 연 35만원에서 55만원, 3명이라면 65만원에서 95만원까지 공제 혜택을 늘리는 내용이다. 자녀세액공제를 정부안보다 더 크게 늘리는 법안도 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녀 1명에 50만원, 2명에 100만원, 3명이면 200만원을 공제토록 했다. 현행제도 하에서도 자녀세액공제 조세지출 규모는 올해 8245억원에 이어 내년엔 9349억원으로 1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법 개정시 지출 규모는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난다.조세소위는 자녀세액공제액의 상향조정이 양육부담 경감과 저출생 해소라는 정책목표 달성 효과가 불확실하고, 공제액 상향으로 과세기반만 약화할 수 있단 점을 꼬집었다. 조세소위 관계자는 “영유아 연간 양육비용은 2018년 1339만원에서 2022년 1527만원까지 느는 등 나날이 심화하는데 세제지원을 일부 늘린대도 양육부담의 경감을 체감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저소득 근로자는 제도 밖에 있단 점도 지적했다. 2022년 귀속소득 기준 전체 근로소득자의 33.6%에 이르는 면세점 이하의 저소득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기에 공제 혜택을 늘려도 누리지 못한다. 이 때문에 조세소위는 자녀세액공제보단 자녀장려금 확대 등 대체적인 정책수단을 강화해야 한단 입장이다.(사진=연합뉴스)정부가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한 결혼세액공제 신설방안에도 국회는 부정적이다.정부는 생애 한 번, 혼인신고를 한 해에 5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겠단 계획이다. 정부 추산으론 향후 5년간 3855억원, 국회예산정책처 추산으로는 같은 기간 2481억원 비용이 드는 대책이다.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본인 또는 직계비속 결혼에 1000만원 소득공제,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연봉 8800만원 이하인 이가 결혼하면 300만원 세액공제해주는 법안을 발의했다.조세소위는 결혼세액공제 신설도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 결혼정보업체의 조사상 올해 평균 결혼비용이 2억9748만원에 달해 세금을 공제해줘도 ‘새 발의 피’ 수준의 도움밖에 되지 않아서다. 2004년부터 총급여액 2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에 100만원의 혼인 특별소득공제 혜택을 줬지만 실효성이 없단 이유로 2008년 세법개정 때 폐지했단 점도 상기시켰다.그러나 여야는 국가 소멸 위기까지 거론되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선 공제혜택 강화 법안들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단 분위기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정부가 결혼·출산을 장려하고 저출생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단 믿음을 줘야 한다”며 “효과가 얼마가 되든 뭐라도 해야지, 손놓고 있을 순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 "포용금융, 빈곤·불평등 해결 도구…정책적 지원 필요"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포용금융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혁신, 윤리적 지침, 금융교육, 정책적 지원, 글로벌 협력, 지역사회와의 연대와 사회적 책임 등이 조화롭게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사진=서민금융연구원)서민금융연구원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헌승 국민의힘,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과 함께 ‘한국의 포용금융 지속가능 성장전략 공동포럼’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김미영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과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의 포용금융과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 ‘금융소비자를 위한 금융포용 활성화 방안’의 주제 발표와 포용금융 활용사례 발표와 함께 지속 가능한 포용금융을 위한 토의가 이뤄졌다.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포용금융은 시장 실패 영역인 빈곤과 불평등을 해결하는 중요한 도구로, 우리나라도 금융회사와 정부가 지속가능한성장 전략이 수립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안용섭 서민금융연구원장은 한국의 지속 가능한 포용금융 전략으로 불평등 완화, 금융이해력 제고, 불법금융 예방, 건전 대부 육성, 금융소비자 보호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포용금융이 금융 소외 계층에 대한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서 지속성장을 이룸과 동시에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여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창호 더불어사는사람들 대표는 13년간 지속되어온 무이자대출의 지속가능 사례를, 안준상 사회연대은행 이사는 지난 20년 동안 마이크로크레딧이라는 대안금융이 실업과 빈곤의 문제를 해결한 유용한 수단임을 제시했다.김태은 소비자학 박사는 노인과 청년의 문해력 향상 특히, 디지털 금융이해력을 높여 개인이 디지털 금융서비를 잘 사용함으로써 개인의 금융복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민금융 공급의 은행권 최우수기관인 전북은행의 정동필 부행장은 포용금융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서민금융의 적정한 수익확보를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함께 우수 취급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인센티브 부여를 제시했다.정치권도 포용금융이 중요성에 뜻을 모았다. 이 의원은 “정부와 금융회사를 비롯한 관련 기관과 단체들이 국민통합을 위해 금융 포용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민 의원은 “서민금융은 취약한 계층이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 도구”라며 “금융 소외 계층이 금융시장에서 벗어나지 않게 정책적 지원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신 의원은 “포용금융이 우리나라가 마주한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포용금융을 통해 사회적 안전망의 보장, 금융불평등 완화, 사회적 연대 확산 등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했다.
- 주택자산 상위 10% 집값, 하위10%의 40.48배…격차 소폭↓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지난해 자산 상위 10%의 주택 가액이 하위 10%의 40.48배로 나타났다. 소폭이나마 2년 연속 격차가 좁혀졌다.통계청이 18일 발표한 ‘2023년 주택소유통계 결과’를 보면 지난해 자산 상위 10%의 주택 가액은 평균 12억 5500만원으로 1년 전보다 2900만원 늘었다. 이들이 보유한 평균 주택수는 2.37호였다. 하위 10%는 평균 3100만원으로 1년 전보다 100만원 증가했다. 상위 10%와 하위 10%가 보유한 주택 자산 가액 격차는 40.48배로 집계됐다. 상·하위 10%간의 격차는 2015년 약 34배, 2019년 41배, 2021년 49배 등으로 매년 벌어져왔다. 2022년엔 주택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처음으로 40.53배로 줄었고, 지난해에도 미미한 수준이나마 다시 줄어들었다.지난해에 주택을 소유한 개인은 1561만 8000명으로 전년보다 30만 9000명 증가했다. 이들이 소유한 주택 수는 1674만 2000호로, 1인당 평균 소유 주택수는 1.07호로 전년과 같았다.성별 소유 현황을 보면 남성 840만 9000명(53.8%), 여성 720만 9000명(46.2%)이다. 여성 소유자 비중은 2020년 45.2%에서 지속적으로 증가세다.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1주택자는 전체의 85.0%(1327만 9000명), 2채 이상의 다주택자는 15.0%(233만 9000명)였다. 다주택자의 비중은 전년보다 0.1%포인트 늘었다.다주택자 비중이 높은 지역은 제주(20.3%), 충남(17.7%), 강원(17.1%) 순으로 나타났다. 낮은 지역은 광주·인천(13.7%), 경기·서울(14.0%) 순이다.전년에 비해 주택소유 건수가 증가한 사람은 102만 6000명, 소유건수가 감소한 이는 55만 6000명으로 나타났다. 무주택자였다가 유주택자(2023년 11월 1일 기준)가 된 사람은 71만 9000명으로 집계됐다. 유주택자에서 무주택자로 바뀐 이는 30만 6000명이었다.
- 충남 보령에 근로자건강센터…소규모사업장 근로자 ‘전액무료’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근로자의 업무상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충남 보령지역에 근로자건강센터를 연다고 15일 밝혔다. 서울·부산 등 전국 8개 지역의 근로자건강센터에선 직업트라우마 상담을 진행한다.근로자건강센터가 설치되는 보령지역은 소규모 사업장의 최근 3년(2021~2023년) 업무상 질병 만인율이 41.5%에 달해 근로자들의 직업건강 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만인율이란 근로자 1만명당 발생하는 업무상 질병자 수 비율이다. 충남서부 근로자건강센터는 보령뿐 아니라 서산, 태안 등 충남서부 지역 근로자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맡는다. 근로자건강센터는 2011년 인천 남동공단에서 처음 개소한 이후 현재 전국의 23개 산업단지 등에 설치돼 있다. 직업환경전문의, 간호사, 물리치료사, 산업위생사, 심리상담사 등 320여 명의 산업보건 전문인력이 일하고 있다. 매년 20만여명이 직무스트레스 해소, 근골격계 및 뇌심혈관 질환 예방 등을 위한 건강진단 및 상담프로그램에 전액 무료로 참여한다. 화학물질 노출에 의한 급성 중독 사고 예방 등을 위한 작업환경 개선도 지원하고 있다. 최근에는 대리운전기사 등이 모여있는 이동노동자 쉼터를 새벽에 방문하거나, 혹서기에는 건설현장 근로자들을 찾아 혈압·당뇨 등을 검사하고 건강상담을 하는 등 ‘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전국 8개 지역의 근로자건강센터(9개소)에서는 직업트라우마센터를 운영한다. 서울의 금천구와 강서구, 부산, 수원, 원주, 경산, 구미, 여수, 청주 등에 위치해 있다. 괴롭힘, 재해, 동료 자살 등의 사고를 직·간접적으로 겪어 우울증, 불안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겪고 있는 근로자에게 심리상담을 제공한다. 매년 5000여명의 근로자들이 직업트라우마 상담을 받는 걸로 전해진다.고용부 관계자는 “현장의 근로자와 특수고용형태종사자들의 업무상 질병 예방을 위해 근로자건강센터를 지속해서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유망 서비스기업에 '점프업' 지원·수출금융 66조…'서발법'도 기대(종합)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김미영 기자] 정부가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서비스 산업 지원·육성에 나선다. 향후 10년에 걸쳐 우리 산업 내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을 70% 수준까지 끌어올린단 복안이다. 5년간은 역대 최대 규모인 총 66조원을 투입해 수출금융도 지원한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기획재정부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서비스산업 생산성 혁신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63% 수준인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를 2035년 70%까지 끌어올리는 동시에, 서비스 신산업을 제조업 등과 연계해 서비스업 시장에 ‘규모의 경제’를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글로벌 시장에선 디지털 기술이 기존 노동집약적인 물류, 숙박 등과 결합한 새로운 서비스 산업이 커지고 있다. 자율주행로봇 기술에 물류를 접목한 미국 ‘뉴로’의 배송 서비스 산업, 인공지능(AI) 호텔리어 로봇을 숙박업에 응용한 ‘사비오크’ 등이 대표적인 예다. 기술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 산업이 확대되면서 교역 등에서 차지하는 중요도도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숙박 플랫폼인 ‘야놀자’가 클라우드 솔루션을 190여개국에 수출하는 등 일부 업종에선 디지털기술 접목을 통한 성공 사례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 대부분 업종에선 규모화가 미미한 실정이다.이에 정부는 혁신 기술을 바탕으로 한 서비스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점프업(도약) 프로그램 참여를 지원키로 했다. 내년 스케일업(규모 성장) 의지가 크고, 유망한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 100개를 선정해 3년간 최대 7억 5000만원 규모의 바우처를 줘 기술의 사업화까지 전 단계를 맞춤형 지원한다. 서비스 산업의 수출 촉진을 위해 2025~2029년 5년간 약 66조원의 수출금융도 지원한다. 이는 역대 최대 수준으로, 수출입은행과 무역보증보험 등이 나선다. 해외 박람회 참가시 우대금융을 제공하고, 보증 대상도 확대한다. 서비스업 전반을 키우기 위한 규모화와 표준화도 지원한다. 소규모·영세 사업체 위주인 서비스업 시장을 대형화하고, 표준을 마련해야 글로벌 진출이 용이해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대학교 인근의 관광호텔 건축규제를 풀고, 농어촌민박이나 내국인 도시민박도 제도화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여러 법령에 흩어진 숙박업 관리를 일원화하거나, 사회서비스 분야 표준 모델을 개발하기로 했다. 비대면 진료를 위한 의료 마이데이터 활용, 자율주행이나 도심항공교통(UAM) 등 신산업도 키운다. 의료·통신 분야를 우선으로 해 전 분야에 마이데이터를 도입하고, 정보 주체를 개인에서 기업까지 늘려 기업 정보를 기반으로 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개발한다. 현재 단거리·여객 중심의 자율주행 서비스는 장거리·광역, 화물운송 등으로 다양화하고, 내년부터는 UAM 수도권 실증과 시범사업 등도 추진한다. 정부 계획의 효과 극대화를 위해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이 필수적이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지난 10여년간 추진했지만 번번이 더불어민주당 등의 반대에 막혀 무산됐다. 22대 국회에선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다시 대표발의했다. 차량공유서비스 ‘타다’ 사례처럼 신규 서비스와 기존 사업자간 갈등으로 사업 혁신이 무산되지 않게끔 사회적 갈등조정기구를 설치·운영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송 의원 측은 “사실상의 정부안으로, 그간의 우려 사항 등을 반영해 범위를 많이 조정해 발의했다”며 “당의 중점처리법안인 만큼 정기국회 내 처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트럼피즘, 내년 세계경제성장률 낮추고 ‘미국 독주’ 이끈다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재선 임기가 시작되는 내년엔 세계경제성장률이 3.0%를 기록, 올해보다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예고한 자국우선주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미국 경제성장률은 당초 예상보다 높아지는 반면 중국과 유럽연합(EU) 등은 성장률이 둔화하면서 각국 성장격차가 심화할 것이란 관측이다.국책 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내년도 세계경제 전망’ 보고서를 냈다.내년 세계경제성장률은 올해 5월 전망치보다 0.2%포인트 낮춘 3.0%로 전망했다. 이는 2023년, 2024년 각 3.1% 성장률보다 낮은 수준이다. KIEP가 미국 대선 이후인 지난 6~8일 국제거시, 국제금융, 북미 등 각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를 토대로 한 분석이다.내년 세계경제를 좌우할 키워드는 단연 ‘트럼피즘’으로 꼽았다. △미국 새 행정부 출범과 자국우선주의·보호무역주의 심화 △대내외 악재에 따른 중국 경제성장 충격 △통화정책 전환기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와 실질 부채 부담 증가 등이 세계경제의 하방요인으로 작용하리라 분석했다.이상욱 KIEP 원장은 “대선에 이어 상원·하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해 글로벌 경제환경에 커다란 변화가 초래될 전망”이라며 “대중국 강경책, 동맹국에 대한 통상 압력 등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강도는 1기 때보다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KIEP는 트럼피즘의 여파로 내년 미국 경제성장률이 올해 5월 전망치인 1.7%보다 높은 2.1%를 기록할 것으로 관측했다. 반면 세계 주요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하향 조정했다. 중국은 5월 4.5%에서 4.1%로, EU는 1.6%에서 1.3%로 낮췄다. 트럼피즘이 미국 경제성장률만 올리고 세계경제성장률은 끌어내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란 의미다.다만 트럼프 당선인이 모든 해외 수입품에 대한 10~20% 보편관세 부과 공약을 당장 내년에 실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봤다. 정영식 KIEP 국제거시금융실장은 “트럼프 1기 때엔 2016년에 중국에 고율관세정책을 발표하고 실제는 2018년에 시행하면서 수입업자들의 재고 비축으로 물가상승압력이 적었다”며 “하지만 지금은 감세정책, 보편관세 부과 등이 맞물리면 물가상승 압력을 키울 수 있어 보편관세 부과를 내년보다는 내후년에 시행할 확률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 수입품에 대한 60% 고율관세 부과는 발표와 시행의 시차를 뒀던 1기 때보다 앞당길 수 있지만 처음부터 60%를 매길지, 단계적으로 올릴지엔 불확실성이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트럼프 당선인은 법인세 등 세제 개편, 친환경정책 폐기처럼 경제성장에 파급력이 큰 정책도 1기 행정부 시절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으로 예측했다.내년엔 미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가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미국은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 후 공격적인 관세, 감세정책이 동시 추진되면 물가상승을 부추길 수 있어 기준금리 인하 속도를 다소 늦출 수 있다고 짚었다.최근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돌파한 ‘강달러’ 현상은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 실장은 “원화는 엔화·유로화 등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약세가 덜하지만 트럼프 정책의 불확실성에 관한 우려와 불안이 시장에 그대로 반영돼 있다”며 “내년 상반기까지는 1400원대가 이어지되 하반기엔 1400원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 높다”고 했다.한편 KIEP의 이러한 전망은 러시아·우크라이이나전쟁, 이스라엘·하마스전쟁이 파국으로 치닫진 않을 것이란 전제 위에서 이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