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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규 “광주 철거건물 붕괴, 무거운 책임감…사고수습 최선”
  • 정몽규 “광주 철거건물 붕괴, 무거운 책임감…사고수습 최선”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몽규 HDC그룹 회장이 10일 광주 재개발지역에서 발생한 철거건물 붕괴사고에 공식 사과했다.정몽규 HDC그룹 회장이 10일 오전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광주 철거건물 붕괴 사고 관련 기자회견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정 회장은 사고 다음날인 이날 오전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 희생자와 유족, 부상자, 시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고개 숙였다.정 회장은 “유가족 피해 회복과 조속한 사고 수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서 전사적인 대책을 수립해나가겠다”고 말했다.이어 “다시 한번 이번 사고로 고통을 겪는 모든 분과 국민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말했다.정 회장은 전날 사고 발생 소식에 이날 자정무렵 광주로 내려가 사고 수습을 함께 하고 있다. 이에 앞서 권순호 HDC현대산업개발 사장도 이날 자정께 붕괴 사고현장을 찾아 “일어나지 말아야 할 사고가 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분과 유가족, 부상을 입으신 분들께 말할 수 없을 만큼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 원인이 조속히 밝혀지도록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원인 규명과 관계없이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과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HDC현대산업개발은 사고가 발생한 광주 동구 학동의 학동4구역 재개발의 시공을 맡고 있다. 이 지역에선 철거가 진행되던 전날 오후4시경 지상 5층짜리 상가건물이 통째로 무너지면서 건물 앞 정류장에 정차한 시내버스 1대를 덮쳤다. 함몰된 버스 안에 갇힌 승객 가운데 9명이 숨지고 8명은 중상을 입어 현재 사상자가 17명이다.
2021.06.10 I 김미영 기자
정몽규·권순호, 광주 찾아 “건물 붕괴, 사고원인규명 협조”
  • 정몽규·권순호, 광주 찾아 “건물 붕괴, 사고원인규명 협조”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광주 재개발지역에서 발생한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 시행사인 권순호 HDC현대산업개발 사장이 유가족에 사과하고 사고원인 규명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정몽규 HDC그룹 회장도 현장을 찾아 고개 숙였다.광주 학동4구역 건물철거사고에 고개 숙인 권순호 HDC현산 사장(사진=연합뉴스)권 사장은 사고 발생 다음날인 10일 자정께 붕괴 사고현장을 찾아 “일어나지 말아야 할 사고가 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분과 유가족, 부상을 입으신 분들께 말할 수 없을 만큼 죄송하다”고 고개 숙였다. 이어 “사고 원인이 조속히 밝혀지도록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원인 규명과 관계없이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과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정몽규 HDC 회장도 비슷한 시각 현장에 도착해 사고 수습을 함께 지휘하고 있다.한편 사고가 발생한 곳은 광주 동구 학동의 학동4구역 재개발지역이다. HDC현산이 시행사를 맡고 있다. 사업면적 12만6433㎡ 부지에 지하 2층~지상 29층 아파트 19개동 총 2282가구를 새로 지을 예정이었다. 철거가 진행되던 전날 오후4시경 지상 5층짜리 상가건물이 통째로 무너지면서 건물 앞 정류장에 정차한 시내버스 1대를 덮쳤다. 함몰된 버스 안에 갇힌 승객 가운데 9명이 숨지고 8명은 중상을 입어 현재 사상자가 17명이다. 사고 이틀째인 이날 추가 매몰자를 찾는 수색이 마무리되면 관계기관 합동으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합동 현장감식이 진행될 예정이다.HDC현산도 회사 차원의 사고대책반을 꾸려 현장에 급파했다. HDC현산은 광주지역 철거업체인 한솔기업에 건물 철거 하청을 맡긴 원청 회사다. HDC현산 관계자는 “우리도 사고 원인을 아직 찾지 못했다”며 “사고 원인이 빨리 밝혀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6.10 I 김미영 기자
안전진단 통과한 재건축 사지말라는데…"집값 더 오를 걸"
  • 안전진단 통과한 재건축 사지말라는데…"집값 더 오를 걸"
  • [이데일리 김미영 신수정 기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서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는 시기를 당기기로 전격 합의함에 따라 시장이 출렁이고 있다. 사업 초기 단계부터 투기 수요를 막겠단 게 정부 입장이나 부동산업계에선 과도한 사유재산 침해란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다. 관련 규제가 강화되기 전 막차를 타려는 수요가 몰리는 등 재건축·재개발 초기 단계인 주택 가격이 또 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주택정책 협력 강화방안 간담회서 발언하는 오세훈 시장 (사진=연합뉴스)◇서울 정비사업 활성화 공감…투기 억제 안전장치오세훈 서울시장과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 및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 등에 협력키로 합의했다.현행법은 서울을 비롯한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사업의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시점을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정하고 있다. 오세훈 시장과 노형욱 장관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이 기준을 ‘안전진단 통과 이후’로 당기기로 했다. 안전진단을 통과한 재건축 아파트를 살 경우 조합원 자격을 얻지 못해 조합원 분양분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다. 재개발 사업은 현행 ‘관리처분인가 이후’에서 ‘정비구역 지정 이후 시·도지사가 기준일을 지정하는 때’로 조합원 지위 취득에 제한을 두기로 했다. 시도지사는 국토부 장관이 기준일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도록 했다.이날 합의는 서울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신규 주택 공급 확대가 필요하단 공감대에서 나왔다. 다만 오세훈 시장 취임 후 큰 폭으로 상승 중인 서울 집값을 안정시키면서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사업 초기 단계의 규제를 강화하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단 데에 의견일치를 본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재건축은 조합 설립 직전 거래가 몰리면서 가격이 급등하는 양상이 계속돼 왔다.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 7차 전용면적 245㎡는 지난달 조합설립 직전에 80억원에 손바뀜하면서 신고가를 찍기도 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이러한 내용이 법제화되면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 가능 시기는 최소 5년 이상 줄어든단 게 부동산업계 분석이다. 재개발의 경우 관리처분인가, 사업시행인가, 조합설립인가, 조합설립추진 단계를 모두 앞질러 규제가 적용돼 주택과 조합원 지위를 함께 사고팔 수 있는 기간이 대폭 줄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재건축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고 해석했다.오 시장과 노 장관은 정비사업 개발이익의 과도한 사유화를 막는 장치도 마련했다. 민간 재개발은 ‘공공기획’, 공공주도 사업은 ‘사전검토위원회’ 등을 통해 공공성이 담보된 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토지주 손바뀜이 많은 정비구역은 공공·민간 재개발 후보지 공모·선정 시 감점 조치하는 등 불이익을 주도록 평가 기준을 만든다. 실거래 자료 공동 검증을 통해 거래량, 가격동향 등이 해당 자치구 평균을 웃도는 경우 등 평가 시 점수를 깎는 식이다.◇규제강화 후엔 여의도 재건축 완화?업계에선 사업 초기 규제강화에 우려와 반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거래를 틀어막아 가격 안정 효과가 적은 데다 사유재산 침해 소지가 높다는 이유다.특히 재개발 사업장에 타격이 클 것이란 평가가 많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시점을 당기면 서울 입주권 전매거래량이 감소 추세를 보일 전망”이라며 “재건축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매가 자유로웠던 재개발 입주권 거래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다”고 했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공재개발은 후보지로 선정되자마자 전매가 불가능한데 민간재개발 규제도 이렇게 강화하면 재개발 주택은 아예 사지 말란 얘기”라고 꼬집었다.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완성단계로 갈수록 가격이 올라가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조합원 지위를 승계 못하게 하면 돈이 부족한 이들은 현금청산으로 팔아야 한다”며 “사유재산권의 심각한 침해”라고 했다.예외 조항이 적지 않아 규제강화의 목적인 투기 수요 유입을 막는 데엔 한계가 있을 것이란 지적도 있다. △상속·이혼 및 해외이주 △10년 장기보유 및 5년 거주한 경우 △안전진단 통과일부터 2년 이상 정비계획 입안이 없는 경우 △정비구역 지정일부터 2년 이상 추진위 설립 신청이 없는 경우 △추진위 설립일부터 2년 이상 조합설립 신청이 없는 경우 등엔 집을 팔면서 조합원 지위도 함께 양도할 수 있다.최황수 교수는 “서초동의 반포주공1단지나 잠실주공5단지 등은 조합설립인가까지 다 났기 때문에 조합원 지위 양도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한데도 시세가 오른다”며 “예외 조건에 따라 집을 팔 수 있는 이들로 매매가 이뤄진단 것이고 규제로 집값 과열을 막지 못한단 것”이라고 지적했다.규제 적용 전 매수세가 몰리면서 집값을 끌어올릴 것이란 시각도 있다. 김구철 미래도시시민연대 재건축지원조합단장은 “투기를 막는 효과보다는 매수세가 일시에 몰리면서 매매 가능한 시점까지 가격이 강세를 보이는 역효과를 낼 것”이라고 봤다. 일각에선 서울시에서 이처럼 규제를 강화하는 대신 여의도 등에선 재건축 규제를 풀어주리란 관측도 내놨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재건축 사업속도를 높이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며 “투기 수요 억제책을 마련한 뒤에 사업을 진행시키려는 목적으로 여의도, 목동 등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1.06.10 I 김미영 기자
관급공사, 철근값 10% 인상한다…中企엔 정책자금 융자
  • 관급공사, 철근값 10% 인상한다…中企엔 정책자금 융자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철근대란이 일자 정부가 공공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의 철근 계약단가를 도매가 기준으로 10% 가량 올려주기로 했다. 자금 부족으로 철근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체엔 정책자금 융자 지원해주는 방안도 검토한다.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철근 가격 급등 및 수급 관련 건설업 대응방안’을 9일 발표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글로벌 경제의 회복세 속에 전 세계적으로 올해 철강 가격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오르면서 대란이 빚어지자 내놓은 부처 합동 대응책이다.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철근 도매가격은 전년동월 대비 41% 상승(1t당66만→93만원)했고, 유통가격은 전년보다 85% 상승(1t당65만→120만원)했다. 건설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는 과정에서 철근 수요가 급증, 국내 공급 능력을 일시적으로 초과하는 병목현상이 발생했단 게 국토부의 분석이다. 대외적으로는 중국 수출 규제가 영향을 미쳤다.정부는 먼저 철근수급 불안에 따른 공사지연, 공사원가 상승 등이 공사계약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발주청을 지도·감독한단 방침이다. 이달 초 공사기간 연장, 공사기간을 넘길 경우 내야 하는 지체상금 면제 등 조치를 취하도록 정부부처와 건설업계에 지침을 내려보냈다. 민간 현장도 건설단체를 통해 공공 공사와 같이 공기연장 등의 조치가 가능토록 표준도급계약서 규정을 안내했다.여기에 유동성 부족으로 철근구매가 곤란한 건설업체를 중소기업 정책자금(중기진흥공단) 융자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건설단체를 통해 중소건설사의 철근 구매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철강사에 연결해 공동구매 지원도 추진할 방침이다.철근 생산 확대도 독려한다. 여름철 설비 보수일정을 하반기로 조정해 가동률을 최대화하고, 다른 제품보다 철근을 우선 생산해 공급을 늘릴 것을 주문키로 했다. 철강사들엔 수출 물량을 내수 물량으로 전환해 국내 공급 물량을 확대하도록 독려키로 했다.공사 현장에선 철근 단가를 현실화한다. 관급철강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계약 단가를 인상하고, 우선순위가 높은 공공 건설현장부터 공급을 추진한다. 1t당 82만원 수준인 관급철근 계약단가를 이달 초 시세를 반영, 기준가(도매가) 수준으로 10% 가량 인상한다. 확보물량은 재해복구, 안전시설 공사, 국책사업 등에 우선 공급할 방침이다.이외 중간유통대리점의 매점매석, 담합 등 비정상적 유통 행태를 실태점검하고 위법행위 적발시 처벌하겠다고 밝혔다.철근대란에 따른 공시기간 지연, 공사비 상승은 예견돼 온 문제점이다. 건설업계에선 구매가격이 높은 민간현장부터 철근이 우선 공급돼, 관급자재 납품이 지연돼 공공공사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 1월 이후 369개 공공공사 현장에서 평균 40일 공사지연 발생했으며 우기철 수해복구공사 등 안전 관련 공사까지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제기된다.국토부 관계자는 “철근 자재비는 공사비의 3%를 차지해 현 추세가 지속되면 전체 공사비가 2% 내외로 추가 상승할 전망”이라며 “우선적으로 공기연장 등을 통해 건설업계 부담을 완화하고, 수급조절을 위해 철강 공급확대 및 철근 유통시장 안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2021.06.09 I 김미영 기자
전포3구역 “소유주 43%, 공공복합개발 후보 철회서 제출”
  • 전포3구역 “소유주 43%, 공공복합개발 후보 철회서 제출”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의 옛 전포3구역이 2·4주택공급대책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됐지만 주민 반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성사를 위해선 토지 등 소유자의 67% 이상 동의가 필요하지만, 43%는 후보지를 취소해달란 철회서에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옛 전포3구역 재개발추진위원회 측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부산진구 전포동에서 조합원 수 927명 중 399명의 철회서 제출로 43%를 징구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위원회 측은 “작년 11월부터 이 지역에선 민간 재개발 사전타당성검토 신청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구청과 업무협의 후에 12월부터 징구를 시작해 올해 2월에 접수했다”며 “이를 묵살하고 부산진구청장의 주도로 후보지 선정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후보지 발표 직후부터 주민들의 민원이 거세게 이어지고 있다”면서 “예비후보지 선정 후 최종 3분의 2 이상 동의서를 징구하려고 했던 국토부에서 43%의 철회서를 받아들고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한다”고 말했다.옛 전포3구역은 면적 9만5140㎡로, 2006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사업성 부족 등의 이유로 2017년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됐다. 도심과 인접해 교통 등 생활 인프라는 풍부하지만, 좁은 도로 등으로 자생적인 도시 성장이 어려워 노후도가 89.7%에 달한다. 국토부는 지난달 12일 이 곳을 도심복합사업 3차 후보지로 선정하고, 2·3종일반주거지역인 이 지역을 종상향과 용적률 인센티브(현재 83%→최대 300%)를 통해 2525가구 규모의 고층 주거단지로 개발하겠단 청사진을 내놨다. 사업은 주민동의율 10%을 얻으면 예정지구로 지정되고, 1년 안에 3분의 2이상 동의를 얻으면 본지구로 지정돼 사업이 진행된다. 다만 위원회 측 주장대로 43%가 철회를 요구한다면 사업 성사는 물건너가게 된다.
2021.06.09 I 김미영 기자
SK에코플랜트, 북평레포츠센터 연료전지 발전소 공사 수주
  • SK에코플랜트, 북평레포츠센터 연료전지 발전소 공사 수주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SK에코플랜트는 한국동서발전이 발주한 4.2MW 규모의 북평레포츠센터 연료전지 발전소 EPC(설계·조달·시공) 공사를 수주했다고 9일 밝혔다. 한국동서발전과 동해시가 지역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이번 프로젝트는 강원 동해시 구미동의 북평레포츠센터 부지 인근에 열공급형 연료전지 발전소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공사기간은 약 12개월이며 내년 6월 준공 예정이다. 발전소가 준공 후 정상 가동되면 연간 약 3만5000MWh의 전력과 약 4000Gcal의 열을 동시에 공급하게 된다. 생산된 전력은 약 7000여가구가 사용 가능한 양이고, 열은 약 300여가구가 사용 가능한 수준이란 게 회사의 설명이다.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열은 내년 개관 예정인 북평레포츠센터에 공급돼 건물 및 수영장의 난방과 급수용으로 사용될 계획이다. SK에코플랜트는 발전소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에너지 효율성을 극대화한단 구상이다. 이번 발전소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발전효율을 갖추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거의 없는 블룸에너지(Bloom Energy)의 고체산화물 연료전지(SOFC)에 SK에코플랜트가 개발한 열 회수 모듈을 탑재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열 회수 모듈을 통해 연료전지에서 배출되는 열을 회수해 100℃ 이상의 중온수를 공급할 수 있게 됐다. 기존 전력생산 효율은 유지하면서, 추가로 열 공급까지 가능해져 현존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 효율을 또 다시 갱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SK에코플랜트 관계자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발전 효율을 자랑하는 SOFC가 기술적 진보를 통해 열 공급까지 가능하게 됐다”며 “앞으로 블룸에너지와 협력해 열공급형 SOFC 솔루션을 보다 더 고도화해, 기존 친환경 분산발전 외에도 동남아 등 해외 열병합발전 시장 진출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2021.06.09 I 김미영 기자
백신 접종자, 다음달부터 해외여행 허용…‘트래블버블’ 가동
  • 백신 접종자, 다음달부터 해외여행 허용…‘트래블버블’ 가동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라면 빠르면 다음달부터는 일부 국가의 해외여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국내 백신 접종이 점차 속도를 내면서 정부가 방역 신뢰 국가와 단체여행을 허용하는 ‘트래블 버블(Travel Bubble·여행안전권역)’을 본격 추진키로 해서다. 공항 모습(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내 코로나19 예방접종률과 연계해 트래블버블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트래블 버블은 방역관리에 대한 신뢰가 확보된 국가 간 격리를 면제해 자유로운 여행을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고사 위기에 몰린 항공·관광업계의 활로를 뚫는 첫걸음이기도 하다.국토부와 문체부는 그동안 국제항공·관광시장 회복을 위해 싱가포르, 대만, 태국, 괌, 사이판 등 방역 신뢰 국가·지역과 트래블 버블 추진 의사를 타진해 왔다. 우선 방역 신뢰 국가와의 협의를 거쳐 트래블 버블을 합의한 후 방역상황을 고려해 트래블 버블을 시행할 방침이다. 다만 구체적 운영계획 등은 방역당국과의 최종 협의를 거쳐야 한다.정부 관계자는 “올해 7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발표 및 11월 집단면역 달성 계획과 연계해 국제이동 제한 조치의 단계적 완화가 필요하다”며 “집단면역 형성 전 과도기에 제한적인 교류회복 방안으로 방역 신뢰 국가와의 트래블 버블 추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정부는 철저한 방역 관리를 위해 시행 초기엔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한 단체여행만 허용할 방침이다. 운항 편수와 입국 규모도 상대국과의 합의를 통해 일정 규모로 제한한다. 초기에는 주 1~2회로 운영하되, 추후 방역 상황이 안정되면 방역 당국과 협의를 거쳐 확대하기로 했다. 탑승률을 60%로 가정했을 때 회당 200여명의 내·외국인이 탑승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용 공항 역시 초기에는 우리나라의 인천국제공항, 상대국의 특정 공항부터 트래블버블을 적용하고 향후 다른 공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여행객은 출국 전 한국 또는 상대국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접종증명 앱 활용 등 확인 방법은 방역당국이 검토 중이다.아울러 트래블 버블 체결 국가로 출국 전 최소 14일 동안 한국 또는 상대국에 체류해야 한다. 방역 안전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다른 나라를 방문한 뒤 입국하는 사례를 막기 위함이다. 출발 3일 이내 코로나 검사 및 음성 확인이 필요하다. 도착 후에는 예방접종증명서 확인 및 코로나19 검사가 진행되며, 음성 확인 시 격리면제와 단체여행이 허용된다.
2021.06.09 I 김미영 기자
국토부, 타워크레인 노조 파업에 비상상황반 운영
  • 국토부, 타워크레인 노조 파업에 비상상황반 운영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8일 시작된 타워크레인 조종사 노조 파업과 관련해 건설현장 피해상황 등을 파악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비상상황반을 구성했다고 밝혔다.비상상황반은 전국 발주청에 파업으로 인한 공기지연 등 작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게 대비토록 하고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할 예정이다. 또한 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등 유관기관과 비상연락 체계를 구축해 실시간 피해상황을 모니터링 중이다.앞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타워크레인 노조는 이날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용접 불량 등 소형 타워크레인에서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음에도 정부의 대응이 부족하다는 이유다. 사측과의 임금 협상이 결렬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이날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현장에서 가동되고 있는 등록말소·시정조치 대상 소형 타워크레인이 운행을 멈출 때까지 무기한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형 타워크레인 특별점검·제작결함조사 등 소형 타워크레인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등록말소 대상 타워크레인의 조속한 말소조치와 사용자제를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1.06.08 I 김미영 기자
‘2000명 감축’ LH…‘퇴사 러시’ 시작됐다
  • [단독]‘2000명 감축’ LH…‘퇴사 러시’ 시작됐다
  • LH 사무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직원 20% 이상 감축’을 확정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땅투기 파문이 터진 지난 3월부터 직원들의 퇴사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파문이 확산하자 정세균 당시 국무총리가 ‘해체 수준의 환골탈태’를 언급, 회사의 존망이 위태로워진데다 조직에 회의감을 느낀 이들이 먼저 회사를 떠났다는 평가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이 8일 LH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3~5월 3개월간 퇴사한 직원은 63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24명)보다 2.6배 늘었다.이 가운데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둔 직원이 34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3월 8명, 4월 11명, 5월 15명으로 LH혁신안 발표가 임박하면서 수가 점차 늘었다. 작년 같은 기간 월평균 5~6명으로 고르게 분포한 데 비하면 양상이 확연히 다르다. 주로 1~3급인 고위직의 명예퇴직도 작년 7명에서 올해 17명으로 늘었다. LH 한 직원은 “회사의 미래가 불투명하고 창피해서 못 다니겠다고 관두는 젊은 직원들이 눈에 띄게 늘었다”며 “연말도 아닌데 명예퇴직 신청자가 급증한 것도 비슷한 이유라 본다”고 했다.땅투기사태의 후폭풍으로 쫓겨난 이들도 적지 않았다. 2명이 해임, 4명이 파면 당했다. 지난해엔 1년을 통틀어 1명만 파면 당했을 뿐이다.해임·파면당한 직원들은 대부분이 수도권에서 근무했다. 경기지역본부에서 해임과 파면 각 1명, 서울지역본부와 인천지역본부, 연구기획처에서 파면 각 1명, 수도권주택공급특별본부에서 해임 1명 등이다. LH 직원임을 숨기고 토지 경매 ‘1타’ 강사로 영리활동을 하다 걸린 서울지역본부 한 직원은 파면 당했고, 서울 용산구 동자동 공공개발 반대 시위에 “28층이라 하나도 안들림, 개꿀”이란 조롱성 글을 직원 단체대화방에 썼던 수도권주택공급특별본부 한 직원은 해임 조치됐다. 해고와 다를 바 없는 직권면직도 1명 있었다. LH 관계자는 “비위의 고의성, 중대성에 따라 해임과 파면 등 징계 수위가 결정된다”며 “모두 퇴직금은 지급하지만 해임은 3년, 파면은 5년간 취업이 제한된다”고 설명했다.이외 땅투기 파문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 직원처럼 사망, 질병으로 당연퇴직(當然退職) 처리된 이가 4명이었다.한편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LH 혁신방안에서 지자체 등으로의 업무 이관을 통해 현재 1만여명인 LH 인력을 2000명 이상 줄이겠다고 밝혔다. LH 내부에선 “올 게 왔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 직원은 “일부 선배들의 잘못 때문에 회사가 이 지경이 됐다”며 “출근할 때마다 분노가 치민다”고 했다. 다른 직원은 “사십대 중반에 ‘LH 출신’이란 주홍글씨를 달고 어디로 이직할 수 있겠나”며 “자부심을 갖고 다녔는데 앞날이 캄캄하다”고 토로했다.
2021.06.08 I 김미영 기자
김현준 LH 사장 “정부 혁신안 따라 세부 로드맵 수립”
  • 김현준 LH 사장 “정부 혁신안 따라 세부 로드맵 수립”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8일 직원들의 땅투기 파문에 직원을 2000명 이상 감축하고, 비 핵심 업무를 지자체·타 기관에 이관토록 한 정부 혁신안을 수용, 차질없이 이행하겠단 뜻을 밝혔다.김 사장은 8일 본사·지역본부 본부장급 간부 전원이 참석한 긴급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정부의 혁신방안에 따라 LH를 혁신해서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으로 탈바꿈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전날 발표된 정부의 LH 혁신방안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 실천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회의 진행에 앞서 김 사장은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등 불미스러운 일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다시 한 번 사죄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하고 조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주택공급과 주거복지, 2·4 대책 추진 등 LH 본연의 업무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LH는 정부의 혁신방안 이행 전담조직을 구성해 내부 통제장치 구축, 경영관리 강화 등 혁신과제별 세부 이행 로드맵을 수립, 혁신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지난 5월 꾸린 혁신위원회 운영도 지속하면서 강도 높은 자체 쇄신도 병행한단 계획이다. 앞서 발표한 매입임대 업무 공정성·투명성 강화, 입찰·심사 관련 전관예우 및 갑질 근절 등에 이어 자체 경영혁신방안을 계속 발굴하기로 했다.혁신안 후속조치 이행과 동시에 2·4 주택공급 대책,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 주택공급도 시간표대로 준비한단 방침이다. 김현준 사장은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을 정비하고, LH가 본연의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LH는 매월 정기회의를 개최해 혁신방안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8일 확대간부회의 전 직원 땅투기 의혹에 다시 대국민사과한 LH 김현준 사장 등 임원진(사진=LH)
2021.06.08 I 김미영 기자
서남병원, 환자 만족도 향상 위한 ‘건강돌봄 네트워크 퇴원연계서비스’집중
  • 서남병원, 환자 만족도 향상 위한 ‘건강돌봄 네트워크 퇴원연계서비스’집중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서울특별시 서남병원(병원장 장성희)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하고 환자 만족도 향상을 위해 ‘서울케어 건강돌봄 네트워크 퇴원연계서비스’와 함께 입원환자 심리지원 프로그램인 ‘서남 따수미’ 를 지속 확대한다.서울케어·서남병원 건강돌봄 퇴원연계서비스는 의사ㆍ간호사ㆍ의료사회복지사 등 분야별 전문가를 One-Team 으로 구성하여 환자의 보다 안정적인 일상 복귀를 지원하는 보건-의료-복지 ‘통합돌봄 서비스’를 말한다.퇴원연계는 일반 환자와 코로나19 감염병 환자 등 모든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입원 초기 스크리닝과 상담을 통하여 복합욕구군(고위험군)을 발굴하고 간호사, 의료사회복지사 등 분야별 전문가가 맞춤형 퇴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만성적인 허리통증에 불편함을 호소했던 양천구 이영숙씨(가명, 67세)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입원 치료를 받는 것도 고민되었지만, 퇴원 후가 더 걱정이었다.”며 “다행히 공공병원에서 제공해준 퇴원연계서비스 덕분에 가사ㆍ간병 부담 없이 퇴원하게 되었다”고 말했다.공공병원인 서남병원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환자가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공감형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난 3월부터 ‘서울케어 –서남병원 건강돌봄 네트워크 퇴원연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향후에도 코로나19에 대응하여 보다 꼼꼼한 심리지원과 든든한 일상 복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자의 몸과 마음 모두를 챙길 수 있는 퇴원계획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며, 퇴원환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서남-마음챙김 키트 △서남-건강정보 문자서비스 △지역 보건소의 건강관리 서비스 등 환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공감형 의료서비스를 지속할 예정이다.또한 2021년 3월부터 ‘서남 따수미 프로그램’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입원환자의 우울감 개선,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사회복지사가 비대면 전화상담, 심리지원, 도서 제공 등 환자 밀착형 마음챙김도 진행하고 있다.가족과 떨어져 코로나19 전담병실에 입원한 강서구 김미영씨(가명…여·58)는 “이유 없이 찾아오는 우울감이 코로나19 통증 보다 더 불안했다.”전하며 “매일 찾아오는 사회복지사의 진정성 있는 전화 상담과 전담병실에서 제공받은 희망도서 지원 덕분에 이겨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장성희 병원장은 “코로나19 확진자를 포함한 모든 환자가 퇴원 후 안정적으로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감염병 전담병원의 막중한 역할과 공공종합병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06.07 I 이순용 기자
④사재기 잡고, 공기연장 권고? “정부, 탁상행정하나”
  • [철근대란]④사재기 잡고, 공기연장 권고? “정부, 탁상행정하나”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가 철근대란을 잠재우기 위한 대책을 잇달아 내놨지만 현장에선 미흡하다는 원성이 터져나오고 있다. 공사비 조정과 공사기간 연장 등을 담은 안내지침에도 “강제력이 없는 탁상행정”이란 반응이다.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사진=연합뉴스)6일 정부에 따르면 철근 수급 불안에 따른 정부 대책은 크게 세 갈래다. △국내 철강사들의 증산 독려 △사재기 등 시장교란 행위 단속 △공사비 조정과 공기 연장 조치 권고 등이다.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지난달 27일 앞선 두 가지 방침을 내놨지만 수급난이 계속되자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가 나서 이달 3일 공공 발주공사장에 공사비 조정·공기 연장 관련 지침을 내려보냈다.정부 조치로 2분기 철근 생산량은 전분기 대비 22%(약 50만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수출 물량의 내수 전환, 하절기 보수 일정 연기 등을 통해 총력 생산 체제를 갖출 것을 철강사들에 독려하는 중이다. 철근을 사들여 되파는 중간유통상들의 ‘사재기’ 행태는 지난달 말부터 산업부·국토부·공정거래원회 등 정부합동점검반이 단속에 들어갔다. 중간유통상의 사재기는 특히 중소건설업체의 부담을 키우는 요인으로 꼽혔다.하지만 이러한 대책은 현재의 철근대란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라는 게 건설업계 평가다. 경기 용인의 한 종합건설사 관계자는 “올해 1월부터 자재값이 올랐는데 이제와서 대책을 내놓으니 약발이 먹히겠나”라며 “지금 당장 철근을 구하지 못해 애먹고 있는데 앞으로 철근 생산량을 늘린다는 건 뒷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관계자는 “유통대리점의 사재기도 진작부터 문제였는데 ‘물건 없다’고 잡아떼면 어떻게 할 건가”라고 반문했다.국토부가 지난 3일 내려보낸 지침도 마찬가지다. 강제력이 없다는 점이 한계로 꼽힌다.국토부는 원자재 수급 불균형 상황을 감안해 공공 발주공사에 대한 공사비 조정, 공기 연장 등을 이행토록 하는 지침을 정부부처들에 발송했다. 지침을 따라서 공기를 연장하면 공사 지연에 따른 벌금 성격인 지체상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특정 원자재 가격이 입찰 때보다 15% 이상 오를 경우 계약금도 조정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이러한 지침을 보내 전국 28개소 건설현장에서 공기를 연장했다”며 “이번엔 공기 연장 현장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다만 정부 다른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몸 사리지 않게 ‘적극행정’을 독려하기 위해 지침을 보낸 것”이라면서 “강제력이 있는 건 아니다. 건설사 등의 대항력을 높여주는 차원으로 협상이 중요하다”고 했다. 지침만으로 공사비 조정, 공기 연장이 이뤄지는 게 아니란 얘기다.민간 사업장에선 불만이 더 크다. 인천에서 오피스텔을 짓고 있는 한 소형건설사 관계자는 “민간공사장에서도 표준도급계약서 따라 공사비 조정을 할 수 있게 한다는데, 그런 지침을 들은 적 없다”며 “강제가 아닌 이상 원청이 사정을 봐줘서 공사 계약금을 올려줄 리 만무하다. 현장을 너무 모르는 주먹구구식 탁상행정”이라고 토로했다.
2021.06.07 I 김미영 기자
  • 오늘의 인사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법무부 ◇대검 검사급 신규 보임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주영환 △법무부 검찰국장 구자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예세민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이근수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 최성필 △서울고검장 이성윤 △수원고검장 김관정 △대전고검장 여환섭 △대구고검장 권순범 △부산고검장 조재연 △광주고검장 조종태 △서울고검 차장검사 홍종희 △수원고검 차장검사 박재억 △대구고검 차장검사 박종근 △부산고검 차장검사 김양수 △전주지검장 문성인 ◇대검 검사급 전보 △법무연수원장 조남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구본선 강남일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윤대진 △대검찰청 차장검사 박성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문홍성 △대검찰청 형사부장 김지용 △대전고검 차장검사(법무연수원 국제형사센터 소장 유임) 황철규 △서울중앙지검장 이정수 △서울동부지검장 심우정 △서울북부지검장 배용원 △서울서부지검장 이종근 △의정부지검장 최경규 △인천지검장 이두봉 △춘천지검장 고경순 △수원지검장 신성식 △대전지검장 노정환 △청주지검장 이철희 △대구지검장 김후곤 △부산지검장 이수권 △울산지검장 이주형 △창원지검장 노정연 △광주지검장 박찬호 △제주지검장 이원석 △사법연수원 부원장 한동훈○행정안전부 ◇과장급 전보 △유엔 재난위험경감사무국(UNDRR) 아태지역사무소 지용구 △국제협력담당관 우희창 △재난안전연구개발과장 조정원○고용노동부 ◇국장급 승진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고동우 ◇ 3급 승진 △고용정책총괄과장 편도인 △직업능력평가과장 윤수경 ○한국남부발전 △전원개발처장 송흥복 △ESG혁신처장 강태길 △기후환경품질처장 지석근 △수소융합처장 함형봉 △투자관리처장 김미영 △ESG혁신처 홍보실장 서정수 △혁신정책부장 김용기 △상생협력부장 고대석 △기획처 전략기획실장 이창현 △윤리준법부장 이현구 △관리처 인재개발부장 이성태 △세무회계부장 이주옥 △청정연료실장 김현주 △계약자재부장 어득호 △발전기획실장 이영재 △전력거래부장 박시경 △발전처 복합운영부장 임경규 △기술개발총괄실장 박성욱 △전원개발처 전원개발총괄실장 신춘호 △발전기계시스템부장 최주몽 △발전제어시스템부장 김승우 △토목건축설계부장 김상만 △기후환경품질처 기후환경대책실장 권달정 △환경관리부장 주재홍 △품질경영부장 김해진 △그린뉴딜사업처 그린뉴딜부장 김대종 △해상풍력실장 윤상옥 △그린뉴딜사업처 육상풍력부장 조성환 △수소융합처 수소산업정책실장 송상욱 △수소융합사업부장 정굳건 △수소기술개발부장 김민기 △해외신사업부장 이광수 △미주유럽사업부장 이동준 △아태사업부장 이승헌 △투자관리처 출자관리부장 정훈태 △국내사업운영부장 김범수 △해외사업운영부장 문병승 △신재생개발권역센터장 박석준 △신재생개발권역센터 경상개발팀장 김경호 △기술전문센터장 류주용○국민건강보험공단 △상임감사 김동완
2021.06.06 I 박기주 기자
성남복정1지구 B2, 대우건설 컨소 품에…공공지원 민간임대 건설
  • 성남복정1지구 B2, 대우건설 컨소 품에…공공지원 민간임대 건설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1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사업자 공모 심사 결과 성남복정1지구 B2블록에 대우건설 컨소시엄을, 이천중리지구 B4블록에 계룡건설산업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양주회천 A23블록은 사업신청자 자격 미달로 유찰됐다.LH는 지난 3월 24일 성남복정1 B2블록, 이천중리 B4블록, 양주회천 A23블록을 대상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시행할 민간사업자를 공모해 이처럼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은 민간 임대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의 출자·융자, LH의 택지 공급 등 공공의 지원을 받아 주택을 건설 또는 매입해 10년 이상 임대하는 사업이다. 주변 시세 대비 85~95% 이하의 낮은 임대료로 공급되며, 무주택자에 우선공급하고 20% 이상은 청년·신혼부부·고령자에게 특별공급한다.성남복정1 B2BL 조감도성남복정1의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기존 도심과 자연이 어우러진 단지 계획을 제시했다. 특히 ‘푸르지오 챗봇’ 등 다양한 소통채널을 바탕으로 주민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12년 임대운영을 통한 주거 안정성 강화 △세대분리 복층 하우스, 내 집 앞마당 하우스, 포켓정원 하우스 등 8가지 맞춤형 주택 평면계획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시했다.이천중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계룡건설산업 컨소시엄은 △입주예정자 소통 프로그램 △청년을 위한 창업지원 공간 설계 △실내 취미활동 지원시설, 언택트 입출입 등 포스트코로나 시대 트렌드에 맞는 서비스를 제안했다.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사업계획 협의를 거쳐 임대리츠를 설립하고, 기금출자 심의 후 주택건설 착공, 입주자 모집 등 사업을 진행한다. 이번에 유찰된 양주회천 A23블록은 6월 중 재공모할 계획이다.
2021.06.06 I 김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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