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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관악구, 공시가 반발 46배↑…조정률 1%도 못 미쳐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19.89% 뛰면서 이의를 제기하는 민원이 관악구에서만 전년보다 46배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 상승폭이 가장 컸던 노원구 등에서도 10배 이상씩 늘었지만 조정률은 전국 평균치에 못 미쳤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서울 일대 아파트이데일리가 13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시·군·구별 공동주택 공시가 의견제출 및 조정현황’을 분석한 결과 관악구에선 올해 1355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전년 29건에서 46.7배 증가한 수치다. 관악구는 올해 공시가격이 21.38% 올라 서울 평균치를 웃도는 곳이다.관악구에선 총 3544가구인 관악드림타운 아파트에서 집단 의견제출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진다. 이 단지의 전용면적 60㎡는 지난해 4월 말 평균 6억원 안팎에 거래됐는데 올해 4월말 엔 8억원 안팎으로 뛰었고, 올해 공시가격은 40% 넘게 올랐다.관악구청 관계자는 “재산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란 우려에 의견제출이 많이 나온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단 4건만 문제 제기가 받아들여졌을 뿐, 1351건이 퇴짜를 맞았다. 올해 서울에서 공시가격 상승률 1, 2위를 차지한 노원구(34.64%), 강동구(27.11%)에서도 의견제출이 봇물을 이뤘다. 노원구는 전년 56건에서 올해 653건으로 11.6배, 강동구는 같은 기간 140건에서 1679건으로 12배 늘었다. 하지만 조정율은 노원구 4.7%, 강동구 12.3%에 불과했다.올해 공시가격 상승폭이 평균을 밑돈 서초구(13.52%), 강남구(13.95%)에선 의견제출 건수가 오히려 작년보다 줄었다. 서초구는 작년 7153건에서 올해 1988건으로 70% 넘게 줄었고, 강남구는 작년 7664건에서 올해 4809건으로 절반 수준이다. 서초구 잠실리센츠아파트 한 주민은 “지난해보다 공시가격 상승폭이 줄어든 측면도 있지만 이의신청을 해도 반영이 잘 안되니 ‘힘들게 문제 제기하면 뭐하나’라는 분위기도 있었다”고 했다.서울 25개 자치구를 통틀어보면 의견제출 건수는 작년 2만6029건, 올해 2만2502건이다. 공시가격 조정률은 작년 1.59%(421건), 올해 3.84%(865건)뿐이다. 전국 평균 5%에도 못 미친다. 서울의 공시가 의견제출 조정률은 2017년만 해도 38.3%(의견제출 112건·조정 43건)에 달했지만 2018년 25.9%(683건·177건), 2019년 18.0%(1만5227건·2749건) 등으로 점차 낮아지고 있다. 의견제출 건수는 늘고 조정률은 낮아지는 반비례 추세가 강하다.한편 정부는 지난 3월16일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내고 의견제출을 받아 심의·의결한 결과를 4월 28일 발표했다. 이어 이달 28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 중이다. 국토부는 이의신청 건에 재조사를 벌여 6월 25일 최종 확정한다. 이렇게 매겨진 공시가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포함한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산정 등 60개 분야 항목의 지표가 된다. 윤창현 의원은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보유세 부담이 서민과 중산층의 거센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며 “이의신청 수용률은 높이고 공시가격 인상속도는 대폭 늦추는 등 정책전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일문일답] “도심복합개발, 서울 후보지 더 나온다”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12일 부산과 대구의 노후 저층주거지 4곳을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3차 선도 후보지로 선정했다.이로써 도심복합개발사업 후보지는 1·2차 34곳을 포함해 총 38곳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6곳은 예정지구 지정 요건인 주민동의율 10%를 확보했단 게 국토부 설명이다. 김영한 주택정책관은 “이달 말 사업계획안과 사업효과 등에 관한 2단계 사업설명회를 진행하면 주민동의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사진=국토부)아울러 김 정책관은 “2·4대책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7월로 계획했던 예정지구 지정은 8월이나 이후로 연기가 불가피하다”며 “국회에 지속적으로 사업 필요성과 주민 호응 등을 설명하고 원만한 처리를 요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다음은 김영한 정책관과의 일문일답.-지난 1·2차 발표는 서울이었고, 이번은 지방이다. 발표 순서를 정하는 기준은? 서울 더 있나?△발표 순서는 특별한 의도나 고려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다.사업성 분석이 얼마나 빨리 끝나는지, 지자체의 추진 의지와 주민의 호응 등을 고려해 가급적이면 먼저 신청을 하고 사업성 검토가 빨리 끝난 데부터 하고 있다.이번에 영남권 후보지를 발표한 것은 서울 후보지 분석에 시간이 걸리는 측면이 있고, 인천·경기는 상당히 많은 제안이 들어와서 사업성 분석에 좀 시일이 소요될 듯해서다.영남권을 제외한 나머지 광역시에선 지역 사정이나 지역의 주택공급 여건상 제안이 굉장히 소수로 들어와 있는 상황이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번에 대구하고 부산의 4개 구역을 발표한 것이다.서울은 잔여 자치구에 대한 사업성 분석을 하고 있다. 1차 내지 2차로 나눠서 발표할 계획을 갖고 있다.-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2·4대책 후속입법 합의가 늦어지고 있다. 야당 측에서는 합의 의사가 없다는 말이 계속 나온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인데, 지금 선정한 후보지들의 사업 진행은 어떻게 되는 건가?△지금 국회에 2·4대책의 근거가 되는 사업 법안 4건이 있고, 이와 연관된 법률들도 같이 제출돼 있다. 애초 계획에 비해 국회 심의일정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국토부도 지속적으로 국회에 사업의 필요성과 주민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서 가급적이면 원만하게 통과가 되도록 요청을 계속하고 있다.선도사업 후보지 발표, 주민들이 자체적인 동의서를 걷는 건 법적 기반이 없어도 행정적으로 진행이 가능하다고 본다. 하지만 예정지구 지정, 최종적으로 지구 지정은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현금청산 문제라든지 여러 인센티브도 법적으로 제도화가 됐을 때에 보장되기 때문에 가급적 원안대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지역의 호응이라든지 주민의 희망을 적극적으로 국회에 전달을 해서 지구지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애초 예비지구 지정을 7월에 한다고 했는데, 입법이 늦어지게 되면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닌가? 2·4대책 계획 자체가 뒤로 밀릴 수 있는 게 아닌가.△예정지구 지정을 7월로 발표했지만 지금 국회 심의가 진행 안되고 있는 상황이라, 5월 말에 입법 통과돼도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 8월이나 연기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예정지구 지정은 공급을 공식적으로 하기 위한 전 단계라 최대한 속도를 내면 연말까지 지구 지정에 큰 지장이 없는 상황이다. 입법통과는 빠를수록 좋고, 6월 중엔 통과돼 시행될 수 있게 국회에 협조 말씀 드리겠다.-올해 내에 지구 지정을 하는 곳의 토지주에 올해 중 추가 수익률을 보장할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1·2차 도심 복합사업을 발표하면서 이번에 선도사업 후보지 중에 빠르게 동의률을 맞춰서 연내에 지구지정이 되는 사업장엔 최고 수준의 수익률을 보장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다. 서울을 두 차례로 나눠 발표하면서 대책에서 제시했던 최고 수익률 수준인 30% 포인트의 민간사업 대비 추가수익률을 보장해 드리는 것으로 확인했다. 다만 오늘 발표한 대구와 부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방이다보니 주변 시세나 여러 여건이 서울과 수도권에 비해서는 좀 부족한 측면이 있다. 이번에 최고 수익률은 한 13.9% 수준이다. 민간이 자체적으로 재개발할 때보다 최대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으로 발표했다.-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은 어찌되나△이미 2/3 동의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법이 시행되면 바로 법적인 예정 지구를 지정하고, 본 지구 지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예정지구 지정 후 도시계획 심의나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바로 본지구 지정을 할 수 없다. 법 통과되는 즉시 예정지구 요건 갖춘 곳들은 지정하고 최대한 영향평가 등 빨리 진행해서 지구 지정이 조속히 되게 하겠다.-예정지구 지정 요건인 주민동의율 10% 넘긴 곳이 6곳이다. 많다고 보나 적다고 보나? 도심복합개발사업이 공공재건축·재개발보다 호응도 높다고 봐도 되나?△세부 계획을 말씀드린 뒤에 주민 동의를 얼마나 확보했는지 기준으로 봐야 할 것 같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을 갖고 개별 구역별로 2단계 설명회는 5월 말부터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다. 아직 개략적인 그림만 갖고 통합 설명회를 했고, 구별로 주민분담금이나 인센티브 수준 등까진 설명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이미 6개 구역이 예정지구 지정 요건을 확보했고, 그 중 증산4구역은 지구지정 요건인 3분의 2까지 채우고 있다. 11곳이 동의서 징구에 착수한 건 주민들의 호응이 높고,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희망이 큰 것이라고 판단한다. 5월 말 이후에 구체적인 사업계획 설명회에 따라서 동의율이 빠른 속도로 올라갈 것이라 기대한다.(공공재건축·재개발 등) 공공직접시행 사업도 사업계획안이나 인센티브에 대한 상세한 컨설팅 보고서를 받아보게 되면 도심복합개발사업 못지 않은 호응이 있을 것이라 본다.
- 이재명도 “강남 직결”…GTX-D 논란, 대선판까지 가나(종합)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김부선’으로 불릴 만큼 축소된 수도권광역고속철도(GTX)-D의 노선 계획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나서 ‘원안’ 통과를 촉구했다. 강남 직결이 무산된 김포와 인천 검단, 서울 강동구와 하남시 등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는 가운데 여권 유력 대선주자까지 가세하면서 GTX-D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정부가 노선 계획을 바꾸지 않는다면 대선 이슈로까지 부상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與 유력 대선주자 이재명 “강남 직결 원안대로 가야”이재명 지사는 10일 저녁 페이스북에 “광역교통망 구축은 경기도민의 삶의 질 개선과 균형발전 측면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GTX A, B, C 노선이 남북을 잇는 것이라면 D노선은 동서를 잇는 사업”이라고 썼다.이 지사는 “국토교통부가 이런 중요한 노선을 경기도민들의 바람과 달리 대폭 축소한 것에 대한 거센 반발이 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당장 지역 국회의원들을 비롯해 많은 경기도민들이 후퇴한 안을 비판하고 원안대로 사업을 진행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은 향후 최종 확정되기 전에 법률로 정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고, 당연히 경기도지사와도 협의를 해야 한다”며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D가 원안 통과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앞서 이재명 지사는 지난달 26일 열린 도청 간담회에서도 정부안에 대해 “GTX도 아니고 D노선도 아니다”라고 성토한 바 있다. 경기도는 김포한강신도시-검단신도시-부천-사당-강남-하남을 연결하는 노선을, 인천시는 이 노선의 부천에서 청라-인천국제공항까지 연장하는 와이(Y)자 노선을 국토부에 건의했지만, 지난달 22일 공개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시안에 반영되지 않아서다.이 지사의 이러한 공개 반발은 대선주자로서의 정치적 계산이 깔린 행보로 해석되고 있다. 이 지사는 더불어민주당의 ‘빅3’ 대선주자 중 유일하게 수도권을 정치적 기반으로 두고 있다. 이 때문에 국토부에서 GTX-D 노선 확대로 선회하지 않는다면 이재명 지사가 대선 공약으로 내걸 가능성도 점쳐진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호남 정치인인 이낙연·정세균 전 총리와 기반이 다르고 수도권 표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이 지사는 이 사안에 적극 나설 수밖에 없다”며 “유력 대선주자로서 변경을 관철하거나 공약으로 내세우는 방법이 남았다”고 했다.GTX-D노선 연결 촉구하는 김포, 인천 검단 주민들(사진=범대위)◇ 김포·인천 검단 이어 강동·하남까지…집단행동 번져한편 쪼그라든 GTX-D 노선을 둘러싼 반발은 번지고 있다. 강남 직결을 바라는 서부권의 김포와 인천 검단 주민들은 ‘GTX-D 강남직결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지난달 26일 세종시 국토부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었고, 이달엔 지역구 의원 사무실과 지자체 청사 앞에 근조화환을 놓고 정부와 정치권을 압박 중이다. 지난 8~9일엔 김포시청 일대에서 촛불집회를 열었다. 범대위 관계자는 “정부의 입장 변화가 있을 때까지 결사항전의 자세를 풀지 않겠다”며 “우리 요구를 무시한다면 60만명 넘는 주민들이 대선에서 표로 심판할 것”이라고 했다. 김포시는 GTX-D 원안 사수와 서울 5호선 김포 연장을 위한 온·오프라인 시민 서명운동에 착수한 상태다.동부권인 서울 강동구와 하남시에서도 집단 행동을 예고했다. 민주당 소속인 이정훈 강동구청장, 김상호 하남시장과 주민대표 등은 ‘강동구·하남시 GTX-D 노선 공동유치위원회’를 발족하고 오는 12일 세종시 국토부를 항의 방문할 계획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정부는 강동구와 하남시에 보금자리주택 등 일방적인 주택공급정책을 추진하며 주민 희생을 강요했지만 돌아온 대가는 폭발적 인구 증가와 교통지옥”이라며 “GTX-D 노선의 강동구·하남시 유치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