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7,286건

재개발 땅 강제수용해 공공주택 짓나…“사유권 침해·비상식적”
  • 재개발 땅 강제수용해 공공주택 짓나…“사유권 침해·비상식적”
  • [이데일리 김미영 김나리 기자] “민간 땅을 강제수용하는 것이 말이 되나. 1960~70년대 개발방식을 지금 적용하겠다는 건가.”정부가 오는 4일께 발표 예정인 ‘획기적’인 ‘특단’의 공급대책과 관련해 벌써부터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 도심 내 개발사업 진척이 더딘 정비사업구역을 정부가 수용해 공공주도로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대책의 핵심이 될 수 있다고 봐서다.명확한 내용은 공급대책 발표 이후에나 알 수 있지만, 시장에선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반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오히려 공공주도 공급은 한계가 있다며 규제를 완화해 민간에 맡겨야 한다고 여전히 강조하고 있다. 재개발을 추진 중인 서울 한 지역(사진=연합뉴스)◇‘재개발 동의 않는 땅 소유자들도 보상 후 토지수용’ 해석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일 오후 열린 당정협의에서 공급대책 관련한 주요 내용을 보고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일정 수준의 동의가 모이면 나머지 땅에 대해 (정부가) 수용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유 부의장은 “(해당 부지에) 공공임대·분양주택이 같이 들어가고 토지주들에게도 그에 맞는 보상을 해 드릴 수 있다”며 “땅을 수용해 대한민국 전체 공익을 위해 필요한 주택정책을 펴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 조합에 맡겨서는 사업에 속도가 나지 않을 것이란 점을 염두에 둔 방안으로 풀이된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통상 신도시 등 공공택지 개발사업 방식인 토지 강제수용을 서울 재개발사업에 적용하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소유주체간 이견으로 진척이 더딘 재개발사업장에 정부가 인허가권만 행사하는 게 아니라 아예 소유권을 사들여 사업을 추진하겠단 의미”라고 덧붙였다. 현재 민간 재개발사업은 주민동의율 75%를 확보해야 조합을 설립하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50~60%선에서 더 나아가지 못해 사업이 좌초 위기인 곳들이 대부분이다. 시세 차익을 높이기 위해 ‘알박기’로 발목 잡는 경우도 적지 않다. 서울에서 뉴타운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가 해제된 곳만 176곳에 달한다.정부 구상은 도시정비법에 ‘공익사업’을 명분으로 예외를 둬, 주민동의율이 현행 75%보다 낮은 곳이라도 정부가 비동의 소유자들의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경우 LH의 택지개발사업처럼 원치 않는 소유자에게라도 감정가대로 보상하고 강제수용해 임대주택을 섞어 지을 수 있게 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조합 대신 정부가 들어가 임대주택을 짓겠단 발상 자체가 비상식적인 처사”라며 “택지개발 사업 때 땅 뺏는 건 우리나라가 유일한데 토지수용 규정을 더 넓히는 건 말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도 “이대로 추진하면 수용당할 처지에 몰릴 사람들의 반발이 엄청날 것”이라며 “재산권 침해 논란을 감당하기 힘들 것”이라고 했다. ◇“정부 규제 최소화해야 부동산시장 안정화”전문가들과 시장도 공급주체가 민간이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날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양도소득세 중과·분양가상한제·초과이익환수제 등 각종 부동산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장이 자유롭게 작동하도록 정부 개입을 최소화해야 주택난을 잡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건산연은 이날 펴낸 ‘주택공급 활성화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자료집’에서 “규제 중심의 정책 운영이 매매·임대료 동반 상승, 지역별·상품별 풍선효과 발생, 자산 격차 확대 등의 부작용으로 이어졌다”고 꼬집었다. 최근 4년여간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격이 68.3% 오르고, 작년 서울 청약 경쟁률은 200대1을 넘어섰단 점도 짚었다.허윤경 연구위원은 “매매시장 정상화와 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해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폐지해 다주택자에 대한 매도 경로를 확보해줘야 한다”며 “분상제와 재초환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1.02.02 I 김미영 기자
HDC현산, 설 전 공사대금 2000억 조기 현금지급
  • HDC현산, 설 전 공사대금 2000억 조기 현금지급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은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협력사 공사대금 약 2000억 원의 지급일을 사흘 앞당겨 오는 9일까지 조기 지급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동반성장과 상생협력을 위해 명절 때마다 공사대금을 미리 현금 지급해온 관행을 올해에도 이어간단 방침이다.아울러 HDC현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의 원활한 자금 운용을 위한 특별 금융지원도 시행키로 했다. 오는 4일 총 17개 협력사에 30억 원을 무이자로 대여하며 지원의 폭을 넓혀간다는 계획이다. 금융지원 외에도 협력사 임직원을 위한 교육지원 프로그램 ‘HDC상생캠퍼스’를 새롭게 운영한다. HDC현산 등록 협력사 임직원이라면 누구나 수강 가능한 ‘HDC상생캠퍼스’는 온라인과 모바일 과정으로 월 1회 신청을 통해 교육을 받는다. 2월 중 수강 신청을 받고 3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HDC현산 관계자는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협력사 임직원들이 ‘HDC상생캠퍼스’를 통해 전문 직무교육은 물론 리더십이나 인문, 교양, 외국어교육 등을 자발적으로 수강하면서 업무역량을 키워갈 수 있도록 교육비 전액을 무상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HDC현대산업개발 상생레터 표지(사진=HDC현산)한편 HDC현산은 상생협력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담은 격월간 상생레터 ‘동행’ 2호를 발행하고 이메일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협력사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발행된 상생레터에는 권순호 HDC현산 대표의 신년 메시지와 기업의 상생활동 최신 소식, 2021년 1분기 입찰 일정, 하도급 관련 운영 지침 등 협력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들을 담았다. 권순호 대표는 “올해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을 더욱 강화해 신뢰받고 존중받는 기업으로 거듭나려 한다”며 “적극적 지원정책으로 혁신적이고 자율적인 우수한 협력사 육성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2021.02.02 I 김미영 기자
SK건설, 1020억 블라인드펀드 조성…중소 친환경주택 개발
  • SK건설, 1020억 블라인드펀드 조성…중소 친환경주택 개발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SK건설은 주거개발을 위해 모집한 블라인드펀드를 활용해 친환경 중소형 주거상품을 새롭게 선보인다고 2일 밝혔다.DS네트웍스자산운용의 블라인드펀드 ‘디에스네트웍스SK-ECO주거개발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 1호’는 1020억원 규모로 조성됐다. 서울 및 수도권 역세권 중심의 중소형 주거개발 프로젝트에 투자해 개발이익을 분배하는 구조로 운용될 예정이다. 블라인드펀드는 투자 대상을 미리 정하지 않고 조성한 펀드로, 빠른 의사결정에 따라 시기에 맞는 좋은 투자처를 확보할 수 있단 게 장점이다. SK건설은 서울 강남3구, 종로, 여의도와 수도권 핵심지역 등 주택 공급이 부족했던 지역에 공동주택, 주거복합, 업무시설(오피스텔) 개발사업 자금으로 투자할 계획이다.SK건설은 지난달 29일엔 서울 종로구 수송동 지플랜트 사옥에서 DS네트웍스, 삼성증권, DS네트웍스자산운용 등과 함께 주거개발 블라인드펀드에 관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이날 체결식에는 안재현 SK건설 사장, 박응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부동산인프라 본부장, 김영철 DS네트웍스 대표이사, 장석훈 삼성증권 대표이사, 박원준 DS네트웍스자산운용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사업초기부터 하나의 팀으로 움직이는 ‘오또(One Team Operation)’ 체제를 강화하고 새로운 친환경 주거상품 개발에 상호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는 게 SK건설의 설명이다. 2일 주거개발 블라인드펀드 오또(OTO) 추진 협약식 체결 모습. (왼쪽부터) 김영철 DS네트웍스 대표이사, 박응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부동산인프라 본부장, 안재현 SK건설 사장, 장석훈 삼성증권 대표이사, 박원준 DS네트웍스자산운용 대표이사(사진=SK건설)SK건설은 투자 프로젝트 전반을 기획·관리하는 총괄업무를 맡고, DS네트웍스는 풍부한 개발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노하우 및 관리시스템을 공유할 예정이다. DS네트웍스자산운용은 펀드 자금 운용을, 삼성증권은 투자 안정성 확보를 위한 금융자문을 맡는다.한편 SK건설은 새로운 개념의 중소형 친환경 주거상품 브랜드를 개발 중으로, 이번 블라인드펀드를 통해 첫 적용할 예정이다. 1~2인 가구에 최적화된 평면과 신재생에너지, 친환경 건축자재 등을 적극 활용하고 입주민 전용 라운지, 피트니스, 공용 세탁실, 공유 주방 등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공공 커뮤니티시설도 함께 조성한단 방침이다. 안재현 SK건설 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전략·재무적 투자자들과 오또 체제를 강화했다”며 “이번 블라인드 펀드를 통해 선보이는 1~2인 가구 맞춤형 상품으로 새로운 친환경 주거문화를 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2.02 I 김미영 기자
주택공급대책 규제완화 논의…정부, 재초환 면제 검토 않는다는데
  • 주택공급대책 규제완화 논의…정부, 재초환 면제 검토 않는다는데
  • [이데일리 김미영 김나리 기자] 정부가 오는 4일께 발표할 서울 25번째 주택공급대책은 규제완화 보다 도심 고밀개발을 통한 공급확대에 초점이 맞춰진다. 공공재건축 사업장에 대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분양가상한제(분상제) 적용 배제는 포함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미 약속한 ‘용적률 최대 500%·층수 최대 50층’ 외에 공공재건축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는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반면 부동산업계는 “규제완화 없는 공급확대 효과는 제한적”이라며 여전히 이를 주문하고 있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25번째 주택공급대책에 담을 세부내용을 두고 관련 부처간 협의를 진행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의 지역들을 개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기존의 개발방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원인을 찾아 개선책을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역세권 주상상복합엔 최고 700% 용적률을 허용하고, 준공업지역 순환정비 촉진과 택지 용도 전환 등으로 실수요자들을 위한 주택을 공급하겠단 구상이다. 이번 발표로 공공임대·분양을 포함한 20만~30만호 물량이 나올 것이란 전망이 많다.일각에선 공공재개발보다 인기가 저조한 공공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재초환·분상제 완화, 서울 근처에 ‘4기 신도시’ 조성 등 관측을 내놨지만 정부는 선을 그었다. 정부 관계자는 “재건축 이익의 절반을 환수하는 재초환 적용 완화와 분상제 예외 적용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신도시도 적절치 않다”고 했다.하지만 업계에선 정비사업에 대한 추가 규제완화 조치가 이뤄져야 공급 태세 전환의 확실한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의 기조를 봤을 때 민간 재건축사업 규제를 풀긴 어렵겠지만, 공공재건축에 한해서라도 재초환과 분상제 규제를 풀면 강남권 등 사람들이 원하는 지역에 공급 숨통이 틔일 것”이라며 “정부가 한 발 물러서야 공급 의지를 더 선명히 보여줄 수 있다”고 말했다.재건축을 앞둔 서울 대표적인 아파트인 강남구 대치동 은마(사진=연합뉴스)
2021.02.02 I 김미영 기자
광역알뜰교통카드, 진짜 알뜰하네…연간 교통비 20% 아껴
  • 광역알뜰교통카드, 진짜 알뜰하네…연간 교통비 20% 아껴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광역알뜰교통카드 사업시행 첫해인 지난해 이용자들이 월 평균 1만2862원을 아껴 연간 대중교통비 지출액의 20.2%를 절감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알뜰카드 사업의 작년 이용실적을 분석한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작년 한 해 광역알뜰교통카드로 마일리지를 받은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다.알뜰카드 이용자들은 작년 한해 월 평균 대중교통을 37.9회 이용하고 6만3691원의 요금을 지출했다. 이 과정에서 1만2862원(마일리지적립 8420원, 카드할인 4442원)의 혜택을 받았다. 이용자들이 월 1만2246원(마일리지적립 7840원, 카드할인 4406원)의 혜택을 받아 대중교통비의 16.9%를 절감했던 2019년에 비해 교통비 절감률이 높아졌다.교통비를 최대로 아낀 이용자는 성남시에 거주하는 직장인 A씨(50세, 남성)로 성남시와 고양시를 주로 통행해 연간 39만3829원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일리지가 추가로 지급되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청년(만 19~34세)들은 월 평균 1만4721원(마일리지 1만751원, 카드할인 3970원), 대중교통비의 26.2%를 절감한 것으로 분석됐다.알뜰카드 이용자 4만156명을 대상으로 이용만족도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에선 만족 이상이 89.2%(매우만족 54.2%, 약간 만족 35.0%)으로 호응도가 높게 나타났다. 설문조사 응답자의 93.3%는 알뜰카드가 교통비 절감에 효과가 있다고 응답했다. 한편 알뜰카드는 대중교통 이용 시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에 비례해 마일리지를 지급(20%)하고, 더불어 카드사가 추가할인을 제공(10%)해 대중교통비를 최대 30% 절감할 수 있는 교통카드다.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알뜰카드 사업은 이용자 수가 작년 1월 기준 2만명에서 같은해 12월 기준 16만명으로 대폭 늘었다.국토부 대광위 장구중 광역교통요금과장은 “올해엔 알뜰카드의 사업취지인 환경보호·건강증진·교통비 절감 효과에 더 많은 대중교통 이용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1.02.01 I 김미영 기자
4월부터 건축물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의무화
  • 4월부터 건축물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의무화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력신고 및 선임 절차를 규정하는 ‘기계설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및 관련 행정규칙이 오는 2일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라 유지관리자가 자격증 및 경력사항을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 신고하면 협회는 이를 확인해 유지관리자 등급을 부여하고, 등급 및 경력사항이 담긴 유지관리자 수첩을 발급한다. 또한 개인 또는 법인 소유자나 입주자대표회의 등과 같은 관리주체는 건축물에 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재직증명서나 위탁계약서 등 유지관리자의 재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해당 유지관리자의 수첩을 첨부해 관할 시·군·구청에 유지관리자 선임신고를 해야 한다. 관리주체는 건축물 면적에 따라 책임유지관리자(특급∼초급) 1명과 보조유지관리자 1명(연면적 3만㎡ 또는 2000가구 이상의 경우)을 선임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법 시행 이후 신축·증축된 건축물은 완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해야 하며, 기존 건축물은 내년 4월 17일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유지관리자 경력신고 및 수첩 발급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누리집에서 할 수 있고, 협회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경력을 신고할 때는 국가기술자격증, 건설기술자수첩 등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와 유지관리 업무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하고, 자격·경력 인정 기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을 참조하면 된다.아울러 법 시행 이전에 이미 기계설비에 대한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사람에게는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자격 준비를 위한 5년의 유예기간을 추가로 부여한다. 기계설비법이 시행된 작년 4월 18일 당시에 재직하고 있던 현장에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에 한해 2026년 4월 17일까지 임시 등급이 부여돼 자격 조건에 관계없이 계속 근무할 수 있는데, 이직 또는 퇴직하는 경우 효력이 소멸된다. 임시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유지관리자 수첩 발급을 신청할 때 작년 당시 재직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점검 주기, 점검 항목 등 유지관리자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을 3월 중에 마련하고, 충분한 현장 경력과 실무능력을 갖춘 경우 소정의 교육 이수 및 평가를 통해 상위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유지관리자 승급 제도를 올해 상반기 중으로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1.02.01 I 김미영 기자
‘용인 드마크 데시앙’ 3월 분양…호재 많은 처인구 공세권아파트
  • ‘용인 드마크 데시앙’ 3월 분양…호재 많은 처인구 공세권아파트
  • 용인 드마크 데시앙 투시도[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태영건설은 오는 3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용인8구역을 재개발하는 ‘용인 드마크 데시앙’을 분양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공원을 낀 이른바 ‘공세권’의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인데다가 생활인프라도 풍부한 편이다.이 단지는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일원에 지하 3층~지상 최고 37층, 8개동, 총 1308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모든 가구가 전용면적 51~84㎡ 중소형으로 구성됐다.공원을 품은 공세권 단지로, 단지 바로 앞에 자리한 용인중앙공원은 축구장 7개 크기와 맞먹는 32만여 ㎡ 규모의 대형 근린공원이다. 등산로와 산책로는 물론 족구장과 농구장, 어린이놀이터를 비롯해 각종 휴식시설 등이 마련돼 있다. 단지 옆 공원도 편하게 이용 가능하고 단지 동측으로는 경안천이 흘러 수변조망을 누릴 수 있다. 교통 입지면에선 용인경전철 에버라인 운동장·송담대역과 용인공용버스터미널이 가깝다. 에버라인과 버스를 이용해 수도권 및 서울 광화문, 강남, 잠실 등으로 이동이 수월하다. 단지 남쪽으로는 42번 국도가, 동쪽으로는 45번 국도가 인접해 있고, 영동고속도로(용인IC)도 3km 이내로 접근이 가능하다. 분양 관계자는 “신설되는 GTX-A노선(예정)과 서울-세종고속도로(예정)가 개통되면 서울 및 수도권 접근성이 더욱 개선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생활편의시설은 이마트, CGV용인, 용인시종합운동장, 용인중앙시장, 용인 에버랜드 등 쇼핑·문화·체육시설을 비롯해 처인구청, 우체국, 주민센터, 병원, 은행 등이 갖춰져 있다. 단지 반경 1km 안에 용인초등학교, 용인중학교, 태성중학교, 태성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이 들어서 있다.단지가 들어서는 용인시 처인구 내 대규모 사업개발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은 호재로 꼽힌다. 2024년 완공 목표인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처인구 원삼면 일대로 확정되면서 여의도 1.4배 면적에 4개의 생산공장과 50개 이상의 협력사가 입주 예정이다. 처인구 고림동 일대에서 국내 두 번째 규모의 물류단지를 조성하는 용인국제물류단지 4.0사업도 계획 중이며, 일반산업단지인 제2용인테크노밸리도 올해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전해졌다.분양 관계자는 “다양한 개발호재로 꾸준하게 발전하고 있는 용인 처인구에서 대단지 브랜드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도록 최고의 단지를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 드마크 데시앙’ 모델하우스는 다음달에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에 마련된다.
2021.02.01 I 김미영 기자
LH, 다자녀 2500가구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 LH, 다자녀 2500가구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일부터 다자녀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 신청 접수를 받는다. 물량은 전국 93개 시·군에서 총 2500가구다.전세임대주택이란 입주대상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입주자격은 공고일인 지난달 21일 기준으로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가구다.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4인 가구 기준 431만원)이하이고, 자산기준(총자산 2억8800만원, 자동차 2468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특히 이번 공고에서는 1순위(수급자, 차상위계층)뿐 아니라 2순위(월평균 소득이 소득기준의 70% 이하) 가구까지 모집해 보다 많은 다자녀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LH는 설명했다.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자녀가 많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구가 우선 지원을 받는다. 자녀수 및 현재 주거여건에 따라 가점을 부여해 입주 순위를 결정한다.전세보증금 지원금액은 2자녀 기준 수도권 최대 1억 3500만원, 광역시 1억원, 기타 지역 8500만원으로, 전세가격 상승 지역의 경우 지원금액이 작년 대비 500만원~1500만원 상향됐다. 3자녀 이상 가구는 자녀수에 따라 2000만원씩 추가 지원한다. 예컨대 수도권 기준으로 3자녀 가구는 1억5500만원까지, 4자녀 가구는 1억7500만원까지 지원한다.입주자는 전세지원금 대비 2% 수준의 보증금과 전세지원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연1~2%의 금리를 적용한 월임대료를 부담한다. 미성년 자녀수에 따라 최대 0.5%포인트(1자녀 0.2%포인트, 2자녀 0.3%포인트, 3자녀 이상 0.5%포인트)까지 금리가 인하된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0.2%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지원받을 수 있다.임대기간은 기본 2년이며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단 재계약시 별도의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한다.신청은 1일부터 17일까지 LH 청약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격심사 등을 거쳐 3월부터 순위별로 순차적으로 순위별 입주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2021.02.01 I 김미영 기자
SK건설, 6700억 규모 우즈벡 화력발전소 현대화프로젝트 따내
  • SK건설, 6700억 규모 우즈벡 화력발전소 현대화프로젝트 따내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친환경·신에너지 사업에 주력 중인 SK건설이 6700억원 규모에 달하는 우즈베키스탄 노후 발전소 현대화 프로젝트를 따냈다.SK건설은 지난달 27일 우즈베키스탄 에너지부와 투자대외무역부, 한국에너지공단과 최대 6억 달러(약 6705억원) 규모의 무바렉 가스화력발전소 현대화 및 성능개선 프로젝트에 대한 ‘주요계약조건’을 체결, 독점 사업개발권을 따냈다고 1일 밝혔다.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안재현 SK건설 사장, 김창섭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셰르조드 호자예프 우즈베키스탄 에너지부 차관과 슈흐랏 바파예프 투자대외무역부 차관이 비대면 서면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그린 리노베이션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이번 계약은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발전소 생산 전력을 25년간 의무적으로 구매한다는 내용과 발전에 필요한 연료를 무상 공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SK건설 관계자는 “발전소 운영에 대한 확정 수입이 확보되는 등 사업 전반에 걸쳐 안정성이 확보됐다”고 평가했다. SK건설은 이번에 독점 사업권을 확보한 무바렉 화력발전소 친환경 사업처럼 우즈베키스탄 같은 안정적이고 충분한 전력 공급이 필요한 나라에 현실적인 친환경 사업 모델을 전수해 나간단 방침이다.SK건설은 이번 사업의 디벨로퍼로서 사업 확보, 금융조달, 투자, 운영 등을 맡는다. EPC(설계·조달·시공)는 역량 있는 국내외 업체가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발전소 운영은 전문 역량 확보를 위해 국내 발전 운영기업 중 선정할 방침이다.우즈베키스탄 무바렉 발전소 전경(사진=SK건설)이번 프로젝트는 우즈베키스탄 수도 타슈켄트에서 남서쪽으로 520km 떨어진 무바렉 지역에 위치한 노후한 발전소를 현대화해 친환경 발전소로 바꾸는 사업이다. 무바렉 발전소는 60MW 규모의 열병합발전소로 1985년 상업운전을 시작, 준공 후 30년이 넘어 이산화탄소 및 유해물질 배출을 줄이는 친환경 발전소로의 개선이 필요한 상태다. SK건설은 기존 발전소의 노후 설비를 개선하고, 300~450MW급 규모의 친환경적인 고효율 발전소를 증설해 전력 공급능력도 확대할 계획이다. SK건설 관계자는 “단위전력당 온실가스 배출을 30% 이상 저감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우즈베키스탄의 전력 수급 안정화 및 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재현 SK건설 사장은 “SK건설의 우수한 친환경 기술력과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에너지공단,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이번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양국 정부의 경제무역 협력 관계에도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SK건설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경영의 새로운 핵심 가치로 삼고 친환경·신에너지 사업으로의 포트폴리오 전환을 시도 중이다. 지난해 국내 1위 종합환경기업인 EMC홀딩스 인수를 통해 환경산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했고, 신에너지 사업으로 수소연료전지, 그린 리노베이션, 신재생 등 환경 친화적사업으로 확장하고 있다.
2021.02.01 I 김미영 기자
기대되는 2월 경매시장…"시세에 근접하게 써내라"
  • 기대되는 2월 경매시장…"시세에 근접하게 써내라"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코로나19 재확산에 법원이 한 달여 휴정하면서 아파트 경매 물건이 쌓여가고 있다. 시중에선 집값이 큰 폭으로 계속 오르는데다 매물 품귀 현상도 심화하고 있어 경매 시장이 정상화되면 주목도가 상당히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 집을 장만할 기회로 경매 참여를 권하면서 여건에 맞는 물건을 미리 ‘찜’ 해두는 게 좋다고 조언한다.◇2월 경매 본격 재개…서울서도 아파트 600건 대기 중 31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현재 대기 중인 수도권 아파트(주상복합 포함) 경매는 3000건에 육박한다. 이 가운데 서울이 616건이다. 지난해 12월 21일부터 대법원의 휴정 권고를 따라 법원 경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물건이 차곡 쌓였다.감정가 15억원 넘는 초고가부터 3억원 미만인 저가 아파트까지 물건은 다양하다. 최고가 물건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상지리츠빌카일룸2’ 아파트(전용면적 244㎡)로 감정가격이 64억 7000만원이다. 작년 11월 처음 경매에 부쳐진 뒤 두 차례 유찰돼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 최저입찰가격이 41억 4080만원으로 낮아진 상태다. 일반 부동산시장에선 2019년 1월 64억 5000만원에 마지막으로 실거래됐고, 현재 시장 호가는 75억~78억원이다.법원 경매에 나온 북한산아이파크(사진=지지옥션)감정가 40억원대 물건으로는 △강남구 청담동 마크힐스2단지(전용 193㎡, 감정가 45억 7000만원) △성동구 성수동1가 갤러리아포레(219㎡, 45억원) △청담동 청담린든그로브(233㎡, 43억 6000만원) 등이 곧 경매에 부쳐진다. 마크힐스2단지의 경우 전세금 35억원을 물어줘야 하기 때문에 작년 초부터 여섯 차례 유찰돼 최저입찰가격이 11억9799만원으로 떨어졌다. 송파구 잠실동 아시아선수촌(176㎡, 29억 6000만원)을 비롯해 광진구 광장동 현대리버빌(227㎡, 16억 9800만원, 용산구 이촌동의 동부센트레빌(101㎡, 16억 6000만)과 한강대우(85㎡, 16억 1000만원)는 다음달 첫 경매를 앞두고 있다. 감정가 9억원 미만인 물건 중엔 도봉구 창동 북한산아이파크(102㎡, 8억 9200만원), 성동구 금호동 금호삼성래미안(84㎡, 8억 1500만원), 송파구 가락동 가락현대트웰브(85㎡, 7억 500만원), 은평구 진관동 은평뉴타운상림마을(84㎡, 6억 3100만원), 도봉구 방학동 청구(85㎡, 3억 8600만원) 등이 다음달 경매에 첫 선을 보일 예정이다.◇“감정가보단 시세 따져 5~10% 낮춰 써내라”전문가들은 경매 참여시 감정가 아닌 현 시세를 고려해 입찰가격을 적어내야 한다고 강조한다. 최근 집값은 매주 오른 반면, 경매 감정가는 최소 6개월 전에 정해진 것이어서 현재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예컨대 북한산아이파크의 감정가 8억 9200만원은 지난해 8월 기준으로, 당시 시장 최고거래가격이 반영됐다. 하지만 실거래가는 지난달 9억 6000만원을 찍었고 현재 호가는 13억원까지 올라 있다. 방학동 청구는 이번달 6억 500만원 최고가를 경신했으며 현재 시장엔 매물이 없다.강은현 EH경매연구소 대표는 “현재 시장 거래 물량이 적어 정확한 시세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감정가격은 참고만 하는 게 좋다”며 “시세 대비 서울은 5%, 수도권은 10% 정도 낮춰서 가격을 적어내면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지난달 하순 들어 법원 경매가 부분 재개되면서 경매 열기는 이미 달아오르고 있다. 지난달 수도권 아파트 경매 건수는 497건으로 반토막났지만 낙찰률은 74.3%로 껑충 올랐다. 2019년에 평균 40%대, 2020년에 50%대였던 낙찰률은 작년 12월 67.6%에서 한 달 만에 또 크게 뛰었다. 감정가 대비 낙찰가를 뜻하는 낙찰가율도 지난달 107.4%로 2년 새 가장 높았고, 평균 응찰자수는 9.7명에 달했다. 서울만 떼어보면 낙찰률 75.0%, 낙찰가율 107.0%, 평균응찰자 10.8명이다. 성북구 석관동 두산아파트(85㎡)는 지난 25일 감정가 4억7400만원에 나오자 32대 1 경쟁 끝에 8억 3990만원(낙찰가율 177%)에 낙찰되기도 했다.오명원 지지옥션 연구원은 “예전엔 투자자가 많았지만 지금은 실수요자들까지 유입되면서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며 “낙찰받으면 한 달 내에 돈을 모두 내야 하므로 자금력을 감안해 물건을 골라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경매로 받은 주택도 시중 물건과 같은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적용받는다”며 “주택담보대출 중 경매낙찰잔금 대출상품은 몇몇 은행 지점에서만 취급하므로 미리 알아두면 좋다”고 덧붙였다.
2021.02.01 I 김미영 기자
토지이용규제·도시계획 서비스 포털 ‘토지이음’, 2월부터 운영
  • 토지이용규제·도시계획 서비스 포털 ‘토지이음’, 2월부터 운영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개별적으로 운영돼온 토지이용규제·도시계획 서비스를 통합한 종합포털 ‘토지이음’ 서비스가 2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토지이음은 토지이용규제 및 도시계획정보를 잘 알 수 있도록 통합한 전자포털이다. 지금까지 토지이용계획·행위제한 정보는 토지이용규제 포털 서비스(LURIS)에서, 도시계획·고시이력정보는 도시계획정보 포털 서비스(UPIS)에서 각기 제공돼왔다.다음달부턴 토지이음에서 토지, 국토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해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정보를 지도서비스로 확대해 제공한다.토지이음은 GIS 서비스를 도입, 토지이용계획 확인도면의 지도 전체보기·확대·축소가 가능하고, 특정 시점의 확인도면도 볼 수 있다. 네이버·다음의 민간 지도와 연계해 위성지도와 비교, 로드뷰도 같이 볼 수 있다. 또한 지금까지는 현재 토지이용계획만 제공하였으나 지번별 지역·지구의 지정 및 해제 이력, 필지의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국토부는 토지이음 서비스 운영의 초기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토지이용규제 포털 서비스, 도시계획정보 포털 서비스는 3개월간 병행 운영한다. 아울러 국민 모니터링단을 통해 해당 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불편사항을 개선해 나간단 방침이다.
2021.01.31 I 김미영 기자
파산한 에스제이케이 오산 공장, 169억에 팔려
  • [경매브리핑]파산한 에스제이케이 오산 공장, 169억에 팔려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지난해 말 코스닥 상장사 가운데선 최초로 파산 선고를 받고 상장폐지된 에스제이케이(SJK)의 오산 건물이 법원 경매에서 감정가보다 낮은 가격에 팔렸다.30일 지지옥션의 주간 법원 경매 동향을 보면, 경기 오산 가장동에 위치한 이 회사의 공장(건물 1만4938㎡ 토지 2만2288㎡)은 169억5999만원에 낙찰돼 1월 마지막주 최고 낙찰가 기록을 썼다. 감정가(195억1918만원)와 비교하면 87% 수준이다.1982년 12월 준공된 2층 규모의 공장동 및 창고, 식당, 기숙사, 기계실 등이 일괄 경매에 부쳐졌다. 가장일반산업단지에 인접해 있고, 산업로에 바로 접해 있어 차량 접근성도 용이하다. 기존 소유 법인인 에스제이케이는 자동차 부품 및 전자부품을 제조했으나 경영난을 겪다 지난해 12월엔 파산에 이르렀다.지지옥션 관계자는 “대형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입지 조건과 관리상태 등이 매우 양호해 2회차 입찰에 감정가의 87% 수준에 ㈜대원물산이 낙찰을 받았다”고 전했다.법원 경매에 부쳐진 에스제이케이 오산 공장(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다 응찰자 수 물건은 수원시 영통구 신동 소재 아파트형공장(전용 93㎡)이다. 총 60명이 응찰에 참여해 감정가(2억3800억원)의 97.5%인 2억3199만원에 낙찰됐다.2008년 6월 준공된 ‘디지털엠파이어2’ 내 28평 남짓한 개별 호실로 총 15층 중 7층에 위치해 있다. 수인분당선 망포역 4번 출구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인접해 있고 망포역 삼거리와 가까워 차량 접근성도 쾌적한 편이다. 물건 인근에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을 비롯해 산업시설이 다수 밀집해 있어 아파트형공장 수요 또한 풍부한 편이다.지지옥션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국가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임대가 불가하고 소유자만 영업 행위를 할 수 있지만, 본 건의 경우 임대도 가능하다는 점이 많은 응찰자를 끌어 모았다”고 분석했다.이번주 법원 경매는 총 3017건이 진행돼 이 중 1375건이 낙찰됐다. 낙찰가율은 74.9%, 총 낙찰가는 3694억원이다. 수도권 주거시설은 577건이 경매에 부쳐져 이 가운데 302건이 낙찰돼 낙찰률은 52.3%, 낙찰가율은 93.5%를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는 13건이 경매에 부쳐져 이중 9건이 낙찰됐고, 낙찰가율은 104.8%다.
2021.01.30 I 김미영 기자
이 불장에…미분양관리지역, 양주·원주·당진·김천·거제·창원
  • 이 불장에…미분양관리지역, 양주·원주·당진·김천·거제·창원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경기 양주와 강원 원주, 충남 당진, 경북 김천, 경암 거제와 창원시가 미분양관리지역으로 남았다. 전국적인 아파트값 상승세 속에 미분양주택이 2002년 5월 이후 18년 7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는데, 이들 6개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이 전체의 28.38%를 차지했다.2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다음달 5일부터 강원 원주시가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새로 묶인다. 이외 5개 지역은 전달에 이어 계속 미분양관리지역으로 남게 됐다. 다만 양주시 중에서도 조정대상지역, 창원시 중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는 제외돼 있다. 강원 강릉과 경남 밀양시는 이번에 미분양관리지역 꼬리표를 뗐다.12월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5394가구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1만9005가구의 약 28.38%를 차지한다. HUG 미분양관리지역에 지정되면 3개월 동안 경과를 본 뒤 미분양 증감 여부, 미분양 우려 등을 따져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매매, 경·공매, 교환 등 일체 취득행위)하려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 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한다.분양보증 예비심사 세부사항은 HUG 홈페이지나 콜센터 및 전국 각 영업지사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사진=연합뉴스)
2021.01.29 I 김미영 기자
‘9억 규제’ 피한 대형평형 준신축아파트, 수도권에 어딨나
  • ‘9억 규제’ 피한 대형평형 준신축아파트, 수도권에 어딨나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아파트 절반이 9억원을 넘는 등 서울 아파트값이 고공행진하면서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한 수도권으로 눈을 돌리는 이들이 늘고 있다. 특히 서울 도심까지 1시간 이내로 이동 가능하면서도 ‘with 코로나’ 시대에 맞게 대형평수를 가진 준신축 아파트들에 눈길이 쏠린다.최근 이목을 끈 건 경기 고양 덕이지구 ‘하이파크시티신동아파밀리에’다. 2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보면 2단지의 전용면적 121㎡는 지난달 28일 7억1000만원에 거래됐다. 2008년 1월 6억8200만원에 분양한 뒤 가격이 지속적으로 떨어져 지난해 중순만 해도 4억원에 거래됐지만, 입주 10년 만에 분양가를 넘어섰다.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살고 있는 ‘하이파크시티 일산아이파크’ 1단지 전용 124㎡짜리는 작년 가장 낮은 실거래가격이 4억1000만원이었지만 가을께부터 올라 12월 6억1000만원, 올해 1월 7억5000만원에 손바뀜했다.덕이동 K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호가가 계속 오르고 있지만 7억원대로 살 수 있는 대형 매물들이 있다”며 “3호선 운정 연장 교통호재가 있고, 서울 가까이서 이만큼 넓은 집을 이 가격에 살 수 없다는 생각에 가격이 오르는 것 같다”고 했다.하이파크시티신동아파밀리에 4단지 모습일산과 마찬가지로 1기 신도시인 용인엔 기흥구의 ‘지석마을그대가크레던스’ 아파트 등이 9억원 아래다. 상승세는 무섭다. 전용 132㎡ 실거래가격이 작년 1월 4억1000만~4억3000만원에서 12월 6억3000만원까지 뛰었다. 6개월마다 1억원씩 오른 셈이다. 단지는 경전철 에버라인 지석역과 연결돼 있다. 자가용이나 버스를 이용해 강남, 광화문으로 1시간 정도면 도착할 수 있다.경기 부천시 약대동의 ‘부천아이파크’는 1~3단지로 이뤄져 있는 브랜드 대단지다. 1단지의 전용 134㎡의 거래가격은 작년말 7억3000만원을 기록했다. 인근엔 ‘부천위브트레지움’1~3단지도 몰려 있다. 이 아파트 1단지의 전용 121㎡ 매매가격은 지난달 7억4000만원이었다. 부천체육관, 이마트 등이 가깝고 부천초·중·고등학교를 걸어서 통학할 수 있어 입지가 좋다는 평가다.이외 풍선효과로 집값이 크게 올라 작년 11월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김포에선 고촌읍의 ‘강변마을 월드메르디앙’이 저평가 아파트로 꼽히고 있다. 일부 아파트에서 한강 조망이 가능하고, 이달 16일에 전용 116㎡가 6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작년 12월 역시 조정대상지역이 된 파주에선 동패동의 ‘한울마을 삼부르네상스’ 아파트를 눈여겨 볼 만하다. 전용 120㎡가 작년 11월 6억5000만원에 팔렸다. 운정이마트 앞에 자리하고 있으며, 3호선 운정신도시 연장 호재를 기다리는 중이다.9억원 이하 주택은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LTV(주택담보대출비율) 50%를 적용받는다. 투기과열지구(LTV 40%)보다 규제가 덜하고, 9억원 초과 아파트가격이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선 LTV 20%를 적용받는 데 비하면 자금조달이 조금이나마 수월하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교통호재가 있거나 개발계획이 있는 곳들 위주로 아파트를 살펴보면 좋다”며 “단순히 싸다는 측면에서 접근하면 안되고, 입지와 향후 가치 상승 가능성을 따져 집을 골라야 한다”고 말했다.
2021.01.29 I 김미영 기자
SRT 설 명절 승차권 예매율 64%…작년 추석보다 4%p↓
  • SRT 설 명절 승차권 예매율 64%…작년 추석보다 4%p↓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SRT 운영사인 SR은 지난 26~28일 판매한 설 명절 승차권의 예매율이 64%를 기록했다고 29일 밝혔다.올해 설 승차권 예매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창측좌석 15만3064석만 판매했고 9만7982석이 예매됐다. 전체좌석 29만6020석 대비 예매율은 33.1%로 나타났다. 이번 설 승차권 예매율 64%는 지난해 설 예매율 75.1%과 비교할 때 크게 감소했으며, 지난해 추석 예매율 67.9%보다는 3.9%포인트 감소했다.SR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유지 및 설 특별방역 계획에 따른 고향 방문, 여행자제 권고로 설 연휴기간 이동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예매율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했다.노선별 예매율은 경부선 64.1%, 호남선 63.7%로 나타난 가운데, 2월 11일 경부선 하행 예매율은 96.5%, 2월 14일 경부선 상행은 95.9%로 높은 예약율을 보였다.예매한 승차권은 2월 1일 자정까지 반드시 결제해야 한다. 기간 내 결제하지 않은 승차권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예약대기 신청자에게 배정된다. 전화로 승차권을 접수한 경로·장애인고객은 2월 1일까지 주민등록증, 복지카드 등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소지하고 역 창구에서 결제해 승차권을 발권 받아야 한다.잔여석 구매는 역 창구, 자동발매기, 홈페이지, 앱 등에서 모두 가능하다. SR은 역 창구에서 잔여석 판매와 전화접수 승차권 결제를 운영하기 위해 체온측정, 전화출입명부 작성, 대기 고객 거리두기 준수 등 철저하게 방역하고 있다.한편 이번 설 승차권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명절에 운영하던 입석 승차권을 판매하지 않는다. 승차권 없이 열차에 탑승하지 않도록 고객 안내를 강화하고, 무임승차 고객에게 부가운임을 엄정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 운영사와 협력 및 RPA를 활용한 자체 검색을 통해 암표거래, 비정상적인 승차권 거래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지난 추석명절 당시 SRT 현장 예매처 모습(사진=SR)
2021.01.29 I 김미영 기자
  • “아파트 관리비 통계자료 알기 쉽게” 시스템개선 법안 나와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아파트 관리비 산출내역 정보와 쓰임 등에 대한 정보를 누적해 제공, 알기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은 28일 ‘입주민이 알기 쉬운 관리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관리주체가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산출내역을 국토교통부가 구축·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토록 하고 있고, 관리비 등의 정보를 해당 시스템을 통하여 입주민이 확인할 수 있게 돼 있다. 하지만 현행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관리비 등의 정보는 단순 집행내역 또는 산출내역만 담겨 입주민에게 공개되는데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리비 집행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개정안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한 관리비 등의 산출내역 정보를 관찰·분석한 통계자료, 추세자료를 주기적으로 제공해 입주민이 직접 관리비 집행의 적정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동만 의원은 “공동주택의 관리비 적정성은 입주민이 쉽게 확인하고 판단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알기쉽고 비교가능한 정보제공을 통해 공동주택 운영 및 관리의 투명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2021.01.28 I 김미영 기자
한은, 85명 승진인사 단행…여성 승진 26% 역대 최다
  • 한은, 85명 승진인사 단행…여성 승진 26% 역대 최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한국은행은 28일 총 85명의 승진자를 포함한 2021년 상반기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이중 여성 비중이 26%를 차지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사진=연합뉴스한은에 따르면 이번 인사에서 승진자는 1급 10명, 2급 19명, 3급 30명, 4급 26명 등 총 85명이다. 이 중 여성이 22명으로 2급 1명, 3급 8명, 4급 13명으로 정해졌지만, 1급 인사자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이번 인사에는 부총재보 공석이 없던 만큼 인사 이동 규모는 예년 수준으로 진행됐다”면서 “부서장 인사는 부총재보 임명으로 공석이 된 기획협력국장을 비롯하여 일부 본부 부서와 국외사무소 및 지역본부에 업무 전문성과 정책역량이 우수한 직원을 부서장으로 보임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 ◇부서장 이동 △정호석 기획협력국장 △김제현 비서실장 △황상필 경제교육실장 △서정민 전산정보국장 △최낙균 별관건축본부장 △윤상규 금융검사실장 △이종렬 금융결제국장 △김석원 워싱턴주재 △박세령 프랑크푸르트사무소장 △김준한 런던사무소장 △최철호 홍콩주재 △박찬호 부산본부장 △임종현 목포본부장△변성식 제주본부장△임철재 경기본부장 △전귀환 경남본부장 △박성빈 강릉본부장◇1급 승진 △최재효 기획협력국 △한경수 통화정책국 △이웅천 국제협력국 △최재용 외자운용원△김병기 경제연구원 △이윤성 감사실 △임종현 목포본부장 △신현열 인사경영국소속 △홍원석 인사경영국소속 ◇1급 이동 △노충식 경제교율실 △성병희 금융안정국 △한승철 국제국 △박광석 경제연구원 △김영태 박철원 홍경식 정일동 인사경영국소속◇2급 승진 △정희섭 최용훈 기획협력국 △안운섭 전산정보국 △이재기 최장오 인사경영국 △최정태 경제통계국 △김준철 문신철 이정헌 금융결제국 △박동준 부산본부 △김성용 대구경북본부 △김명석 대전충남본부 △강남이 경기본부 △강태수 서만호 서평석 윤현철 이석우 진수원 인사경영국소속 ◇2급 이동 △오진석 기획협력국 △이재화 인사경영국 △이순호 인재개발원 △김영헌 김영환 신승철 경제통계국 △권용준 지태화 금융안정국 △최인방 금융시장국 △전법용 금융결제국 △이은간 전현우 국제국 △신성우 국제협력국 △강성원 이현호 외자운용원 △강환구 나승호 정형권 경제연구원 △박창귀 충북본부 △김 훈 전정희 제주본부 △국맹수 울산본부 △고원홍 강남본부 △김경용 박성호 이동원 인사경영국소속◇3급 승진 △김광룡 부상돈 이현창 기획협력국 △윤옥자 금융통화위원회실 △박미옥 이창엽 장유선 전산정보국 △박석현 인사경영국 △박창현 오삼일 조사국 △이문희 장근호 경제통계국△이혜진 금융안정국 △박세준 하경희 금융결제국△강신영 박관서 국제국 △소인환 윤대혁 국제협력국 △남석원 외자운용원 △장순복 홍수성 감사실 △정민수 부산본부 △이준범 광주전남본부 △이신영 강원본부 △곽창용 경기본부 △권용오 경남본부 △함미정 강남본부 △김상훈 김현철 인사경영국소속 ◇3급 이동 △기획협력국 백여송 장세천 △김영만 임진수 정규채 홍승택 커뮤니케이션국 △배경태 이종덕 인재개발원 △김정성 조사국 △김민수 경제통계국 △이대건 금융안정국 △안세현 임건태 통화정책국 △한 민 금융시장국 △김동섭 장진욱 금융결제국 △류훈태 서태종 안태련 주성제 발권국 △김상훈 이덕배 국제국 △윤창준 뉴욕사무소 △김영욱 상해주재 △김정훈 신세용 이창헌 주재현 외자운용원 △황인도 경제연구원 △강준구 이동규 감사실 △장준영 부산본부 △조광식 충북본부△박동준 제주본부 △권준석 경기본부 △이종필 강남본부◇4급 승진 △기획협력국 이성호 △류현정 커뮤니케이션국 △문세미 인사경영국 △임상은 조사국 △이서현 경제통계국 △김홍렬 이정인 금융안정국 △강선영 통화정책국 △전형재 금융시장국△문정호 금융결제국 △김정훈 박자람 유혜림 대구경북본부 △임성운 목포본부 △박다희 오세윤 전북본부 △이다연 대전충남본부 △최동명 충북본부 △안지은 이현아 강원본부 △김보석 인천본부 △우한솔 제주본부 △나현주 이나라 경기본부 △정효원 경남본부 △서정원 강릉본부◇4급 이동 △장보성정책보좌관 △김하영 조수영 공보관 △김부경 안성훈 윤세진 이재민 이혜림 기획협력국 △구종환 원지환 금융통화위원회실 △강승복 김경호 설범영 커뮤니케이션국 △김진만 김현재 전산정보국 △김상호 김정연 박미숙 이민섭 이창순 정영철 인사경영국 △송상윤 신동수 이택민 조사국 △김보현 김순례 김지은 이소정 이수지 이혜민 조형진 최지훈 경제통계국 △권윤정 김미영 전은희 홍용광 금융안정국 △강경아 김민정 이승윤 이은국 통화정책국 △당의증 박선욱 박정현 정승환 금융시장국 △김덕형 김지훈 박상호 송윤정 조영화 금융결제국 △김해은 발권국 △이장연 이재영 표상원 국제국 △김민영 이지원 국제협력국 △권상준 김성기 남이경 박수연 최민섭 외자운용원 △이병주 경제연구원 △이형구 대구경북본부 △강유진 충북본부 △김현수 경기본부 △황두호 강릉본부 △최 신 포항본부 △최병현 강남본부 △김자영 성현구 이승호 인사경영국소속
2021.01.28 I 이윤화 기자
청약 아파트, 입주예정일 사전통지 의무화
  • 청약 아파트, 입주예정일 사전통지 의무화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수도권에 사는 A씨는 결혼 후 전셋집에 거주하다가, 약 1년 전 700여 가구의 아파트 청약 후 당첨돼 계약금ㆍ중도금을 납부하고 있는 중이다. 당첨된 주택의 정확한 입주일을 알 수 없었던 A씨는 사업주체가 실입주가 가능한 시점을 2개월 전 미리 알려줘, 잔금을 치루기 위한 자금을 사전에 마련하는 중이다. 500가구 이상의 단지는 입주지정기간을 최소 60일 이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다른 입주자와 이사일정이 겹치치 않도록 조정하는 등 여유로운 이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공급규칙이 개정되면서 오는 2월부터는 A씨와 같은 수분양자를 위한 입주예정일 사전통보 및 입주지정기간이 신설된다. 사업주체는 수분양자의 안정적인 입주를 위해 입주예정일 2개월 전에 실 입주월을 통보하고, 실 입주 1개월 전에 실 입주일을 각 각 통보해야 한다. 500가구 이상의 중ㆍ대형단지는 입주지정기간을 최소 60일 이상으로, 500가구 미만의 소형단지는 45일 이상으로 설정해야 한다. 지정기간이 짧은 경우 이사 준비에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구가 동시에 이사하면서 빚어지는 안전사고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다.이와 함께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입주자 자격은 제한된다. 알선자를 포함해 전매제한을 어긴 이는 공급질서 교란자와 동일하게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로부터 10년간 입주자 자격이 제한된다.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대상에서 교원 등은 제외된다.지난해 9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발표한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에 따른 조치다. 교원 등 반복적 신설기관 종사자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외 25년 이상의 장기복무 군인에 대한 거주요건은 완화한다. 국방부 장관이 추천하는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에 대해서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수도권에 한해 사전 거주요건 완화된다. 서울 성동구 응봉산에서 바라본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사진=연합뉴스)
2021.01.28 I 김미영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