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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줄 HUG 분양가 손질…땅값·주변시세 반영 가닥
  • 고무줄 HUG 분양가 손질…땅값·주변시세 반영 가닥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서울과 경기 일부를 제외한 조정대상지역 아파트 분양가격을 결정짓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 기준이 바뀐다. 인근 지역 아파트 분양가를 넘지 못하게 통제해온 기준을 개선해 시세와의 괴리를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정부 한 관계자는 11일 “HUG에서 머지않아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선 방향을 정리해 발표할 것”이라며 “아직 명확한 개선 방안이 정해지진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바뀌는 심사기준엔 시세를 반영할 수 있는 장치가 포함될 것이란 관측이다. 주택업계 한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의 분양가 산정 때에 택지비를 반영하듯, 땅값을 반영하는 방안이 담길 수 있다”며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에 따라 한동안 계속될 땅값 상승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지금처럼 입지, 단지 규모, 브랜드가 유사한 비교 분양단지 선정에만 치중하면 분양가격은 현실과 더 동떨어지게 된다는 얘기다. 특히 HUG에서 1년 반 만에 심사제도 개선에 착수하게 된 주요 계기 중 하나인 분양가상한제와의 분양가 역전현상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주장이다.래미안 원베일리 공사 현장(사진=연합뉴스)민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래미안원베일리 분양가격이 지난 8일 3.3㎡당 5669만원으로 확정되면서 분양업계는 술렁였다. HUG의 고분양가 관리기준대로면 분양가격이 3.3㎡당 최고 4891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면 HUG의 분양가 심사를 통한 가격보다 분양가가 5∼10% 낮아질 것이라고 했지만, 오히려 16% 높아지는 결과가 나왔다. HUG 분양가 통제보다 ‘더 센 규제’로 등장한 분양가상한제가 무력화된 상황이었다. 향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을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둔촌올림픽파크 에비뉴포레) 등도 작년 HUG에서 통지 받았던 분양가격보다 높아질 것이란 게 업계 전망이다.당장 HUG 고분양가 심사기준을 손보지 않으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서울과 경기 일부지역, HUG 고분양가 심사를 받는 그 외 지역간에도 형평성 논란이 벌어질 공산이 있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 지역의 분양가격이 HUG 통제를 받을 때보다 높게 매겨지면, 지방에서 분양 준비 중인 건설사나 재개발·재건축조합들은 차라리 분양가상한제를 지정해달라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분양가상한제 지역은 서울에선 강남3구를 포함한 13개구 전 지역과 37개동, 경기에선 광명·하남·과천 등지의 13개동이다. 광명·하남·과천을 뺀 경기 대부분 지역과 인천·부산·대구·대전·세종 등 HUG 고분양가 통제지역은 지방에 넓게 포진해 있다.이참에 HUG의 분양가 통제 고리를 아예 끊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HUG의 고분양가 심사는 시세 대비 과도한 분양가 책정으로 인한 미분양 발생과 그에 따른 분양보증 리스크 관리가 본래 목적이지만 분양가 통제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에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HUG는 엄밀히 따지면 분양가격이 아닌 건설사 부도 등을 대비한 보증금액을 정하는 것이고, 시가보다 70~80% 낮게 매겨지는 게 당연한 것”이라며 “HUG의 보증금을 분양가격으로 활용하는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보증은 보증대로 두고 분양가는 지자체 분양가심의위원회에서 정하게 하든지, 공급-수요자의 합의에 따른 시장논리로 정해지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1.01.12 I 김미영 기자
  • '허가방' 전락한 건축사무소…"혁신·변화해야"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내에 포진한 건축사 사무소는 작년 기준 1만2600여곳. 이 가운데 법인 사무소는 3400여곳이고, 개인이 운영하는 사무소는 9200여곳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하고 있다. 대여섯명에서 많아야 십여명으로 꾸려진 소규모 사무소가 대부분이란 얘기다.이들 중 상당수는 부가가치가 낮은 단순설계에만 치중하고 있다. 건축업계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 건축사 사무소 절반 이상은 동네의 다가구·다세대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 등을 주로 설계한다”며 “모두 비슷비슷한 건축물로 다양성이나 창의성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낮은 가격으로 발주하는 데다 최저가 수주 관행이 있어 창의성을 발휘하기도 어려운 것”이라며 “지자체에서 건축 허가만 대신 받아준단 ‘허가방’이란 자조어가 나오는 이유”라고 한탄했다.이는 그동안 건축 설계와 시공 겸업 제한 규제를 떠받쳐온 논리 중 하나인 ‘다양한 건축물 양산’과는 맞지 않는 결과다. 건설업체들이 ‘건축사의 설계 독점이 오히려 창의성을 저해한다’며 설계업 진입 규제 개선을 정부에 요구해온 이유이기도 하다. 건설업계는 그동안 건축 설계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해왔다. 창의성 문제와 함께 설계·시공·감리 구분으로 원스톱 공사에 제약을 받고, 이 과정들을 통합 관리하는 세계적인 추세와 달라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주장이다.건설업계가 겸업 허용을 처음 건의한 것은 1994년이다. 그 이후 매번 규제완화 대상으로 거론됐지만, 번번이 건축설계 업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쳐 무산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초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일환으로 건축 설계와 시공의 겸업 제한 등 업종 간 칸막이 규제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번엔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반발에 유야무야됐다.다만 정부에서도 업역 간 칸막이 규제의 부작용을 인지하고 건축업계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규제를 개선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시공과 연계해 계획·설계부터 운영 관리 등을 포함한 건설 과정 전체를 관리하는 ‘건설 엔지니어링 발전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단순 시공을 넘어 설계·시공 등 전 과정 통합 중심의 고부가가치 건설 산업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는 선진국을 벤치마킹하겠단 구상이다.이를 위해 국토부는 시공 책임형 CM, 기술형 입찰 등 시범사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시공 책임형 CM은 시공사가 설계부터 참여해 시공사 노하우를 설계에 반영하고, 기술형 입찰은 기존 시공사 위주의 입찰 참여가 아닌 설계사와의 공동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건축학과 한 교수는 “겸업을 허용하면 효율성이 높은 굿 아키텍처(좋은 건축물)를, 겸업 금지를 유지하면 다양성이 보장되는 엑셀런트 아키텍처(훌륭한 건축물)를 지향하겠다는 뜻”이라며 “최종 소비자가 이를 결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1.01.12 I 김미영 기자
민주 고용진 “양도세 유예·한시 감면, 가능성 없다”
  • 민주 고용진 “양도세 유예·한시 감면, 가능성 없다”
  • 국회 기재위 민주당 간사인 고용진 의원(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11일 “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나 한시적 감면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단언했다. 오는 6월부터 시행 예정인 양도세 중과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당 일각의 주장에 선을 분명히 그은 것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고 의원은 이날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이와 관련한 당정간 협의도 전혀 없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의원은 먼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향해 “무슨 생각으로 여러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발언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홍 부총리는 전날 한 방송 인터뷰에서 “현재 세 채 네 채 갖고 계신 분들이 매물을 내놓게 하는 것도 중요한 공급정책”이라고 밝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해석이 나왔다.고 의원은 “오래 전부터 논의됐지만 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린 사안”이라며 “(양도세 중과) 시행을 5개월여 앞두고 효과도 불분명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부동산정책 기조가 흔들리고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며 “버티면 정부가 물러설 수 있다고 보여질 게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당 비상경제대책본부장인 김진표 의원이 당 지도부에 ‘양도세 중과 유예나 한시적 감면 등 다주택자가 집을 팔 수 있는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내용의 정책 건의서를 제출한 데 대해선 “극소수 의견”이라고 잘라 말했다. 고 의원은 “당정에서 한두 명을 빼고는 이를 요구하거나 이에 찬성한 사람이 없다”며 “의원 180명 의견이 조금씩 다를 순 있지만 의원 몇몇의 의견에 불과하다”고 했다.그러면서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과 정책 후퇴 가능성 때문에 국회의 어떤 공식기구에서도 이 문제를 논의한 적 없다”며 “향후 당정협의를 열어도 주택공급방안만 다룰 것이고, 양도세 완화와 관련해선 기조 변화가 전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2021.01.11 I 김미영 기자
충북 제천강저 LH 4단지, 2020 에너지 절약 최우수 아파트
  • 충북 제천강저 LH 4단지, 2020 에너지 절약 최우수 아파트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지난해 에너지 절약 최우수 아파트로 충북 제천강저 LH 4단지가 선정돼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전기, 가스 등 에너지 절약 인식 제고 및 생활화를 위해 ‘에너지 베스트 아파트단지’를 선정, 시상식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이 행사는 건축물 성능 위주의 평가에서 벗어나 거주자의 에너지절약 행태 및 인식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2020년 2회째를 맞았다. 지역별로 에너지를 적게 사용한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최근 1년 동안 진행한 다양한 에너지절약 활동을 종합 평가 후, 가장 우수한 활동을 보인 아파트 단지를 정한다.제천강저 LH 4단지는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구성 및 관리사무소 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가구별 에너지상담, 주기적인 에너지 사용량 온라인 조회, 공용시설 고효율 LED등 교체 등 다양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추진하여 모범사례로 평가받았다.우수 단지로는 대전 은어송 코오롱 하늘채 2차, 경남 양산시 남양산 금호어울림,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 반도유보라 메이플타운, 경기도 용인시 동천 더샵 파크사이드 및 제주서귀포혁신도시 LH 2단지 아파트가 선정됐다.한편 국토부는 ‘녹색건축 어린이 독후감 공모전’ 시상식도 함께 열었다. 공모전에는 전국 80여 개 초등학교에서 140여명의 어린이(초등4~초등6)가 참여했다. ‘아버지가 직접 지으신 녹색건축 주택에 가치를 깨닫는 과정’을 어린이 눈높이로 설명한 정읍 이평초등학교 6학년 김건영 어린이의 <우리 집은 에너지 하우스>가 최우수상(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한국판 뉴딜 및 탄소중립 목표실현을 위해 건축물의 우수한 에너지성능 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에너지 소비개선 노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 상황”이라며 “어린이들이 녹색건축의 가치를 이해해 에너지사용 생활태도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1.01.10 I 김미영 기자
 리모델링 앞둔 산본우륵, 낙찰가격 4억
  • [경매브리핑] 리모델링 앞둔 산본우륵, 낙찰가격 4억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1기 신도시로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경기 군포시 산본동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경매 물건이 나오자 수십 명이 입찰에 참여해 감정가격을 끌어올렸다.9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산본동의 주공7단지 우륵아파트(전용면적 59㎡)는 지난 5일 3억9160만원에 낙찰됐다. 감정가는 3억2400만원으로, 낙찰가율이 121%다. 지난해 11월에 첫 경매에 부쳐졌을 때엔 아무도 응찰하지 않았지만 이번엔 37명이 몰려 경쟁을 벌였고, 150만원 차이로 낙찰 당락이 갈렸다.이 아파트는 1994년 11월 준공된 15개동 1312가구 대단지에 속해있다. 경기폴리텍고등학교 남쪽에 접해 있다. 주변은 대단위 아파트 단지 및 교육기관, 공원 시설이 들어서 있다. 지하철 4호선 산본역이 매우 가깝고 차량 통행 여건도 쾌적한 편이다. 산본역을 중심으로 영화관, 병원, 음식점 등 각종 업무상업시설이 밀집해 있고, 군포 시청과 경찰서도 가깝다. 특히 지난해 말 시공자 선정에 착수하는 등 리모델링 사업을 본격화하면서 최근 주목도가 높아졌던 단지다. 지난달 말 실거래가격 4억원을 찍었고, 현재 시장엔 호가 5억원이 넘는 물건도 나와 있다.법원 경매시장에 나온 경기 군포 산본동의 한 아파트(사진=지지옥션 제공)1월 첫째주 최고 낙찰가 물건은 광주 북구 양산동 소재 공장(건물 4066㎡ 토지 7097㎡)이다. 감정가(34억9913만원)의 125%인 43억7835만원에 낙찰됐다.기존에 무등미곡종합처리장이 운영되던 곳으로 최소 30년 이상 경과한 사무동과 창고동, 1997년 증축된 것으로 보이는 공장동 등이 일괄 경매에 부쳐졌다. 일반공업단지에 위치해 있고, 주변은 철강, 에너지, 식품 관련 기업이 다수 입주해 있다. 도로와 바로 접해 있어 차량 접근이 용이하고, 향후 광주2호선 2단계 연장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감정가의 절반 이상이 2000여평의 토지 지분(28억원)에 대한 평가 금액이고, 호남고속도로 접근성도 매우 쾌적하다.30억이 넘는 대형 물건임에도 유찰 없이 1회차 입찰에서 2대 1의 경쟁 끝에 (주)남강글라스가 감정가의 125%에 낙찰 받았다.이번주 법원 경매는 총 368건이 진행돼 이중 157건이 낙찰됐다. 낙찰가율은 80%, 총 낙찰가는 305억원이다. 수도권 주거시설은 82건이 경매에 부쳐져 이중 45건이 낙찰돼 낙찰률은 54.9%, 낙찰가율은 79.8%를 기록했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서울 지방 법원의 경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모두 휴정하면서 경매 건수가 큰 폭으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2021.01.09 I 김미영 기자
LH, 정부 산하 공기업 최초 ‘공정무역 실천기업’ 인증
  • LH, 정부 산하 공기업 최초 ‘공정무역 실천기업’ 인증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중앙정부 산하 공기업 최초로 ‘공정무역 실천기업’ 인증을 취득했다고 8일 밝혔다.‘공정무역 실천기업’은 공정무역 촉진을 위한 캠페인, 공정무역제품 사용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사)한국공정무역마을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인증받는 제도이다. 현재 11개 지자체, 4개 기업, 4개 학교 등 총 22개 단체가 인증을 획득했다.LH는 해외사업 확대에 발맞춰 2018년부터 국제 인권존중 및 공정거래 가치 확산을 위해 관련단체 연대 캠페인과 포럼 개최, 교육 홍보 등 공정무역 활동을 벌여왔다. 2019년엔 ‘공정무역 실천기업 추진협약’ 체결로 민간과의 협력기반을 마련하고, 공정무역제품 판매처 확대 및 공공부문 내 선도자로서 다른 기관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성과를 냈단 게 LH의 설명이다. LH는 앞으로도 다양한 주체와 연대해 공정무역에 대한 교육,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고 관련 제품을 꾸준히 사용하는 등 사회적 가치를 계속 실현한단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국내 최대 규모의 발주기관이자 사회적 가치 선도기관으로서 공정거래문화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1.08 I 김미영 기자
  • 오늘의 인사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장급 전보 △대변인 구혁채 △정보통신정책관 강도현 △인공지능기반정책관 송경희 △소프트웨어정책관 김정삼 △방송진흥정책관 오용수 △전파정책국장 이창희○경찰청 ◇경무관 승진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장 이재영 △경찰청 자치경찰담당관 이종원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과장 나원오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장 김숙진 △경찰청 홍보담당관 김광식 △경찰청 위기관리센터장 김용종 △서울경찰청 경무기획과장 김수환 △전남경찰청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김영근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 노규호 △인천경찰청 수사과장 김철우 △부산경찰청 형사과장 원창학 △서울경찰청 형사과장 최익수 △경찰청 외사기획정보과장 김항곤 △경찰청 경비과장 정태진 △경찰청 감사담당관 김주원 △경찰청 정보화장비기획담당관 김준영 △경찰청 정보협력과장 김원태 △경찰청 교통기획과장 황창선 △서울경찰청 수사과장 김성종 △충남경찰청 수사과장 김광남 △경찰청 인사담당관 유윤종 △경찰청 정보상황과장 김병우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 김종철 △서울경찰청 경비과장 엄성규 △경찰청 재정담당관 조병노 △경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장 송준섭 △부산경찰청 부산사상서장 윤영진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장 박정보 △서울경찰청 생활안전과장 김홍근 △충북경찰청 수사과장 최기영 △경남경찰청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박천수 △경찰청 교통안전과장 한창훈 △대구경찰청 안보수사과장 정상진 △서울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 이준형 △전북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 박헌수 △경기북부경찰청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오상택 △경북경찰청 교통과장 정지천○해양경찰청 ◇경무관 전보 △본청 국제협력관 강성기 △본청 구조안전국장 맹주한 △본청 수사정보국장 김성종 △본청 장비기술국장 최정환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 이명준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 오상권 △해양수산부 파견 김인창 △교육 파견 장인식 ◇ 총경 승진 △본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배병학 △본청 경비과 최원식 △본청 항공과 장진수 △본청 감사담당관실 고유미 △본청 장비기획과 장윤석 △본청 수사과 장대운 △본청 인사담당관실 우채명 △본청 운영지원과 방영구 △본청 해양안전과 지국현 △본청 기획재정담당관 김태환 △부산해양경찰서 수사과 신주철 △인천해양경찰서 수사과 옥현진 △해양경찰정비창 기획운영과 류용환 ○서울시 ◇3급 이상 △지역발전본부장 김상한 △시의회사무처장 직무대리 서노원 △안전총괄관 박종수 △시민소통기획관 한영희 △남북협력추진단장 김진만 △경제일자리기획관 박대우 △거점성장추진단장 정상훈 △복지기획관 이해우 △교통기획관 여장권 △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문화시설추진단장 변서영 △환경에너지기획관 엄의식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직무대리 김진팔 △서울물연구원장 이인근 △서울대공원장 이수연 △재정기획관 직무대리 김태명 △안전감사담당관 겸 민생사법경찰단장 강선섭 △도시철도국장 직무대리 한유석 ◇자치구 전출(부구청장 요원) △중구 마채숙 △성동구 유보화 △중랑구 김태희 △동작구 배형우 ◇행정 4급 △시의회사무처 언론홍보실장 직무대리 김지형 △전환도시담당관 최선혜 △시민소통담당관 김수덕 △시민봉사담당관 신수정 △감사담당관 이계열 △공공감사담당관 이이동 △안전감사담당관 정덕영 △조사담당관 전재명 △서울민주주의담당관 오경희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신현준 △예산담당관 김재진 △보육담당관 강희은 △사회적경제담당관 홍남기 △스마트도시담당관 강지현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이철희 △민생수사2반장 박병현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 △지역상생경제과장 김인숙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우정숙 △교통정책과장 유재명 △택시물류과장 조영창 △문화정책과장 백운석 △문화예술과장 박원근 △인력개발과장 공병엽 △자산관리과장 오면숙 △38세금징수과장 이병욱 △교육정책과장 고경희 △청소년정책과장 고석영 △관광정책과장 조미숙 △관광산업과장 이병철 △체육진흥과장 이미숙 △동물보호과장 이미경 △안전지원과장 황승일 △재생정책과장 김규룡 △공원녹지정책과장 이승복 △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오희선 △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장 구본상 △중부수도사업소장 김정애 △서부수도사업소장 김정일 △한강사업본부 총무부장 송영민 △한강사업본부 운영부장 이용우 △서울시립대학교 기획과장 이은영 △서울시립대학교 총무과장 허정원 △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장 정한호 △인재개발원 인재채용과장 노은주 △중랑구 전출 한영희 △은평구 전출 김기봉 △강남구 전출 신정철 △아이돌봄담당관 직무대리 김현미 △국제교류담당관 직무대리 김윤하 △여성권익담당관 직무대리 박지향 △가족담당관 직무대리 송준서 △캠퍼스타운활성화과장 직무대리 임지훈 △도시제조업거점반장 안형준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직무대리 강선미 △문화시설과장 직무대리 김수현 △정보공개정책과장 직무대리 김숙희 △코로나19대응지원반장 유미옥 △광화문광장기획반장 사창훈 ◇기술 4급 △스마트도시정책관 데이터센터소장 김완집 △산업거점조성반장 송종훈 △친환경급식과장 김정일 △기술심사담당관 안대희 △도로계획과장 권완택 △도로관리과장 겸 교량안전과장 하현석 △조경과장 하재호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김인숙 △하천관리과장 손경철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건축부장 임우진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광암아리수정수센터 소장 김훤기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소장 최규동 △한강사업본부 시설부장 박상보 △광진구 전출 최원석 △도봉구 전출 김진효 △강동구 전출 심형보 △난지물재생센터 소장 직무대리 황영일 △도시빛정책과장 직무대리 이문주 △한강사업본부 공원부장 직무대리 김상국 △보건환경연구원 강남농수산물검사소장 황인숙 △은평병원 간호부장 직무대리 이미룡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장 직무대리 심재욱 △성동구 전출(국장요원) 최연우 △도시공간개선반장 김동구 △노원구 전출(국장요원) 진경은 △송파구 전출(국장요원) 정광순 ○한양대 <서울캠퍼스> ◇교무위원 △대학원장 겸 대학원전략원장 배석주 △법학전문대학원장 강성태 △국제관광대학원장 이 훈 △사범대학장 겸 교육대학원장 겸 상담심리대학원장 김미영 △국제학부장 겸 국제학대학원장 김유은 △관리처장 전승환 △창업지원단장 전상경 ◇직원 △한양인재개발부원장 송창근 △교무2부처장 문형구 △학생부처장 박경란 △백남학술정보부관장 이호복 △예산팀장 강범수 △사회혁신센터장 안종길 △박물관 행정팀장 백종호 △산업융합학부 행정팀장 이철우 △기획평가팀장 서진석 △커리어개발센터장 한상년 △대학원전략팀 윤유진 △대학원교학팀장 이선례 △LINC+사업팀장 김성수 △현장실습지원센터장 문난향 △학생지원팀장 이근희 △국제팀장 권혁준 △학생생활관 행정팀장 간의철 △기술사업화센터장 민병헌 △연구지원팀장 현지희 △인문과학대학 행정팀장 최윤하 △자연과학대학 행정팀장 박순신 △경영대학 행정팀장 추복진 ◇교무위원 △소프트웨어융합대학장 오희국 △총무관리처장 김연산 ◇직원 △캠퍼스혁신파크사업부단장 이준수 △학연산클러스터팀장 국중대 △사회봉사팀장 김장곤 △교무팀장 김명기 △학사팀장 이장현 △입학팀장 김성훈 △학생지원팀장 김태홍 △기획예산팀장 한진규 △창의인재원 행정팀장 정태권 △연구진흥팀장 장기술 △소프트웨어융합대학 행정팀장 장유정 △약학대학 행정팀장 박종림 △국제문화대학 행정팀장 이인덕 △언론정보대학 행정팀장 최한규 △경상대학 행정팀장 신성용 △융합산업대학원 행정팀장 이종필○데일리한국 △수석부국장 겸 금융부장 문병언 △소비자생활부장 정은미○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부서장 전보 △기획조정실장 최병태 △주택도시금융연구원장 김기태 △개인보증처장 박종윤 △금융심사처장 이호철 △서울북부지사장 노찬현 △경기북부지사 개설준비위원장 이규탁 △대구경북지사장 김선웅 △전북지사장 지형진 △서울동부관리센터장 신종화 △영남관리센터장 임공수 ◇팀장 전보 △기획조정실 조한준 △인사처 노경호 △성과재무처 안준무 △ICT추진실 김동희 △주택도시금융연구원 오세진 정우식 △금융기획실 서석민 △개인보증처 이수현 △채권관리실 양인석 홍기웅 조인철 △보증이행처 이중용 △기금관리실 박정오 박찬동 △기금지원처 박영훈 △도시재생기획처 정현찬 △도시재생심사처 이정한 △홍보비서실 이용승 △서울북부지사 임도연 △서울서부지사 조흥연 남은진 △인천지사 허준휴 △경기남부지사 박종명 △부산울산지사 민기식 박광배 △경남지사 전승일 △서울북부관리센터 석형일 △서울동부관리센터 정기백 △영남관리센터 이만재 박정민 △중부관리센터 김선희 △동부주택도시금융센터 강성만 성보경 △남부주택도시금융1센터 이창훈 △남부주택도시금융2센터 김기회 △기금대출지원센터 홍석민 △리츠자산관리센터 최우석
2021.01.06 I 박기주 기자
초고층 아파트단지로 탈바꿈할 준공업지역, 어디(종합)
  • 초고층 아파트단지로 탈바꿈할 준공업지역, 어디(종합)
  • [이데일리 하지나 김미영 기자] 정부가 서울 도심 준공업지역에 대규모 아파트단지 공급 계획을 6일 발표했다. 정부는 공모를 통해 3월 말께 4곳 정도를 시범사업지로 선정한 뒤 용적률 상향조정, 사업자금 저리 융자 등 혜택을 주고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SH와 LH가 사업성과 사업 추진 여건 등을 감안해 일부 지역과는 이미 접촉을 한 것으로 안다”면서 “1차적으로는 단일 소유의 대형 공장부지가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서울 영등포구 내 준공업지역(보라색 표기)◇ 영등포 롯데제과 부지 아파트 들어서나각 지자체 등에 따르면 서울에서 준공업지역이 가장 많은 영등포구에선 최소 1곳 이상 시범사업지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 내 준공업지역은 서울 전체 면적의 3.3% 수준인 19.98㎢인데 영등포구가 5.0㎢로 가장 넓다. 영등포구 전체 면적의 20.64%가 준공업지역이다.영등포구에선 순환정비사업 공모 대상인 3000㎡(약 900평) 이상 공장부지(부지 내 공장비율이 50% 이상)에 충족하는 단일 공장 사업장으로 양평동4가에 있는 롯데제과 영등포공장이 있다. 면적은 1만1000㎡ 수준이다. 다만 롯데제과 측은 “본사와 가장 가까운 핵심 공장으로 이전을 검토해본 적 없는 걸로 안다”고 했다.문래동5가에 위치한 신한전기공업과 유니온팜 공장 일대도 각각 요건을 충족한다. 이와 함께 부동산업계에선 양평2동 쪽도 주목하고 있다. 당산동 A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목동교 양평2동 방면이나 선유도역과 한신아파트 사이에 세차장이나 자동차정비공장 등 정비할 만한 공간이 나온다”면서 “다만 사업주들이 의견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영등포구에 이어 준공업지역이 넓게 분포한 곳은 구로구 4.3㎢, 금천구 4.1㎢, 성동구 2.0㎢ 등이다. 구로의 경우 가장 큰 공장부지였던 CJ제일제당이 이미 매각됐고, 주거단지 등의 용도로 이미 개발된 지역이 많아 개발가용지는 많지 않은 편으로 알려졌다.고척동 C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구로동의 기계공구상가에서 재개발 추진위를 꾸려서 상가를 헐고 아파트를 짓는 방안을 모색 중인 걸로 아는데, 그쪽에서 신청할지 두고 볼 일”이라며 “인근이 모두 아파트단지인데 이미 공구상가 철거를 예상하고 집값이 오르고 있다”고 귀띔했다.성동구에선 구청이 나서서 시범사업 요건에 맞는 부지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구청 관계자는 “성수역 인근으로 준공업지역이 밀집해 있는데 지역이 넓은 편이라 우리도 하나씩 따져보는 중”이라고 전했다.전문가들은 준공업지역을 통한 주택공급에 대해서 우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미 하이트맥주 영등포공장을 홍천으로 옮긴 뒤 2642가구의 영등포 푸르지오 아파트를 건설하고, SK케미칼 수원공장을 충북 진천·울산공장으로 이전하고 3576가구의 수원 SK스카이뷰를 건설해 성공한 사례도 있다. 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 부동산학과 교수는 “준공업지역에 오피스텔과 업무용 단지가 아닌 아파트 건설을 허용해주는 것은토지주들에게도 매력적”이라며 “정부는 용적률을 높여주는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급까지는 시간차 …집값 자극 우려도다만 실제 공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대부분의 준공업지역에서 영세사업자가 밀집해 있는 상황에서 서로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조합이 설립돼 있는 기존 정비구역도 공모에 참여할 수 있지만 이들 대다수는 공장 비율 50%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서울시 관계자는 “1차적으로는 단일 소유의 대형 공장부지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영세 제조업들이 모여있는 지역들을 배제한 것은 아니지만 단일화된 의견을 수렴하는게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단기적으로 주변 집값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되는 부분이다.이미 지난해 5·6대책에서 도심내 준공업지역을 재정비해 주택공급 기반을 확대하겠다는 발표를 한 이후 준공업지역 인근 집값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영등포구 당산동4가 당산현대3차 아파트(전용 73㎡)의 경우 지난해초 8억원 후반에서 거래되다가 6월 9억원 중반대로 오른뒤 지난달 7일 10억6000만원으로 최고가를 기록했다. 영등포구 양평동 한신아파트(전용 84㎡)는 지난해 4월 2일 8억8000만원에 거래됐지만 6월 들어 1억원 가까이 올랐다. 지난해 12월 9일에는 11억2000만원으로 신고가를 경신했다.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저층 공장지대가 고층으로 개발되면 주변 지역에서는 호재로 반영되고 시세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면서 “장기적으로는 공급량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단기간에 변동성을 흡수할 수 있는 대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1.01.06 I 김미영 기자
서울 준공업지역, ‘인센’ 받고 주택 탈바꿈할 곳 어디?
  • 서울 준공업지역, ‘인센’ 받고 주택 탈바꿈할 곳 어디?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손잡고 서울 도심 준공업지역 일부를 아파트단지로 변모시킬 순환정비사업에 본격 돌입했다. 이에 따라 공장부지에서 아파트단지로 탈바꿈할 지역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공모를 통해 3월 말께 많게는 4곳 정도를 시범사업지로 선정, 규제완화와 사업자금 저리 융자 등 혜택을 주고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한단 방침이다.정부 한 관계자는 6일 “SH와 LH가 사업성과 사업 추진 여건 등을 감안해 일부 지역과는 접촉을 해본 것으로 안다”면서도 “미리 정해진 건 아무 것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1차적으로는 단일 소유의 대형 공장부지가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토지주가 늘어날수록 의견 수렴이 어려워 사업 진행이 더딜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서울 영등포구 내 준공업지역(보라색 표기)지자체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준공업지역이 서울에서 가장 넓은 영등포구에선 최소 1곳 이상 시범사업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서울 내 준공업지역은 서울 전체 면적의 3.3% 수준인 19.98㎢인데 영등포구가 5.0㎢로 가장 넓다. 영등포구 전체 면적의 20.64%가 준공업지역이다.영등포구에선 순환정비사업 공모 대상인 3000㎡(약 900평) 이상 공장부지(부지 내 공장비율이 50% 이상)에 충족하는 단일 공장 사업장으로 롯데제과 영등포공장이 있다. 양평동4가에 위치하며, 면적은 1만1000㎡ 수준이다. 다만 롯데제과 측은 “본사와 가장 가까운 핵심 공장으로 이전을 검토해본 적 없는 걸로 안다”고 했다.문래동5가에 위치한 신한전기공업과 유니온팜 일대도 각각 요건을 충족한다. 이와 함께 부동산업계에선 양평2동 쪽도 주목하고 있다. 당산동 A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목동교 양평2동 방면이나 선유도역과 한신아파트 사이에 세차장이나 자동차정비공장 등 정비할 만한 공간이 나온다”면서 “단일 사업장은 아니라 사업주들이 의견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영등포구에 이어 준공업지역이 넓게 분포한 곳은 구로구 4.3㎢, 금천구 4.1㎢, 성동구 2.0㎢ 등이다.구로의 경우 가장 큰 공장부지였던 CJ제일제당이 이미 매각됐고, 주거단지 등의 용도로 이미 개발된 지역이 많아 개발가용지는 많지 않은 편으로 알려졌다. 고척동 C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구로동의 기계공구상가에서 재개발 추진위를 꾸려서 상가를 헐고 아파트를 짓는 방안을 모색 중인 걸로 아는데, 그 쪽에서 신청할지 두고볼 일”이라며 “인근이 모두 아파트단지인데 이미 공구상가 철거를 예상하고 집값이 오르고 있다”고 귀띔했다.성동구에선 구청이 나서서 시범사업 요건에 맞는 부지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구청 관계자는 “성수역 인근으로 준공업지역이 밀집해있는데 지역이 넓은 편이라 우리도 하나씩 따져보는 중”이라고 전했다.일각에선 벌써부터 우려도 나온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개발 이익을 모두 토지주들에 준다고 하면 모를까, 임대주택 짓고 개발이익 환원하게 하면 선뜻 나설 이가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며 “당장 공장 돌려서 먹고 사는 분들이 이전을 결정하기도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2021.01.06 I 김미영 기자
공간정보산업 매출액 9조 돌파…“뉴딜 핵심으로 성장 기대”
  • 공간정보산업 매출액 9조 돌파…“뉴딜 핵심으로 성장 기대”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사물의 위치와 관련된 수치지도, 지적도, 3차원 지도 등을 생산·가공·유통하거나 다른 분야와 융·복합해 제공하는 서비스인 공간정보산업 매출액이 2019년 말 기준 9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국토교통부는 2020년 공간정보산업 통계조사 결과, 2019년 말 기준 국내 공간정보산업의 매출액은 9조 3390억 원, 종사자 수는 6만5356명, 사업체 수는 5589개라고 6일 발표했다.처음 조사를 실시한 2013년부터 7년간 공간정보산업 매출액은 3조9000억원, 종사자 수는 2만3000명, 사업체 수는 1100개가 증가해, 각각 연평균 8.0%, 6.2%, 3.2%의 성장률을 기록했다.공간정보산업 전체 매출액 9조3390억원은 전년 대비 4592억원(5.2%) 증가한 수준으로, 영업이익률과 당기순이익률은 다른 산업에 비해 높은 수준인 각각 14.0%, 12.7%로 나타났다.업종별 매출액을 보면 공간정보 관련 제조, 도매, 기술서비스업 등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출판 및 정보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는 전년 대비 각각 17.6%, 11.6%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공간정보산업 종사자 수 6만5356명은 전년 대비 2007명(3.2%), 최근 5년간 1만1021명이 늘었다.공간정보산업을 구성하는 사업체 수는 5589개로 전년 대비 26개(0.5%)가 증가해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공간정보 관련 정보·영상 기기 및 용품 제조업, 출판·정보서비스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등은 증가했으나, 공간정보 관련 기술 서비스업 중 탐사 및 측량업 등이 그만큼 감소했다.이번 조사결과로 보면 특히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기타 정보기술 서비스업 △자료처리,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등 디지털 관련 업종 중심으로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으나, 측량업, 지도제작업 등은 업종이 안정화돼 전반적으로 전년과 비슷한 규모를 유지했다.남영우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공간정보산업이 한국판 뉴딜정책의 핵심 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며 “산업발전의 기초가 되는 공간정보산업 조사를 지속 추진하고, 산업발전을 위해 필요한 기반연구 등을 적극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1.06 I 김미영 기자
변창흠 “올해 분양물량 최대 51만3000호”
  • 변창흠 “올해 분양물량 최대 51만3000호”
  • 5일 주택공급 관련 민관기관 간담회에 참석한 변창흠 국토부 장관(사진=국토부 제공)[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올해 민간 분양물량이 전망기관에 따라 36만2000~39만1000호로 예상되고 있고 LH 등 공공물량, 사전청약 등을 포함하면 총 분양물량이 최대 51만3000호에 이를 전망”이라고 말했다.변 장관은 이날 주택공급 관련 민관 핵심기관 관계자들과 온라인 정책 간담회에서 “이러한 분양물량이 실제 분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컨설팅, 지원체계 구축 등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실제로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는 회원사들의 올해 아파트 분양 예정물량이 34만6000호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올해 예상실적인 28만1000호보다 23% 증가한 규모다. 이러한 분양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되면 주택 매매 및 전세시장의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데에 참석자들은 뜻을 같이했다.아울러 변창흠 장관은 작년 11월 19일에 발표한 전세대책의 공공전세 및 매입임대주택 신축 활성화에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 건설 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도심 내 공급실적이 우수한 업체엔 신규 공공택지 입찰 시 가점을 주고, 1%대의 저리로 건설자금을 지원해 이자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등의 혜택을 준단 점도 강조했다.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에서는 회원사들이 택지 인센티브 부여 등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원사들의 참여 독려를 위해 설명회 개최 등으로 홍보하겠단 계획도 전했다.두 협회는향후 민간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HUG 고분양가 관리의 합리적 운영 △신규 건설을 장려하기 위한 임대주택 관련 세제 및 금융지원 △도시 및 건축 관련 규제 개선 등을 과제로 건의하기도 했다.이에 변 장관은 “주택 건설업계의 건의사항을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며 “교통편리 지역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용적률을 최대 700%로 완화하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주거비율 완화, 공공 재건축 종상향에 대한 제도적 근거마련 등 기존 과제를 차질 없이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별건축구역 적극 지정 등 추가 규제 개선사항도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2021.01.05 I 김미영 기자
설 전에 '패스트트랙' 아파트공급방안 나온다
  • 설 전에 '패스트트랙' 아파트공급방안 나온다
  • 주택공급 관련 민관 기관들과 정책간담회를 연 변창흠 국토부 장관(사진=국토부 제공)[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패스트트랙’을 통한 주택공급확대를 설 전 25번째 부동산대책의 핵심으로 정했다. 그간의 정부 주도 틀을 깨고 민관이 손잡아 속도감 있게 주택을 공급한다는 복안이다.변창흠 장관은 5일 서울시, 경기도, 한국주택토지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 주택공급 관련 민관 핵심기관 관계자들과 온라인 정책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확인했다.변 장관은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입지에 충분한 물량의 품질 높고 부담 가능한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는 것이 무엇보다고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설 전에 발표할 도심 내 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대책의 5가지 기본방향을 설명했다. △민관협력을 통한 패스트트랙으로 신속한 주택 공급 △역세권 등 도심 내 가용용지와 공공택지를 통한 충분한 물량 공급 △생활인프라, 혁신공간, 일자리와 연계된 품질 높은 주택공급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주택 집중 공급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개발이익 적정 배분 및 선제적 투기수요 차단 등이다.가장 눈에 띄는 건 민관협력을 통한 주택공급 속도전을 천명했단 점이다. 정부는 주택 공급대책 수립 및 관련 법령 정비, 지자체는 인허가 절차 등으로 지원하고 민간건설사는 창의적인 설계·시공으로 품질을 높인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여건을 만든단 구상이다.수도권과 지방 대도시를 대상으로는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도시재생 연계 정비사업 등 다양한 도심 내 공급 방식을 검토키로 했다. 또한 수요자들이 원하는 분양주택을 중심으로 하되 공공자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은 소비자의 선택권 확보 차원에서 입지여건 등을 고려해 혼합 공급한단 방침이다.변창흠 장관은 “일각에서 공공주도 일변도, 임대주택이나 공공자가주택 위주 공급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민관협력을 통해 국민들이 원하는 도심 내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변 창관은 ”민관협력 사업에 참여하는 토지주들은 리스크 저감, 인허가 절차 간소화, 강력한 인센티브를 지급 받아 수익성 확보는 물론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01.05 I 김미영 기자
청와대 국민청원의 힘…마린시티자이 ‘선의 피해자’ 구제받나
  • 청와대 국민청원의 힘…마린시티자이 ‘선의 피해자’ 구제받나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 자이 아파트의 부정청약 사태로 생겨난 ‘선의의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가능성이 열렸다.해운대구청은 이 아파트 시행사가 공급계약 취소 뒤 재분양 승인을 신청하더라도 승인을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마린시티 자이 조감도이 사건은 2016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모든 가구가 해운대 바다와 광안대교 조망이 가능하단 점을 앞세워 전용면적 80~84㎡를 5억3300만~5억9900만원에 258가구 분양했다. 3.3㎡당 1700만원 정도로, 당시엔 고분양가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최대 경쟁률 450대 1로 청약 흥행에 성공한 뒤부터 문제가 시작됐다. 원당첨자 중 41명이 위장결혼, 위장전입, 청약통장 매매 등으로 부정청약한 사실이 지난해 경찰수사에서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당첨자들은 이미 분양가격에 웃돈을 얹어 다른 사람에게 아파트를 팔아넘긴 뒤였다.구청은 지난해 10월 “최초분양자가 부정당첨자이므로 주택법에 의거해 공급계약 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통보했다. 시행사도 부정청약이 드러난 41가구에 대해 공급계약을 취소하겠단 뜻을 밝혔다. 하지만 불똥은 아파트를 넘겨받은 현 입주자들에게 튀었다. 특히 41가구 중 36가구는 부정청약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분양권을 매수했단 점을 구청에 소명했지만 하루 아침에 쫓겨날 처지에 몰렸고,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해왔다. 한 청원인은 지난달 말 “(사업주체가) 2019년 10월 입주시점엔 준공허가를 받기 위해 (일부 부정청약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다가 부정청약 세대가 많아지고 시세가 상승하니 모든 부정청약 세대를 계약 취소하고 재분양한다고 한다”며 “시행사는 선의의 피해자 고려 없이 부정청약자만을 찾아내 새로운 수익구조를 만들 수 있게 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미 실거래가격이 11억원이 넘은 아파트를 재분양해서 시행사가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공급계약 취소를 밀어붙이고 있단 주장이다.그는 또 “위장전입, 서류위조 등 부정을 저질러 당첨된 부정청약자들은 초범이란 이유로 고작 몇백만원의 벌금형으로 수사 종결됐다”며 “이를 모르고 산 매수자들은 프리미엄 및 시세차액, 취득세, 재산세, 기회비용 등도 찾을 수 없고 집도 뺏기게 됐다”고 분노했다.결국 구청은 입주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해운대구청 관계자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시행사의 공급계약 취소 및 재분양 신청을 받아주는 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며 “시행사 측에 공급계약 취소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말했다. 사업자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때 승인받은 분양가보다 비싼 가격에 공급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인허가 관청으로부터 모집공고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이용, 시행사에 제동을 건 것이다.지역구 국회의원도 나섰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본인도 모르게 발생한 일로 자기집에서 억울하게 쫓겨나지 않도록 법 개정안을 바로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토부도 1월 안에 청약 취소 후 재분양가격이 최초분양가 이상 받지 못하도록 하는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하겠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2021.01.05 I 김미영 기자
한국철도, ‘인터넷특가’ 할인 혜택 비회원까지 확대
  • 한국철도, ‘인터넷특가’ 할인 혜택 비회원까지 확대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국철도(코레일)는 오는 7일부터 승차권을 미리 예약하면 최대 30%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 ‘인터넷특가’ 상품을 비회원도 구입할 수 있도록 확대 적용한다고 5일 밝혔다. ‘인터넷특가’ 할인은 그동안 철도회원에게만 제공되던 혜택이다. 열차 출발 2일전까지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등 온라인으로 예매하면 열차별 승차율과 예매 시점에 따라 10~30%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한국철도는 온라인 예매 혜택을 비회원까지 확대하는 등 언택트 서비스 강화로 온라인 발권율을 높여 코로나19 장기화와 비대면 추세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현재 승차권 예매고객 중 철도회원은 95% 이상 온라인으로 구입하는 데 비해, 비회원은 대부분 (약 84%) 역 창구나 자동발매기 등 오프라인 예매를 이용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인터넷특가 할인 승차권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작년 한 해 200만 명 넘게 이용할 정도로 인기가 많았다. 한국철도 관계자는 “인터넷 특가 승차권은 열차별로 좌석이 한정돼 있고 미리 예매할수록 할인율이 높으니, 여행일정이 정해지면 서둘러 예매하는 것이 좋다”며 “다만 온라인 할인이 적용된 인터넷특가 승차권을 역 창구에서 변경하면 할인이 취소되는 점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1.01.05 I 김미영 기자
산단 대개조 지역후보지 공모…3월말 최종선정
  • 산단 대개조 지역후보지 공모…3월말 최종선정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산업단지 대개조’ 후보지 선정을 위한 공모를 오는 6일부터 3월24일까지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산업단지 대개조사업은 2019년 11월 발표된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국내 제조업의 중추인 산업단지를 지역산업 혁신거점으로 집중지원하는 지역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이다. 지난해에는 경북(구미), 광주(광주첨단), 대구(성서), 인천(남동), 전남(여수) 등 5곳을 선정했고, 각 광역시·도에서는 혁신계획을 보완해 추진하고 있다.올해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공모는 광역지자체(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가 지역 혁신주체(산단 관리기관, 대학, 연구소, 산업체 등)와 협업해 지역주도로 산단과 주변 산단 등을 연계하는 혁신계획을 수립해 신청하면 된다. 이후 컨설팅을 거쳐 노후산단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5곳을 선정한다.신청대상은 1개 시·도당 1개 거점산단 및 2∼3개의 연계산단·지역으로, 광역지자체는 혁신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전담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접수하면 된다. 특히 올해는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과 한국판 뉴딜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본 컨설팅 과정에서 해당 지역에 적용이 가능한 뉴딜 사업들을 추가로 제안하고, 이를 연계해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을 평가에서 우대한다. 산업단지 대개조의 거점산단으로 스마트그린산단도 3개 이내 지정할 계획이다.백원국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대비해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단지 혁신 프로젝트가 중요하다”며 “스마트시티, 도시재생, 행복주택 등 각종 사업들을 융합하여 산단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획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2021.01.05 I 김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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