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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아파트, 20대는 전세끼고 빚 내 ‘갭투자’…10대는 ‘상속’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서울에서 집을 산 20대는 전세를 끼고 융자를 받아 갭투자를 하고, 10대는 상속을 받아 집을 산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2년 반 사이에 서울에서 집을 산 20대 청년 1만11914명은 사실상 평균 3억 1200만원 빚을 냈고, 10대 청소년 322명은 평균 6400만원을 상속 받았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5일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약 60만 건의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세부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처럼 나타났다고 밝혔다.소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20대가 서울에서 산 주택의 평균가격은 4억6700만원이다. 이 중 자기자금은 평균 1억 5000만원뿐이었고, 나머지 3억 1200만원은 차입금을 통해 집을 장만했다.1억 5500만원의 자기자금 가운데선 금융기관에 예치해둔 평균 6000만원의 예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또 가족 등으로부터 상속받은 약 3500만원과 부동산 매각이나 보증금 회수를 통해 마련한 약 3300만원, 약 2200만원의 현금 등 기타자금, 약 500만원의 주식과 채권 등을 통해 자기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20대 청년들이 집을 사는 과정에서 낸 3억 1200만원 빚의 절반 이상은 세입자들의 보증금에서 나왔다. 은행에서 받은 대출은 1억 원 수준에 불과했고, 대부분은 소위 ‘갭투자’라 불리는 세입자가 낸 보증금이 1억 6800만원을 차지했다.소 의원은 “전체 주택가격에서 세입자들의 임대보증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30대 이후에는 보통 20~25% 내외였는데, 20대는 36%에 달했다”면서 “그만큼 20대들이 세입자들의 임대보증금을 이용한 갭투기에 적극적이었다는 것이 수치로 입증된 셈”이라고 했다.이에 비해 서울에 집을 산 10대는 가족 등으로부터 상속받은 약 6400만원의 자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또 금융기관에 예치해둔 약 4900만원의 예금과 부동산 매각 등을 통해 마련한 약 4100만원, 현금 등으로 보유하고 있던 약 2200만원과 주식 약 800만원을 통해 약 1억 8000만 원의 자기자금을 마련, 평균 3억 3900만원의 집을 샀다.다만 10대 청소년들이 주택을 구매하면서 낸 이러한 자금조달계획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게 소병훈 의원의 지적이다. 소 의원은 “어떻게 10대 청소년들이 부모의 도움 없이 약 4900만원의 예금과 약 2200만원의 현금, 약 4100만원의 부동산 처분대금 등 1억 2000만원의 돈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소 의원은 “1억 2000만 원의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매월 43만원씩 꼬박 20년을, 매월 92만원씩 꼬박 10년을 저축해야 모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 의원은 “국토부와 국세청은 조속한 시일 내에 10대 청소년들이 어떻게 예금 4900만원과 현금 2200만원 등을 보유하고 있을 수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10대 청소년들이 주택 구입에 필요한 예금과 현금 등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불법이나 탈법 행위가 있었다면, 국토부는 법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소 의원은 “서울에서 집을 산 10대 청소년들이 빌린 1억 5500만원의 차입금 가운데 1억 3600만원이 세입자들의 주머니에서 나왔다”면서 “만에 하나 갑작스러운 가계경제 악화로 위기에 처했을 때, 경제적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10대 청소년들을 집주인으로 둔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국토부가 보증보험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천정부지 전셋값, 추석 후에 또 오른다…집값도 우상향 전망”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매물이 워낙 적다. 올해뿐 아니라 내년 이후에도 전셋값 상승이 계속되면서 중저가단지 위주로 집값을 지탱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전세시장의 불안이 추석 이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9월 마지막 주 기준으로 서울은 66주, 수도권은 60주 연속 상승하는 등 전셋값이 이미 오를대로 올랐지만 상승세를 멈출 동력은 없고 계속 오를 이유는 넘친다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전셋값 상승에 자극받은 매매시장도 덩달아 강보합을 이어갈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2025년 3기 신도시 공급까지 전세난 계속될라”전셋값을 계속 끌어올릴 요인으로는 임대차3법 개정, 정부의 갭투자 규제, 아파트 임대사업자제도 폐지 등이 꼽힌다. 정부가 실거주에 방점을 둔 정책을 펴면서 전세 매물이 나올 통로들을 봉쇄하고, 전·월세 계약기간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해줘 총체적인 매물 품귀 현상을 빚어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가뜩이나 전세시장이 불안하던 차에 임대차3법까지 더해지면서 매물이 더 희귀해졌다”며 “적은 매물을 놓고 세입자들끼리 경쟁하면서 전셋값이 더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봤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계약갱신청구권이 4년으로 늘고 코로나19로 집을 보여주지 못해 재계약이 많아져 매물 총량이 눈에 띄게 줄었다”며 “전세가격 신고가 경신이 계속되는 건 세입자들에게 사실상 선택지 자체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2025년께부터 실제 공급이 이뤄질 3기 신도시의 청약대기 수요도 전세시장 불안을 가중시키고 요인으로 지목된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3기 신도시 등의 사전청약이 내년, 내후년에 이뤄지는데 당첨돼도 입주까지 무주택 요건을 갖춰야 한다”며 “청약을 기대하든, 집값 하락을 기대하든 전세로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이들이 많다”고 했다.전셋값은 대체 언제까지 오를까. ‘공급이 충분히 이뤄질 때까지’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내년 서울 입주 예정 물량이 2만5000가구 수준으로 올해에 비해 반토막 수준”이라면서 “신축 아파트 전세 매물 급감에 따른 전세난이 내년 이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김규정 소장은 더 나아가 “3기 신도시 입주 즈음까지 전세난이 풀리긴 쉽지 않으리라고 본다”고 했다.전세대란의 책임론은 정부를 향하고 있다. 집값 잡는데만 골몰하다 전세시장에 불을 붙였단 지적이다. 고종완 원장은 “작년 8월 이후 수도권 집값이 본격적으로 올랐지만 전셋값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다”며 “정부가 집값만 좇다가 전셋값 오르는 걸 막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당장 전세 공급을 늘릴 수는 없겠지만 부동산정책의 목표를 이제 집값보다는 전셋값 안정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주문했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도 “풍부한 부동자금과 저금리 현상을 고려할 때 부동산시장의 기대수익을 낮추기 위한 투기수요억제책을 병행하되 임대차시장의 가격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도심의 주택공급 확대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집값도 우상향 관측 많아…“강서·노원구 등 중저가지역 오를 듯”매매시장도 전세시장과 마찬가지로 매물난 속 우상향하리란 관측이 우세하다. 정부는 “상승세가 멈췄다”고 한 데 반해, 전문가 사이에선 상승폭만 줄어들 뿐 추세적으로 계속 오를 것이란 의견이 많았다. 윤지해 연구원은 “6~7월에 나온 다주택자들의 매물을 3040세대가 ‘영끌’해서 소화하고 이제 물건이 부족하다”며 “물건은 적은데 매수자와 매도자가 원하는 가격이 맞아 집값은 강보합에서 움직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연말과 내년에 실물경기가 안 좋아지겠지만 부동산가격은 안 떨어질 것”이라며 “가격 조정을 투자 적기라고 보는 이들이 물량을 받고 있다”고 했다. 함영진 랩장도 “단기거래자 및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추가 세율 중과와 종합부동산세율 인상이 예정된 내년에 일부 나올 수 있으나 연내엔 매물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전매규제 등으로 신축 매물이 줄고 부동산 대체 투자처가 없어 집값은 강보합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다만 김규정 소장은 “KB국민은행 통계에서 9월 서울 아파트 평균값이 10억원을 넘었다”며 “상승폭이 상당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오르기엔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강력 규제에 연말까진 큰 변동없이 약보합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집값 상승은 중저가주택이 많은 곳 위주로 이어질 가능성에 힘이 실렸다. ‘전셋값이 이렇게 비싸면 차라리 집을 사자’는 매수심리가 작용한다는 설명이다. 윤지해 연구원은 “서울의 경우 현재 50% 수준인 전세가율이 70~80%선까지 과하게 오르면 주택 구매를 택할 여지가 있다”며 “중저가지역의 경우 전세시장이 불안하면 언제든지 매매로 돌아설 수 있는 가변 수요라 보면 된다”고 했다. 함영진 랩장은 “전반적인 지역 양극화 속에 서울은 강서구 및 노원구, 경기도는 김포, 화성, 부천 그리고 지방은 세종시, 대전, 울산광역시 위주로 가격선방이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 서울 아파트 전셋값 66주 연속 ↑…상승폭 소폭 확대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66주 연속 상승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도 60주 연속 상승해 전세 불안이 심화하는 형국이다.4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조사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이번주 0.09% 올라 66주 연속 상승 기록을 썼다. 지난주(0.08%)보다 상승폭은 소폭 커졌다. 고가 전세 아파트가 많은 ‘강남 4구’(0.10%→0.12%)를 비롯해 노원구(0.07%→0.14%), 동작구(0.08%→0.12%) 등 외곽 지역에서도 상승폭이 1.5∼2배 커졌다.강남 4구에서는 강남구가 0.09%에서 0.12%, 서초구가 0.07%에서 0.09%로 각각 오름폭이 커졌고, 송파구(0.12%→0.13%)와 강동구(0.13%→0.14%)도 상승률이 소폭 올라갔다. 종로구(0.02%→0.03%), 성동구(0.08%→0.09%) 등도 상승폭이 커져 서울 전역에서 전셋값 상승세가 뚜렷히 나타났다.서울 강남권의 한 아파트 단지(사진=연합뉴스)경기도 아파트 전셋값은 0.19% 상승하며 60주 연속 올랐다. 직전 4주 연속 0.21% 올랐지만 이번주엔 상승폭이 0.02%포인트 줄었다. 안산시 단원구가 0.29%에서 0.37%, 광명시가 0.41%에서 0.46%로 눈에 띄게 상승률이 올라갔고, 고양시 일산동구(0.17%→0.24%)와 덕양구(0.28%→0.29%), 의정부시(0.25%→0.28%) 등도 올랐다.인천은 0.12%로 전주(0.13%)보다 전체적으로 소폭 감소했다. 하지만 중구(0.24%→0.56%), 남동구(0.02%→0.11%), 부평구(0.08%→0.12%), 계양구(0.09%→0.13%)는 올랐다.수도권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0.15%로, 작년 8월 둘째주 이후 60주 연속 상승 중이다. 전셋값 상승폭은 직전 5주 연속 0.16%에서 0.01%포인트 둔화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은 임대차 3법 시행 직후인 8월 첫째주 0.22% 올라 올해 최고점을 찍은 뒤 0.18%(8월2주)→0.17%(8월2주)→0.16%(8월3주∼9월4주)→0.15%(9월5주)로 상승폭이 줄어드는 모양새다.지방의 경우 부산은 부산진구(0.05%→0.21%), 수영구(0.17%→0.48%), 동래구(0.13%→0.25%) 등이 상승폭을 키우며 전주 대비 0.05%포인트 상승해 0.17% 올랐다. 대전은 유성구(0.20%→0.45%)의 오름세에도 서구(0.41%→0.27%), 대덕구(0.35%→0.23%) 등이 상승폭을 줄이며 전체적으로 0.28% 올라 전주(0.29%)보다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6주 연속 0.01% 상승률을 기록했다. 고가 주택이 많은 강남4구는 보유세 부담 등 영향으로 서초구와 송파구는 8월 2주부터 8주 연속 보합(0.00%)을 기록했고, 강남구는 상승률이 8주 연속 0.01%다. 강동구도 4주 연속 0.01%씩 상승했다. 서울의 다른 지역들도 모두 상승률이 0.00∼0.02%에 그쳤다.경기도 아파트값은 3주 연속 0.10% 상승을 이어갔다. 인천은 0.06% 올라 지난주(0.05%)보다 상승률이 소폭 커졌다. 지방의 아파트값은 0.13% 올라 지난주(0.11%)보다 상승률이 다소 커졌다. 부산이 0.12%에서 0.18%, 대구이 0.22%에서 0.26%로 상승폭을 키웠고, 대전은 0.30%에서 0.25%로 상승폭이 줄었다.
- 8월, 주택 인허가·착공·준공·분양 모두 전년比 줄었다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올해 8월 전국의 주택 건설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모든 부문에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주택 인허가실적은 전국 2만8268호로, 전년 동월(2만8776호) 대비 1.8% 소폭 감소했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1만4413호로 전년 대비 26.3%, 5년 평균 대비 42.8% 줄었다. 지방은 1만3855호로 전년에 비해선 50.4% 증가했지만 5년 평균 대비 39.0% 감소했다. 전국 아파트는 2만2호로 전년 대비 8.0% 감소했고 아파트 외 주택은 8266호로 전년 대비 17.6% 증가했다.8월 주택 착공실적은 전국 2만8326호로 역시 전년 동월(3만8189호) 대비 25.8% 감소했다. 수도권은 1만3539호로 전년 대비 40.3%, 지방은 1만4787호로 4.6% 각각 줄어들었다. 유형별로는 전국 아파트가 2만381호로 전년 대비 33.1% 감소한 데 비해 아파트 외 주택은 7945호로 전년 대비 3.0% 증가했다.아파트 등 공동주택 분양실적은 전국 1만9040호로 전년동월(2만6733호)보다 28.8% 줄었다. 수도권에서 46.3%가 줄었지만 지방에선 8.0%가 늘어났다. 일반분양은 1만5739호, 임대주택은 660호, 조합원분은 2641호로 각각 전년 대비 10.0%, 79.7%, 55.9% 감소했다.8월 주택 준공실적은 전국 3만3804호로 지난해 같은 달(3만6052호)보다 6.2% 줄었다. 수도권(1만8406호)은 전년 대비 2.2%, 지방(1만5398호)은 전년 대비 10.6% 줄어 수도권보다 지방의 감소세가 더 컸다. 아파트 준공실적은 전국 2만7047호로 전년 대비 1.8%, 아파트 외 주택은 6757호로 전년 대비 20.6% 각각 감소했다.
- 신세계百 강남점, 명품·예술 꿀조합…"매출 37.1% 신장"
- 신세계 강남점 3층 라운지에 미술품이 걸려있는 모습. (사진=신세계백화점)[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신세계백화점은 명품 매장을 예술 작품으로 꾸민 강남점의 실험이 통했다고 4일 밝혔다.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은 지난 8월 리뉴얼을 통해 명품 매장 곳곳에서 미술품들을 상설 전시 및 판매했다. 회화부터 사진, 오브제, 조각 작품 250여점을 매장 벽은 물론 통로, 고객 라운지 등에서 감상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고객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작품 수가 기존 120여점에서 한달 만에 2배 이상 늘었다.신세계갤러리에서 직접 운영하는 이 공간은 전문 큐레이터가 상주하며 고객들에게 작품을 소개하고 구매까지 돕는다. 쇼핑을 하며 미술품까지 감상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는 것이다.실제로 리뉴얼 한 달이 지난 후 반응은 뜨겁다. 미술 작품 및 아트 오브제는 총 28점이 판매되며 열기를 입증했다. 특히 회화 작품과 고미술품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은 소품 및 오브제는 판매가 꾸준했다.대표 작가로는 회화에서 김미영, 김영세, 김혜나, 김환기, 박경아, 버넌 피셔, 서정빈, 양홍규, 윤향로, 전현선, 차규선, 허명욱, 허우중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사진은 김대수, 민병헌, 엘리엇 어윗, KDK 등이 있으며, 조각 작품은 마크 스완슨 등이다. 아트 프린트도 확대되어 김환기, 이우환, 김종학의 리미티드 에디션 프린트도 구매 가능해졌다.17개의 벽면으로 구성된 매장 속 아트월(art wall)은 사진부터 회화, 조각까지 다채로운 작품으로 꾸며 쇼핑의 즐거움을 제공한다.3층 한가운데에는 고객들을 위한 라운지도 있다. 편안하고 모던한 느낌으로 꾸민 이 공간은 품격 있는 인테리어와 현대미술이 절묘하게 결합된 공간이다. 엘리엇 어윗이 담은 20세기 중반의 파리 사진이 특히 눈길을 끈다.매장 통로에서는 진귀한 오브제를 전시한다. 독일어로 ‘놀라운 것들의 방’을 뜻하는 ‘분더캄머(wunderkammer)’ 공간에는 광물 원석부터 프랑스 루브르와 오르세 미술관의 소장품을 정교하게 재현한 아트상품들이 고객들의 눈을 즐겁게 한다.명품과의 시너지 효과도 있었다. 갤러리인지 백화점인지 헷갈릴 정도로 독특한 이 공간에서 쇼핑하는 것에 만족하는 고객이 많았다. 옷 하나를 사도 예술작품을 소비하는 듯한 기분이 든다는 반응도 있었다. 이 덕분에 강남점 리뉴얼 후 한 달 간(8월21일~9월20일) 명품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7.1% 신장했다. 오는 10월 8일에는 국내 최초로 보테가베네타의 의류 전문 매장 오픈을 앞두고 있다. 강남점 3층에는 140여개의 해외 유명 디자이너 브랜드를 만나볼 수 있으며, 로에베, 알렉산더 맥퀸 단독 매장 등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도 신규로 입점했다.임훈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장은 “강남점 3층이 국내외 유명 작가들의 작품과 함께 새로운 공간으로 재탄생한 후 고객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고객들에게 안전하면서도 차별화된 쇼핑 경험을 선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 서울보다 경기도서 뜨거웠던 갭투자…2년새 거래량 3배↑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전국의 주택 갭투자 거래량이 최대치를 기록했던 지난 6월 특히 경기도에서 3040세대 등의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갭투자가 급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주택취득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자료를 보면 지난 6월 임대목적으로 보증금을 승계하고 금융기관 대출까지 받은 매매 거래는 5905건, 거래대금은 3조3997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는 9·13 부동산대책 직전 거래량이 급증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던 2018년 8월의 4077건, 2조6452억원에 비해 각각 45%, 28%가량 늘어난 규모다.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선 감소세가 나타났다. 같은 기간 서울시에서 이뤄진 매매 거래, 거래대금은 3539건, 2조3211억원에서 2860건, 1조8414억원으로 줄었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는 862건, 8453억원에서 642건, 6207억원으로 거래량과 대금이 모두 줄었다. 서울 강북(노원·도봉·강북)은 345건, 1253억원에서 342건, 1244억원으로 소폭 줄어들었다.반면 경기도 내 투기과열지구의 ‘영끌’ 갭투자는 476건, 2985억원에서 1491건, 6908억원으로 3.1배, 2.3배로 크게 늘었다. 2년 만에 갭투자 거래가 3배 늘고 거래대금도 곱절로 폭증했다는 얘기다. 6월 당시 경기도 내 투기과열지구는 성남 분당구, 하남시, 과천시, 광명시 등 4곳이었다.다만 7·10 대책이 시행된 지난 7월 전국 거래량은 3573건으로 감소했다. 8월 거래량은 아직 집계가 완료되지 않았다.홍기원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 시그널에 경기 투기과열지구가 새로운 투자처로 지목된 것”이라며 “주거목적이 아닌 투기목적으로 대출을 낀 ‘영끌’ 갭투자는 주택 경기에 따라 ‘깡통전세’ 등을 촉발할 수 있는 만큼 추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모습(사진=연합뉴스)
- 최근 5년 발생한 일반철도범죄 1만건 육박…성폭력 가장 많아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최근 5년간 전국의 일반철도에서 발생한 범죄 건수가 1만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3일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5~2019년 전국에서의 일반철도 범죄 발생은 총9650건이었다. 이 가운데 성폭력은 3612건, 절도 1598건, 상해·폭행 1309건, 철도안전법 708건, 살인 2건, 강도 5건, 방화 13건, 기타 2408건 등이었다. 장소별로는 중 열차 내에서 3525건이 발생해 전체 발생 범죄 중 36.5%를 차지했고 역사 등 지상에서 6130건(63.5%)가 발생했다. 시간별로는 오후 6시~12시까지 4208건(43.6%)가 벌어졌다.피의자 연령별로는 검거인수 9810명중 50대 이상이 21.5%인 2113명으로 가장 많았다. 60대 이상 20.5%·1,980명, 30대 순이었다. 피의자 직업별로는 35.2%인 3449명이 무직자였고 회사원이 2487명(25.6%), 학생 819명(8.3%), 철도종사자와 군인도 각각 52명과 47명이었다. 철도범죄 중 열차선별로 보면 경부선에서 1389건이 벌어져 가장 많았다. 경인선 526건, 호남선 220건, 중앙선 147건, 전라선 131건, 장항선 82건 순이었다. 철도범죄를 유형별로 보면 성폭력 1554건, 절도 566건, 상해·폭행 545건, 철도안전법 228건 등이다. 역별로는 수원역이 범죄 발생 1위였고 서울역, 부산역, 용산역, 대전역 등이 뒤를 이었다.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소병훈 의원은 “철도범죄의 발생이 지난 5년간 60% 이상 증가하면서 방화범, 절도범, 성폭력범 등을 비롯한 범죄자 미검거 건수도 250여 건을 넘어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반철도 사법행정에 있어서 범죄 사각지대 축소, 24시간 순찰활동, 셉테드 적용 등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국토부 소관 위원회, 종이로만 회의…그나마도 3년째 않기도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 국가교통위원회 등 국토교통부 소관의 위원회 가운데 일부는 그간 서면으로만 회의를 열거나 아예 회의를 열지 않은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 운영방식을 개선해 실질적 심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1일 국토부 소관 52개 위원회 가운데 7개 위원회가 2016년부터 현재까지 단 한 차례의 대면회의도 개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소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자료를 받아 부처 소관 52개 위원회 회의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 국가교통위원회, 국가물류정책위원회, 도로정책심의위원회, 도시개발위원회,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항공보안협의회 등 7개 위원회는 2016년 이후 총 99번의 회의가 모두 서면회의로 개최했다.택지개발예정지구와 투기과열지구, 분양가상한제 지정·해제 여부를 비롯해서 정부 주거정책의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도 2016년 이후 개최된 25번의 회의 가운데 23번을 서면회의로 열어 서면회의 개최비율이 92%에 달했다. 항공정책을 심의하는 항공정책위원회 역시 2016년 이후 5번의 회의 중 16년 3월 인천공항경쟁력강화방안 심의를 위해 단 1번 출석회의를 개최했을 뿐, 나머지는 모두 서면회의로 개최한 것으로 확인됐다.단 1번의 회의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도 있었다. 택시운송사업의 면허제도와 사업구역별 택시총량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는 택시정책심의위원회는 택시운송사업 발전법에 따라 2016년 1월 20일 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2016년 11월 11일 택시발전기본계획 심의를 위해 단 1번 회의가 열린 이후 약 3년 10개월 동안 단 1번도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와 철도산업위원회도 마찬가지였다. 사업용 건설기계의 등록제한기간과 수급조절 대상 건설기계 선정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는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는 2016년과 2017년 각각 1번씩 회의가 열렸지만, 2017년 7월 21일을 끝으로 현재까지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이외 철도산업과 철도시설, 철도안전 등에 대한 중요 정책 사항을 심의하는 철도산업위원회도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각각 2번의 회의를 열였을 뿐 2018년 7월 16일 이후약 2년 2개월 동안 단 한 번의 회의도 없었다.소 의원은 “국토부 소관 위원회는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위원회가 대다수인데도 일부 위원회는 정부 정책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이 불가능한 서면 형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주거정책심의위, 공공토지비축심의위처럼 국민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거나 교통 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는 가급적 대면 또는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회의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자체감사를 통해 위원회 통폐합 여부를 검토해서 위원회 난립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 [경매브리핑]익산 넥솔론 공장, 2800억짜리가 350억에 팔려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파산으로 경매에 넘어간 국내 최대 태양광 소재 생산업체 넥솔론의 공장이 드디어 낙찰됐다. 하지만 거듭된 유찰로 낙찰가는 감정가의 10%대에 불과했다.30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익산시 신흥동에 위치한 넥솔론의 공장(면적10만1190㎡)은 353억원에 낙찰됐다. 지난해 말 처음 경매에 나올 때만 해도 감정가는 2829억6707만원에 달했던 물건이다. 하지만 새로운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6번의 유찰을 겪어,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12%에 그쳤다.이 물건은 익산자유무역지역 남동쪽 가장자리에 위치한 공장이다. 총 4층 규모의 공장 및 사무실을 비롯해 총 9개 건축물과 9만5700㎡(약 2만9000평)의 공장 용지가 일괄 경매에 부쳐쳤다. 공장 3면이 산업 도로와 접해 있어 차량 접근성이 매우 양호한 편이다. 인근에 LG화학 익산공장을 비롯해 에너지, 화학 관련 업종 기업이 다수 입주해 있다. 태양광 산업 핵심 소재 공장으로 운영됐으나, 2014년 이후 대출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었고 지자체 차원의 정상화 노력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결국 2018년에 파산했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부지만 3만평에 달하고 건물 연면적 또한 3만평이 넘는 초대형 물건이 일괄 경매에 부쳐진 건”이라면서 “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단독 입찰자에 의해 낙찰됐다”고 설명했다.최근 법원 경매에서 낙찰된 익산의 넥솔론 공장(사진=지지옥션 제공)9월의 마지막 주인 28~29일 이뤄진 경매 가운데선 경기 성남 분당구 금곡동의 분당두산위브아파트(전용면적 148㎡)에 가장 많은 입찰자가 몰렸다. 총 48명이 응찰에 참여해 감정가(11억2000만원)의 106%인 11억9189만원에 낙찰됐다.이 물건은 2003년 9월 준공된 9개동 656가구 단지에 있으며 늘푸른초·중학교 남쪽에 접해 있다. 주변은 아파트 단지 및 자연녹지, 지식산업센터 등이 들어서 있다. 분당선과 신분당선 미금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 경부고속도로와 분당-수서간도시고속화도로, 대왕판교로 등 주요 도로와의 접근성도 뛰어나다. 행정복지센터와 분당도서관, 노인종합복지관 등 관공서가 가깝고 네이버그린팩토리를 비롯한 지식산업센터가 인근에 들어서 있다. 단지 동쪽으로 흐르는 탄천을 따라 수변공원이 조성돼 있고, 서쪽으로 경부고속도로를 사이에 두고 태봉산이 자리잡고 있어 도심 녹지 환경도 풍부하다. 교육기관으로는 분당경영고등학교, 청솔초?중학교 등이 있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대형 평수임에도 불구하고 신도시 개발 계획에 따라 조성된 지역에 위치해 있어 쾌적한 생활환경과 서울 접근성을 갖췄다는 점 등이 똘똘한 한 채를 찾는 수요자들의 구미를 당긴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이틀 사이 경매는 총 1491건이 진행돼 이 가운데 555건이 낙찰됐다. 낙찰가율은 35.8%, 총 낙찰가는 1685억원이다. 수도권 주거시설은 184건이 경매에 부쳐져 이 중 35.3%인 65건이 낙찰됐고, 낙찰가율은 92.8%이다. 서울 아파트는 11건이 경매에 부쳐져 이 중 8건이 낙찰됐고, 낙찰가율은 99.1%를 기록했다.
- 미분양관리지역, 통영 빠지고 밀양 포함…지정 기준 완화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및 미분양관리지역에서의 분양보증 발급 기준을 완화된다. 이에 따라 미분양관리지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이 늘어나고, 미분양관리지역에서의 신규 분양이 쉬워지게 될 전망이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올해 미분양이 전년 동기 대비 53.8% 감소하고 있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29일부터 이러한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미분양관리지역 선정기준 중 ‘미분양 해소 저조’의 기준 가구수는 현행 500가구에서 1000가구로 상향한다. 최근 3개월간 미분양 1000가구 이상이고 전월 대비 미분양 감소율이 10% 미만인 달이 있는 지역을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한다는 의미다. 또한 현재는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선정 사유(①미분양증가, ②미분양 해소 저조, ③미분양 우려)가 해소되더라도 3개월의 모니터링 기간을 거쳐 해제하지만, 앞으로는 이를 2개월로 줄여 미분양이 해소된 지역은 조기에 미분양관리지역에서 해제한다.아울러 분양보증 발급이 가능한 예비·사전심사 기준 점수를 현행 62점에서 60점으로 하향 조정해 주택사업자는 미분양관리지역에서 더 쉽게 분양보증을 발급받아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올해 6월말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시 최소 지속기간(모니터링 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한 데 이은 추가 완화 조치다. HUG는 이후에도 주택시장 변화에 따라 미분양관리지역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HUG는 이러한 선정기준 변경을 반영한 결과 8월 말 기준으로 수도권 1개 및 지방 10개, 총 11개 지역을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했다.구체적으로는 대구 동구, 경남 밀양 등 2개 지역이 새로 편입되고 2개월의 모니터링 기간이 만료된 4개 지역(강원 속초·고성, 충남 서산, 경남 통영)이 제외됐다. 이에 따라 미분양관리지역은 전월보다 2개 감소했다.8월 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1만3153가구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2만8831가구의 약 46%를 차지한다.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매매, 경·공매, 교환 등 일체 취득행위)하려면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 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