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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건설, 서울 제기6구역 재개발 수주…공사비 1018억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SK건설은 서울 제기 제6구역 재개발사업을 수주했다고 28일 밝혔다.이 사업은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에 지하3층~지상18층, 7개동 총 423가구 규모의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오는 2022년 8월 착공 및 분양, 2024년 12월 입주예정이다. 공사비는 1018억원이다.이 사업지는 교통·교육·생활인프라 등 입지여건이 좋은 편이다. 지하철 6호선 고려대역과 지하철 1호선, 경의중앙선, 수인분당선, 광역철도 강릉선KTX, 경춘선ITX까지 총 5개의 철도노선이 지나는 청량리역을 가깝게 이용할 수 있다. 단지 인근에 홍파초등학교와 홍릉초, 삼육초, 정화여자중학교, 서울사대부중·고가 위치했다. 특히 고려대, 성신여대, 경희대, 한국외대, 서울시립대, 카이스트 서울캠퍼스 등 명문대학이 인근에 자리잡고 있다. 고려대의료원 안암병원, 경희의료원, 가톨릭대 성바오로병원과 롯데백화점, 대형마트 등 생활인프라도 풍부하다.서울 제기6구역 조감도SK건설 관계자는 “서울 제기6구역은 GTX B·C노선 정차역인 청량리역과 홍릉 바이오·의료 클러스트 개발 등 향후 미래가치가 높은 지역”이라며 “SK건설의 풍부한 사업경험과 우수한 시공능력을 통해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아파트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국토부·산하기관 건설현장 2854곳, 체불액 ‘0원’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실시한 소속기관 7곳과 산하기관 6곳 건설현장에 대한 체불상황 전수점검 결과, 하도급 대금과 기계 대금, 임금 등 모두 체불액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올해 추석 체불상황 점검은 이달 1일부터 11일까지 국토관리청, LH·도로공사 등 국토교통부 소속 및 산하기관의 2854개 건설현장에 대해 벌였다. 이 결과, 2017년 추석의 경우 109억 원 규모였던 체불액이 지난 2018년 추석부터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년 설과 추석을 앞두고 정례적으로 체불상황을 점검하고 명절 전 체불해소를 독려해온 국토부의 노력 덕분으로 보인다.김광림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그간 건설현장의 임금체불은 건설산업의 취약분야로서 비정규직·일용직 근로자가 대다수인 건설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였다”면서 “지난 해 6월부터 실시해온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금체불 근절문화가 현장에서 안착되고, 나아가 민간으로 확산되도록 공공에서 솔선수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임금직접지급제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으로, 건설사가 임금, 하도급 대금 등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근로자 계좌 등으로 송금만 허용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임금직접지급제를 보다 강화하고, 임금을 제때, 제대로 지급하기 위한 ‘임금직접지급제 개선방안’을 올해 5월 도입했다.한편 부도 등으로 건설사 계좌가 압류돼도 임금·대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조달청 하도급지킴이의 경우 노무비 계좌를 별도 분리해 9월부터 전 현장에 적용 중이다. 국토부는 발주자가 원·하도급사가 아닌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기능을 올해 내에 확립해 내년부터 전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 “부동산 망친 장본인 누구냐”…김수현·최경환, 증인 채택하겠단 여야
- 부동산 책임론 어느 정권까지 거슬러 올라가나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빚내서 집사라고 부추겼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집값폭등의 빌미를 만들었으니 나와라.”(더불어민주당) “노무현정부 때의 실패 답습해서 망친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나와야지.”(국민의힘)다음달 7일부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되지만 여야간 증인채택 협상은 추석연휴 전까지도 꽉 막혀 있다. 문재인정부 들어 서울을 비롯해 집값이 무섭게 치솟은 데 대한 책임공방이 물밑에서 재현되면서 서로 ‘부동산시장을 망가뜨린 장본인’을 찾아 국감장에 세우겠다고 으름장이다. ◇“감옥 갔거나, 일 관뒀는데…최경환, 김수현이 왜 여기서 나와?”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왼쪽)과 최경환 전 기재부 장관(사진=연합뉴스)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토위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올해 국정감사 계획서를 의결했다. 하지만 국감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증인 채택은 불발됐다. 국토위 한 관계자는 “기관장, 관계 부서장은 당연히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이고 일반 증인은 여야 입장차가 커 채택하지 못했다”고 했다. 여야 의원들이 국감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신청한 이는 100명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 측에서 최경환 전 장관, 야당 측에선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이름도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께부터 가격 급등과 정부의 강력 규제 사이클이 이어지면서 탈이 난 부동산시장의 근원적 책임자로 여야가 각각 지목한 인물들이다. 실제로 이들의 책임이 없다곤 볼 수 없단 게 시장의 중론이다. 최 전 장관은 박근혜정권 시절 경제수장을 맡아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을 완화하면서 떨어졌던 집값 부양에 열을 올렸다. 김수현 전 실장은 2017년 8·2대책 발표 때 전면에 나서는 등 문재인정권 초반부터 부동산시장을 규제하는 정책을 설계하고 주도했다.하지만 이들의 국감 증인 소환은 다소 생뚱맞다고 고개 젓는 반응도 있다. 최 전 장관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불법수수한 혐의가 인정돼 5년형을 선고받아 현재 옥중에 있다. 김 전 실장은 청와대 입성 2년여 만인 지난해 6월 자연인으로 돌아갔다. 이에 비해 대외적으로 부동산정책 총괄자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장수 장관에 올라 있다. 국토위 다른 관계자는 “감옥에 있어도 증인으로 부를 순 있겠지만 전례를 찾기 힘들다”며 “옷 벗고 나간 사람도 이제와 불러다 뭐하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이 난리이니 의미도 없고 실현 가능성도 낮은 정치적 싸움을 하고 있다”고 혀를 찼다.◇증인협상, 진짜 빅매치는 이상직 vs 박덕흠…‘한 세트’ 운명각각 탈당 기자회견을 열였던 이상직 의원(왼쪽)과 박덕흠 의원(사진=연합뉴스)국토위 국감 증인 협상의 빅매치는 이제 ‘이상직 의원 대 박덕흠 의원’으로 흐를 모양새다. 최근 박 의원이 국민의힘을, 이상직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각각 탈당해 무소속 신분인 현직 국회의원이다. 민주당에선 박덕흠 의원을, 국민의힘은 정의당과 함께 이상직 의원을 증인으로 신청한 상태다.이 의원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임에도 최근의 대량해고·임금체불 사태에 책임 회피하고 있다는 비난을, 박 의원은 국토위에 몸 담으면서 국토부 등 피감기관으로부터 2000억원가량 관급공사를 특혜 수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두 의원의 친정격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으로선 당에 몸 담았던 현역 의원을 증인으로 부르는 데에 껄끄러워 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국감 증인으로 서는 순간 망신과 수모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걸 잘 알아서다.이 때문에 두 의원의 운명은 ‘세트’로 묶일 전망이다. 국토위 또다른 관계자는 “여야 협상에서 둘 다 부르든, 둘 다 부르지 않든 한몸처럼 결판이 날 것”이라며 “둘 다 빼면 여론의 질타가 쏟아질 것이고 둘 다 넣으면 공천을 줬던 당에도 화살이 와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전했다.한편 국토위 국감은 다음달 7일부터 26일까지이며 국감의 마무리 수순인 종합감사는 같은 달 23일에 열린다. 국토위 관계자는 “증인 출석 요구는 7일 전에 송달해야 한다”며 “코로나19로 증인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에서 종합감사 일주일 전인 16일까지 여야가 증인 협상 줄다리기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전셋값이면 새 아파트 사”…과천 반값아파트, 청약 수백대 1 불보듯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가까운 ‘삼성 래미안슈르’ 아파트 전용면적 84㎡ 매매가격이 15억원대인데 지식정보타운은 분양가가 8억원이라니 관심 없을 수 있나요. 당첨만 되면 7억원 이상 버는 ‘로또’라, 청약 당첨가점이 얼마나 될지 묻는 전화가 상당히 많아요.”(경기 과천 별양동 A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다음달 과천 지식정보타운 아파트 분양(1700여 가구)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공공택지에 짓는 민간아파트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고, 실거주 의무가 없다. 또 과천뿐 아니라 수도권 거주자라면 청약이 가능해 청약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분양가상한제, 신축 프리미엄…당첨만 되면 ‘로또’분양 예정단지는 △과천 지식정보타운 S1블록 ‘과천 푸르지오 오르투스’(435가구) △S4블록 ‘과천 푸르지오 어울림 라비엔오’(679가구) △S5블록 ‘과천 푸르지오 데시앙’(584가구) 등이다. 분양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동시 분양 가능성이 높다. 3개 단지 청약 발표일이 겹치면 이 중 한 곳만 청약할 수 있다.이 단지들의 최대 강점은 분양가다. 과천시와 주간사인 대우건설이 아직 협의 중으로 다음달 분양가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분양업계에선 지난 7월 분양한 과천 푸르지오 벨라르테(S6블록)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식정보타운에 위치한 분양가상한제 적용단지란 조건이 비슷해서다. 푸르지오 벨라르테 분양가는 3.3㎡당 평균 2371만원으로 전용 84㎡짜리가 7억5000만~8000만원대였다. A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바로 인근에 1년도 안돼 분양하는데 가격이 크게 오를 리 없다”며 “3.3㎡당 2400만원 안팎이 될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라고 했다.(그래픽= 이동훈 기자)비슷한 가격에 분양된다면 당첨 후 수억 원의 시세차익을 볼 것이란 전망이 많다. 지식정보타운에서 큰 길 하나 건너 위치한 ‘래미안슈르3단지’ 전용84㎡짜리는 지난 7월 실거래가 15억원을 찍었다. 전세 거래가는 최고 10억원, 평균 8억원대다. C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2008년에 준공한 래미안슈르와 달리 새 단지엔 신축 프리미엄이 붙어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며 “8억원 전셋값을 빼서 분양을 받으면 새 집도 사고, 돈도 7억원 넘게 버는 것”이라고 했다.◇수도권 거주, 가점 낮은 1주택자도 청약 당첨 가능성청약의 문은 상대적으로 넓게 열려 있다. 공공택지에 짓는 민간아파트라 과천시 2년 이상 거주자에 당해 물량 30%, 경기도 2년 이상 거주자에 20% 그리고 수도권 거주자에 나머지 50%가 돌아간다. 청약 당첨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미 과천으로 이주한 이들도 적지 않다는 게 주민들의 전언이다. 별양동 L아파트 한 주민은 “딸아이가 다니는 초등학교가 과밀학급이 돼 올해 반을 늘렸고 눈에 띄게 다자녀 가정도 늘었다”며 “청약하러 이사 온 사람들이 많아졌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귀띔했다.1주택자가 청약할 수 있는 전용 85㎡ 초과 물량도 상당하다. ‘과천 푸르지오 어울림 라비엔오’엔 291가구, ‘과천푸르지오 데시앙’엔 250가구가 있다. 과천은 투기과열지구라 85㎡ 초과엔 가점제 50%, 추첨제 50%를 적용한다. 가점이 낮은 1주택자라도 추첨을 통해 당첨될 수 있단 얘기다. 단 기존 주택 처분조건이 붙는다.전매제한은 있지만 실거주 의무가 없다는 점은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이다.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20% 이상 저렴해 전매제한은 10년이 유력하다. 실제 살아야 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분양 받은 뒤 전월세를 놓을 수 있다. C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전세를 얼마나 받을 수 있겠느냐는 질문이 늘고 있다”며 “전세가랑 분양가가 비슷하니 입주할 때 전세를 놓으면 결국은 자기 돈 한 푼 안드는 투자가 된다”고 했다.단지들이 들어설 지식정보타운의 향후 발전 가능성도 높다. 지정타 내엔 4호선 과천지식정보타운역이 신설될 예정이다. 지정타와 가까운 정부과천청사역은 향후 기존 4호선과 함께 위례~과천선,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C노선이 통과하는 ‘트리플 역세권’으로 거듭난다. 이미 넷마블, 펄어비스 등 IT기업들과 코오롱글로벌, JW중외제약 등은 식정보타운 입주를 확정했다. 분양 관계자는 “기반시설 조성이 완료되면 지식정보타운 내 아파트 가치는 상당히 오를 것”이라며 “추첨제 물량이 상당해 청약 경쟁률이 수천 대 1을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 도면 공개 확대·비대면 서비스…건축행정시스템 개선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클라우드 기반 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 2차 개선사업’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건축물대장 발급 및 건축심의 등 건축행정서비스를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다.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은 온라인으로 건축행정업무를 편리하고 투명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한 국가 정보시스템이다. 건축물대장은 연간 70만건 정도, 건축 및 주택 인허가와 통계 서비스 등 114종의 다양한 건축행정서비스는 연간 6400만건을 제공하고 있다.국토부는 앞서 건축행정 전산화를 통해 건축허가 민원처리 기간을 60일에서 29일로 단축했지만 245개 지자체별로 시스템이 분산된 구조라 신속한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에선 클라우드 기반 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 사업을 통해 2019~2022년까지 4년간 신속한 대민서비스 지원 및 건축물 정보제공 등 서비스 기능을 고도화할 계획이다.먼저 공동주택 등의 증축·용도변경 인허가 신청 시 기존 건축물대장과 연동해 현황정보 자동반영 및 건축인허가 필증 온라인 발급 등 서비스 기능을 개선한다.또한 건축인허가, 착공, 사용승인, 분양신고 등 건축행정정보의 전국현황 조회 서비스를 제공해 국가 및 지자체의 정책수립 지원 기능을 강화한다.온라인 기반으로 건축심의회의 시스템을 구축해 비대면 건축심의 서비스도 강화할 방침이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업무가 확산되면서 건축심의회의를 비대면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온라인을 통한 심의자료 공유, 심의회의 진행, 결과관리 등의 서비스를 지원한다. 이외에 현재는 건축물 소유자만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었던 도면을 감정평가사, 임차인, 부동산중개인 등도 지자체 방문 없이 인터넷을 통해 평면도를 발급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키로 했다.김성호 국토부 건축정책과장은 “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이뤄짐을 감안해 다양한 분야의 의견수렴,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공개가 제한돼 있는 도면 등의 건축정보를 공개해 건축산업을 활성화하고, 건축물대장의 정확성 제고를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매브리핑] 10평짜리 부산진구 아파트, 50명 입찰…낙찰가는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10평도 채 되지 않은 부산시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가 경매에 부쳐지자 무려 50명이 몰려 입찰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지지옥션이 분석한 9월 넷째주 법원 경매 동향을 보면 부산진구 개금동의 주공아파트(전용면적 32㎡)의 경매엔 50명이 응찰했다. 감정가는 9400만원으로 1억원을 밑돌았는데, 경매에 나오자마자 참여자들이 경쟁적으로 입찰가를 올리면서 낙찰가는 1억4259만원을 기록했다. 감정가의 152%다.이 아파트는 1987년 1월 준공된 8개동 380가구 단지에 속해 있다. 주변은 아파트 및 단독·다세대 주택이 밀집해 있고 개포초등학교 북쪽에 접해 있다. 단지 남쪽으로 경부선·가야선 철로가 지나고 있다. 도보 10분 거리에 가야선 가야역이 들어서 있고, 부산2호선 동의대역이 가깝다. 향후 부전-마산선도 증설될 예정이다. 개금동 주민센터와 우체국, 홈플러스 등 생활 편의시설이 인접해 있고, 단지 북쪽으로 백양산이 자리잡고 있어 도심 녹지 환경도 좋은 편이다. 한국과학영재학교, 개금고등학교 등 다수의 각급 교육기관이 밀집해 있다.지지옥션 관계자는 “준공 30년 이상된 소형 평수 아파트인만큼 향후 개발 가능성 등을 고려한 입찰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법원 경매에 나온 부산의 부산진구 한 아파트(사진=지지옥션 제공)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은 전남 광양시 태인동 소재 공장용지(면적 8만733㎡)다. 감정가(205억610만원)의 59%인 120억원에 낙찰됐다.물건은 광양국가산업당지 명당2지구 서쪽에 위치한 공장용지다. 부지 3면이 도로와 접해 있고, 섬진대교와 태인대교와도 인접해 있어 차량 통행 여건은 매우 양호한 편이다. 단지 남쪽으로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자리잡고 있어 인근 산업단지 내에도 중소규모 철강 관련 기업이 밀집해 있다. 2만4000여평에 달하는 큰 부지에 기존 건축물도 없는 나대지 상태의 공장용지이지만, 최근까지 조선업 관련 불황이 지속되면서 두 번의 유찰 끝에 3회차 입찰에서 세운철강㈜)에 의해 낙찰됐다.한편 이번주 법원 경매는 총 3222건이 진행돼 이 가운데 1236건이 낙찰됐다. 낙찰가율은 73.2%, 총 낙찰가는 2937억원을 기록했다. 수도권 주거시설은 459건이 경매에 부쳐져 이 중 44.70%인 205건이 낙찰됐고, 낙찰가율은 91.7%다. 서울 아파트는 11건이 경매에 부쳐져 이 중 8건이 낙찰됐고, 낙찰가율은 106.8%로 집계됐다.
- 아임해피 “사전청약, 3기신도시 말고 ‘여기’ 주목”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3기 신도시 사전청약하면 다들 하남교산에 가겠다고 얘기하지만 더 좋은 입지도 많아요. 성남의 복정 1, 2지구와 신촌지구, 낙생지구 그리고 안양의 매곡지구, 관양지구, 인덕원지구도 주시할 만 합니다.”청약전문가인 정지영 아임해피 대표는 최근 이데일리 유튜브채널 ‘복덕방기자들’에 출연해 이처럼 조언했다. 정 대표는 내년 7월부터 진행될 수도권 6만 가구 사전청약을 노리는 예비사전청약자를 위한 팁을 풀어놨다.먼저 정 대표는 “서울 내곡, 세곡 보금자리지구에서 (10년 전) 분양했던 아파트들이 지금 3배 올랐다”며 “이번 사전청약 물량도 (분양 후 가격 급등으로) 시세의 50%, 반값 아파트가 될 것”이라고 장담했다.그는 “사전청약은 당첨된 후 재신청 할 수 없는 재당첨 제한이 있으니 입지 등을 고려해 주판알을 튕겨봐야 한다”며 “입지가 좋은 성남과 안양 등 여러 소규모 택지지구를 눈여겨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사전청약과 관련해선 “청약통장 납입인정금액이 높다면 2022년에 나올 용산정비창을 노리면 좋다”면서 “확률이 낮다고 판단하면 내년에 풀리는 노량진, 남태령 순으로 공략하라”고 조언했다. 이어 “은평구와 마곡 등지는 100호, 200호 수준에 불과하고 학교가 인접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서울은 물량이 너무 적으니 꼭 청약신청하라”고 했다.특히 정 대표는 사전청약 물량의 55%에 달하는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주목했다. 그는 “재혼한 사람도 신혼부부에 해당해 자신이 특공 대상인지부터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며 “25%를 차지하는 생애 최초는 모두 추첨제라 복불복으로 당첨이 결정돼, 해당하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청약하길 권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전청약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라며 “오피스텔은 청약 시 주택에 포함되지 않지만 소형저가주택 소유자는 공공분양에 참여할 수 없다”고 주의를 당부했다.정 대표는 “본인이 해당하는 특공을 찾고, 없다면 결혼을 하는 등 여건을 만드는 것도 방법”이라며 “특공이 안 된다면 본청약까지 염두에 두고 청약통장 납입인정금액과 가점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여의치 않으면 청약을 포기하고 분양권과 입주권, 미계약, 미분양을 잡아 새 아파트에 입주하는 방법도 있다”고 덧붙였다.※본 기사는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에서 영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여관과 쪽방촌 몰린 부산 좌천·초량역 인근, 도시재생 추진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부산 북항 근처 쪽방촌 등이 밀집해 있는 지하철 좌천역과 초량역 인근 지역에 새 아파트가 들어서는 등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이뤄진다.국토교통부는 25일 부산광역시, 부산 동구청과 함께 동구청사에서 ‘부산 동구 주거취약지 도시재생 방안’을 발표했다.국토부와 동구청은 정비가 시급한 좌천역 주변을 1단계로 정비하고, 여관과 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가 많은 초량역 주변은 향후 2단계로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좌천동 부산 지하철 좌천역 인근 14만4100㎡에서 ‘주거지 지원형’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지역을 뉴딜 사업지로 선정하고 2021년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뉴딜 사업지 내에서도 좌천역 인근 쪽방 등 주거취약지역(1만7540㎡)에서는 전면 철거를 수반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벌인다. 이를 통해 쪽방촌 등을 걷어내고 공공분양 340가구와 공공임대 85가구 등 공공주택 425가구를 공급한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시행자로 참여, 13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2022년 착공, 2025년 입주를 목표다.주거환경개선사업 기간 기존 주민은 이주공간을 제공 받을 수 있다. ‘선이주 선순환’ 방식의 정비사업으로, 쪽방촌 주민 등은 100가구 규모의 순환형 임대주택이나 인근 매입 아파트에 임시로 거주하다 사업이 끝나면 지구 내 공공임대주택에 재정착하게 된다.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통해선 지난 2018년 폐교된 좌천초등학교 건물을 리모델링해 문화·복지·교육·편의시설과 공원. 공영주차장을 복합화한 거점시설로 조성한다. 이를 통해 지역 내 부족한 생활 SOC를 확충하고 공동체 활동공간으로 활용한다. 아울러 좁고 가파른 골목을 정비해 노약자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보행환경을 마련하고, 빈집과 나대지를 활용해 주민을 위한 소공원과 쉼터로 조성한다. 노후주택에 대해선 집수리도 지원한다.다음 단계로는 여관과 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가 많은 초량동 초량역 인근 노후 주거지를 대상으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벌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토부와 중구청은 2단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주민 동의 등 준비 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다만 초량역 인근 지역에 대한 도시재생 뉴딜 등 구체적인 정비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도시재생 뉴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부산시, 동구청, LH, 쪽방촌 지원시설 등이 참여하는 민·관·공 협력체계를 가동키로 했다.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주민과 세입자가 쫓겨나는 개발이 아니라 정비 이후에도 이웃과 동네가 보존되는 따뜻한 개발을 계속 고민할 것”이라며 “지자체와 공공기관, 지역 공동체 등과 협업해 주거복지를 향상하고 도시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SR, 신입·경력직 43명 블라인드 채용…다음달 9일까지 접수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SRT 운영사인 SR은 올해 신입 및 경력사원 43명을 공개 채용한다고 25일 밝혔다.SR은 이번 신입직 채용에서 일반전형 3명, 보훈전형 10명, 장애인전형 4명으로 총 8개 모집분야에서 17명을 선발한다. 경력직은 철도안전, 세무·회계, SRT앱, 정보시스템 관리, 승무분야 등 총 10개 모집분야에서 26명을 선발한다.SR은 이번 채용과정에서 사진, 학력, 가족관계, 출신지 등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사항을 없앴다. 직무관련 자격·교육·경험 등 직무 관련 필수요소 중심의 블라인드 전형방식을 적용한다.지난 24일부터 시작한 지원서 접수는 10월 9일 오후5시까지 받는다. 채용 모집분야, 직무, 전형 방법 및 채용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채용홈페이지 채용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권태명 SR 대표이사는 “이번 채용에 SR 인재상인 전문성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도전하고 소통해 탁월한 성과를 창출하는 인재가 많이 지원하길 바란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을 통해 철도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한민국 철도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들을 선발하겠다”고 밝혔다.
- 아파트 경비원·소장에 부당지시하면 과태료 최고 1000만원
- 국회 본회의장 모습(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주차관리, 택배 보관 등 아파트 경비원의 관리업무를 명확히 하고, 입주자 등이 경비원에 부당한 지시를 하지 못하게 명확히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24일 국회를 통과했다.이날 국회 문턱을 넘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은 공동주택 경비원에게 주차관리, 택배 보관 등 관리업무를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범위가 현실에 맞게 정비됨에 따라 경비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란 게 국토교통부의 설명이다.공동주택 경비원은 주차관리, 택배보관 등의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경비업법’에서는 공동주택 경비원의 경비업무 외의 업무 수행을 금지해 현장의 혼란이 있었다. 또한 경비원이 경비업무만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제하면 공동주택 단지의 현실에 맞지 않고 경비원 일부의 고용안정을 저해할 수 있어 이번 개정안에 특례규정이 신설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 업무를 근로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개정안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위법한 지시·명령 금지도 명확히 했다. 현행법은 입주자와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을 포함한 근로자에게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명령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더욱 구체화해 ‘공동주택관리법’ 또는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명령을 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또한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업무 부당간섭 금지도 구체화했다. 입주자 등이 경비원을 포함한 근로자에게 부당 지시·명령 및 법령위반 지시·명령 등을 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할 경우 지자체장은 사실조사 및 시정명령이 가능하며,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마지막으로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보증보험에 가입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지급내역 및 사용내역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공토록 했다.공동주택 경비원에게 주차관리, 택배보관 등 관리업무 허용에 관한 사항은 관계부처 논의를 통한 대통령령 개정, 일선현장 계도기간 등을 고려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외 개정사항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이와 관련해 황장전 대한주택관리사협회장은 “그동안 발생했던 아파트 근로자들의 희생이 더는 헛되지 않도록 전체 아파트 근로자들을 위한 부당행위 근절, 처우 개선, 권익 보호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의 신호탄이 되길 바란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 근로자라는 고용 관계 속에서 일부 입주민 등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폭언과 폭행, 인신공격성 비하와 모욕, 성차별적 발언, 해고 위협, 부당한 업무지시 등은 아파트 관리 현장에 뿌리깊게 자리잡은 대표적인 갑질 행태이자 고질적인 병폐로서 근본적인 변화가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구리·화성·의정부에 대규모 물류단지 조성…2.8조 투입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가 급증하는 물류 수요에 대응키 위해 2024년까지 경기 구리와 화성, 의정부 등 수도권 3곳에 대규모 물류단지를 조성키로 했다. 물류 산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택배업엔 등록제를, 배달대행업에는 인증제를 각각 도입한다. 물류 산업을 친환경으로 육성하기 위해 2030년까지 대형 수소 화물차 1만대를 보급하고, 일회용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재사용 포장 용기를 2025년까지 개발키로 했다.국토교통부는 24일 열린 국정현안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생활물류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급증하는 물류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생활물류 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육성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구조로 혁신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 1인당 택배 이용 건수가 2000년 2.4회에서 지난해 53.8회로 22.4배로 늘고,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1인당 이용 건수가 63회를 넘어서는 등 물류 수요 급증세가 뚜렷해서다.이번 발전방안에서 정부는 스마트·그린·사람 중심 물류를 3대 정책 방향으로 정하고 이에 따른 세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먼저 수도권 교통거점인 구리·화성·의정부 등 3곳에 2024년까지 e-커머스를 지원하는 물류단지를 조성한다. 도시 외곽에 흩어져 있는 물류창고를 한데 모으고, 물류뿐 아니라 유통과 정보기술(IT)·제조 시설이 함께 입주토록 할 방침이다. 이들 물류단지 3곳의 면적은 총 230만㎡로 사업비는 2조8000억원을 투입한다.천안 물류단지에는 중소 물류 기업과 스타트업을 위한 공유형 물류센터를 조성해 22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 지하철 차량기지 내의 유휴부지를 활용해 택배업체 등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유형 물류센터는 2025년까지 총 10개소 확충한다.주요 수산물 산지와 물류 허브, 소비지역물류센터를 잇는 저온 유통체계인 ‘콜드 체인’ 시스템도 구축한다. 산지에서 배송된 물량을 소비지 인근 물류센터에 배송하는 광역 허브 물류센터(FDC) 4곳을 내년까지 조성하고, 주요 연안 지역에서 잡힌 수산물을 산지 인근에서 집하해 저온·냉동보관과 포장까지 원스톱 처리할 수 있는 공유형 스마트 집하장을 2024년까지 20곳 늘릴 계획이다.3기 신도시와 스마트시티는 로봇·드론 배송, 지하물류망 등 첨단 물류기술이 적용된 ‘K-물류 시범도시’로 조성한다. 다음 달부터 시범적으로 3기 신도시에 대한 첨단 물류계획 수립에 착수해서 화물차 운행으로 인한 소음과 교통체증, 대기오염을 최소화하도록 신도시 개발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지역사회와의 협업을 통해 기존 도시의 물류 서비스를 개선하는 스마트 물류 실증단지는 2025년까지 총 10곳 조성한다.아울러 첨단기술을 적용한 ‘로지스틱스 4.0’ 구축을 위해 내년부터 7년간 총 1699억원을 들여 로봇 배송, 공동분류·배송, 신선식품 포장 분야 등에 대한 첨단기술을 개발한다. 교통상황·운송비용·시간 등을 실시간 분석해 최적의 물류 솔루션을 제시하는 통합물류서비스 기술개발도 추진한다.정부는 경유 연료 중심의 화물차를 친환경 미래운송수단인 수소 화물차로 전환하기 위해 2030년까지 영업용 대형 수소 화물차 1만대를 보급하겠단 방침도 밝혔다. 당장 내년부터 수소 화물차 구매보조금을 지급하고, 수소 화물차 상용화 시점에 맞춰 연료 보조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올해 말까지 수소 화물차 운행 시범노선을 선정해 화물차용 대용량 수소충전소 2기를 구축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전기 화물차 보급도 늘린다. 정부는 대기관리권역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2023년 4월부터 전기 화물차에 한해 택배용 화물차 증차를 허용하고 주요 택배·유통업체를 위해 전기 화물차 구매 보조금을 별도 배정해 지원키로 했다. 내년부터 도시첨단물류단지, 대형마트 등 물류거점에 급속 충전기를 보급할 수 있도록 충전기 설치비용도 기기당 4000만원씩 지원한다. 배달 대행 분야에선 전기 이륜차를 우선 도입할 수 있도록 충전시설과 구매 보조금을 지원한다. 친환경 포장 기술 개발·보급과 관련한 방안도 눈에 띈다. 일회용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재사용 포장 용기를 2025년까지 개발하고, 포장회수 시스템과 용기 취급·세척 등 관리기술도 개발한다.택배·소화물배송업의 체계적 관리 및 육성을 위해 택배업은 등록제를, 배달대행업은 인증제를 도입키로 했다. 인증업체에는 정부 보조금 등을 우선 지원하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제정되면 공제회 설립 등을 통해 소화물배송업 보험료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종사자를 위한 사회안전망도 강화, 특수형태 근로자 내지는 플랫폼 종사자인 택배·소화물배송 종사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확대하고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게 관계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배달 등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올해 하반기 보급하고, 배달업 종사자를 위해 사업자가 지켜야 할 법적 준수사항과 권고사항을 규정한 가이드라인도 다음 달 배포할 예정이다. 택배 영업점이나 종사자의 고의·과실로 손해가 발생하면 사업자도 배상책임을 함께 부담하는 등 책임도 강화한다. 정부는 생활물류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생활물류법이 연내 제정될 수 있도록 입법을 지원할 방침이다.물류산업을 위한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내년부터 민간이 노후창고를 첨단화하거나 신축하는 경우에 스마트 물류센터로 인증받은 시설은 정부가 이자 비용을 지원해 시세보다 2%포인트 저렴하게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산업은행 등 11개 정책금융기관에서 운영하는 혁신성장 공동기준을 개정해 스마트 물류센터 및 첨단 물류시스템에 대한 정책금융기관 펀드·대출자금 지원근거를 마련한다. 이외 매년 20개 이상 물류·유통 스타트업을 발굴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용달 화물업과 전통시장을 위한 상생협력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생활물류 발전방안을 올해 말 수립 예정인 ‘2030 물류기본계획’에 주요 내용을 반영하고 과제를 지속 발전·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