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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소송패소 등으로 작년에만 2조 돌려줘…반복패소 막아야”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세청이 소송패소 등으로 매년 1조원 넘는 세금을 납세자들에 되돌려준 걸로 나타났다. 납세 불복에 따른 국세청의 높은 조세행정소송 패소율과 소송비용 발생 문제 지적이 계속돼, 과세 오류 및 조세소송 대응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조세불복으로 인한 세금 환급금이 한 해 평균 1조6085억원에 달하는 걸로 파악됐다. 특히 지난해엔 5443건에 2조1243억원을 되돌려줬다.조세불복제도별로는 조세심판청구와 행정소송으로 인한 환급금 규모가 각 49.52%, 45.73%에 달했다. 이의신청으로 인한 환급금은 2.37%였다. 환급가산금은 약 988억원으로 전체 환급금의 6.1%를 차지한다.국세청의 조세행정소송 패소율도 같은 기간 평균 10.7%, 패소금액은 평균 1303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서울청의 5년간 평균 패소율은 15.8%로 지방청 중 가장 높았고, 대전청은 패소율이 2020년 3.2%에서 2023년 6.0%로 2.8%포인트 커졌다.오 의원은 매년 국세청의 조세행정소송 패소로 인해 지출하는 소송비용도 적지 않다고 꼬집었다. ‘국가패소로 인한 소송비용’이란 국가패소 확정 시 상대방이 지금한 변호사 수임료, 감정료, 인지대 등 소송법상 패소비용 중 대법원 규칙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최근 5년 평균 소송비용은 약 34억원이며, 올해 들어선 6월 기준으로 이미 지난해(34억4000만원)의 절반 이상인 17억9000만원을 지출해다. 국가패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지방청들 가운데 서울청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서울청은 올해 들어선 상반기에만 12억원의 소송비용을 썼다.오기형 의원은 “환급가산금, 환급금, 소송비용 등 납세 불복으로 인한 국세청의 행정적·재정적 비용 부담이 매년 상당한 수준”이라며 “조세불복 및 패소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분석해 과세품질을 개선하는 동시에 반복패소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사진=연합뉴스)
- '리볼버' 부일영화상 작품상→'서울의 봄'과 3관왕…정우성 男주연상[BIFF](종합)
- 제33회 부일영화상 시상식 생중계 화면 캡처.[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제33회 부일영화상이 선택한 올해의 한국 영화는 ‘리볼버’(감독 오승욱)였다. 전도연 주연 영화 ‘리볼버’가 부일영화상 최우수 작품상, 여자조연상(임지연) 등 3관왕을 차지했다. ‘서울의 봄’이 최우수감독상(김성수)과 함께 남우주연상(정우성) 등 3관왕으로 ‘리볼버’와 트로피 쌍벽을 이뤘다. 3일 부산 해운대구 시그니엘 부산 그랜드 볼룸에서 열린 ‘2024 33회 부일영화상’은 배우 김동욱과 고아성의 사회로 진행됐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최고 권위의 최우수작품상을 비롯해 16개 부문에 대한 시상이 이뤄졌다. ‘리볼버’가 이날 ‘서울의 봄’, ‘파묘’, ‘잠’, ‘거미집’ 등 경쟁작을 제치고 최고 영예인 최우수 작품상 트로피를 받게 됐다. ‘리볼버’의 제작자인 한재덕 사나이픽처스 대표는 “워낙에 파워풀하고 쟁쟁한 작품들이 많았는데, 저희 작품을 선택해주셔서 감사드린다. 저와 부일영화상이 잘 맞는 것 같은 게 상을 세 번째로 받게 됐다”며 “무슨 복이 있어서 이렇게 세 번이나 상을 받고 하는지 곰곰이 생각을 해봤다. 너무 많은 분들에게 도움받아 이 자리에 온 것 같다. 운이 좋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함께 출연한 배우들과 투자 배급사, 감독, 스태프들에게 수상의 영광을 돌렸다. 남우주연상, 여우주연상은 ‘서울의 봄’ 정우성과 ‘정순’ 김금순이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서울의 봄’ 이태신 캐릭터로 데뷔 후 첫 부일영화상을 받게 된 정우성은 “부일영화상은 데뷔 후 처음 받는 것 같다. 이 상은 저 혼자 받기에 무거운 상 같다. 이태신의 고뇌를 더 비춰준 게 황정민 배우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면서 지금 정민이 형의 전두광이 계속해서 생각이 난다. 정민이 형 상 받았어요 고마워요. 그리고 개인적인 의미로는 사실 제가 영화를 하면서 저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깊은 인연의 김성수 감독님과 여러 작품을 하면서 관객에게 큰 사랑을 받을 수 있어 기쁘게 생각했고, 그만으로 충분한 보상이라 생각했느데 부일영화상에서 다시 한 번 큰 상으로 이태신의 의미를 더욱 값지게 만들어주신 것 같아 감사하다. 김원국 대표님, 어려운 작품 제작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서울의 봄’은 이날 최우수감독상(김성수), 올해의 스타상(이준혁)까지 주요 부문 상을 휩쓸어 눈길을 끌었다. 감독상을 수상한 김성수 감독은 “‘서울의 봄’은 감사드릴 분들이 많은데 모두 다 말씀드려야 하는데 일단 제 마음 속에서 크게 감사드리는 분은 제작자 김원국 대표다. 저분이 오랫동안 훌륭한 기획을 품고 있다가 좋은 작가들과 여러 번 시나리오를 써서 저에게 줬을 때부터, 그 순간이 이런 좋은 일들, 영광스러운 상을 받게 되는 출발점이 된 것 같아 감사하다”고 제작자 김원국 대표를 향한 고마움을 표현했다. 그는 “그리고 저기 앉아계신 정우성 씨, 황정민 씨, 박해준 씨, 김성균 씨, 이성민 씨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좋은 연기자들이 너무 멋진 연기를 해주셨다. 또 오랜 시간 저랑 호흡을 맞춘 촬영감독 이모개 등 여러 분들이 제가 마음껏 연출을 할 수 있게 도와주셨다. 엄혹한 시절에 민감한 소재의 영화를 선택하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용감히 영화를 투자해 배급해주신 홍정인 대표님, 하이브미디어코프의 많은 전문가들 전부 감사드린다”며 “그리고 저의 인생의 동반자 제 아내가 항상 제 인생과 작업에 가장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정말 고맙다는 말씀 전한다. 끝으로 이 부일영화상 심사위원들에게 감사하다. 제가 몇 년 전 ‘아수라’로 이 상을 받았는데 한 번 더 받으니 너무 좋다. 또 이 자리에 오를 수 있게 더욱 정진할 것”이라고 소감을 마무리했다. 남녀조연상은 ‘화란’ 송중기, ‘리볼버’ 임지연이 영광을 차지했다. 송중기는 “‘화란’은 그저 그런 건달 이야기만은 아니다. 치건이와 연규라는 가정학대를 받고 자란 두 소년의 상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작품”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너무나 좋은 극본, 연출해주신 김창훈 감독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참 투자하기 힘들었을 작품인데 큰 마음으로 큰 결정해주신 플러스엠 홍정인 대표님 감사드린다”며 “이 대본을 우연히 대화를 나누다가 굉장히 사실은 제가 쳇바퀴 도는 삶에 지루해져있을 무렵에 굉장히 묵직한 대본이 있는데 읽어볼래? 이 책을 소개해주신 이정세 대표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무엇보다 영화 현장에서 대장으로서 저희를 이끌어주신 사나이픽처스 한재덕 대표님, 박민정 PD님 후배로서 많이 배웠다. 진심으로 존경한다. 그리고 홍사빈, 김형서 배우 같이 고생해줘서 고맙고, 우리 영화의 소울을 맡아주신 타이거 JK님도 감사하다. 겸손해지는 순간이 오는 거 같은데 이 상 감사한 마음으로 간직하고, 지금도 부족하지만 앞으로 더욱 더 노력하는 배우가 되겠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가족분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부족한 저를 선택해주신 부일영화상 관계자분들, 심사위원분들에게 고개숙여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리볼버’ 임지연은 “‘리볼버’는 제게 용기, 열정, 똘기를 배우게 한 영화”라고 애정을 드러내며 함께 호흡을 맞춘 선배 전도연을 비롯해 함께한 배우, 감독, 스태프, 제작사 측에 수상의 영광을 돌렸다. 신인연기상은 ‘빅슬립’의 김영성, ‘거미집’ 정수정이 남녀 부문을 각각 수상했다. 이날 시상식은 네이버TV,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다. 한편 이날 시상식에서는 주최 측의 미숙한 현장 진행으로 사진, 영상 취재가 보이콧되는 일이 빚어졌다. ◇제33회 부일영화상 수상작(자) 명단최우수작품상: ‘리볼버’ 여우주연상: 김금순(‘정순’)남우주연상: 정우성(‘서울의 봄’)최우수감독상: 김성수(‘서울의 봄’)올해의스타상: 이준혁(‘서울의 봄’), 신혜선(‘그녀가 죽었다’)여자조연상: ‘리볼버’(임지연)남자조연상: ‘화란’(송중기)신인감독상: ‘괴인’(이정홍 감독)신인여자연기상: ‘거미집’(정수정)신인남자연기상: ‘빅슬립’(김영성)유현목영화예술상: ‘파묘’(장재현)각본상: ‘절해고도’(김미영)촬영상: ‘리볼버’(강국현)음악상: ‘거미집’(모그)미술·기술상: ‘노량: 죽음의 바다’(VFX 정성진, 정철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