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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절, 정부할인 지원 100%활용법 “매주마다, 마트 바꿔 쇼핑”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올해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을 준비하는 이들은 정부의 할인지원 정보를 알아두면 수만원 이상을 아낄 수 있다.9일 정부가 발표한 설 명절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설을 맞아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90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 할인지원과 유통업체의 자체 할인을 합하면 최대 반값에 농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다. 정부 할인지원을 적극 활용할수록 이득은 커진다.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성수품 구입에 적용되는 1인당 정부 할인지원 한도는 유통업체별로 적용한다. 1인당 온·오프라인 할인 지원은 업체별로 2만원이다. 주가 바뀌면 한도는 갱신된다. 시간을 두고 2~3주에 걸쳐서 마트를 여러 군데 돌면서 성수품을 구입하면 쇼핑비용을 줄일 수 있단 얘기다.예컨대 오는 10일 A마트에서 정부 할인지원 대상인 농축산물과 수산물을 각각 10만원씩 20만원 어치를 구입한다면, 농축산물은 정부와 마트 자체할인을 각 2만원씩 적용받아 4만원을 싸게 살 수 있다. 정부 할인지원과 유통업체 자체할인이 각 20%여서다.수산물은 정부 할인지원 20%, 유통업체 자체할인 30%을 적용해 정부 지원 2만원과 마트 할인 3만원으로 5만원을 할인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평상시라면 20만원을 내야 하지만, 실제로는 11만원만 지불하면 된다.구매할 성수품이 남았다면 한주 뒤인 17일에 B마트를 방문해 다시 정부 할인지원, 마트 자체지원 혜택을 입을 수 있다. 농축산물 10만원 어치를 구입한다면 정부 할인지원과 마트 자체 할인 2만원씩, 4만원을 할인 받아 6만원에 살 수 있다. 오는 10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한달 동안은 디지털 온라인상품권 할인율이 현행 10%에서 15%로 늘어난다. 온누리상품권 앱에서 68만원 들이면 80만원을 충전할 수 있다.이 기간 디지털 결제액의 15%를 1인당 최대 8만원까지 디지털 상품권으로 되돌려준다. 이 역시, 회차당 1인당 최대 2만원씩 4회까지 돌려주기 때문에 한번에 결제하지 말고 나눠 결제하는 게 유리하다.오는 23~27일엔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열린다. 먼저는 ‘농축산물 할인지원’, ‘대한민국수산대전’에서 행사 참여 시장을 확인해야 한다. 행사 시장에서 농축산물, 수산물을 각 3만 4000원~6만 7000원 구입하면 온누리상품권 1만원을 준다. 6만 7000원 이상 구입 시엔 온누리상품권 2만원을 되돌려받는다. 농축산물과 수산물은 각각 구매액을 따로 적용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구매 영수증을 챙겨 시장 내에 마련된 환급청구소에 제출하면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사진=이데일리DB)
- 설 성수품 할인에 900억…중기·소상공인 명절자금 역대 최대 39조(종합)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김미영 기자] 정부가 이른 설 명절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지원금을 푼다.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900억원을 투입하고, 평시 대비 1.5배 늘어난 26만 5000톤(t)의 성수품을 시장에 공급한다.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한 명절 자금으로는 39조원을 편성했다. 또한 각종 관광·소비 활성화에도 나선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설 명절대책을 발표했다.먼저 정부는 배추와 무, 사과, 배 등 농산물 성수품의 정부 보유 물량을 평상시보다 3.9배보다 늘려 시장에 공급한다. 계란도 평시 대비 1.8배 공급을 늘리고, 수입 과일 10종엔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수산물도 명태, 오징어 등 대중성 어종을 중심으로 보유물량 1만 1000t을 직접 시장에 풀어 시장가의 최대 50%까지 저렴하게 판매한다.정부 할인지원에도 역대 최대인 900억원을 투입한다. 이 자금은 유통업체의 자체 할인을 더해 농축산물은 최대 40%, 수산물을 반값까지 낮추는 데에 쓰인다. 또한 농할상품권 200억원, 수산대전 상품권 80억원어치를 발행해 전통시장에서 20~30%가량 저렴하게 살 수 있게 돕는다.온누리상품권은 오는 10~20일에만 한시적으로 디지털온라인상품권 할인율을 현행 10%에서 15%로 상향한다. 온누리상품권 애플리케이션에서 68만원을 내면 80만원어치를 충전해 쓸 수 있다.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대출·보증에는 39조원을 제공한다. 전통시장 상인에겐 설 연휴 전 2개월 동안 총 50억원의 성수품 구매 대금을 지원한다. 설을 전후에선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외상매출채권 총 1조 4500억원을 보험으로 인수해 외상 판매의 위험도 보완한다.올해 설 연휴에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여객 터미널의 주차장 비용 면제가 이뤄진다. 특히 설 당일을 제외한 연휴 기간 고속철도(KTX·SRT) 역귀성객과 가족 동반석은 30~40%, 인구 감소지역의 철도 여행상품은 50% 할인받을 수 있다. 다자녀·장애인 가구에 대한 국내선 공항 주차장 비용 50% 할인 혜택은 올해 설부터 전액 감면으로 바뀐다. 연휴 기간 초·중·고 등 운동장, 지자체 및 공공기관 주차장도 개방한다.관광 활성화를 위해 자연휴양림, 국립공원과 국립유산 등 시설 입장료도 면제한다. 방한 관광객을 위해 동남아, 일본 등 국제 항공노선을 130회 가량 증편하며, ‘코리아 그랜드 세일’ 등을 통해 30%의 면세 추가 환급을 제공하는 등 소비 촉진에도 나선다. 최 대행이 이날 처음 가동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는 앞으로 ‘국가정책 컨트롤 타워’로 역할을 맡는다. 최 대행은 “경제는 물론, 사회, 외교·안보, 치안 등 국정 전 분야를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빈틈없이 점검하고 정책을 구체화해 나가는 실질적 논의의 장으로 운영하겠다”며 “대내외 상황이 실시간으로 변화하고 있어 당분간 매주 회의를 개최해 주요 현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 거래처까지 샅샅이 세무조사…‘기업 저승사자’ 돌아왔다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최근 몇 년 사이 국세청의 조사가 무너졌다는 평가가 많았다. 기업들 사이에서 ‘비정기 세무조사 나와서 긴장했는데 어깨에 힘주다가 별것 없이 돌아가더라’는 말도 나왔다. 하지만 이젠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세무업계 한 관계자의 이러한 평가대로, 서울국세청 조사4국이 ‘기업 저승사자’로 되돌아왔다. 강민수 국세청장이 지난해 7월 취임 후 한 달 만에 김진우 조사4국장을 전격 발탁하면서다. ‘국세청의 중수부’로 명성을 날린 과거와 달리 세무조사가 물러졌다는 얘기가 나오며 ‘종이호랑이’로 전락할 위기에서 맞은 극적 반전이다.◇ 강민수 청장의 파격인사…‘조사통’ 김진우의 귀환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청 조사4국은 김 국장의 지휘 하에 CJ제일제당(097950), SKT, DL(000210)이엔씨, 효성중공업 등 굵직한 기업들을 상대로 동시다발 특별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특별 세무조사는 4~5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정기 세무조사와 달리 특정 탈세 혐의를 포착해 들여다보는 비정기 세무조사다.최근 세무조사가 유독 늘어난 건 아니다. 국세청의 세무조사 건수는 △2021년 1만 4454건 △2022년 1만 4174건 △2023년 1만 3973건 등으로 감소세다. (그래픽= 김일환 기자)조사4국의 세무조사 건수 역시 예년과 크게 다를 바 없지만, 대기업 세무조사 착수 소식이 잇달아 전해지면서 주목도는 높아졌다. 무엇보다 이 모든 조사를 총괄하는 인물이 ‘조사통’ 김진우 국장이란 점이 기업들을 긴장케 하고 있다.김 국장은 강민수 청장이 인정한 ‘조사의 신(神)’이다. 밑바닥 현장부터 시작해 19년여 동안 조사 업무를 맡아왔다. “김진우가 가는 곳은 어디든 세금에 0이 하나 더 붙는다”, “5·6급 시절에도 국세청 누구보다 조사역량이 뛰어나단 평을 들었다”는 게 국세청 관계자들의 전언이다.김 국장은 비(非) 행정고시 출신으로선 13년 만에, 세무대학 출신으론 국세청 최초로 서울청 조사4국장에 올랐다. 1968년생으로 지난해 2월 부이사관 승진의 막차에 올라탔지만 6개월 만에 고위직으로 파격 승진했다. 승진 연차와 관계없이 오롯이 업무능력만을 감안해 발탁한 인사였다는 게 국세청 설명이다.김 국장은 강민수 청장의 의중을 그대로 현실화할 적임자로 꼽힌다. 강 청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한 건을 하더라도 조사는 조사답게, 제대로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강 청장이 만든 슬로건인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세청’에서 일은 곧 조사를 뜻한다”며 “조사를 제대로 하겠단 의지를 김 국장 인사로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 대기업 오너 탈세 혐의에 주력…기업들은 ‘부담’실제로 김 국장의 조사방식은 철두철미하다는 평가다. 통상적으로 A업체를 세무조사할 경우 거래처인 B, C사에 대해선 관할 세무서에 과세자료를 넘기는 방식으로 업무량을 조정하지만, 김 국장은 거래처 역시 동시조사를 벌여 ‘소탕’하는 스타일로 전해진다. 국세청 다른 관계자는 “불복과정에서 관련인들이 다른 얘기를 할 수 없도록 거래 상대방까지 조사를 함께 마무리해 곧바로 세금 부과처분을 마친다”고 설명했다.지휘는 일사불란하게 이뤄진다. 또 다른 관계자는 “김 국장은 보고만 받는 관리형 간부가 아니다”며 “누구보다 실무능력이 출중해 조사방향, 보완사항 등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짚어준다”고 했다.김진우 국장이 이끄는 세무조사의 목적은 한마디로 ‘본보기’다. 일부 기업, 자산가만 살펴볼 수밖에 없는 만큼 철저한 조사로 반면교사를 삼게 만들겠단 것이다. 특히 김 국장은 내부통제가 허술한 대기업 오너 일가의 탈세 혐의 조사에 주력 중인 걸로 알려졌다. 국세청 측은 “본보기성 세무조사로 다른 대기업, 자산가와 중견·중소기업까지 성실신고를 유도하려고 한다”며 “기업을 파국으로 몰겠다는 게 아니라 세무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낮추려는 것”이라고 했다.다만 재계 일각에선 세무조사 강화에 부담감을 드러내고 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서울청 조사4국에서 세무조사하고 있단 소식이 알려지면 무죄추정의 원칙과 관계없이 ‘이 기업에 문제 있구나’하는 낙인효과를 주지 않느냐”며 “더군다나 조사가 강화되면 직원들이 현업에 집중하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다.한편에서는 최근 2년 연속된 대규모 ‘세수펑크’ 탓에 세무조사를 강화한다는 의구심도 제기한다. 경제단체 한 관계자는 “과거에 비슷한 사례들이 좀 있었기에 경기가 좋지 않을 때에 세무조사 소식이 들리면 기업들은 세수 짜내기가 아닌지 경각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다만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걷는 세수는 전체의 2% 수준”이라며 “세무조사를 강화한들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 ‘진격의 K푸드’…작년 수출액 130억 달러 돌파해 ‘역대 최고’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지난해 K푸드 수출액이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라면과 김치 등 14개 품목이 역대 최고 수출액 기록을 경신했고 쌀가공식품의 수출도 큰폭으로 늘었다. 10년 이상 수출액이 가장 많았던 일본 대신 미국이 ‘수출액 1위’에 오르는 등 수출시장도 다변화하는 중이다.농림축산식품부는 작년 K푸드 플러스수출액(잠정)이 전년보다 6.1% 증가한 130억 3000만 달러로 역대 최고실적을 달성했다고 7일 밝혔다. K푸드 플러스는 농식품과 전후방산업(스마트팜, 농기자재, 동물용의약품 등)을 합한 것으로 농식품 수출액은 99억 8000만 달러, 전후방산업은 30억 5000만 달러로 각각 집계됐다.농식품 수출은 전년 대비 9.0% 늘었다. 최근 3년 수출 성장률의 3배에 가까운 증가율로 2015년 이후 9년 연속 성장세를 이어갔다.특히 라면 수출액은 12억 4850만 달러로 전년보다 31.1% 껑충 뛰면서 ‘농식품 수출 1위’ 효자 자리를 지켰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미국에서는 텍사스의 대형 유통매장 신규 입점에 성공하면서 수출이 70% 이상 증가했다”며 “네덜란드에서 50.1%, 중국에서 20.9% 수출이 늘었다”고 설명했다.쌀가공식품도 2억 9920만 달러로 전년대비 38.4% 급증했다. 상위 수출 품목 중 가장 높은 성장세다. 미국에서만 51.0% 수출이 늘었다. 간편하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단 점에서 선호가 높아진 걸로 분석됐다. 과자류는 7억 7040만 달러로 17.4%, 음료는 6억 6270만 달러로 15.8%, 김치는 1억 6360만 달러로 5.2% 각각 증가했다. 김치는 역대 최대실적이었던 2021년 1억 5990만 달러 기록을 3년 만에 경신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미국과 네덜란드 등 신규 시장에 비건김치, 상온유통김치 등 신제품을 소개하고 입점매장을 확대한 점이 수출 증가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수출 지역으로 보면 미국이 15억 9290만 달러로 전년보다 21.2% 늘면서 기존 3위에서 지난해 1위 시장으로 뛰어올랐다. 과자류, 라면, 냉동김밥 등이 사회누리망(SNS)에 입소문을 타고 인기를 얻었고 야구, 골프 등 현지 스포츠 행사 및 대학과 연계한 K푸드 체험 기회를 통해 인지도가 더욱 높아졌다. 이어 중국(15억 1260만 달러, 7.9% 증가), 일본(13억 7400만 달러, 4.3% 감소), 아세안 19억 880만 달러(4.3% 증가) 순이었다. 일본은 자류, 라면, 인삼류 등 주요 품목 수출 증가에도 엔저로 인한 가격 경쟁력 약화 및 소비 위축 장기화로 인해 1위에서 3위로 내려앉았다. 이외에도 유럽(25.1%)과 중남미(21.8%), 중동(10.0%)에서도 수출이 두자릿수 이상 크게 늘었다.전후방산업에선 농산업 수출이 30억 5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4% 감소했다. 수출액 비중이 큰 농기계와 스마트팜의 성장 둔화 여파다. 농약은 남미 및 동남아 권역에서 완제품 수출이 확대되며 61.7% 증가했다.강형석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역대 최대 수출 실적 경신은 수출기업의 제품·기술 개발 및 마케팅 노력과 국내 생산부터 현지 홍보에 걸친 정부의 수출 전 단계 지원이 더해진 민·관 ‘수출 원팀’이 이룬 쾌거”라고 의미부여했다.
- 61만 외국인근로자도 연말정산…1년새 7만명 ‘껑충’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지난해 국내에서 일하면서 근로소득을 얻은 외국인 근로자라면 오는 2월 말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국세청은 2024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대상 외국인 노동자가 61만명에 달한다고 6일 밝혔다. 2022년 귀속 51만명, 2023년 54만명 등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일정 및 공제항목, 세액계산 방식은 기본적으로 내국인과 같다. 다만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세대주’ 요건을 갖춰야 하지만,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주가 될 수 없어서다.외국인 근로자가 비거주라면 소득세법상 본인 외의 다른 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특별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등도 적용되지 않는다.외국인 근로자는 국내 최초 근로 제공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년간 단일세율 19% 특례 적용과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중 선택할 수 있다. 다만 단일세율 선택시 소득세법상 비과세 공제나 감면, 세액공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예컨대 국민건강보험료 사용자 부담분은 단일세율 미적용 시엔 비과세 급여지만 적용 시엔 과세소득에 포함된다.엔지니어링 기술계약을 통해 기술을 제공하는 등의 외국인 기술자는 10년간 발생한 근로소득에 소득세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본인이 기술자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아울러 원어민 교사도 조세조약에 따라 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우리말과 제도에 익숙치 않은 외국인 근로자가 어려움 없이 연말정산을 할 수 있게끔 국세청 영문 누리집에 안내책자, 외국어 메뉴얼을 올려뒀다. 국세청 유튜브 채널에서 영어로 안내동영상을 제공하고, 외국인 전용 상담전화도 운영한다.특히 올해엔 외국인에 적용되는 과세특례 제도의 주요내용을 담은 리플릿을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로 제작해 각 세무서 민원실 등에 배포했다.국세청 관계자는 “연말정산 후 신고내용의 적정성을 검증한다”며 “부당공제로 인한 가산세 최대 40%를 적용받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 “내년까진 집 한채 더 사도 세금 혜택”…인구감소지역 어디?[세금GO]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1주택자라도 세부담을 줄이면서 지방 소도시에 ‘세컨하우스’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존 1주택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전국 인구감소지역의 공시가격 4억원 이하인 주택을 새로 사들여도 여전히 1주택자로 간주한다. 기존 1주택자엔 주택이 아닌 분양권 또는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경우도 해당한다. 지난해 1월 4일 이후 취득한 집은 소급적용하고 내년 12월 31일까지 매수한 집에 적용해준다.‘1주택자로 간주’한다는 표현엔 많은 혜택이 포함돼 있다. 1세대 1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세는 12억원까지 기본공제가 적용되고, 고령자나 장기보유자는 최대 80%까지 세액공제해준다. 양도소득세는 1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최대 80%까지 적용된다.다만 새로 사들이는 집엔 요건들이 붙는다. 전국 89곳인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주택이어야 하고, 기존 1주택과 똑같은 시·군·구 내 주택 취득은 인정받을 수 없다.공시가격 상한은 4억원이다. 양도세 비과세는 취득시 공시가격을, 종부세로는 과세기준일 공시가격을 각각 기준으로 삼는다.그렇다면 인구감소지역은 어디일까. 수도권에선 인천의 강화군 옹진군, 경기의 가평군, 연천군이 포함돼 있다. 이외에 강진군과 고흥군, 곡성군 등 전남 16곳, 고령군과 문경시 등 경북 15곳, 강원 12곳, 경남 11곳, 전북 10곳 등이다. 원칙적으로 수도권과 광역시는 제외하되 수도권 내 접경지역, 광역시 내 군지역이 포함된다.아울러 기존 1주택자가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매수해도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단 지난해 1월 10일 이후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준공 후 미분양주택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도권 밖의 지역에 위치한, 전용면적 85㎡ 이하에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인 미분양주택에 한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