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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년 뒤 韓, 세계 최악의 늙은 나라로…총부양비 세계3위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우리나라 인구가 올해 5200만명에서 2072년 3600만명으로 급감한단 전망이 나왔다. 기대수명이 91.1세까지 늘지만 세계 최저 수준인 출산율 감소가 더 크게 작용해서다. 2072년이면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어린이와 노인 118명을 부양해야 한단 우울한 전망이다.(사진=연합뉴스)통계청은 ‘2022년 기준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 자료를 23일 발표했다.먼저 한국 인구는 올해 5200만명에서 2050년 4700만명, 2072년 3600만명으로 감소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세계 인구는 올해 81억6000만명, 2050년 96억6000만명, 2072년 102억2000만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과 다른 흐름이다. 원인은 저출산이다. 여성 한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기준 0.72명으로 세계의 합계출산율(2.25명)에 비해 턱없이 적다. 전 세계에서 마카오, 홍콩에 이어 세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합계출산율은 2050년부터 2072년까지 1.08명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인구 감소를 막긴 역부족이다.이에 따라 한국의 유소년인구(0~14세) 비중은 올해 10.6%에서 2072년이면 6.6%로 떨어진다.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12년(73.4%)을 정점으로 감소해 올해 70.2%, 2050년 51.9%, 2072년에는 45.8%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화 심화는 불가피하다. 한국의 기대수명은 2022년 82.7세에서 2050년 88.6세, 2072년이면 91.1세로 늘어나 세계 최고수준이 된다.이에 따라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올해 19.2%에서 2072년 47.7%까지 늘어난다.총부양비 부담은 덩달아 높아진다.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할 유소년인구와 고령인구의 합을 뜻하는 총부양비는 올해 42.5명에서 2072년에는 118.5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올해 전 세계 국가 중 208위에서 2050년 8위, 2072년 3위까지 무서운 속도로 단계가 오른다.이 기간엔 인구가 늘어나는 아프리카를 제외한 모든 대륙에서 총부양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유독 한국의 부양비 부담 증가폭이 크다. 세계의 총부양비는 53.7명에서 62.7명으로 1.2배 늘지만 한국은 2.8배다.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고령인구의 비중을 가리키는 노년부양비만 떼놓고 봐도 비슷하다. 한국의 노년부양비는 2024년 27.4명에서 2072년 104.2명으로 3.8배 증가할 전망이다. 같은 기간 세계의 노년부양비는 15.7명에서 33.1명으로 2.1배 늘어난다.인구를 연령 순서로 나열할 때 중앙에 서 있는 사람의 연령인 중위연령은 올해 46.1세에서 2072년 63.4세로 높아진다. 유럽(48.0세)보다 15.4세 높고, 세계 인구의 중위연령(39.2세)과 견주면 24.2세 높다.
- “5억 넘는 해외코인 신고 안해도 확인 어려워.. 과태료 완화 재고해야”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지난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액이 186조4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가상자산(코인) 신고가 처음으로 이뤄지면서 전년보다 100조원 넘게 폭증한 결과다. 가상자산이 신고의무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가상자산 가격이 널뛰기하듯 해외금융계좌 신고액의 변동폭도 크게 늘은 셈이다.해외 가상자산 검증의 실효성은 아직 담보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에 대한 과태료를 최대 절반으로 낮출 방침이어서, 재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3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인원은 5419명이었다. 신고 계좌는 2만6488개, 신고금액은 186조4000억원으로 모두 역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신고자는 1500여명, 신고계좌는 6000여개, 신고금액은 120조원 이상 늘었다.이는 오롯이 가상자산 영향이다. 작년에 처음으로 이뤄진 해외 가상자산계좌 신고 결과, 1432명이 4038개 계좌에 무려 130조8000억원 어치를 보유했다고 신고했다.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국내자본의 불법적인 해외유출 방지, 역외소득 탈루의 사전억제 등을 위해 2011년 첫 도입됐다. 전년도에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예금, 적금, 주식, 파생상품, 채권, 보험 등의 해외금융계좌 총 잔액이 5억원을 초과했다면 신고 대상이다.정부는 제도 도입 후 십수년이 지나면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안착했다고 판단, 내년부터는 미신고자에 대한 과태료를 완화할 계획이다. 현재는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금액에 따라 10~20% 과태료를 물리고 있다.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이 많을수록 과태료율도 오르는 누진율 구조로, 최대 20억원까지 부과한다. 내년부터는 과태료율 10% 단일 적용에 최대 10억원 한도로 과태료를 낮출 방침이다.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은 내용으로, 내년 2월 시행령 개정을 예고한 상태다.과태료가 완화되면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이 많을수록 혜택을 본다. 예를 들어 미신고·과소금액이 20억원이라면 과태료는 2억원으로 똑같다. 100억원을 미신고했다가 적발된다면 현행 과태료는 16억5000만원이나 내년부터는 10억원으로 줄어든다.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도입 초기엔 홍보효과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강화했지만 이제는 과태료의 높고 낮음이 의미 있는 단계가 아니다”며 “착오, 실수로 신고를 잘못해서 억울한 경우도 없지 않고 다른 과태료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했다.실제로 해외금융계좌 미신고·과소신고 과태료 적발 건수는 줄어드는 추세다. 국세청은 지난해 74명이 총 4695억원을 미신고한 사실을 적발해 과태료 251억원을 부과했다. 2021년의 미신고자 113명, 미신고금액 8364억원, 과태료 446억원과 비교하면 눈에 띄게 줄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최근 가상자산이 신고의무 대상으로 추가되면서 미신고·과소신고의 감소추세가 이어질진 미지수다. 더군다나 해외 가상자산의 보유 현황 정보를 과세당국이 훤히 알고 있지도 못하는 게 현실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간 가상자산 거래자에 대한 정보교환 보고 규정은 오는 2027년에야 시행 예정이다. 박성훈 의원은 “해외 가상자산은 이제 막 자발적인 신고의무를 부여했고 성실신고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가상자산 신고가 자리잡을 때까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완화 시기를 늦추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국무조정실, 21일 ‘청년의 날’ 기념식…성장·공유·동행 ‘축제’로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무조정실은 오는 21일 오후3시 서울 KBS 신관 공개홀에서 ‘청년의 날’ 기념식을 연다고 19일 밝혔다.‘청년의 날’은 2020년 8월 시행한 청년기본법에 따라 지정된 법정기념일로, 매년 9월 세 번째 토요일이다.올해 기념식은 대한민국 모든 지역의 청년들이 함께하는 축제를 테마로 ‘성장’, ‘공유’, ‘동행’을 세 가지 키워드로 선정했다. 기념식엔 한덕수 국무총리, 주요 부처 장·차관, 오세훈 서울시장,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청년정책조정위원, 각 부처 청년 보좌역, 청년자문단, 청년 인턴 등 총 5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All Ways with Youth’라는 슬로건 아래 오프닝 무대, 국민의례, 유공자 포상, 메인영상 상영, 퍼포먼스 및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한다.가수 라포엠의 축하 무대로 막을 올리는 기념식은 청년정책 유공자 포상, 기념식 메인영상과 퍼포먼스로 이어진다. 퍼포먼스에 이어 트리플에스, 원슈타인, 소코도모, 옥상달빛, 에이핑크 및 임한별, 이무진, 이진성, 김희재, 안녕으로 구성된 더 리슨의 축하공연이 더해진다.유공자 포상은 삼성전자 나기홍 people 팀장(부사장)이 국민훈장동백장을,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이윤석 창업본부장이 국민포장을 받는다. 행정안전부 박진감 청년보좌역, 서울시 종로구 청년정책위원회 장두원 위원장, (주)잡코리아가 대통령 표창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성아 연구위원이 국무총리 표창을 받는다.한덕수 국무총리도 기념사를 통해 “청년들의 도전정신과 노력이 곧 대한민국의 미래이고 청년들이 가는 모든 길에 항상 함께하며 응원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여의도 공원 문화의 마당에서는 기념식에 앞서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중앙정부, 지자체, 청년 스타트업 및 소상공인 등이 참가하는 청년정책 박람회와 다양한 부대행사도 열린다. 박람회는 정책부스 66개, 창업 및 소상공인 19개, 푸드트럭 12개, 기타 안내, 포토존 및 응급 의료 등을 포함해 총 110개 부스로 구성된다. 정책 부스에서는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중앙부처에서 청년 고용, 주거, 금융지원 등에 대한 정책을 소개한다. 중소벤처기업부의 경우 청년 창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 부스를 운영하고, 청년 스타트업 및 소상공인들이 직접 자신들을 소개하고 홍보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할 계획이다.청년정책 박람회와 부대행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2024 청년의 날’ 홈페이지에서 알 수 있다.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이번 청년의 날과 같이 청년들을 직접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앞으로도 계속 마련해 청년들의 의견을 듣고 이를 통해 청년들의 삶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양천 신영시장 방문해 ‘추석물가 점검’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9일 오후 서울 양천구의 신영시장을 찾아 추석 장바구니 물가를 점검하고, 전통시장 상인들을 격려했다. 방 실장은 이날 김동용 상인회장으로부터 시장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상인들의 애로사항도 들었다. 이후엔 시장 내 청과, 건어물, 육류, 떡, 김치 등 다양한 점포를 둘러보며 추석 성수품 준비·판매 상황과 체감물가를 확인한 뒤 온누리상품권으로 물품을 구매했다.방 실장은 시장을 둘러본 뒤 “정부는 물가 안정과 민생 회복을 위해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하고, 관계부처가 합심해 추진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지역 경제와 상인들께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신영시장은 상인들의 라이브방송 진행 및 온라인몰 입점, VR지도 운영 등을 통해 디지털 역량을 키워가는 곳이다. 서울시 전통시장 제1호 플래그십 스토어인 ‘뉴제로마켓’을 구축하고, ‘담아’라는 자체 브랜드를 출시해 특산물도 판다.국무조정실은 이날 신영시장에서 구매한 전통한과, 과일, 떡 등을 인근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했다.(사진=국무조정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