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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건설, ‘송도 SK뷰’ 입주 시작…9월30일까지
- 인천 송도 SK뷰 조감도(자료=SK건설 제공)[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SK건설은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의 ‘송도 SK뷰’가 자난 10일부터 입주에 들어갔다고 23일 밝혔다. SK건설이 송도국제도시에서 처음으로 공급한 송도 SK뷰는 지하 2층~지상 43층의 11개동 총 2100가구 규모다. 전용면적 △75㎡ 67가구 △84㎡ 1952가구 △99㎡ 81가구 등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중소형 위주로 구성됐다.송도 SK뷰는 2020년 개통예정인 인천지하철 1호선 송도랜드마크시티역(가칭)과 인접해 있다. 단지 주변엔 워터프론트 호수, 송도달빛축제공원, 아암도 해안공원 등도 위치해 있다.단지 내엔 센트럴파크(중앙공원), 자연형 연못, 가족캠핑숲 등 휴식공간과 1.2㎞ 길이의 산책길, 티(Tea)하우스가 조성됐다. 지하1층~지상2층 규모의 커뮤니티센터는 에듀센터, 피트니스센터 등으로 꾸며졌다. 에듀센터에는 도서관, 독서실, 스터디룸 등이 만들어졌다. 피트니스센터에는 스크린골프연습장, 피트니스공간, 샤워실, 사우나 등이 조성됐다.지상2층 규모의 키즈센터에는 어린이집, 파티룸, 키즈도서관, 키즈카페 등이 들어선다. 아울러 학원 및 통학차량들이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은 물론, 학부모와 자녀들이 대기할 수 있는 웰컴라운지를 뒀다.단지 곳곳엔 200만 화소의 고화질 CCTV와 지하주차장 비상벨 등을 설치해 범죄예방과 보안에 힘썼다는 게 SK건설 측 설명이다. 또한 홈네트워크, 주차공간확인 시스템, 무인택배 시스템, 원격검침 시스템, 승강기 호출, 일괄소등 및 가스차단 스위치 등을 설치해 생활의 편리성을 높였다고 SK건설 측은 부연했다.한편 입주지정기간은 오는 9월 30일까지다.
- 서울서 상가임대차분쟁 벌어진 이유, 권리금보다 이것!?
- (자료=서울시 분쟁조정위 제공)[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올 상반기 동안 가장 많이 접수된 조정 신청 사유는 ‘계약해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년 동안은 권리금을 둘러싼 분쟁에 따른 조정 신청이 많았지만 올 들어선 순위가 뒤바뀌었다.서울시 분쟁조정위는 올들어 6월까지 85건의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됐으며, 이 중 조정개시사건은 42건으로 90%에 해당하는 38건이 합의를 이뤘다고 23일 밝혔다. 21건은 현재 진행 중이며 피신청인 참여거부 등으로 각하된 안건은 22건이었다. 조정신청인은 임차인이 63명(74%), 임대인이 22명(26%)이었다.2017년부터 올 6월까지의 접수 건수를 합산하면 316건으로, 이 중 157건이 조정성립돼 합의율이 49.6%를 기록했다.올해 접수된 분쟁 유형을 보면, ‘계약해지’가 25건으로 가장 많았다. 권리금은 19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임대료 조정(14건) △원상회복(9건) △계약갱신(8건) △수리비(3건)였다.다만 최근 2년 6개월간의 분쟁 유형을 따져보면 권리금이 24.0%로 가장 많고 계약해지(19.6%), 임대료 조정(17.1%) 순이다. 권리금 문제로 인한 분쟁조정 신청은 2017년 21건에서 2018년 36건으로 늘었고, 계약해지에 따른 신청도 같은 기간 15건에서 22건으로 증가추세다.자치구별로는 영등포구(9건), 종로구(8건), 마포구(7건), 송파구(7건), 광진구(6건) 순으로 나타났다.분쟁조정위는 분쟁조정시 지난 3년간 주요상권 모니터링을 통한 임대차 실태조사, 현장답사ㆍ거래 사례 비교, 임대료ㆍ권리금 감정 등 실제 데이터를 활용해 대안을 제시하고 분쟁 해결을 시도하고 있다. 분쟁조정위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임대인 및 임차인은 상가임대차분쟁조정신청서를 작성해 시청에 이메일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한편 서울시는 분쟁조정위 외에도 권리금, 계약갱신, 임대료 조정 등 상가임대차와 관련된 갈등과 법률문제를 상담 해주는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도 운영 중이다. 올해 상반기 접수된 상담은 총 9410건으로 하루 평균 약 80건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3% 늘어난 수치라는 게 서울시 측 설명이다. 상담 내용은 ‘임대료’ 관련이 1922건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해지’(1459건), ‘법적용 대상’(1453건), ‘계약갱신’(1172건) 순이었다.서울시는 상가 임대차 관련 분쟁 상담 사례를 모은 모음집을 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서울시 눈물그만’ 사이트에서도 내려받기가 가능하다. 오는 10월, 11월 두달간 매주 월요일엔 관련법에 대한 정보 제공과 판례 해석 등을 중심으로 ‘상가임대차법 시민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 "분양가상한제 불똥 튀었다"…강북 재건축단지 주민 '분통'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말로는 강남을 잡는다면서, 결과적으로는 항상 강북을 잡는 꼴이다. 매번 강남 때문에 강북만 눌린다.” (마포구 성산동 성산시영아파트 권정숙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부위원장)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 방침을 내비치자 재건축사업을 추진 중이던 서울 강북에서도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다. 강남권 집값을 타깃으로 한 정책에 강북까지 피해를 보게 됐다는 불만이다. 강북권 내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아파트 주민들이 모인 ‘비강남연대’에선 최근 공동대응 방침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강남연대 한 관계자는 “지난 18일에도 만나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얘기를 나눴다”며 “기가 막혀 분통이 터진다는 말들이 많았고, 시위를 하려고 논의하는 곳도 있다”고 전했다.서울 마포구 ‘성산시영’ 아파트 전경. (사진=성산시영 재건축 예비추진위원회 제공)◇“강남 때문에 강북 눌려” “차라리 한 템포 늦추는 게…” 강북권의 대표적 재건축 사업 추진아파트인 성산시영아파트는 재건축 연한인 30년을 채운 2016년 예비 안전진단을 통과하고 최근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본격적인 재건축 절차에 들어가려는 찰나에 정부의 안전진단 기준 강화에 이어 분양가 상한제라는 암초까지 만난 셈이다. 권정숙 부위원장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분담금이 늘어나 주민들이 사업을 꺼리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아예 (재건축사업을) 시작도 못하게 막는 꼴”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강북권엔 성산시영아파트 외에도 이제 막 재건축 시동을 건 아파트단지들이 적지 않다. 양천구 목동신시가지아파트, 노원구 월계동 미성·미륭·삼호3차 아파트, 용산구 이촌동 한가람아파트 등 사업 초기 상태인 단지들이다. 아예 재건축 추진의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마포시영 재건축추진위 고문이기도 한 신종식 서부지역발전연합회장은 “강북 쪽 아파트들 재건축은 이제 시작 단계인데, 처음부터 폭탄을 만나게 된 것”이라며 “강경론을 펴는 현 정부에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우니, 차라리 한 템포 늦추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이데일리 이동훈 기자]◇매수 문의 줄고 거래량도 ↓…“제도보완책 기대할 수도”분양가 상한제 예고에 따른 여파는 시장에도 곧바로 나타나고 있다. 5~6월 거래가 늘고 매매가도 오르던 시장이 얼어붙는 형국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월계동 미륭의 전용면적 51.48㎡인 10층 아파트는 5월23일 4억5500만원에 팔렸지만 꼭 한달 뒤인 6월23일엔 5억원에 손바뀜했다. 이촌동 한가람아파트는 전용 59.88㎡의 매매가가 6월1일 11억원에서 7월6일 12억원으로 1억원 뛰었다. 지난 8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택지로의 분양가 상한제 확대 예고 발언을 하기 전까지의 상황이다.김 장관 발언 영향으로 재건축 추진 아파트들의 거래량부터 줄어들었다. 21일 기준 이달 서울지역에선 총 572건의 아파트가 거래 신고됐는데, 이 중 재건축연한(30년)을 채운 아파트는 81건으로 전체 거래의 15.3%를 차지했다. 앞선 5월 25.4%, 6월 22.0%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감소폭이 상당하다. 실제로 목동 신시가지 4단지에서 이달 8일과 11일, 5단지에서 5일, 8일, 9일 매매가 이뤄졌을 뿐 강북권 재건축 추진 아파트의 이달 매매성적은 저조하다.매매가 상승폭도 줄었다. 민간 조사기관인 부동산114 조사에서 지난주 0.3%였던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 상승 폭은 이번 주 0.11%로 절반 이상 줄었다. 월계동의 T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미성, 미륭, 삼호3차) 매수 문의가 눈에 띄게 줄긴 했다”며 “아직 가격은 떨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영향이 얼마나 크게 올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했다.일각에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구체적인 대상과 시기, 방법이 담길 시행령 개정안에 강북권을 고려한 보완책도 담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윤지해 부동산114 리서치팀 수석연구원은 “사업추진 절차상 중반을 지난 곳은 재건축을 추진하는 게 낫지만 초기 단계인 곳은 급하게 추진해 수익성을 훼손할 필요가 있나 하는 판단을 할 것”이라며 “재건축이 안되면 공급에 한계가 오는 만큼 일부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에 따른 제도보완을 기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 [주간 경매브리핑]화성시 남양읍 공장, 삼수 끝에 43억 최고가 낙찰
- 이달 법원 경매시장에서 최고가를 기록한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소재 공장 전경.(지지옥션 제공)[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지지옥션은 7월 셋째 주(15~19일) 법원 경매시장에서 경기 화성시 남양읍 소재 공장(토지 8459㎡, 건물 4053㎡)이 최고가를 기록했다고 19일 밝혔다. 다만 낙찰가격은 최초 감정가의 66.9%인 43억7880만원이었다.이 공장은 온석교차로 북서쪽 인근에 자리하고 있으며, 주변은 중소규모 공장 및 농가,자연 녹지 등이 혼재돼 있다. 인근에 현대기아차 연구소 및 현대차 주행시험장이 들어서 있다.물건은 농촌 지역에 조성된 산업 단지라는 입지적 제약이 있음에도 부지, 건물, 설비 등에 대한 관리도가 우수하단 점에서 최초 감정가가 65억원 이상 책정됐으나, 2회 유찰 끝에 낙찰됐다.이번 주 최다 응찰자 수 물건은 인천 중구 운남동 소재아파트(전용 85㎡)로, 32명의 응찰자가 몰려 감정가의 76.7%인 2억3023만원에 낙찰됐다. 단지는 영종도 운남초등학교 남동쪽에 인접해 있으며, 주변엔 주택 단지와 근린 생활시설,자연녹지가 있다. 2009년 준공된 15개동 1022세대 단지로 주변 일대가 운남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됐다.영종국제도시경제자유구역 인근에 가장 수요가 많은 중소형대 아파트 물건이라는 점, 2회 유찰로 인해 최저 입찰가가 낮아졌다는 점 등이 응찰자를 끌어모은 요인으로 분석된다.한편 이번 주 법원 경매는 총 2660건이 진행돼 이중 930건이 낙찰됐다. 낙찰가율은 70.9%로 전주 대비 5.3%포인트 하락했으며, 총 낙찰가는 1913억원을 기록했다. 수도권 주거시설은 총 448건이 경매 진행돼 이중 199건이 낙찰됐다. 낙찰가율은 82.4%로 전주 대비 0.7%포인트 하락했다. 서울 아파트의 경우 이번 주 낙찰가율이 96.6%를 기록한 가운데, 경매에 나온 19건 중 11건이 낙찰돼 낙찰률은 57.9%였다.
- 서울시설공단, 조경분야 ‘공사단계별 업무매뉴얼’ 제작·배포
- 서울시설공단[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서울시설공단은 소규모 도심지공사(조경분야)의 특성에 맞는 ‘공사단계별 이행사항 표준화’ 사업을 통한 업무매뉴얼 제작을 마쳐, 19일부터 시공사 등에 배포한다.최근 공사이행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됨에 따라 착공부터 준공까지 공사감독자들은 다량의 문서작성 및 관련 문서검토에 적잖은 시간을 쓸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특히 영세 시공사는 현장대리인이 시공과 공무 업무를 병행하며 주간에는 현장관리, 야간에는 공사서류 작성을 해야 해, 근무여건이 열악한 것으로 공단은 파악하고 있다.이에 공단은 소규모 도심지 공사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행정처리 간소화 및 표준화를 목적으로, 지난 2월~6월까지 △현황조사 △관련법규 검토 △공사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공사단계별 이행사항 표준화’ 사업을 완료했다.‘공사단계별 업무매뉴얼’은 시공사용 업무절차 16단계, 감독자용 43단계로 개별 작성됐고, 공사 착공부터 준공까지 필요한 공사관련 샘플서식, 품셈 및 대가기준, 현행법 근거 등 방대한 자료를 17개 폴더(총 75개 항목)로 구성됐다.이 업무매뉴얼은 조경공사용으로 제작되었으나, 공단은 향후 타공종 공통 업무 부분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 서울 아파트 상승폭, 전주와 동일…강남·마포 등 여전히 ‘강세’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지난주와 동일하게 0.11%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강남권과 마포 등은 서울 평균 상승률을 넘어 여전히 강세를 보였다.18일 KB부동산 리브온(Liiv ON)이 발표한 ‘주간 KB주택시장동향’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전주와 같았다. 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간 셈이다. 지난주에는 9개월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지만 추가적인 확대는 없었다.강남3구(강남·송파·서초구)를 비롯해 마포·성북·양천·영등포·중랑구 등은 상대적으로 상승률이 높게 나타난 가운데, 비수기로 접어들어 서울 전역으로의 오름세가 확산되지는 않았단 게 KB부동산 측 분석이다.강남구는 0.27%, 마포구 0.25%, 성북구 0.21%, 양천구 0.20%, 영등포구 0.18%, 중랑구 0.13% 순으로 상승폭이 두드러졌다. 강남구는 신축 단지 위주로 매수세가 쏠리면서 거래가가 상승하는 모양새다. 강북권 자립형사립고 폐지와 여름 방학 학군 수요로 인해 대치동 등 학군 우수지역 단지들 매매가 위주로 상승세를 보였다.성북구는 동북선 경전철 등 개발에 대한 기대감 등이 반영돼 매수자들의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교통 및 학군 선호도 높은 길음 뉴타운 단지들 및 종암동 극동아파트의 매매가가 상승세를 탔다.양천구는 재건축 예정 단지들이 밀집한 목동, 신정동 일대를 중심으로 매수 문의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KB부동산은 전했다.한편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0.01%으로 하락했다. 인천을 제외한 지방 5개 광역시(-0.02%)는 대전(0.09%), 대구(0.01%)는 상승한 반면, 부산(-0.07%)과 울산(-0.06%), 광주(-0.01%)는 하락세다. 기타 지방(-0.10%)은 전주보다 하락폭이 축소됐다.아파트 전세가격의 경우, 전국 기준으로는 지난주 대비 0.01% 하락을 기록했다. 광역시(0.00%)와 수도권(0.01%)은 기타지방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나 전반적으로는 전세 수요가 감소했다. 5개 광역시(0.00%)는 보합을 나타낸 반면, 기타 지방(-0.03%)은 하락했다. 5개 광역시 중에선 대전(0.06%)과 대구(0.03%)는 상승했고, 광주는 전주 대비 보합(0.00%)을 기록했다. 울산(-0.04%), 부산(-0.04%)은 하락했다. 서울은 0.03%를 기록, 소폭 상승세를 이어갔다.
- 기준금리 인하…1118조 부동자금, 부동산시장 유입되나
- 정부가 민간택지 아파트에 대해서도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기 위해 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착수한 가운데 강남권 재건축 매매 시장에 냉기가 감돌고 있다. 상한제 도입으로 일반 분양가가 낮아지면 사업성이 악화하고, 재건축 사업이 중단될 가능성도 커지면서 일주일 전과 비교해 분위기가 관망세로 돌아섰다. 사진은 14일 오후 서울 잠실 주공5단지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경계영 기자] 한국은행이 18일 기준금리를 1.75%에서 1.50%로 0.25%포인트 내리면서 부동산 시장이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부동자금이 1118조원4000억원(2년 미만 단기예금)에 달하는 상황에서 시중은행들이 대출이자까지 낮추면 부동산시장으로 자금이 흘러들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당연히 부동자금과 금리인하가 맞물려 승수효과를 일으키면 부동산가격이 오르는 게 일반적이다. ◇ “규제가 이렇게 센데…단기적 효과 제한적”그렇지만 전문가들은 당장 금리인하로 인한 시장의 움직임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장은 이미 각종 규제로 묶여 있는데다, 정부가 민간택지까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공공분양주택에 채권입찰제 적용 등 추가 규제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여기에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계속 낮아지는 등 경기침체 우려가 커 금리인하 효과를 상쇄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금리인하로 부동산시장에 자금을 끌어당기고 주택수요를 자극할 순 있다”면서도 “시장에 가장 크게 영향 주는 게 정부의 대출 규제여서 금리 변수가 크진 않다”고 분석했다. 김 팀장은 “금리인하 자체가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단 방증이어서 부동산시장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시기가 앞당겨지긴 했지만 예상됐던 (금리)인하 조치이고, 주택 거래 시장에선 대출규제 영향이 워낙 커 구입증가로 연결되긴 어렵다”고 봤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주택매매 거래량은 13년만에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상반기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31만4108건으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28.2%, 5년 평균치 대비 35.8% 줄었다. 상반기 거래량은 2015년 61만1000건을 기록한 이후 2016년 46만8000건→2017년 45만8000건→2018년 43만7000건 등 4년 연속 감소하며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06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내려갔다.특히 수도권의 매매거래량 감소폭이 컸다. 수도권 주택매매거래량은 14만2384건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39.6%, 5년 평균치보다 42.6% 각각 줄었다. 이는 2012년 12만6779건 이후 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서울의 주택매매거래량은 지난해 상반기보다 56.0% 급감한 4만216건에 그쳤다. 이 역시 2012년 3만9334건 이후 7년 만에 최저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의 경우 지난해 9·13 대책 이후 거래를 관망하는 흐름이 강해지면서 거래가 줄었다”고 말했다. ◇“규제망 뚫고 투기 꿈틀…시장 불안요인 될 수도”강도 높은 규제로 전반적인 주택거래시장은 계속 냉각되겠지만, 그 틈을 비집고 여유자금은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부동산으로 계속 유입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는 시장의 불안요인으로 거래가 없는데도 강남권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는 현상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1.5% 저금리와 1118조4000억원원에 달하는 부동자금이 승수효과를 일으키며 부동산 가격 상승요인이 될 수 있다”며 “서울 강남권, 한강변 등 공급의 희소성이 큰 곳이나 토지보상금을 통한 대토수요가 유발될 토지시장 등 일부는 가격 안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금리인하로 차주들이 대환대출을 하는 등 시중에 자금은 더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민간 신규분양시장이나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의 선호현상은 쉽게 가라앉기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박원갑 전문위원 역시 “금리 민감도가 높은 재건축·재개발, 레버리지를 많이 이용하는 투자용 부동산, 대출의존도가 높은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중소형아파트 등은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고 봤다. 박 위원은 “다만 일본의 무역보복, 미국과 중국간의 무역분쟁 등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낮아지고 있어 무리한 투자시 리스크가 클 수 있다”고 경고했다.함 랩장도 “정부가 주택시장을 누르면서 시중자금은 상가나 오피스텔, 오피스 등 수익형부동산으로 전이될 수 있다”면서 “다만 수익형부동산은 공급과잉 상태인데다 최저시급 인상 등으로 수익률이 저조할 수 있다”고 봤다. 결국 지역간 주택시장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단 우려도 나온다. 김규정 연구위원은 “하반기 추가 금리인하가 예측될 정도로 경기가 더 안좋아질 것이란 분위기여서 이미 부동산시장이 좋지 않은 지방, 미분양 시장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투자가치가 높은 재건축, 활성화된 상권 등에 투자쏠림이 이뤄져 지역간 양극화가 극명해지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 [예고된 조세저항]‘재산세 폭탄’에…집주인 “임대료 올릴 수밖에”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아파트 공시가 열람 때도 민원이 폭주했는데, 재산세 고지되고 나서도 계속이에요.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상당합니다.”서울 강남갑의 이종구 의원, 서초을의 박성중 의원 등 강남권 국회의원의 지역 사무실 직원들은 16일 이렇게 입을 모았다. 해당 구청은 물론, 지역구 의원실까지 재산세가 너무 많이 올랐다며 항의하는 이들부터 이의신청 방법을 묻는 이들까지 줄을 잇고 있다. 서울시가 지난 10일부터 올해분 재산세 고지서를 발부하면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등 세금 부담이 커진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연말께 종합부동산세까지 부과되면 조세저항이 한층 격렬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임대사업자들은 임차인에 부담을 전가하려는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서울 주택 공시가 상승률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재산세 과·오납 수두룩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6월1일 기준 공시(지)가 토대로 산정한 부동산(주택 2분의 1분·건물·선박·항공기) 등에 부과한 7월 재산세는 총4408건에 1조7986억원으로 전년 대비 11.5% 증가했다. 9월에는 나머지 주택 절반과 토지가 납부대상으로 3조2729억원가량 부과될 것이란 게 서울시 추산이다. 올해 부과되는 재산세가 총 5조715억원에 달한다는 얘기다. 재산세는 재산세(본세) 외에도 재산세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이 함께 부과된다. 이 중 재산세(본세)와 도시지역분(도로 개설유지, 상하수도 등 도시계획 사업 충당비용)만 더한 2조8739억원은 당초 서울시가 책정한 예산 2조6151억원보다 2600억원 정도 많다.특히 강남3구인 서초구(13.3%), 강남구(13.1%), 송파구(18.4%)는 재산세 증가율이 두드러졌다. 이러한 세부담 증가는 지난 4월 공시가 개별열람이 이뤄지자마자 예고된 결과이기도 하다. 서초구(16.02%), 강남구(15.92%), 송파구(14.01%) 등 공시가가 폭등한 주민들이 재산세 부과 전 미리 이의신청을 한 것도 이 때문이다.주민들은 일단 재산세가 많이 올랐다는 점에서 반발하고 있다. 공시가가 많이 올랐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을 때만해도 크게 체감하지 못한 주민들이 재산세 고지서를 받자마자 작년보다 수십만원 오른 금액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마포구 한 주민은 “작년엔 얼마나 올랐는지 신경도 안쓰고 고지서 나온 대로 냈는데, 올해는 공시가 이슈가 워낙 커서 혹시나 하고 들여다 봤더니 2년새 40% 올랐더라”며 “지금 시세는 떨어졌는데, 작년에 잠깐 집값이 올랐었다고 세금을 이렇게 많이 부과하는 건 다소 억울하다”고 말했다. 서초동의 한 주민은 “그나마 우리 아파트는 공시가 인상 때 입주자대표회의 통해 인상폭 줄여달라고 이의제기했으니 망정이지, 민원 제기 안한 단지들은 재산세가 우리보다 더 많이 올랐다”며 “공시가나 재산세 인상 기준이 민원을 넣느냐 안넣느냐에 달렸다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전했다. 더 큰 문제는 재산세가 잘못 부과된 곳도 수두룩하다는 사실이다. 포털 카페 등 커뮤니티엔 감면 혜택이 누락된 임대사업자들의 문의와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부동산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네이버 한 카페엔 “아내 단독명의인 60㎡ 이하 한 채와 부부 공동명의의 85㎡ 이하 한 채를 임대 냈는데, 두 채를 가진 아내의 재산세가 감면이 안돼 나왔다”는 항의 글이 올라왔다. 또 다른 회원도 “강동구, 송파구 담당자와 통화했는데 재산세 감면이 적용돼 있지 않더라”며 “구가 다른 경우에 파악이 안되는 것 같다” 등의 글이 쏟아졌다. ◇稅부담 연쇄 인상…“대응책 없는 사면초가 상태”[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재산세 고지에 놀란 이들의 더 큰 걱정은 연말 날아올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다. 공시가 인상 및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승 등에 따른 ‘나비효과’로 줄줄이 세부담이 커지리란 우려가 번지고 있다.잠실 리센츠에 거주하는 C 씨는 “재산세가 작년보다 60만원 올라도 나는 봉급생활자라 견딜 수 있지만 주변 노인들은 공시지가가 오르니 재산세랑 종합부동산세에 보험료도 같이 올라가고, 노인연금 수령액은 떨어질 것이라 걱정들 한다”고 했다.임대사업자들의 늘어난 세부담이 애먼 세입자들에게 떠넘어갈 가능성도 감지된다. 영등포구에서 300여실 오피스텔 임대사업을 하는 I 씨는 “재산세가 4000만~5000만원 나왔는데 정부에 반기 든다고 깎아줄 성 싶지도 않다. 내라는 대로 낼 것”이라면서도 “정부가 우리한테 세금을 올리면 우린 전세값 1000만원씩 올리는 수밖에 없다. 영등포는 임대료 인상의 여력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재산세와 종부세 인상은 공시가 인상 때부터 예고됐던 일이지만, 대응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고 말했다. 박 위원은 “그렇다고 역전세난 얘기까지 나오는 때에 임대료를 올리는 건 일부 핫 플레이스에서만 가능한 시나리오이고, 보유세가 높아 집을 팔 수도 없어 타개책 없는 사면초가 상태”라고 덧붙였다.한편 주택분에 대한 재산세는 7월과 9월 각각 50%씩 나눠 고지된다.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 한 번에 나온다. 재산세가 과오납 됐을 경우 고지서 수령 후 90일 이내에 해당 구청에 이의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심판청구나 행정소송 등을 진행할 수도 있다. 재산세 납부는 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로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분할납부 신청은 구청 세무과에 방문 접수하거나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에서 신고한 뒤에 분납고지서를 받아야 한다.
- ‘M-밸리·이화 메디테크 비즈 교류회’ 16일 이대 서울병원서 개최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M-밸리· 이화 메디테크 비즈 교류회’가 16일 이대 서울병원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서울시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주최하고, 마곡산업단지 관리단·이화여자대학교의료원·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공동주관하는 행사다.‘M-밸리· 이화 메디테크 비즈 교류회’는 의약·바이오 분야의 산학협력을 통해 R&D(연구개발)연구 성과 제고에 기여하고, 최신 기술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공기술을 기반으로 사업화 정보 공유, ‘메디테크’ 관련 기업 발표, 랩 기술 소개 및 기술 상담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참가 대상은 의약·바이오 관련 마곡산업단지 입주기업 및 서울소재 중소기업, 이대 메디테크 연구진, 일반인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수요기업 기술 발표 세션에선 바이오헬스케어 기업 ㈜팜스빌의 ‘항비만, 수면건강, 뇌건강 및 치매예방, 피부 건강에 대한 항노화 건강 식품개발’ 발표 등이, 유망 기술 발표 세션에선 유경하 교수(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소아청소년과)의 ‘편도줄기세포 기술’ 발표 등이 이어진다.이외에도 기업과 이화여대 연구진 간 공동연구 및 기술교류를 위한 일대일 비즈니스 상담회가 열린다. 기업의 R&D 인력 채용 상담 및 기술 초기창업 투자 상담도 특별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