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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나경원, 두 번째 교섭단체 대표연설 “文, 신독재 경계하라”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가졌다. 지난 3월에 이어 두 번째다. 나 원내대표는 연설에서 문재인 정부를 향해 “신독재를 경계하라”고 경고했다. 다음은 연설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문희상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나경원입니다.오늘의 대한민국을 하나의 단어로 규정하자면저는 ‘불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지금 우리 국민들은 ‘불안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희망이 있는 미래, 오늘보다 나은 내일, 국민들은 이런 장밋빛 구호들이 낯설게만 느껴집니다.콸콸 쏟아져 나오는 붉은 수돗물은 말 그대로 공포입니다.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재난입니다. 은명초 화재사건, 정말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은 비극적 사고로 이어질 뻔 했습니다.언제 나의 일자리가 사라질지 모릅니다.언제 또 세금 폭탄이 떨어질지 모르고,전기료, 보험료가 폭등할지 모릅니다.경제 위기는 삶의 불안을 가중시킵니다.기업들도 비관에 빠져 있습니다.미중 무역갈등의 폭풍 앞에 기업은 무방비 상태입니다.최악의 한일관계는 급기야 통상보복으로 이어졌습니다.이것은 재앙입니다. 기업은 절망하고 있습니다.정치 불안은 거의 공포 수준입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국민을 쪼개고 가릅니다.6.25 전사자 앞에서 김원봉을 추켜세웠습니다.스스로 대한민국 대통령임을 망각하는 발언이었습니다.“남북은 그 어떤 나라도 침략한 적이 없다.서로를 향해 총부리를 겨눈 슬픈 역사다”지난 스웨덴 연설 당시 문 대통령 발언입니다.6.25는 대한민국을 향한 북한의 침략이 아니었습니까? 심지어 국방부가 북한과 6.25 70주년 공동 기념사업 개최를 검토한다는 보도도 있습니다.김원봉 서훈으로도 모자라이제 6.25 전쟁의 역사마저 부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독재자의 후예, 빨갱이 발언 등대통령이 앞장서서 국민 분열을 조장합니다. 생각을 달리하는 국민들은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권을 비판하면 불이익이 따른다는 공포심이학계, 공직사회 등을 짓누르고 있습니다.공영방송의 태양광 비판 재방송을대놓고 청와대가 압력을 가해 막습니다.태양광 비판 방송 제작의 사과방송까지 강요했습니다. 신문에 정권비판 칼럼을 쓴 언론인에게는심지어 ‘토착왜구’라는 모욕까지 가했습니다.이 정권이 말하는 언론의 자유,그것은 ‘정권을 찬양하는 언론의 자유’일 뿐입니다.국민들은 너무 힘이 듭니다.개인도, 기업도, 국가도 모두 불안합니다.좀처럼 밝은 미래가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을한 없이 달리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누가 이 불안을 극복해야 합니까?바로 여기 있는 우리들입니다.올바른 정치를 통해 불안을 희망으로 바꿔야 합니다.그런데 과연 우리 정치는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의회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자 했습니다.정치란 다름을 인정하는 공존의 예술입니다.대화와 토론을 통해 입장을 좁혀가는 과정입니다.그런데 지금 우리 정치,정치가 있어야 할 곳에는 정작 정치가 없고,정치가 없어야 할 곳에는 정치가 만연합니다.정치실종과 정치과잉의 위기입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4월 우리는 의회 민주주의가무너지는 모습을 보아야만 했습니다.바로 패스트 트랙 폭거입니다.그것은 정치의 전당인 이곳 국회에서 정치가 사라지는 우리 역사의 비극이었습니다.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우리 모두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다수당이 때로는 힘의 논리로법안과 예산안을 밀어붙인 적은 있습니다.하지만 선거제만큼은 여야 합의로 바꿔왔습니다.그것이 의회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불문율입니다.야당을 무력화시키고제왕적 대통령제를 더욱 강화시키는 선거제,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공수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곳곳에 야당을 탄압하고 삼권분립을 무력화하는권력의 칼을 숨겨뒀습니다.민주주의에 숨겨진 악은 다수의 횡포입니다.지난 패스트 트랙이 바로 그 악의 탄생이었습니다.자유한국당은 저항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더 이상 의회 민주주의가 파괴되지 않도록의미 있는 약속을 받아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지난달 28일 3당 교섭단체 합의입니다.국회 정상화의 첫 단추를 꿴 것입니다.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입니다.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공정한 선거제도 마련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국민 인권과 공정성이 담보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 신독재를 경계해야 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자유가 없는 민주주의가 오히려 독재 수단으로 오용되고,독재자가 선거를 악용해 득세한 사례를우리는 역사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저는 문재인 정권 역시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이 아닌, 이 정권의 절대권력 완성을 위해 민주주의를 악용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코노미스트지가 말한 ‘신독재’ 현상과도 부합합니다.최악의 정치 혼란기에 출범한 문재인 정권,국민들은 안정과 통합의 정치를 기대했습니다.하지만 그 기대, 얼마가지 않아 무참히 꺾였습니다.지난 문재인 정권 2년, 반대파에 대한 탄압과비판 세력 입막음의 연속이었습니다.정권을 비판하면 독재, 기득권, 적폐로 몰아갑니다.경제, 외교, 민생, 무엇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는 무능을,이 정권은 적폐몰이로 덮으려고 합니다.대통령이 앞장서서 분노의 여론을 자극합니다.좌편향 언론과 극렬 세력의 돌팔매질이 시작됩니다.그렇게 문재인 정권은 증오의 정치만을 반복해왔습니다.절대 권력 완성에 방해가 되는 세력과 기관은철저하게 탄압하고, 장악하고 있습니다.저항하는 언론인에게는 모욕을 퍼붓습니다.공영방송을 정권 찬양방송으로 전락시켰습니다.대법원, 헌법재판소, 착착 접수해가고 있습니다.걸림돌이 될 만한 그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습니다.이 사회 전체를 청와대 앞에 무릎 꿇리겠다는 것입니다.마지막 퍼즐은 지난 패스트 트랙 폭거로 현실화됐습니다.제1야당을 완전히 궤멸시키기 위한 선거법을여야 합의도 없이 다수의 논리로 밀어붙입니다.야당의 당연한 저항에저들은 빠루와 해머를 들고 진압했습니다.그리고 경찰을 앞세워 집요하게, 마지막까지 탄압합니다.차베스의 집권과 절대 권력화도민주주의 제도 위에서 이뤄졌습니다.이대로라면 문재인 정권도 방심할 수 없습니다.독재는 스스로 독재임을 인지하지 못합니다.야당의 경고에 귀 기울이십시오. ◇ 항구적 자유가 곧 평화입니다. 최근 남북미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났습니다.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이벤트이든문재인 대통령의 총선 이벤트이든 상관없습니다.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 좋습니다.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변한 것은 없습니다. 북핵 폐기, 시작도 안 했습니다.이스칸데르급 미사일이 우리 국민을 겨냥하고 있습니다.트럼프 대통령, 단거리라 괜찮다고 했습니다.어느덧 ‘북핵 동결’이 미국에서 언급됩니다.그런데도 대한민국 대통령은 한마디도 말 못하는 객(客), 손님을 자처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상의 종전선언’을 규정했습니다.섣부른 종전선언 발언은, 북한의 주한미군 철수 주장에 힘을 실어줄 뿐입니다. 한 번의 만남으로 종전선언이 가능할 만큼,지난 북한의 침략과 도발이 가벼운 역사입니까?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더 고도화 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가 기정사실화 될 우려가 있습니다.제가 지난 3월에 제안했던 대북특사와 유사한 제안을어제 이인영 원내대표께서 했습니다.북한이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닌 북한이 반드시 들어야 할 대한민국 국민의 목소리를 전하는 기회가 된다면 자유한국당도 적극 임하겠습니다. 대화는 중요한 수단이며 의미 있는 시도이지만그것이 반드시 평화를 담보하지는 않습니다.국민 여러분, 무엇이 진정한 평화입니까?온전히 자유를 누리는 상태가 곧 평화입니다.자유가 없는 평화, 그것은 노예적 평화, 거짓 평화입니다.한반도의 항구적 자유가 곧 한반도의 평화입니다. 북한 주민도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진정한 평화일 것입니다.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에 먼저수시 이산가족 상봉과 서신교환을 관철하십시오. 분단의 아픔을 치유하고, 북한 사회 변화를 끌어내야 합니다.한일관계 역시 자유의 관점에서 복원돼야 합니다.한미일 삼각공조는 동북아 안정의 핵심 축입니다.일본 정부는 즉각 통상보복을 철회하십시오.정치적 갈등을 경제보복으로 가져가는 것,자유무역에 반하는, 매우 부적절한 조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일외교를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감상적 민족주의, 닫힌 민족주의에만 젖어 감정외교, 갈등외교로 한일관계를 파탄 냈습니다.일찌감치 일본 정부가 통상보복을 예고해왔음에도,문재인 정부, 수수방관하며 사태를 악화시켰습니다.며칠 전까지만 해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던 강경화 장관,이제 와서 ‘연구 중’이라며 묵묵부답입니다.청와대는 산업부 핑계를 대고, 산업부는 기업 핑계를 댑니다. 무능과 무책임의 극치입니다. 이대로 일본의 통상보복이 계속된다면,우리 주요산업은 엄청난 타격을 입습니다.민생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피폐해질 것입니다.무능외교가 민생파탄마저 가져오는 것입니다. 과거는 잊지 말되 미래지향적 한일관계가 필요합니다.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다차원, 다채널 외교가 시급합니다.즉각 긴급 의회 외교를 추진하겠습니다. ◇ 노조의 사회적 책임을 묻겠습니다.국민 여러분, 우리 경제는 이제구조적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고비용 저효율이 고착화되고,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이제 우리는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비효율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과제, 바로 노동개혁입니다. 근로자의 권익과 복지를 위해 있어야 할 노조가집단 이기주의에 함몰돼 대부분의 근로자, 또는 예비 근로자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겉으로 ‘친노동’을 표방합니다.틀렸습니다. 문재인 정부 노동 정책은 ‘친노조’, ‘친민노총’일 뿐, 가장 반노동적인 정책입니다.국회 담장을 부수고, 각종 불법 파업을 주도합니다.고용세습, 채용 및 승진 비리로 얼룩져있습니다.경찰관을 폭행하고 공권력을 조롱하기도 합니다. 이제 민노총은 대한민국 법질서 위에 군림하는대한민국 최대 권력 조직이 되었습니다.그런 민노총에 한 없이 휘둘리는 문재인 정부,한마디로 친노조, 반노동 정부입니다. 어제 여당 원내대표가 공개적으로민노총 위원장 구속 수사를 비판했습니다.여전히 집권세력이 민노총의 촛불청구서로부터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거대노조 역시 대기업 못지않은 막강한 정치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합니다.거대 이익집단, 권력집단인 것입니다.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도 필요하지만 이제 노조의 사회적 책임, USR도 필요합니다.<노조의 사회적 책임법>을 만들겠습니다.노조의 각종 사업, 내부 지배구조, 활동 등의투명성, 공익성 제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불법행위,이제 더 이상의 관용은 안 됩니다.파업기간 동안 다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을 추진하겠습니다.반드시 불균형 노사관계를 바로잡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 경제가 노조에 발목 잡혀선 안 됩니다.각종 개혁과제가 노조에 의해 무산되어서도 안 됩니다.강성노조가 아닌 책임노조,귀족노조가 아닌 권익노조가 되도록자유한국당이 반드시 노동개혁을 이끌겠습니다.◇ 근로기준의 시대에서 계약자유의 시대로 가야 합니다.낡은 노동 법규의 개혁도 필요합니다.신산업 등장과 시장 다변화에 따라노동 패러다임도 급격히 변합니다.휴식과 노동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습니다.이제 노동법규는 4차 산업혁명에 맞는 노동시장 수요에도 부응해야 합니다.고용 인프라로서의 노동법규가 요구됩니다.그 동안 근로기준법의 틀 안에서근로 제도 및 노동관계를 규정해왔습니다.최저임금 인상, 주휴수당 개편, 주52시간 적용 등은기존의 근로기준법 틀에서의 논쟁입니다.하지만 점차 근로기준법의 시대는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더 이상 단일 기준으로 모든 근로 형태를관리·조정할 수 없는 경제 시스템입니다.다만, 새로운 산업 환경과 근로 형태에 맞는‘노동자유계약법’도 근로기준법과 동시에 필요합니다.국민들에게는 마음껏 일할 자유를,우리 산업에는 유연한 노동 시장을 보장해야 합니다.신규 일자리 창출, 바로 계약자유화에서 시작됩니다. <일할권리보장법>으로 주52시간 피해를 최소화하고,<쪼개기알바방지법>으로 주휴수당 부작용을 막겠습니다.모든 국민의 일할 자유를 위한 법개정입니다. 이제 국가가 일방적으로 정해주는 ‘기준’의 시대에서경제주체가 자율적으로 맺는 ‘계약’의 시대로 가야합니다.그 자유 경제의 길을 자유한국당이 열겠습니다. ◇ 기업가 정신 르네상스를 열겠습니다.한강의 기적이라는 대한민국 역사는그 자체가 기업의 중요성을 증명하는 교과서입니다.하지만 집권세력은 여전히시대착오적 기업관을 극복하지 못합니다.이윤을 착취의 결과물로 보고 있습니다.기업인의 부를 탐욕의 산물로 규정합니다.광범위한 기업 탄압과 별건수사, 먼지 털이식 수사, 경영간섭이 반복됩니다.어느 기업인이 투자와 신규 고용에 나서겠습니까?기업 엑소더스, 반기업이 불러온 필연입니다.이제 우리는 親기업-反기업이라는낡은 이분법적 사고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합니다.지금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은바로 ‘기업가 정신 르네상스’ 입니다.정부와 정치권에 기업인을 존중하는 문화가 필요합니다.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가 아닌애국자로 보는 시각 전환도 필요합니다.우량 기업의 경영 안정과 지속성을 위해가업 승계에 따른 세부담,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합니다. 과거 대통령들은 국내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독려하고,해외 진출을 위한 외교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해외기업 유치를 위한 세일즈에도 적극 나섰습니다.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에게서는 그런 모습을 찾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투자 유치를 위해 외국기업가들을 추켜세우던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에서 씁쓸함이 느껴진 이유입니다. 자유한국당이 기업가 정신 르네상스에 앞장서겠습니다.기업인이 인정받고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열린사회를 만들겠습니다.각종 규제완화와 악법폐지로 기업인들의 숨통을 틔워주겠습니다.일할 자유, 기업의 자유, 시장의 자유이제 경제의 자유를 허락해야 합니다.자유가 곧 미래의 먹거리 산업입니다.◇ 작지만 강한 정부가 필요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시장 개입은 생태계 교란입니다. 그 기저에는 시장 불신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폭탄으로 우리는 일자리, 성장, 분배를 모두 잃었습니다.주52시간의 무리한 적용은 일할 기회마저 뺏었습니다.정부는 과도한 개입을 줄이고 민간을 신뢰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정부가 정해주고 통제할 수 있다는 ‘치명적 자만’은 경제의 치명적 몰락으로 이어집니다.정부의 걷잡을 수 없는 비대화도 막아야 합니다.안보, 치안, 보건, 교육, 인프라 건설 등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 곳곳을 무분별하게 대체하려는 정부는결코 우리 헌법이 허락한 정부가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베네수엘라를 몰락시킨좌파 포퓰리즘 정부의 전형입니다.‘문 케어’가 대표적인 정책 사례입니다.무분별하게 혜택을 늘려 의료시장을 붕괴시키고 있습니다.급격하게 고갈되어가는 재원을 채우기 위해,결국 건강보험료 폭탄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비현실적 공약으로 국민의 환심을 사고뒷수습은 국민에게 떠넘깁니다.문케어가 바로 좌파 복지 정책의무능과 무책임이라는 민낯을 보여줍니다. 우리당은 건강보험료의 급격한 인상을 막고 건보 기금을 정상화하겠습니다. 적립금 사용 시 국회 승인을 받도록 법을 개정하고,건보 재정과 보험료 증가에 대한 종합플랜을 정부로부터 제출받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 정부가 조급증을 내는 추경도 마찬가지입니다.곳곳에 총선용 퍼주기 사업이 끼워져 있습니다. 통계조작 세금일자리 예산이 숨어있습니다.이번 임시국회에서 낭비성 추경을 모두 걸러내고정말 재해재난과 민생을 위한 예산만 남기겠습니다.작지만 강한 정부가 필요합니다.그래야 지속가능한 복지, 지속가능한 국가가 가능합니다.재정은 미래를 위한 투자에 써야 합니다.국민이 더 자유롭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교육, R&D, 국가기반시설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큼 다가온 디지털 이코노미 시대와4차 산업혁명에 맞는 제도 환경을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의 자율과 창의를 지키겠습니다.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교육은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기도 합니다.6.25 전쟁 중에도 교실을 열어 아이들을 가르쳤던위대한 국민성이 있었기에지금의 번영과 풍요가 가능했습니다. 우리 역시 같은 사명을 띠고 있습니다.훌륭한 교육으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열어줘야 합니다.교육의 다양성, 자율성은 필수입니다.획일적 교육은 미래 인재를 길러낼 수 없습니다.그런데 지금 벌어지는 ‘자사고 죽이기’를 보십시오.한마디로 획일주의에 의한 자율과 창의의 말살입니다.전북 상산고의 경우, 교육감 전횡은 독재 수준에 가깝습니다.운동에 재능이 있는 아이에게 훈련 기회를 주고,미술에 재능이 있는 친구에게 교습을 해주는 것처럼,공부를 더 하고 싶은 아이에게 더 높은 수준의 학습 기회를 주는 것이도대체 왜 잘못된 것입니까?우리 공교육은 위기입니다.교실 붕괴, 잠자는 학교, 이미 오래된 현실입니다.경쟁과 자율이 없기 때문에 하향평준화되었습니다.지금은 공교육 대개혁이 시급합니다.최소한의 자율을 가진 자사고 마저 없애겠다는 것,그것은 역주행의 교육정책입니다.오히려 자사고 같은 학교가 더 많아져야 합니다.공교육에는 경쟁의 가치를 불어넣어학생들이 질 좋은 교육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교원 평가제의 내실화, 교육과정의 다양화,자유한국당이 책임지겠습니다.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는 사회,공교육 정상화를 통해 가능합니다.기회의 사다리를 복원하겠습니다. 저출산의 주요 원인인 사교육 부담 역시공교육 정상화를 통해 대폭 완화할 수 있습니다. ◇ 국민인프라가 무너지고 있습니다.삶이 위협받고 있습니다.전기, 가스, 수도, 통신 등은이제 우리 삶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인프라입니다.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러한 공공 서비스들을life line, 생명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그런데 지금 수도와 전기라는 대표적인 생명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먹고 마시고 씻는데 쓰는 물이 수돗물입니다.갓난아이를 씻기는 물도 수돗물입니다.그런 수돗물이 붉은 수돗물이 되어 나오는데문재인 정부, 대책 마련은커녕 원인규명도 하지 못한 채전전긍긍하고 있을 뿐입니다.도대체 우리 상하수도 관리를 어떻게 했기에이런 무시무시한 재난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정부가 있어야 할 곳에 정부가 없고,정부가 없어야 할 곳에 정부가 모든 것을 하려고 합니다.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의 이중주 정권입니다.자유한국당은 국회 차원에서 붉은수돗물 원인을 규명하고전국 단위의 전수조사를 적극 건의하겠습니다.국민의 안전 보장만큼은 큰 정부가 요구됩니다. 온수관 파열, 싱크홀, 통신구 화재 등노후화 된 시설이 국민을 불안하게 합니다.이런 사고들이 반복되지 않도록매년 10조씩 투자해서 10년간전국의 노후화된 인프라를 교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생명안전인프라 뉴딜>을 제안합니다.국민 세금, 바로 이런 데 쓰라고 있는 것입니다.원자력이라는 에너지 인프라 역시이 정권의 미신적 논리에 처참히 무너집니다.탈원전으로 원전 생태계가 무너지고국보급 인재와 기술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우리의 경쟁력과 미래가 빠져나가는 것입니다.태양광 마피아가 국민 혈세를 축내고 있고,전국의 국토가 무분별한 태양광 설치에 할퀴고 있습니다.심지어 우리 원전 기술을 수출해놓고도 그 원전의 5년짜리 하도급 계약을 따는데 그쳤습니다.탈원전하겠다는 정부를 어느 나라가 믿고 자국 원전 정비 독점계약을 하겠습니까?그 동안 탈원전과 전기료 인상은 무관하다고이야기해왔던 문재인 정부입니다.거짓말이었습니다. 결국 요금 인상을 암시했습니다. 이미 눈덩이 적자로 돌아선 한국전력이여름철 전기요금마저 깎아준다고 합니다.결국 3천억 원 적자를 추가로 떠안아야 합니다.그 돈 누구의 돈입니까? 바로 국민의 돈입니다.국민 세금으로 보전해준다는 것입니다.국가 기반시설이 정권의 이해관계에 휘둘립니다.여론 무마용으로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고몰래 국민 세금으로 갖다 메우고 있는 것입니다.정말 무책임한 정권입니다. 부도덕한 정권입니다.애초부터 탈원전 자체를 포기했으면 될 일입니다.전력만 풍부하면 전기료 인상도,여름철 전력난도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하지만 여전히 탈원전의 망령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6개월 200만 원짜리 ‘미세먼지 감시단’을 뽑는 것을미세먼지 저감 대책이라고 내놓는 정부입니다.재해재난 대책마저도 일자리 착시를 위해 동원하는 정부,애초에 국민 안전에는 무감각한, 무관심한 정부입니다.◇ 조작정권,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이 정권의 ‘조작·은폐 본능’은 이번에도 유감없이 드러났습니다.통계 조작해서 일자리 착시 유발합니다.대통령 딸 부부 의혹, 철저하게 숨기고심지어 의혹을 제기하면 보복까지 가합니다.지난달 15일 북한 동력선 삼척항 입항 사건,우리 경계실패의 실상이 드러난 충격적 사건입니다. 게다가 권력에 의한 조직적 은폐, 축소 정황마저 드러났습니다. 국방부 합동조사단 발표, 역시 예상했던 대로청와대 각본·연출의 퍼포먼스에 불과합니다.아무도 믿지 못할 셀프 면죄부 조사에 불과합니다. 정의용 안보실장, 서훈 국정원장 등 안보라인은 즉각 경질되어야 합니다. 당연히 청와대, 국정원, 국방부, 통일부 등관련 기관 전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가 필요합니다.교과서 조작 사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우리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고 기술하고북한은 국가 수립으로 기술하는 편향성은 별론으로 하고서라도,집필 과정은 더더욱 충격입니다. 집필자를 배제하는 것도 모자라심지어 도장을 훔치는 문서 조작까지 사주했습니다. 이는 학자의 양심을 훔친 것입니다. 이 정권에서 다른 교과서 역시비슷한 수법으로 조작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국정교과서 집필, 출판, 인쇄 제도 전반에 걸친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추가로 현재 배포된 해당 교과서를 전량 수거해서전부 폐기해야 합니다.◇자유한국당은 답을 알고 있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그 어느 정권도 100% 성공할 수만은 없습니다.어느 정부나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고,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늘 어느 정부나 실수를 합니다.지금껏 위기를 겪지 않은 정부가 어디 있었습니까?그래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더욱 신뢰해야 합니다.야당의 견제와 비판이 있기에정부와 여당은 오판을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문재인 정부 출범 후 2년 2개월이 지났습니다.그런데 지금 경제, 안보, 외교, 민생을 보십시오.모든 분야에서 퇴보를 거듭하고 있습니다.심지어 여당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문재인 정부가 집권 중반기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이제는 독선과 아집에서 벗어나야 합니다.야당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지금 이대로 일방통행만 거듭한다면대한민국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부서질 것입니다.자유한국당은 답을 알고 있습니다.자유의 가치에서 위기 돌파의 지혜를 찾을 수 있습니다.문재인 정부는 시장과 기업을 불신합니다.자유한국당은 시장과 기업을 신뢰합니다.문재인 정부는 세금 알바 일자리만 만들겠다고 합니다.자유한국당은 안정적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선의만을 말하고 있습니다.자유한국당은 눈에 보이는 비핵화를 말합니다.문재인 정부는 지속 불가능한 소모성 복지를 남발합니다.자유한국당은 지속 가능한 책임 복지를 주장합니다.문재인 정부는 감상적 민족주의 외교를 합니다.자유한국당은 철저히 국익 중심의 외교를 합니다.누가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대안을 갖고 있습니까?자유한국당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틀렸습니다.문재인 정부 정책들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자유한국당이 앞으로 답을 제시하겠습니다.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자유와 책임의 정치로경제를 살리고, 안보 위기를 극복하고,나아가 민생을 회복하겠습니다.
- [나는 보좌관이다]마사회·NA돼지·어흥회…각종 모임도 ‘활발’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2700여명에 달하는 국회 보좌진들은 각종 모임을 통해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친목 도모와 정보 교환의 장이자, 애달프기도 한 국회 생활을 서로 위로하며 스트레스를 푸는 자리다. 국회라는 특수성이 있는 직장생활 얘기를 바깥 친구들에 속편하게 터놓긴 쉽지 않아,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끼리 자연스럽게 모여 ‘동병상련’의 정을 나눈다.보좌진모임 가운데 가장 많은 건 ‘띠별’ 모임이다. 국회에서 잔뼈가 굵은 보좌관부터 나어린 비서들까지 나이별 동갑내기모임을 갖는다. 얼마나 자주, 활발하게 모임이 이뤄지는지 차이만 있을 뿐이다.보좌진들이 최근 ‘대세’로 꼽는 모임은 1978년생 말띠들이 모인 ‘마사회’다. 2004년께 만들어져 역사가 벌써 15년이다. 마사회 창립 멤버인 자유한국당 H 보좌관은 “처음엔 나이가 같은 친구들끼리 소주 마시면서 얘기나누다 서로 의지하면서 커진 모임”이라면서 “대대로 회장은 여성 보좌진이 맡은 게 특징”이라고 했다. 이 관례대로 현재는 이학재 한국당 의원실 김민정 비서관이 회장을 맡고 있다.마사회는 보좌진은 물론 대관 업무를 하는 정부부처 등 관계자, 기자까지 열려 있다. 이 때문에 머릿수가 많고, 각 당에서 요직을 맡은 의원실 곳곳에 포진하는 등 파워가 커졌단 게 보좌진들의 평가다. 10년여 동안 마사회 총무를 맡았던 송희경 한국당 의원실의 이종태 보좌관은 자유한국당보좌진협의회 차기 회장 선거에 나서기도 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실의 백관백 보좌관은 “처음엔 다들 낮은 직급에 있던 친구들이었는데 이젠 비서관, 보좌관으로 계속 만난다”며 “서로 경조사를 챙기고 애환을 나누면서 힘이 돼줬다”고 했다.독특한 이름을 지은 띠별 모임은 이외에도 적잖다. 소띠인 1973년생의 여우(汝牛)회, 토끼띠인 1975년생이 모인 자경(自耕)회, 1977년생의 칠우(七牛)회 등이다. 1983년생은 NA돼지(national assembly+돼지띠), 호랑이띠인 1986년생은 어흥회란 이름으로 각각 모임을 이어가고 있다.고교, 대학 학교별 모임도 존재한다. 여성 보좌진들 일부는 별도로 ‘우수다’(우리들의 즐거운수다)란 이름의 모임으로 만난다. 여기에 대구·경북 출신 혹은 대구·경북 지역구 의원실 보좌진들이 함께하는 보리모임 등 지역모임도 이뤄지고 있다. 해병대 출신들의 모임인 해국회엔 정병국 장병완 민주평화당 의원까지 출동한다.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이들이 모인 만큼, 공부하는 직원연구모임 역시 있다. 의원들이 국회의원연구모임을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다. 보좌진들이 자발적으로 연구단체를 만들어 국회 사무처에 등록을 하고, 보고서 등 성과물도 만들어낸다. 올해로 9년을 맞은 국회재정경제모임의 회장을 맡고 있는 이종구 한국당 의원실 김시광 보좌관은 “직급이나 여야 정당에 상관없이 3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며 “매주 화요일 점심시간에 모여 주제를 정해 발제를 하고, 1년에 한 번씩 보고서를 낸다. 젊은 보좌진들에게서 신선한 아이디어를 얻기도 한다”고 전했다.
- 내일부터 3인3색 연설…‘데뷔’ 이인영·‘재등판’ 나경원의 메시지는
- 왼쪽부터 나경원 한국당, 이인영 민주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여야3당 원내대표가 오는 3일부터 차례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벌인다. 오랜 파행 끝에 도달한 국회 정상화의 마지막 길목이자, 내년 총선을 1년도 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각 당의 원내사령탑이 내놓을 메시지가 주목된다.첫 주자인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데뷔전을 치른다. 국회 본회의장 연단에 서 최대 40분간 스포트라이트를 독차지할 기회를 얻는 셈이다.이 원내대표는 국회 외교통일위원, 남북경협특위 위원장 등을 지내는 등 남북관계에 관심 많은 인사로, 최근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을 언급하며 정부의 대북정책에 힘을 실을 것으로 전망된다. “(북·미간) 적대관계의 종식과 새로운 평화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을 선언했다”는 2일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과 보조를 맞출 것이란 관측이다. 그러면서 ‘통미봉남’을 주장하는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야당을 향해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와 협조를 구할 것으로 보인다.경제부문에 있어서도 3일 발표될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큰 틀에서 유사한 담론을 제시하리란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 경제통 한 의원은 “소득주도성장보다는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부각하면서 정책 전환 의지를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국회 정상화 촉구와 차질없는 정치·사법개혁 추진 등에 더해 ‘정치인 이인영’으로서 던질 화두에도 관심이 쏠린다. 노동운동을 했던 홍영표 전임 원내대표는 ‘노동시장의 구조개혁 필요성’을 역설한 연설로 주목 받았었다.이튿날엔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무대에 오른다. 문 대통령을 “김정은 수석대변인”으로 표현한 외신을 인용, 여당의 거센 반발을 받았던 지난 3월에 이은 두 번째 등판이다.당시 발언이 논란을 산 데다, 최근 북·미관계가 해빙무드로 전환되면서 이번엔 어떤 대북정책 기조를 낼지가 관전포인트다. 북한 목선 입항 사건을 고리로 한 정부의 ‘안보공백’ 질타는 빠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나 원내대표 측은 “(언론을 비롯해) 이번엔 얼마나 수위가 센 발언이 나올지에 관심을 가질 듯 해서 고민이 크다”며 “연설의 표현보다 메시지에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오는 9월 정기국회 때에도 대표연설이 예정돼 있어, 나 원내대표는 이례적으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3번이나 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당 한 관계자는 “여성을 떠나 남성 원내대표 가운데서도 세 차례 연설하는 건 굉장히 드문 일”이라며 “메시지의 일관성을 잃어서도 안되고 식상함을 줘서도 안 돼 머리 아플 것”이라고 했다.5일 바통을 넘겨받는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사실상의 재등판이다. 오 원내대표는 지난해 2월 바른정당 원내대표로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한 이력이 있다. 당시엔 20여분 허락된 시간 동안 ‘거대양당제의 폐해’를 지적하는 데 방점을 뒀지만, 이번엔 정부의 ‘경제실정’으로 초점을 옮길 태세다. 오 원내대표는 “연설의 90%는 경제 얘기로 채울 것”이라며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확장적 재정정책이 초래한 위기상황을 진단하고, 경제회생을 위한 근본적 개혁방안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매년 첫 번째 임시회와 정기회 실시는 의무적이며, 원내대표 교체 등에 따라 의장과 교섭단체간 합의시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 추경 심사 초읽기…‘반토막’ 벼르는 한국·바른미래당
- 국회 본회의 모습(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우여곡절 끝에 국회가 정상화되면서 4월 말 국회로 넘어온 뒤 장기표류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도 곧 시작될 전망이다. 그러나 여당을 뺀 원내교섭단체 두 당에서 추경 규모를 절반 가량 줄이겠다고 공언해 심사는 시작과 동시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1일 국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은 자당 몫인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을 금주 내 선출할 계획이다. 황영철, 김재원 의원 가운데 위원장이 결정되면 각 당도 예결위원들을 선임해 총 50명으로 예결위가 꾸려진다. 추경안 심사를 맡을 인적 구성이 완료되는 셈이다.다만 여야간 입장차가 첨예해, 본격 심사가 시작돼도 진통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6조 7000억원 규모 추경안을 놓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원안 통과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번 추경안에 재해재난과 관련 없는 ‘총선용 경기부양’ 예산이 담겼다는 점, 3조 6000억원 국채발행을 전제로 했다는 점 등을 문제삼으며 규모를 반으로 줄이겠다고 벼르는 중이다.먼저 한국당은 추경안의 내용을 문제로 짚고 있다. 내부 심사를 마친 한국당은 추경안이 나오게 된 직접적 배경인 미세먼지 대책 예산은 1조4529억원, 강원도 산불과 포항 지진 등에 따른 안전 예산은 7592억원에 그친다고 결론 내렸다. 대신 경기부양 예산이 4조4716억원에 달해 ‘배보다 배꼽이 큰’ 추경이란 게 한국당의 비판이다.특히 한국당이 ‘경기부양용’으로 지목한 예산은 일자리 37개 사업 1조8000억원, 펀드·출자·융자 등 16개 사업 1조 5428억원, SOC(사회간접자본) 12개 사업 2999억원 등이다. 여기에 제로페이 단말기 보급과 홍보 등에 76억원을 배정하는 등 ‘정권홍보용 사업’도 끼워넣었다고 판단, 삭감을 예고했다.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재해추경도 아니고 경기부양 효과도 의문시되는데다 민생추경도 아닌 추경에 국민들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빚내서 하는 추경은 안된다는 대원칙 하에 3조7000억원을 삭감하겠다”고 했다. 재해재난은 우선 예비비를 활용토록 하고, 경기부양용 예산을 대폭 깎는 동시에 강원도 산불피해 및 포항 지진 피해 주민들 지원 예산은 증액해 추경규모를 3조원으로 맞추겠단 방침이다.바른미래당도 국채발행분인 3조6000억원을 삭감, 3조1000억원으로 추경안을 처리하겠단 태세다. 채이배 정책위의장은 이른바 ‘짠내추경’으로 명명하고 △추경 목적과 직접 연관 없는 사업 △ 본예산의 단순 수요 확대 사업 △시급성 부족 및 끼워넣기 사업 등을 삭감하겠단 심사 방향을 밝혔다.채 의장은 “추경안에 담긴 223개의 사업 중 109개, 약 3조1662억원에 달하는 사업은 도로유지보수나 국도건설 사업 등으로 회전문식 땜질식의 졸속 추경으로 삭감해야 한다”며 “나머지 114개 사업에 대해선 결산잉여금 4000억원과 특별회계와 기금 여유자금 2조7000억원, 총 3조1000억원의 여유자금을 갖고 추진하고, 미세먼지 등 재난 사업에 대해서는 재난대책예비비에서 4338억원을 우선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여야 입장차가 극명하지만, 6월 임시회가 끝나는 이달 19일까지는 심사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데에 여야 공감대가 있다. 야당 한 관계자는 “경제가 어려워 추경을 무조건 막을 수만은 없다”며 “두 야당이 말하듯 대폭적인 삭감은 전례가 드물고, 각 당이 원하는 예산도 증액해야 해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 김동엽 “연출 트럼프, 주연 김정은, 씬스틸러 문재인”
- 김동엽 경남대 교수(사진=경남대 홈페이지)[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연출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주연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까메오지만 씬스틸러였다.”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30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에서 만난 데 이어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단독 회동을 갖고 합의를 도출하자 이렇게 평가했다.김 교수는 이날 오후 북미 정상의 만남까지 이뤄진 뒤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상상이 현실이 됐다. 예측 못한 돌발적인 상황이 이렇게 됐지만,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특히 북미 정상의 만남엔 “한 시간 가까이 이뤄진 건 격식 없이, 의제 없이 할말을 다했단 것”이라며 “하노이회담에서의 섭섭함이랄까 오해가 풀 기회가 됐다고 본다”고 했다. 북미 정상간 향후 2, 3주 내에 북한 비핵화 협상을 위한 실무회담을 벌이기로 한 점도 언급, “실무회담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만큼 의견차를 좁히고 의제를 선정했다고 봐서 의미가 있다”며 “(하노이회담에서 깨진) 실무회담을 복원할 동력을 만들었다”고 했다.다만 그는 실무회담의 전개와 결과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전망을 내놨다. 김 교수는 “이번 회담도 트럼프 대통령은 사진이 필요했던 게 아닌가 의심을 받았고, 김 위원장도 국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나를 만나러 여기까지 왔다’면서 하노이 트라우마를 해결하기 위한 국내정치용이 아니었나 하는 우려가 있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도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으려는 현상유지용이 아닌가 보면 걱정이지만, 단기적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니 두 정상 모두 내부 정치 동력으로만 쓰려 하진 않을 것”이라며 “실무회담을 하려는 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려는 진정성이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두고는 “이번에 몸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치켜세웠다. 그는 “단순히 북미관계의 중재자 역할을 복원한 데서 그쳐선 안된다”며 “이번 기회에 그간 소홀해진 남북관계를 원상태로 만들어 남북합의를 어떻게 이행할지에 집중하는 게 좋다”고 당부했다. 김 교수는 “남북관계 복원을 통해 우리 역할을 확대하고 북미관계나 비핵화 문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 김준형 “北美 실무회담서 美 양보 중요…文, 방법론적 중재해야”
- 김준형 한동대 교수(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김준형 한동대학교 교수는 3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만나 비핵화 문제를 위한 실무협상을 벌이기로 합의한 데 대해 “중요한 건 미국의 양보다. 북한에 동기부여가 되게끔 미국이 풀어줘야 한다”고 평했다.김 교수는 이날 두 정상의 만남 후 이데일리와의 통화애서 “미국이 리비아 모델을 다시 내놓은 것인데, 북한에 뭔가를 전향적으로 내어주지 않으면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교수는 먼저 이번 만남을 ‘3차 북미정상회담’으로 규정했다. 이어 “(두 정상이) 어젠다를 정하거나 공개하지 않은 가운데서 만나 더 허심탄회하게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나올 때의 표정도 그렇고 만남은 좋았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그는 “중요한 건 누가 양보할 기미를 많이 보였느냐는 부분”이라며 “미국의 셈법을 바꾸기 위해 김정은 위원장이 뭘 내놓은 것인지, 하노이회담에 대한 원망을 내놓은 것인지, 이번엔 제대로 잘해보자고 실무회담을 던진 것인지는 지켜봐야 한다”면서 “그렇더라도 (만남은) 예상 외로 긍정적이고 역사적”이라고 의미부여했다.향후 2, 3주내로 갖기로 한 북미 실무회담을 두곤 “트럼트 대통령이 오늘 계속 자기 업적을 강조한 데서 보듯, 현상유지로 그칠 수 있단 게 약점”이라며 “북한이 (만나러) 나온 걸 ‘북한이 선거 때까지 도발 않겠다’ 과신하면 실무협상을 지지부진하게 끌어갈 수 있고 양보를 안할 수 있어서 걱정”이라고 짚었다.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선 “하노이회담에서 어그러진 북미 정상을 다시 만나게 하면 (담판이) 이뤄질 거란 생각이 있었고, 둘을 다시 만나게 하는 데에 방점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성공한 것”이라고 후한 점수를 줬다. 그는 다만 “다시 북미에 맡기는 것으로 충분할까, 지난 번 경험(하노이회담)도 있고 또 뒤틀릴 수 있다면 중재안을 갖고 더 설득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김 교수는 “(실무회담이) 무조건 성공할 것이라 보는 건 지나친 낙관으로, 경계해야 한다”며 “이젠 둘이 하도록 내버려두지 말고 한국이 물밑에서 치열하게 내용적, 방법론적 중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회 사실상 정상화..84일만에 본회의(종합)
-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인사를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본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지난 4월 5일 이후 84일만이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겨레 김미영 기자]국회가 28일 본회의를 열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연장하기로 했다. 또 기획재정위원장에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4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새로 선출했다. 국회 본회의가 열린 것은 84일만으로, 우여곡절 끝에 국회가 정상화 수순을 밟게 됐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정개특위와 사개특위를 오는 8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정개·사개 특위 위원장은 교섭단체가 맡되 의석수 순위에 따라 1개씩 맡기로 했다. 또 정개특위 정수를 18명에서 19명으로 1명 늘리고, 위원은 교섭단체 및 비교섭단체의 의석수에 따른 구성비율표에 따라 구성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비교섭단체인 정의당 몫이었던 정개특위 위원장직이 민주당과 한국당 몫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위원장직을 어느 당이 맡을지는 의석수가 가장 많은 민주당이 다음 주까지 먼저 선택하고, 나머지를 한국당이 맡기로 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안 등 사법개혁이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과 여야 4당 공조를 위해 소수정당의 힘을 키울 수 있는 정치개혁이 중요하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이외의 5개 국회 특별위원회는 오는 30일 활동 기간이 종료된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 에너지특별위원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공공부문채용비리의혹과 관련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다. 국회는 또 본회의에서 민주당 몫인 4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보궐선거도 치렀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288표 중 207표를 얻어 운영위원장에, 이춘석 의원은 193표로 기획재정위원장, 전혜숙 의원은 188표를 얻어 행정안전위원장, 인재근 의원은 190표를 얻어 여성가족위원장에 각각 선출됐다. 전혜숙 의원과 인재근 의원은 지난해 이맘때 약속한 대로 행정안전위원장과 여성가족위원장을 맞바꿔, 전 의원이 이번에 행안위원장, 인 의원이 여가위원장을 맡았다. 이번에 오른 상임위원장들의 임기는 20대 국회가 끝나는 내년 5월29일까지다. 예산결산특위·국토교통·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보건복지 위원장 등 자유한국당 몫 상임위원장은 추후 다시 교체키로 했다. 당장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벌여야 하는 예결위원장 등 한국당 몫인 상임위원장들은 새로 선출하지 못했다. 한국당 내부에서 인선을 마무리하지 못해서다. 예결위원장과 관련해선 경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지난 3월부터 3개월간 위원장을 지낸 황영철 의원과 김재원 의원이 경쟁 중이다.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정개·사개특위 연장을 골자로 한 ‘원포인트’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오늘 부로 상임위에 조건없이 복귀하겠다”며 “상임위에서 민생과 안보를 위한 입법투쟁을 열심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같이 출발할 수 있어 다행이다. 완전한 건 아니지만 국회 정상화로 갈 소중한 합의”라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