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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7,286건

  • 오늘의 부고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서동필씨 별세, 유시훈·시민(노무현재단 이사장)·시춘(EBS 이사장)·시정·시은·시주(희망제작소 기획이사)씨 모친상, 손병국·신현능·유동환씨 빙모상, 임영희·한경혜씨 시모상 = 22일, 일산병원 장례식장 8호실, 발인 24일. 031-900-0444△김용례씨 별세, 반재인(신한금융지주 브랜드전략본부 과장)·재홍(자영업)씨 모친상, 박주연(신한은행 여의도중앙지점 대리)씨 시모상 = 22일, 남양주 국민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24일 오전 7시. 031-594-4442.△정연호씨 별세, 김영수(에쓰이네스트 부사장)·김영모(여의도성모병원 정보보호팀장)·김미영(주한이스라엘대사관 비서)·김수경(인천포스코고 교사)씨 모친상, 김태주(변호사)씨 장모상 = 21일 오후 3시30분께, 강남성모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24일 오전 11시30분. 02-2258-5940△김동옥씨 별세, 김창호(SB리더스 부사장)·김기호(한가람커뮤니케이션즈 대표)씨 부친상, 김희진(뉴데일리경제 기자)씨 조부상 = 21일 오후 10시께, 충주 영광장례식장 VIP 2호실, 발인 24일 오전 7시. 043-845-7632 △박상윤씨 별세, 박진환(한국투자증권 랩상품부 부서장)·박연환·박경환·박향수·박현수씨 부친상 = 21일 오후 5시, 서울강남성모병원 장례식장 5호실, 발인 24일 오전 6시, 장지 충남예산추모공원. 02-2258-5940 △조대원 씨 별세, 조병무(아시아경제 디지털운영본부장)·혜미(라이나생명)·병천(제주관광대학 교수) 씨 부친상 = 22일, 서울 여의도 성모장례식장 6호실, 발인 24일. 02-3779-1526 △김시종(전 신승기업㈜ 회장, 전 대한아마츄어레슬링협회<현 대한레슬링협회> 부회장)씨 별세, 김유홍(내쇼날테크놀러지㈜ 사장)씨 부친상, 이문수(DLSK 사장)씨 장인상 = 22일 오전 6시20분께,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7호실, 발인 24일 오전 7시. 02-3410-6907△김정선 씨 별세, 정영철(DS그룹 건축사 사무소 이사)·영민(한국경제신문 편집국 편집위원)·현주(낙민초등학교 교사)·현숙(명장초등학교 교사) 씨 모친상, 박은태(사업)·손정줄(도로공사 부장) 씨 장모상 = 22일, 부산시민장례식장 501호, 발인 24일 오전 7시. 051-636-4444 △김삼랑씨 별세, 이성일(㈜경우이앤씨 대표이사회장·사단법인 대한민국전통예술전승원 이사장)·이성춘(경우프라스틱㈜ 대표이사)씨 모친상, 강병수(경우프라스틱㈜ 이사)·신동문(㈜경우이앤씨 대표이사)씨 장모상, 이혁(㈜경우이앤씨 이사)씨 조모상 = 22일 오전 2시20분께,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0호실, 발인 24일 오전 6시. 02-3010-2230△황을연씨 별세, 박숙희·박장우(법무법인 미래 대표변호사)·박홍우(법무법인 미래 변호사)·박선희·박규희씨 모친상, 손일원(법무법인 미래 변호사)·천영철씨 장모상, 김정은·신해영씨 시모상, 박천효(SK C&C 직원)씨 조모상 = 22일 오전 11시14분께,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5호실, 발인 24일. 02-3410-6915△박상순씨 별세, 김광식·김현숙·김인숙·김영식(경인법무법인 사무국장)씨 모친상, 모규림씨 시모상, 나흥호·이정남씨 장모상 = 21일 오전 9시20분께, 인천시의료원 장례식장 302호실, 발인 23일 오전 8시30분. 032-580-6675
2019.05.22 I 신중섭 기자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10주기 추도식, 황교안은 ‘불참’
  •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10주기 추도식, 황교안은 ‘불참’
  •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를 나흘 앞둔 19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 노 전 대통령의 생애를 정리한 사진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노무현 전 대통령 10주기 사진전은 ‘노무현을 기억하는 10가지 이름’을 주제로 사진과 어록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의 생애를 볼수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도식에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불참키로 방침을 정했다. 주요 정당 중 유일하다.공식 추도식은 오는 23일 오후 2시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대통령묘역에서 엄수된다.추도식에는 노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 등 유족과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여권 고위 인사들도 총출동한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물론 더불어민주당에서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의원들 60여명이 함께 한다. 정부에선 이낙연 국무총리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청와대에선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강기정 정무수석 등이 자리 한다. 여기에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인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지사, 이용섭 광주시장 등도 참석할 예정이다. 다만 행사를 주최한 노무현재단의 유시민 이사장은 모친상으로, 김경수 경남지사는 항소심 재판 일정 탓에 불참한다.민주당 외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 주요 정당 지도부도 함께 한다. 반면 황교안 대표 등 한국당 지도부는 노무현재단에 참석 의사를 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한국당 지도부의 노 전 대통령 추도식 불참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에는 홍준표 당시 당대표가 불참하는 대신 조화를 보냈지만 시민들이 파손하고 내동댕이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다만 황교안 대표는 앞서 3월5일 취임 후 봉하마을 찾아 권양숙 여사 등을 만났다.
2019.05.22 I 김미영 기자
盧 추도식 ‘불참’ 김경수 “좋은 소식 갖고 탈상하겠다”
  • 盧 추도식 ‘불참’ 김경수 “좋은 소식 갖고 탈상하겠다”
  • 김경수 경남도지사(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도식을 하루 앞둔 22일 “조금 늦더라도 좋은 소식을 가지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대통령님 찾아뵈려 한다”고 추도식 불참 소식을 전했다.‘노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인 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뒤로 미룬 저의 탈상은 그 때 해야 할 것 같다”며 이같이 썼다.그는 먼저 “올해로 10년이다. 이제는 정말 떠나보내 드려야 한다고 생각했다”면서 “제 스스로 이번 추도식을 탈상하는 날로 생각하고 준비해왔다”고 했다.하지만 “대통령님이 서거하신 이후 처음으로 추도식에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항소심 재판 일정과 겹쳤기 때문”이라며 “마음이 아프고 속이 상한다. 하지만 어쩌면 이것도 제가 이겨내야 할 운명 같은 것”이라고 했다.김 지사는 “아쉽지만 마음은 놓인다. 제가 가지 못하는 대신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대통령님을 뵈러 오실 것”이라며 “‘새로운 노무현’이 되려는 ‘깨어있는 시민’들이 봉하를 가득 메워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그는 “아직은 재판이 진행 중이라 모든 것이 조심스럽다. 하나하나 또박또박 준비하겠다”며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진실의 순간’을 맞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김 지사의 이같은 글에 바른미래당에선 비판이 나왔다. 이종철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김 지사는 ‘좋은 소식’이 자신이 풀려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라며 “그러나 과연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바라는 좋은 소식이 그런 걸까”라고 되물었다. 이 대변인은 “김 지사가 ‘떳떳하고 당당하게’ 노무현 전 대통령 앞에 서는 것은 바로 진실된 모습으로 서는 것”이라며 “스스로에게 떳떳하고 당당하기를 바란다. 그래야 노 전 대통령 앞에서도 떳떳하고 당당하게 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9.05.22 I 김미영 기자
나경원 “한 자영업자, 文대통령 끌어안고 죽고싶다더라”
  • 나경원 “한 자영업자, 文대통령 끌어안고 죽고싶다더라”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대에서 소상공인특위·소폐경활특위 소상공인 현장간담회에 앞서 지역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과일을 구매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제가 한 가게에 들어가니 한 분이 그러시더라. ‘문재인 대통령 끌어안고 죽고 싶어요.’ 그 말씀을 저한테 하시고 조금 전에 헤어질 때는 ‘대한민국 살려주세요’ 하시더라.”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2일 서울시내 소상공인들을 만난 뒤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민심을 이렇게 전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민들이 체감하는 건 IMF(국제통화기금) 위기 때보다 더 어렵단 것”이라고 했다.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대의 소상공인 사업장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 당 ‘소상공인살리기 경제특위’ 위원장인 김명연 의원, 당 ‘소득주도성장 폐기와 경제활성화특위’ 위원장인 이현재 의원 등과 함께했다.나 원내대표는 “가게 몇 군데 들려봤는데 소득도 없고, 사람 쓸 수도 없어서 부부가 같이 경영한다는 마트 사장님 부부, 역시 일하는 사람을 고용할 수 없어서 남매가 하는 만두집을 들렀다”며 “작년까지만 해도 보조인을 두고 미용업을 하시던 분이 혼자 하신다고 하셨다. 정말 곳곳에서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다”고 했다.이어 “왜 청와대는 계속해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좌파이념 정책에 매몰돼서 안 고치나”라며 “왜 책상에만 앉아서 얼토당토 않은 통계를 들이대면서 현장이 괜찮다고 말씀하시나”라고 비난했다.그러면서 그는 국회 정상화시 당의 중점추진법안인 소상공인지원기본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여당은 국회 열자고 하면서 추가경정예산안 통과하자고만 하는데, 소상공인지원기본법을 6월에 중점추진법안으로 꼭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19.05.22 I 김미영 기자
‘文성토대회’…“얻다대고 독재자 후예냐” “ICBM은 장도미사일?”
  • ‘文성토대회’…“얻다대고 독재자 후예냐” “ICBM은 장도미사일?”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오른쪽 네번째)가 22일 오전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유태환 기자] 자유한국당 중진 의원들이 22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앞다퉈 비난을 쏟아냈다. 이들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추도식에서의 ‘독재자 후예’ 발언, 전날의 ‘단도 미사일’ 말실수, 경제정책 등에 맹공을 퍼부었다.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는 문 대통령의 성토대회 장이었다. 정진석 의원은 문 대통령을 향해 “누구는 중정(중앙정보부) 끌고가 동료를 밀고도 하는데, 어디다 대고 독재자의 후예 운운하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심재철 의원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김대중 내란음모조작사건 당시 ‘밀고자’ 중 한 명이라 지목한 주장을 옮긴 것이다.정 의원은 “일국의 대통령이 그런 표현을 쓰면 안 된다”며 “영부인은 (5.18 추도식에서) 제1야당 대표를 무시하고 악수도 안했다. 대한민국 대통령 부부가 이렇게 협량해선 안 된다”고 쏘아붙였다.문 대통령의 ‘단도 미사일’(탄도 미사일) 말실수 때리기도 이어졌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기어이 단거리 미사일로 수정한 모습에서 문 대통령의 조급함, 초조함을 엿볼 수 있었다”고 평했다. 국회부의장인 이주영 의원은 “탄도 미사일로 생각하고 있던 속마음이 들켜버린 것”이라고 주장했고, 원유철 의원은 “이제 ICBM같은 미사일은 ‘장도 미사일’이라고 불러야 할 것”이라고 비꼬았다.김무성 의원은 여권발로 나온 증세 필요성 주장을 언급, 국민적 조세저항운동을 벌여야 한다고 선동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정부의 엉터리 경제정책이 모조리 실패로 판명나는데 정책 실패를 감추려니 세금만 펑펑쓴다”며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 안하고 청와대에서 또 3~4% 인상하겠다니 이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원색비난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지금처럼 좌파 사회주의 정책을 계속 밀어붙이면 우리 경제 더 망가져 일자리가 줄고 심각한 경제난 속에 국민이 고통 받을 것”이라며 “모든 걸 세금으로 덮으려는 이 정부는 세금으로 폭망한 정부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국민 여러분, 조세저항운동을 벌이자”고 주장했다.
2019.05.22 I 김미영 기자
김무성 “文정부, 세금폭망정부로 기억될 것…조세저항운동 벌이자”
  • 김무성 “文정부, 세금폭망정부로 기억될 것…조세저항운동 벌이자”
  • 김무성 한국당 의원(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유태환 기자]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은 22일 문재인 정부를 향해 “2년 동안 대한민국 경제망치기로 살기 힘든 나라로 만들었다”면서 대국민 조세저항운동을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다.6선인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에서 “정부여당에서 증세를 추진한다는 보도를 보고 깜짝 놀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여권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을 넓히는 등 증세 필요성 언급이 나온 데 대한 언급이다.그는 “지금 주요국 경제가 다 호황인데 우리나라만 마이너스인 건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으로 대표되는 좌파 사회주의 정책을 쓰기 때문”이라며 “세상에서 제일 무능하고 못난 정부가 경제를 잘 못해 망가뜨리고 문제가 생기면 세금으로 해결하려는 세금만능 정부”라고 했다.이어 “기업과 부자를 싫어하고 못살게 구는 건 전형적인 좌파사회주의, 공산주의에서 한 일”이라며 “이런 나라 중 안 망한 나라가 없다. 그런데도 정부는 기업인과 부자를 죄악시 하면서 세금폭탄을 안겨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문재인정부의 엉터리 경제정책이 모조리 실패로 판명나는데 정책 실패를 감추려니 세금만 펑펑쓴다”며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 안하고 청와대에서 또 3~4% 인상하겠다니 이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된다”고 원색비난했다.김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지금처럼 좌파 사회주의 정책을 계속 밀어붙이면 우리 경제 더 망가져 일자리가 줄고 심각한 경제난 속에 국민이 고통 받을 것”이라며 “모든 걸 세금으로 덮으려는 이 정부는 세금으로 폭망한 정부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국민 여러분, 조세저항운동을 벌이자”고 거듭 주장했다.
2019.05.22 I 김미영 기자
황교안, 文에 “김정은 대변인 짓(?)” 논란…민주 “공당 대표가 할 짓?”
  • 황교안, 文에 “김정은 대변인 짓(?)” 논란…민주 “공당 대표가 할 짓?”
  • 황교안 한국당 대표(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1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김정은 대변인 짓’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황교안 대표는 논란이 일자 해당 표현을 쓰지 않았다고 부인했지만, 다른 야당에서도 “참으로 과했다”는 비판이 나왔다.황 대표는 이날 오전 인천 자유공원 맥아더 장군 동상 앞에서 “지금 이 정부가 저희를 독재자의 후예라고 하고 있다. 진짜 독재자의 후예는 김정은 아닌가”라며 “세습 독재자 아닌가. 세계에서 가장 악한 독재자 아닌가”라고 반문했다.그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가 요구한다. 김정은에게 정말 독재자의 후예라고 말해달라”며 “싸우려고 하면 타깃이 정확해야 하지 않나”라고 따졌다.이어 논란을 낳은 발언이 나왔다. 황 대표는 “진짜 독재자의 후예에게는 말 한마디 못하니까”라고 한 뒤, 손으로 청중을 가리키며 “여기서 지금 대변인 짓이라고 하고 있지 않나”라고 들리는 말을 했다. 다만 황 대표의 발음이 불분명해, ‘짓’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지를 두고 진실공방이 벌어졌다.황 대표는 ‘대변인 짓’이라란 발언을 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내가? 무슨 ‘대변인 짓’이라니”라며 “무슨 소리인가. ‘대변인하고 있다는 말도 있다’고 했다”고 부인했다. 청중 가운데 누군가가 ‘문 대통령이 김정은 대변인을 하고 있다’고 말해, 이를 옮겼단 주장이다.그러나 더불어민주당에선 “공당의 대표가 할 짓인가”라고 즉각 비난했다. 이재정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황교안 대표의 오늘 발언은 최소한의 예의도, 기본적인 역사인식도,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일말의 책임의식도 없는 발언”이라고 쏘아붙였다.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황 대표의 취지는 알만 하다”면서 “그러나 내용상 무리도 있고, 대통령을 향해 ‘대변인 짓’이라고 한 표현은 참으로 과했다”고 꼬집었다. 다만 이 대변인은 “황 대표의 이런 발언에 민주당은 ‘공당의 대표가 할 짓인가’라고 질타했다”며 “어떻게 공당의 대표에게 ‘짓’이라는 표현을 똑같이 쓰는가. 정말 막장이 따로 없다”고 민주당 역시 비판했다.
2019.05.21 I 김미영 기자
송언석, 법인세 최고세율 25→20% 인하법 발의…文정부 전으로 돌려
  • 송언석, 법인세 최고세율 25→20% 인하법 발의…文정부 전으로 돌려
  • 송언석 한국당 의원(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법인세 구간을 현행 4개 구간에서 2개 구간으로 줄이고,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0%로 줄이는 내용의 법안이 자유한국당에서 나왔다.송언석 의원은 21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법인세는 4개 구간으로 이뤄져 있다. 과세표준 2억원 이하는 10%, 2억원에서 200억원까지는 20%, 200억원에서 3천억원까지는 22%, 3천억원 초과는 25%를 적용하고 있다.개정안은 이를 과표 10억원을 기준으로 2개의 구간으로 나누고 10억원까지는 9%, 10억원 초과는 2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8년에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렸는데, 개정안은 최고세율을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되돌리겠단 것이다.송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최고세율 인상 결과 최고세율을 적용 받는 38개 기업의 법인세 부담 규모는 42.5% 늘어났다”며 “같은 시기 미국은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낮췄고, 캐나다와 독일은 15%, 영국 19%, 일본 23.3% 등 우리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아울러 “OECD 소속 35개국 중 27개 나라에서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우리는 법인세 인상과정에서 과표구간을 4개로 설정하고 있어 간소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고 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송언석 의원의 개정안을 적용하면, 2017년 기준 과세표준 10억원 이하인 67만 3693개 법인이 최대 11%에서 1%까지 세부담이 줄어들게 된다는 게 송 의원 측 추산이다. 송 의원은 “전체기업 69만 5445개의 약 97%가 해당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송언석 의원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양질의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 최선이다”라며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법인세를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바꿔야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2019.05.21 I 김미영 기자
한국당, 앞다퉈 “상속세율 인하”…50→25% ‘싹뚝’ 법안까지
  • 한국당, 앞다퉈 “상속세율 인하”…50→25% ‘싹뚝’ 법안까지
  • 지난 13일 국회에서 이종구 한국당 의원 주최로 열린 상속세법 개정안 토론회(사진=이종구 의원실 제공)[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상속세율을 낮추는 법안을 속속 내놓을 태세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이 50%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일본 다음으로 높아, 정부가 꾀하는 소득재분배보단 자본의 해외유출 등 부작용이 더 크다는 인식에서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강력 반대하는 데다 정치권 밖에서도 ‘부자만을 위한 정책’이란 비판이 나온다.◇상속세 최고세율, 50%→25% 파격안…42% 수준 법안도 20일 국회에 따르면, 이현재 한국당 의원은 상속세율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내용의 상속세및증여세법 개정안을 곧 발의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중소기업청장 출신 재선으로, 당 ‘소득주도성장 폐기와 경제활성화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다.현행 상속세율은 5개 과세표준 구간으로 나뉜다. 과세표준 1억원 이하에 ‘10%’를 매기는 최소구간부터, 과표 30억원 초과에 ‘10억4000만원+30억원 초과금액의 50%’를 부과하는 최고구간까지 존재한다. 이 의원은 이러한 세율을 최소 5%, 최대 25%로 인하해야 한단 입장이다.이 의원은 개정안에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10%∼30%의 할증평가제도 폐지하도록 못 박았다.이 의원 법안의 파격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일괄공제금액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고, 자녀 1명당 인적공제액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리는 등 인적공제액도 두 배로 늘렸다. 금융재산 상속공제 공제한도 2억원은 3억원으로 늘리는 동시에, 함께 살았던 주택을 상속할 때엔 상속주택가액 전액을 8억원 한도 안에서 공제하도록 확대했다. 현재는 주택가액 80%만 5억원 한도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이 의원뿐만 아니다. 같은 당의 서울 강남갑 3선인 이종구 의원도 상속세 최고세율을 소득세 최고세율인 42% 수준 혹은 그 이하로 낮추는 상증세법안을 마련 중이다. 이종구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한국조세정책학회와 공동으로 토론회를 열고 “상속세율을 높게 과세하는 건 상당히 후진적“이라면서 “국가가 개인에게 50% 이상 세금을 때리는 건 독일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하면 ‘강도 행위’로, 국가나 정부가 할 짓이 아니라고 판결했다”고 법 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의원 측은 “주식 할증평가제 폐지 법안은 몇 달 전 이미 발의했다”면서 “상속세율 인하 법안도 조만간 발의할 것”이라고 전했다.◇“OECD 평균보다 과도” 주장하지만…각종 공제에 실효세율 15% 수준이렇듯 상속세 인하 법안을 잇달아 내놓으려는 한국당 의원들은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OECD 회원국에 비해 과도하다는 이유를 든다. OECD 회원국 36개국 중 상속세를 폐지한 국가가 13개국, 나머지 23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 평균은 25.8%로 우리나라 절반 수준이란 지적이다. 이는 지지층을 겨냥한 포석이기도 하다. 한국당 한 관계자는 “상속세 부담이 너무 크다는 불만성 민원이 많다”며 “그러니 해외로 나간다는 얘기가 나오잖나”라고 했다.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를 골자로 한 상증세법 개정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참에 일반 상속세율도 손보겠단 계산 역시 깔려 있다. 가업상속공제 완화는 19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강하게 반대해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이 부결됐지만, 최근엔 여야 모두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다.하지만 상속세는 부과 대상이 적다는 점에서 소수 부자만 대변하려 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지난달 말 경제개혁연대가 발표한 ‘상속세와 관련된 오해’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상속세 평균 실효세율(실제 결정세액/총상속재산가액)은 14.7%에 그쳤다. 총상속재산가액은 16조4832억원이었지만, 일괄공제(5억원)와 인적공제 등 각종 공제를 빼고 나니 결정세액이 2조4299억원에 그쳤단 얘기다. 총 피상속인 22만9826명 중 상속세가 결정된 인원은 6986명으로 3%에 불과했다.민주당에서도 반대 기류가 강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정성호 의원은 “가뜩이나 여러 세액공제 혜택으로 상속세를 내는 분들이 많지도 않은데, 그걸 또 줄여주겠단 건 포퓰리즘적 발상”이라며 “총선을 앞두고 이런 감세안을 추진하겠단 건 집권해본 정당으로서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학계에서도 쓴소리가 나온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상속, 증여세는 소득세의 보완역할을 한다. 내야 할 소득세에서 비과세로 내지 않고 형성한 재산을 다음 세대에 물려줄 때 부과하는 것”이라며 “세율 인하는 상속세의 목표인 소득재분배 기능을 포기하겠단 것”이라고 꼬집었다.
2019.05.20 I 김미영 기자
제2의 광주형인 '구미형 일자리 사업'에 LG그룹 유력
  • [단독]제2의 광주형인 '구미형 일자리 사업'에 LG그룹 유력
  •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19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근 고용동향과 정책 방향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승현 김미영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제2의 광주형 일자리 사업인 ‘구미형 일자리 사업’에 LG그룹의 참여가 유력한 것으로 확인됐다. LG는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구미에 설립하는 방안을 정부로부터 제안 받고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경북도 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구미형 일자리 사업의 파트너로 LG가 유력하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전기차 배터리 사업을 하고 있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삼성SDI를 대상으로 ‘구미형 일자리 사업’을 제안했고 이중 LG가 적극적으로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19일 브리핑에서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많은 신청이 들어오고 있다”며 “6월 내에는 한두 곳에서 가시적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여권 관계자는 “구미가 가능성이 가장 큰 상황이다. 논의가 구체적인 단계까지 진전된 것으로 안다”며 “업종은 전기차 배터리 분야를 놓고 한 기업을 선정, 협의하고 있고 조만간 구체적인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경북도의 얘기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기업명을 공개할 때는 아니다”라며 “지금 기업 내부적으로 마지막 조율을 하고 있고 이게 마쳐지면 구미시와 경북도가 해당 기업과 실무협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와 LG측은 광주형과 같은 임금삭감형 대신 정주요건 지원형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한다. 임금삭감형이 아니면 노조의 반대가 적어 사업 추진이 쉬워진다. 또 LG그룹이 직접투자를 통해 법인을 설립하는 구조여서 경영권 행사에 대한 논란도 없다. 정부와 지자체는 교육·문화·복지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생활 인프라를 지원하면 LG는 구미에 전기차배터리 공장을 설립·운영하는 방식이다. 구미 지역위원장인 김현권 민주당 의원은 “6~7월 중 조인식을 하고 나면 매우 빠른 속도로 사업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와 관련 LG그룹 관계자는 “아무 것도 정해진 게 없다”고 말을 아꼈다.
2019.05.20 I 이승현 기자
바른미래 사무총장 맡은 임재훈 “난 김한길계…균형감각 갖겠다”
  • 바른미래 사무총장 맡은 임재훈 “난 김한길계…균형감각 갖겠다”
  • 임재훈 바른미래당 신임 사무총장(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바른미래당 신임 사무총장에 임명된 임재훈 의원은 “균형감각을 가지고 공평무사하게 당무를 집행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임 신임 사무총장은 20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임명 절차가 마무리되자 기자들과 만나 “선당후사, 공(公)을 앞세워 일하려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임 총장의 임명은 손학규 대표의 강행으로 이뤄졌다. 손 대표의 임명 전 오신환 원내대표 등 바른정당 출신 최고위원들은 강력 반발했다.이를 의식한 듯 임 총장은 ‘계파’ 문제를 조심스럽게 언급했다. 그는 “일부 언론에서 저를 손학규 대표의 최측근으로 거명하지만, 저는 사실 손 대표와의 인연이 오래되지 않았다”며 “저는 뼛속 깊이 김한길 전 의원의 측근이다. 김 전 의원을 존중하고 사랑한다”고 말했다. 손 대표의 측근 기용이 아니란 얘기다.임 총장은 “김관영 전 원내대표의 용단으로 우리 당이 화합의 길로 들어섰고, 의원 총의로 오신환 원내대표가 당선되면서 우리 당이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본다”면서 “작금의 우리 당엔 과유불급이란 표현을 쓰고 싶다. 이제 자제하고 화합해서 당이 국민적인 신임을 받을 수 있게 정성을 다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05.20 I 김미영 기자
문병호 “유승민, 5.18때 광주 왜 안갔나”…이준석 “인식공격말라”
  • 문병호 “유승민, 5.18때 광주 왜 안갔나”…이준석 “인식공격말라”
  • 20일 바른미래당 최고위.(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박경훈 기자] 손학규 대표 퇴진 문제로 양분돼 대립 중인 바른미래당 최고위원들 사이에서 이번엔 유승민 전 대표의 5.18 광주 민주화운동 추모식 불참을 두고 설전이 벌어졌다.문병호 최고위원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유승민 전 대표가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은 건 유감”이라고 말문을 열었다.전남 영암 출신인 문 최고위원은 “광주 민주화운동에 망언을 퍼부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징계를 회피하고 시대착오적인 색깔론을 띄우는 황교안 한국당 대표마저 5.18 기념식 참석했는데 왜 유 전 대표는 참석하지 않았나”라고 문제 삼았다.그는 “공식적인 당대표는 아니지만 유 전 대표는 우리당 창당 주역이자 얼굴”이라며 “다른 당은 당대표가 혼자서 얼굴 역할을 하고 있지만 우리 당은 다르다. 우리 당의 얼굴은 손학규 대표와 안철수, 유승민 전 대표”라고 했다.이어 “유 전 대표의 불참은 많은 국민에게 우리당 반쪽이 5.18의 역사적 의미를 평가절하하고 개혁에 미온적이란 느낌을 준다”며 “우리 당이 한국당과 궤를 같이하는 보수정당이고 내년 총선에서 보수대통합에 참여하는 게 아닌가 생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 전 대표의 일거수일투족에 우리 당의 명문이 걸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면서 “개혁과 자강, 화합의 관점에서 이에 부합하는 적극적인 행보를 해달라”고 촉구했다.그러자 유 전 대표와 바른정당에서 함께 온 이준석 최고위원이 발끈하고 나섰다.이 최고위원은 “말이 안된다. 무슨 당의 최고위에서 인신공격을 하는지 발언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발했다. 그는 “우리 당의 첫 일정으로 광주 망월동 묘역에 가서 5.18 정신을 이루겠다고 했는데, 어떤 근거로 5.18에 다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건지 유감”이라고 쏘아붙였다.그러면서 “공개 발언에서 왜 이런 내용이 나오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당장 유승민 전 대표의 SNS에도 광주영령의 희생을 기리는 절제된 글이 있다. 유 전 대표가 당 주축의 한 명이라면 그런 식의 인식공격을 자제해달라”고 요구했다.
2019.05.20 I 김미영 기자
이재오 “文정부 2년, 4.5점…文대통령, 野에 회군할 명분 줘야”
  • [인터뷰]이재오 “文정부 2년, 4.5점…文대통령, 野에 회군할 명분 줘야”
  • 한국당 상임고문이기도 한 이재오 ‘4대강 보 해체 저지 범국민연합’ 공동대표가 지난 2일 오후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4대강 보해체 저지 투쟁 제1차 범국민대회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이재오 자유한국당 상임고문은 문재인정부 2년 동안의 국정운영에 10점 만점에서 4.5점을 줬다. 문 대통령이 현장과 괴리된 정책으로 성과를 내지 못했단 평가에서다. 꽉 막힌 정국을 풀기 위한 문 대통령의 역할을 주문했다. 이 고문은 한국당을 향해서도 대안 없는 대여투쟁을 벌이고 있다고 질책했다.이 고문은 16일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남산연구소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갖고 “국회의원할 때 자주 봤던 문 대통령은 원만한 사람이었는데, 대통령 되고 나선 완전히 고집불통”이라며 “신념, 철학은 분명해야 하지만 정책에선 고집 부려선 안된다”고 꼬집었다.그는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 근로제 등 소득주도성장정책, 탈원전정책, 4대강 보 해체 추진 등을 언급하며 “아주 나쁜 정책을 고집하는 정부”라고 비판했다. 이어 “52시간 근무제를 앞두고 버스대란이 일어나니 버스비를 올렸잖나”라며 “탈원전으로 적자 폭이 커진 한전(한국전력)도 전기세를 올릴 수밖에 없다. 정책 실패의 부담을 국민에 전가한다”고 비난했다. 그는 “대북정책도 결국 북한이 핵폐기 의지가 없다는 사실이 하노이회담에서 드러나 국민들이 속은 셈이 됐다. 정부가 잘한 일이 하나도 없다”고 혹평했다.그러면서 이 고문은 “5년을 집권해도 일할 수 있는 건 2년뿐”이라며 “정부가 3년차엔 소득주도성장 등 정책을 수정하고 4년차엔 마무리하면서 국민 편의를 높이는 업적을 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 후 냉랭한 정국 상황을 두고도 “국정혼란 수습은 대통령의 몫”이라며 문 대통령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 고문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랬듯, 문 대통령도 야당 대표인 황교안 한국당 대표에 전화해서 소주 한 잔하자고 해서 만나 여야 중재를 하고 (야당이 장외투쟁에서) 회군할 명분을 줘야 한다”고 제언했다.이 고문은 한국당에도 “과거와 달리 대안도 없이 대여투쟁을 하니 공허할 수밖에 없다”고 쓴소리했다.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반대하면서 내놓은 ‘270석으로의 의원정수 축소’안에는 “근거도 없이 의원수를 10% 줄이자고 하나. 누가 들어도 말도 안되는 얘기”라고 했다.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만들지 말란 건가, 고치란 건가. 검경수사권 조정에 반대하면 검경의 위상 규정은 어떻게 하겠단 건가”라며 “국민들이 야당 대안을 모르잖나”라고 되물었다.이 고문은 “우리가 전두환 때 재야운동하면서 ‘독재타도’를 외쳤는데, 지금 문재인정권에 ‘좌파독재’라고 하면 국민들에게 와닿겠나”라고 혀를 차기도 했다. 그러면서 “광주민주화운동을 보는 시각도 그렇고, 당의 극우적인 노선으로는 안 된다”며 “빨리 중도실용노선으로 바꿔야 한다”고 노선 변화를 촉구했다.특히 장외투쟁 중인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엔 “가만 있어도 한국당 찍을 사람들이 모여서 환호하니 이성을 잃었다”고 힐난했다. 최근 대구 집회 중 ‘달창’(‘달빛기사단’을 비속어로 바꾼 ‘달빛창녀단’의 줄임) 발언을 한 나 원내대표엔 “대중 앞에만 서면 흥분한다. 정치인이 대중연설에서 뜻도 모르는 말을 썼단 말인가. 오만하거나 무식하거나 둘 중 하나”라고 했다. 그는 “보따리 들고 돌아다니는 대표를 등에 업고 국회에서 협상을 해야지, 똑같이 팔 흔들고 다녀선 안 된다”고 원내외 병행투쟁을 제안했다.바른미래당에서 바른정당계인 오신환 원내대표가 선출되면서 다시 불지펴진 정계개편설엔 실현 가능성을 낮게 점쳤다. 그는 “바른미래당의 유승민계 등은 개혁적 보수 노선이어서 한국당의 극우적 보수와 함께 하기 어렵다”며 “총선까지 이 체제로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한편 이 고문은 현재 ‘4대강 보 해체 저지 범국민연합’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이명박정권의 개국공신으로 ‘한반도대운하 전도사’로 불렸던 그는 “500만표차로 대선에 이기고도 MB정권은 여론에 밀려서 한반도 대운하를 못했다. 이 정부도 4대강 보 해체를 대선공약처럼 냈지만 반대가 커 뜻대로 못할 것”이라고 장담했다. 그는 “극단적인 예로, 보를 해체하다가 보 주변의 농성 중인 농민들 가운데서 인명사고라도 난다면 정권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지난 2일 서울역에서 1차 규탄 집회를 열었다. 농번기가 끝나고 정부에서 물관리위원회를 구성할 7월 즈음에 2차 집회를 몇 배 더 크게 열 것”이라고 예고했다.최근 구치소에서 풀려난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관계는 ‘동지’라고 했다. 이 고문은 “한반도 대운하를 함께 하려 했고, 한 정권을 함께 담당했던 동지잖나”라며 “형편이 좋을 때나 좋지 않을 때나 함께 하는 게 동지”라고 덧붙였다.
2019.05.19 I 김미영 기자
‘달창’부터 ‘한센병’까지…막말의 한 주
  • [국회 말말말]‘달창’부터 ‘한센병’까지…막말의 한 주
  • 최근 ‘달창’ 발언 논란으로 곤욕을 치른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회가 막말 논란으로 점철된 한 주였다. 정치권 일각에선 자성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공허한 메아리에 그쳤다.먼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달창’ 발언의 여파는 한 주 내내 이어졌다. ‘달창’이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적극적 지지층인 ‘달빛기사단’을 극우성향 인터넷 사이트에서 ‘달빛창녀단’이라 바꿔 칭하는 표현의 줄임말이다. 나 원내대표가 지난 11일 대구에서 열린 당 장외집회에서 이 표현을 입에 올린 뒤 사과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여성 의원들은 원내대표직 사퇴를 촉구했다.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은 15일 국회 본청 앞에서 나 원내대표 규탄 집회를 열고 “보수 야당의 원내대표, 최초의 여성 대표가 됐으면 그만한 품격을 갖추시길 바란다”며 “여성들의 분노, 국민의 분노를 담아 진정으로 말씀 드린다. 정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같은 날 한국당 여성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우발적인 말실수 하나로 야당 원내대표의 인격을 말살하는 ‘야당 죽이기’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고 나 원내대표를 엄호했다.다음 날엔 김현아 한국당 의원의 막말이 파문을 일으켰다. 김 의원은 이날 한 방송에 출연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한센병은 상처가 났는데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해 방치해 상처가 더 커지는 것”이라며 “만약 대통령께서 본인과 생각이 다른 국민의 고통을 못 느낀다고 하면 저는 그러한 의학적 용어(한센병)를 쓸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파장이 일자 김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적절한 비유로 고통받는 한센병 환우와 가족분들께 심려 끼친 데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정의당에서도 막말 논란을 촉발했다. 이정미 대표는 15일 한 라디오에서 황교안 한국당 대표를 두고 “5·18 특별법을 다루지 않고 다시 광주로 내려가겠다고 발표한 건 이건 거의 사이코패스 수준”이라고 했다. 한국당에서 “이성을 잃은 막가파식 막말”이라고 비난했지만, 이 대표는 사과하지 않았다.막말 공방 속 나경원 원내대표는 언론을 향해 불만을 토하기도 했다. 그는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정미 대표의 ‘사이코패스’ 표현에 대해선 주요 방송사들이 보도하지 않았다가 어제(16일) 김현아 한국당 의원이 (한센병) 발언을 하자 일제히 묶어서 ‘막말’이라고 보도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을 향한 민주당의 이중잣대, 언론의 편향 보도, 포털의 확대 재생산은 반정부·반권력 목소리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의도”라며 “이는 곧 전체주의의 시작이며 표현의 자유 탄압”이라는 주장도 내놨다. 정치인들의 잇단 거친 발언 논란에 자성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17일 논평을 내고 “조롱, 욕설, 저주, 정치권의 막말 퍼레이드. 모아놓고 보니 천박하고, 상스럽기 그지없다”며 “막말과 자극 속에 공생해가는 거대 양당은 통렬히 반성하라”고 일갈했다. 김 대변인은 “악취 나는 쓰레기 더미에서 민주주의는 꽃필 수 없다”면서 “제발, 정치의 격 좀 높이자”고 호소했다.
2019.05.18 I 김미영 기자
여야4당 “한미회담, 환영·기대”…한국당 “2분짜리 악몽 재현말길”
  • 여야4당 “한미회담, 환영·기대”…한국당 “2분짜리 악몽 재현말길”
  • 문재인 대통령이 4월11일 오후(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다음달 말 일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를 기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및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란 소식에 여야가 한목소리로 환영과 기대를 표했다. 다만 자유한국당은 지난 한미정상회담을 언급, “2분짜리 악몽이 재현되지 않길 바란다”고 비꼬기도 했다.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6일 논평을 내고 “1년 7개월 만에 이뤄지는 두 번째 방한이자 2개월 만의 한미정상회담”이라며 “그만큼 한미 정상들이 수시로 만나 한반도 정세에 관한 의견을 조율한다는 뜻이고, 그만큼 한미공조가 두텁다는 것”이라고 의미부여했다.이 대변인은 “하노이 회담 불발 이후 북미 관계가 긴장의 도를 더해 가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은 시기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며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한 한미 양국의 공조 방안이 적극 논의될 수 있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한미 공조가 중요한 상황에서 성사된 접촉인 만큼, 이번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환영하고 기대한다”고 논평했다.김 대변인은 “이번 회담에서 한미 간 공조 강화, 대북제재 점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하는 방안과 함께,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 지원에 대한 구체적 논의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면서 ‘내실 있는 회담’을 주문했다.김정현 민주평화당 대변인도 “최근 미묘한 교착상태에 빠진 비핵화협상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회담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라고, 필요하면 남북 간 핫라인 등 각종 대북접촉도 타진해볼 것을 촉구한다”고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당부했다.최석 정의당 대변인 역시 “이번 방한이 최근 교착된 국면을 해소하고 한반도 평화를 흔들림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길 바란다”며 “우리 정부의 역할이 이번에도 막중하다. 북미 대화의 여건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다해달라”고 정부 역할론에 힘을 실었다.이에 비해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한미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지금, 각국 정상이 논의 테이블에 마주 앉아 대화할 기회가 생겼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지난달 11일 백악관에서 열렸던 ‘2분짜리’ 회담이 또다시 재현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꼬집었다.민 대변인은 “일정표만 봐도 우려가 현실이 될 태세”라며 “일본 언론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의 일본 방문 일정을 공개했지만 한국에 와선 겨우 하루를 할애했다. 이것이 대미 외교의 적나라한 현주소”라고 주장했다.그는 “이번에 한미 양국이 서로 간의 신뢰를 회복해 물샐 틈 없는 안보 공조를 이뤄야 한다”며 “북한 미사일 상황 등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미일 동맹의 틈바구니에서 한미 동맹의 역할을 찾아 공고히 하는 데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19.05.16 I 김미영 기자
황영철 예결위원장 “추경안, 내주 초 심사시작해야 이달 처리”
  • 황영철 예결위원장 “추경안, 내주 초 심사시작해야 이달 처리”
  • 한국당 소속인 황영철 국회 예결위원장(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황영철 국회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은 16일 “적어도 다음주 초에는 추경안(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관련한 일정들이 시작돼야만 후반기 첫 예결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되는 이달 29일 이전에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권의 야당 설득을 촉구했다.자유한국당 소속인 황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예결위의 구성 등 부득이 상당기간 추경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먼저 “정부가 국회에 추경을 제출한 지 20일이 지났지만 의사일정조차 못 잡고 있다”며 “예결위원장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고 국민께 죄송하다”고 고개 숙였다.이어 “지금 상황을 보면 추경안 통과를 위한 청와대와 여당의 절박함이 보이지 않는다”며 “패스트트랙 강행으로 인해 파행된 국회를 정상화시키려는 진정성 있는 노력이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여권 책임론을 제기했다.황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국회정상화를 위해 소통의 제1 당사자인 한국당 대표를 만나 허심탄회하게 정국현안을 이야기해야 한다”며 “취임 첫날 야당 당사와 당 대표실을 직접 찾아 소통과 협치를 하겠다고 약속했듯이 지금이야말로 제1야당 원내대표를 만나기 위해 국회를 찾아와 이번 추경의 간절함을 호소할 때”라고 제언했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선거제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 법안을 언급, “반드시 여야의 합의를 통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 분명히 표명돼야 한다”고 요구했다.아울러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일어난 불가피한 충돌로 인해 각 당에서 취한 고소, 고발에 대해서도 대승적 차원에서 취하하고 협치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황 위원장은 “추경안 심사의 여건 마련을 위한 이러한 조치들이 시급하고 진정성 있게 이뤄지기를 간절히 호소한다”며 “다음주 초부터 추경안 심사 일정을 시작한다면 예결위원들과 함께 주말을 반납하고 밤을 새워서라도 반드시 국민들에게 필요한 추경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2019.05.16 I 김미영 기자
손학규-오신환 회동, 결론없이…오 “순리대로 풀어가겠다”
  • 손학규-오신환 회동, 결론없이…오 “순리대로 풀어가겠다”
  •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손학규 대표와의 비공개 회동에 취재진이 몰려들자 오늘은 비공개라며 이야기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미영 박경훈 기자]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와 오신환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오 원내대표 당선 후 처음으로 단독 회동을 가졌다. 당선 전부터 손 대표 퇴진을 요구해왔던 오 원내대표였지만, 이날 회동에선 손 대표 거취 문제를 직접 입에 올리지 않았고 별다른 결론도 내지 못했다.손 대표와 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 이후 오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당이 엄중한 상황이란 데에 인식을 같이 했고, 지난 의원총회 때 결의한 자강과 화합, 혁신의 새 길을 가자는 데엔 이견이 없었다”며 “당이 정상화되도록 의원들과 고민하겠다”고 전했다.오 원내대표는 손 대표 면전에서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하진 않았다고 했다. 그는 ‘퇴진 요구했느냐’는 질문에 “그걸 내가 말을 해야 하나, 원내대표선거 과정에서 다 나왔다”고만 했다. 이어 “손 대표가 늘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했고, 그 연장선상에서 당이 이 상태로 계속 갈등만 증폭되면 누구에게나 좋을 일이 없다는 걸 잘 인식하고 있다”며 “지혜를 모아야 할 상황”이라고 했다.손 대표가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퇴진 요구를 일축하면서 거듭 제안한 당 혁신위 구성엔 “그건 오래 전에 제안한 것이니, 지금은 그를 포함한 다양한 의견들을 나눠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오 원내대표는 “빠르면 이달 말 의원단 워크숍을 통해 총의를 모아내서 결론낼 것”이라며 “그걸 대표가 받아들여주고 그렇게 해서 하나씩 풀어나가는 것이지, 머리띠 매고 실력행사할 건 아니다”라고 했다. 손 대표가 혁신위 구성, 공석인 사무총장·정책위의장 인선을 강행할 가능성도 “비합리적으로 일을 풀어가진 않으실 것”이라며 “독단적으로 뭘 진행할 것 같지 않다”고 낮게 점쳤다.오 원내대표는 “손 대표도 원내대표선거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일 것이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 느꼈다”며 “그렇다고 손 대표가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당장 오늘 사퇴를 선언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순리대로 잘 풀어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2019.05.16 I 김미영 기자
‘훈훈’한 나경원·오신환…“野, 제자리 찾아” “제 선거 도와주셨던 분”
  • ‘훈훈’한 나경원·오신환…“野, 제자리 찾아” “제 선거 도와주셨던 분”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왼쪽)가 16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을 방문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와 환담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박경훈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오신환 바른미래당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원내사령탑으로서 첫 상견례 자리를 가졌다. 두 원내대표는 지난 인연을 되짚으면서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이야기를 나눴다.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오 원내대표를 예방하고 “야당으로서의 제자리를 찾았다는 점에서 축하한다”고 인사를 건넸다. 그는 “대한민국이 참 어려워 같이 할 일이 참 많다”며 “의회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 같이 견제하고 힘을 합치자”고 했다.오 원내대표는 “(선거제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과정에서 무하게리 강행했던 걸 더불어민주당이 사과하고, 나 원내대표가 흔쾌히 받아주면 국회 정상화의 물꼬가 트이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나 원내대표는 밥 잘 사주는 누님이니,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맥주 잘사는 형님을 해서 호프타임하자고 제안했다”며 “뵙고 지금 상황을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거듭 원내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간 맥주회동을 제안했다.이에 나 원내대표는 “어느새 내가 왕누나가 됐다”고 웃음을 보였다. 홍영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를 이은 이인영 원내대표, 오신환 원내대표보다 나이가 많다는 얘기다.두 원내대표는 지난 인연도 끄집어냈다. 오 원내대표는 “나 원내대표는 제가 (19대) 국회 들어올 때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자신의 선거처럼 뛰어줬던 분”이라며 “저로서는 의미있다. 그만큼 제가 더 가깝게 의논 드리고 소통하겠다”고 했다.나 원내대표 역시 “우리는 19대 보궐선거 동지다. 제가 2014년, 오 원내대표가 2015년 보선 때 들어와서 보궐 동지끼리 모였다”며 “오 원내대표가 바른미래당에서 굉장히 합리적인 목소리를 내고 이번에 국회가 (패스트트랙으로) 파국으로 가는 과정에서 자리매김해준 걸로 기억한다”고 했다.한편 오 원내대표는 예방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정상화에 대한 얘기를 나눴다”며 “제가 막내이니 중간에서 가교역할을 하고 양쪽을 뛰어다니면서 역할하겠다. 민생이 절박한 상황이란 데에 두 분 인식을 같이해서 명분이 만들어지면 빨리 국회가 정상화 되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2019.05.16 I 김미영 기자
이인영 “키맨이 등장했다”…오신환 “나경원과 호프타임 제안해달라”
  • 이인영 “키맨이 등장했다”…오신환 “나경원과 호프타임 제안해달라”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오른쪽)가 16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을 방문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와 착석해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박경훈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오신환 신임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6일 원내사령탑간 상견레 겸 국회 정상화를 위한 논의자리를 가졌다. 덕담이 오가는 가운데서, 오 원내대표는 이 원내대표를 향해 국회 정상화를 위한 자유한국당 설득 노력을 주문하기도 했다.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집무실에서 오신환 원내대표를 예방하고 “20대 국회를 운영할 (교섭단체) 원내대표 구성이 완료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국회 4년차의 키맨(중심인물)이 등장했다”고 치켜세웠다.이 원내대표는 전날의 축하 전화에 이어 거듭 당선 축하 인사를 건네면서 “말씀을 많이 경청하겠다”고 했다.오 원내대표도 “이 대표가 훌륭하고 가식 없는 분이니 국회가 정상화만 되면 허심탄회하게 일하는 국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그러면서도 “한국당이 극단적인 대치 속에 장외에 나가 있는데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데 있어서 이인영 원내대표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형식과 제한 없이 일단 만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밥 잘 사주는 누나, 우리 이 원내대표는 호프타임을 제안해서 맥주 잘 사주는 형님으로 자리를 만들어주시면 같이 머리를 맞대고 엄중한 상황 속에서 해갈 일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이어 “두 분 원내대표 양쪽을 왔다갔다 하면서 심부름을 잘 할 수 있다”며 “국민들이 국회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국회 정상화를 위해 대화하고, 한국당도 조건 없이 손잡고 역할하길 기대한다”고 했다.그러자 이 원내대표도 “언제든 격의없이 만나자. 말씀대로 호프타임도 좋다”고 답했다. 이 원내대표는 “(오 원내대표의) 젊음, 힘, 역동성으로 국회 정상화를 위해 많은 역할을 해달라”며 “오 원내대표의 역동성과 진취적 기상으로 멋진 바람을 불러와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19.05.16 I 김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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