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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vs 조국 한판 승부는… ‘조국 선방’ 관전평 나와
- 31일 국회 운영위에서 만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왼쪽)과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이례적으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까지 출석해 31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는 별러왔던 자유한국당 아닌 조 수석의 ‘선방’으로 끝났다는 평가가 많다. ‘위험의 외주화’ 방지 법안인 산업안전보건법안, 이른바 김용균법안과 맞바꾸는 협상으로 조 수석의 운영위 출석을 얻어낸 한국당은 정작 ‘한방’을 날리지 못했단 평가가 주를 이룬다.이날 운영위는 특히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문인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와 조국 수석의 격돌로 관심을 모았다. 취임 후 처음 열린 운영위에서 원내사령탑으로서의 지략을 보여야 했던 나경원 원내대표, 12년만에 이뤄진 민정수석의 운영위 출석이란 부담을 털고 정권의 도덕성 논란을 벗어야 하는 조국 수석이 한판 승부를 벌일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이를 방증하듯 운영위 초반부터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양두구육(羊頭狗肉) 정권”이라 공격했고, 조 수석은 “삼인성호(三人成虎)”라고 응수하며 신경전을 벌였다.하지만 운영위가 진행되는 동안 한국당의 공격은 무디고, 조국 수석이 선방하고 있다는 관전평이 이어졌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당 전략 미스(실책)”라고 평했다. 박 의원은 “나 원내대표의 첫 질문은 한 방이 없다. 어젠다를 설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팀플레이가 안되는 모양새”라고 평가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홍영표 운영위원장이 노련하게 잘 진행하고, 임 실장과 조 수석이 답변을 잘한다”며 “이렇게 하다간 면죄부를 줄 것”이라고도 했다.민주당에서도 흡족한 반응들이 잇따랐다. 박영선 의원은 나 원내대표를 향해 “양두구육, 민간사찰 탄핵감, 무차별사찰? 사용한 어휘도 속빈강정이고 경박하다”며 “빈수레를 끌고 무리하게 과속 패달을 밟으니 덜컹거리고 시끄럽기만할 뿐 내용은 없었다”고 혹평했다. 최재성 의원은 “조국은 의연한데 사찰은 간 데 없네, 어즈버 사찰 매도는 꿈이련가 하노라”라고 시조를 지어 읊었다.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도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한국당이 박박 우겨서 열었는데도 새로운 의혹제기라든지 의혹을 뒷받침할 한방이 없다, 헛발질한 것 같다”며 “임 실장, 조 수석에 판을 깔아준 것처럼 보이잖나”라고 ‘한국당 패’ 판정을 내렸다.한국당 한 관계자 역시 “정보력을 장악한 청와대를 향해 비비탄총을 쏴대는 것 같다”며 “준비가 전혀 안된 상태에서 운영위를 연 것 같아 답답하다”고 토로했다.그러나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청와대 관계자들이 입을 맞추고 나와서 진실을 전혀 말하지 않는 걸로 보인다”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나. 이 문제는 국정조사나 특검도입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진실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누가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면서도 “한국당이 정보력 한계가 있는데다 전략적으로도 부족했다”고 꼬집었다. 다만 김 교수는 “여당도 정부 엄호만 해선 안된다. 편들기만 하는 게 정부를 위하는 길이 아니다”라면서 “이러면 박근혜정부 망가졌을 때랑 뭐가 다르겠나”라고 민주당에 일침을 놨다.
- 12년만에 민정수석 온 운영위…장내선 고성·장외선 피켓시위
- 31일 국회 운영위 출석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왼쪽),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청와대 민정수석이 12년만에 국회 운영위에 출석한 31일. 국회가 술렁였다.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수석은 국회에 발을 들인 순간부터 취재진들에 에워싸여 스포트라이트를 받았고, 운영위 회의장은 여야 의원실 보좌진과 취재진들, 청와대 관계자들로 빼곡하게 찼다. 그러나 정작 회의 시작 후엔 여야가 한 시간 동안 지루한 정치공방만 벌이면서 임 실장과 조 수석은 입을 열 기회조차 얻지 못했고 회의는 여야 신경전에 위태롭게 이어졌다.오전 9시30분께 차례로 국회 본청에 들어선 임 실장과 조 수석을 맞은 건 수십여 명의 취재진만이 아니었다. 인지연 대한애국당 대변인은 본청 로텐더홀 한켠에서 이들을 향해 “민간인 사찰 주범인 임종석, 조국은 사퇴하라”고 외치며 돌발 피켓시위를 벌였다. 시위는 국회 관계자들에 의해 중단됐고, 임 실장과 조 수석은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을 전면 부인하며 여유롭게 회의장으로 향했다.두 인사의 운영위 출석을 별러왔던 자유한국당이지만, 정작 회의가 시작된 후엔 말문을 뗄 기회조차 쉽게 주지 않았다. 민정수석실 산하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민정비서관 등 비서관 4명의 불출석을 문제삼으면서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없었다”고 맞서는 한편, 한국당 운영위원 사보임 건으로 맞불 공세를 폈다. 특히 박근혜정부 시절 민정수석을 지내면서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원을 아랫사람으로 뒀던 곽상도 의원의 제척을 요구하기도 했다.오전 11시, 겨우 임 실장과 조 수석의 현안보고가 이뤄졌다. 그러나 이도 잠시. 한국당 의원들은 내용상 문제가 있다면서 “이게 무슨 보고냐, 비서실장이 청와대 대변인인가”라며 보고를 제지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하며 여야간 고성이 오갔고, 현안보고를 막 시작했던 조 수석은 입을 닫고 단상에 선 채로 묵묵히 이 모습을 바라봤다. 여야 승강이 후에야 보고를 마친 조 수석이 자리로 돌아와 다시 펼친 답변 참고자료도 눈길을 끌었다. 펼쳐진 스프링노트엔 주황·노랑·핑크빛 등 색색이 형광펜 줄이 그어져 있었다. 야당의 파상공세에 맞서기 위한 ‘철저한 대비책’으로 읽혔다.이날 운영위 회의는 상임위 회의의 해묵은 관행인 의원들의 ‘이석’(자리를 비움)도 거의 눈에 띄지 않은 채 팽팽한 분위기에서 흘러갔다. 한국당에선 의원의 질의 뒤에 임 실장, 조 수석에 답변 기회를 부여한 홍영표 위원장을 향해 잇달아 “편파, 불공정 진행”이라 성토하고 강력 항의했다. 하지만 홍 위원장도 “내가 꼭두각시인가, 허수아비인가” “10분씩 질의했으면 답변을 들어야 할 게 아닌가”라고 지지 않고 목청을 높이면서 회의장에 소란이 이어졌다.
- [리얼미터]올 마지막 조사, 文대통령 지지율 45.9%…취임 후 최저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올해 마지막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45.9%로 집계됐다는 리얼미터의 발표가 나왔다.리얼미터가 지난 26~18일 전국 성인 20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31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율은 45.9%로, 부정평가 49.7%에 못미쳤다.전주보다 긍정평가는 1.2%포인트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6%포인트 상승했다. 리얼미터는 “취임 후 처음으로 40%대 중반의 최저치를 기록하며 2018년을 마감했다”며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도 취임 후 최고치로, 긍정-부정평가의 격차는 주간집계로는 취임 후 처음으로 부정평가가 앞섰다”고 설명했다.세부 계층별로는 보수층과 진보층, 대구·경북(TK)과 서울, 20대, 무직과 학생은 상승한 반면, 중도층, 경기·인천과 호남, 부산·울산·경남(PK), 30대 이상, 노동직과 자영업, 사무직은 하락했다.이와 같은 하락세는 경제상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김태우 사태’와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항 갑질’ 논란 등 각종 악재가 겹친 데 따른 것이란 게 리얼미터의 분석이다.리얼미터의 조사에서 2018년 올해 문재인 대통령의 긍정평가 최고치와 부정평가 최저치는 각각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5월 1주차의 77.4%, 15.9%로 나타났다. 올 한 해 긍정평가는 31.5%포인트(최고치 77.4%, 최저치 45.9%) 하락한 반면, 부정평가는 33.8%포인트(최고치 49.7%, 최저치 15.9%) 상승했다.정당 지지도 조사에선 민주당이 36.8%로, 1.2%포인트 하락해 2018년 올해 최저치로 마감했다. 민주당의 올해 최고치는 6·13 지방선거 압승 직후인 6월 2주차의 57.0%로 집계됐다.자유한국당은 25.7%로, 0.3%포인트 올라 2주 연속 상승, 5주 연속 20%대 중반을 유지했다. 한국당의 올해 최고치는 11월 4주차의 26.4%(11월 4주차), 최저치는 6·13 지방선거 참패 직후인 6월 3주차의 16.7%로 집계됐다.정의당 역시 9.0%로 0.9%포인트 오르며 6주 만에 9%대를 회복했다. 정의당의 올해 최고치는 14.3%(8월 1주차), 최저치는 3.9%(4월 3주차)로 집계됐다.바른미래당 또한 영남과 20대, 중도층의 결집으로 7.1%로 1.5%포인트 상승했다. 바른미래당의 올해 최고치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 창당한 2월 2주차의 10.5%, 최저치는 6·13 지방선거 패배 직후인 6월 3주차의 5.1%로 집계됐다.민주평화당은 1주일 전과 마찬가지로 2.4%를 기록했고, 올해 최고치는 3.9%(6·13 지방선거 직전 6월 1주차), 최저치는 2.2%(10월 2주차, 11월 3주차)로 집계됐다.이번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2.2%포인트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 계류 법안 1만1866건, 내년으로…숙제 쌓이는 국회
- 27일 국회 본회의 모습(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회가 1만건이 넘는 법안을 내년 숙제로 넘기게 됐다. 의원들이 법안 발의엔 의욕적이나 정작 처리가 더딘 까닭에, 빛을 보지 못하는 법안들만 쌓여가는 형국이다.국회는 지난 27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건 95건을 처리했다. 본회의 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주요 민생법안을 다수 처리했다고 의미부여했지만, 28일 오후3시 현재 계류 법안이 1만1866건에 달해 산더미라는 점을 감안하면 법안 처리에 속도를 더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상임위별로 살펴보면, 행정안전위원회 계류 법안이 1564건으로 가장 많았다. 행안위는 20대 국회 들어 발의된 1890건 중 326건만 처리해 처리율이 17.2%에 그친다.법제사법위도 총 1348건이 접수된 가운데 처리 안건 214건, 계류 안건 1144건이었다. 타 상임위를 통과하고 넘어온 법안을 제외한 법사위 고유법안만 따진 수치다. 처리율은 15.7%로 행안위보다 더 낮다.이어 환경노동위 1122건, 보건복지위 1070건, 국토교통위 945건, 기획재정위 901건 등으로 계류안건이 많다. 각 상임위별 처리율은 환노위 27.8%, 복지위 42.7%, 국토위 40.4%, 기재위 39.3% 등을 기록 중이다.계류 법안엔 문재인 정부의 국정개혁 과제가 담긴 법안, 민생과 직결된 법안 등도 여럿 포함돼 있다. 법사위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경제민주화 실현을 뒷받침할 상법안 등이 계류 중이다. 올 여름 폭염 속 잇단 화재 사고를 낸 BMW 사태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확대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당장 처리될 듯 싶었지만 국토위에 방치돼 있다. 환노위에선 탄력근로제 확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선 등을 위한 근로기준법안, 최저임금법안 논의가 내년으로 넘어간다.이와 함께 국회 정치개혁특위도 선거제 개편, 선거연령 18세로의 하향 조정 및 선거운동 범위 확대 등 관련 법안 심의를 마치지 못해 특위 활동을 연장, 내년까지 심사를 이어가게 됐다.이에 대해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이번 국회는 촛불민심을 받들어 의정활동에 반영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막중했지만, 효율성이 떨어졌고 국민 실망이 컸다”고 지적했다. 엄 소장은 “특히 헌법개정, 사법개혁을 위한 검경수사권 조정 및 공수처 설치 법안, 선거게 재편 등 정부의 국정개혁 과제들을 올해 마쳤어야 했다”며 “정권 3년차 들어서면 동력이 더 떨어질 것이고, 이를 마치지 못한 게 20대 국회의 가장 큰 실정으로 기록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 한국당, 마지막까지 발목 잡더니…김용균법 ‘반대1명’뿐인 이유
- ‘위험의 외주화 방지’ 김용균법 국회 통과(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이른바 김용균법이 우여곡절 끝에 27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구의역 사고 이후 처리 필요성이 높아졌으나 이내 시들해져 계류 상태였던 법안이 2년7개월여 만에 김용균씨 사망사고를 겪고서야 겨우 국회에서 통과됐다. 개정 법에 담긴 내용은 이렇다. △산업안전보건법 보호 대상 확대 및 원청의 산업재해 예방책임 강화 △도금작업 등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큰 작업에 대해 원칙적으로 ‘위험의 외주화’ 금지 및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명백할 경우 근로자에게 작업중지권 부여 △노동자 사망사고시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 벌금 10억원으로 10배 상향 △안전·보건 조처 의무 위반한 도급인에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등이다.개정 법은 여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부개정법안과 정부에서 제출한 전부개정법안 등 27건이 병합심사돼 대안으로 통과됐다. 표결 결과는 재석 185명에 찬성 165명, 반대 1명, 기권 19명이었다. 반대표는 전희경 한국당 의원, 기권표는 같은 당 김광림·김기선·김상훈·김영우·박대출·박덕흠·박명재·박성중·박완수·송언석·심재철·엄용수·유기준·윤상직·이종배·정갑윤·최연혜·홍문종·홍일표 의원이 던졌다. 법안 처리 과정에서 한국당 의원들의 반대가 있었던 것을 고려하면 반대가 1명에 그친 게 오히려 ‘의외’의 결과로 여겨진다.한국당에서 결과적으로 반대가 적었던 이유는 두 가지로 해석된다.먼저는 법안이 심사과정에서 정부의 전부개정안 등과 비교해 후퇴했다는 점이다. 환노위에서 쟁점 중 하나였던 안전·보건 조처 의무를 위반한 도급인에 대한 처벌 수위를 정부안보다 낮춘 게 대표적이다. 여야는 현행(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과 정부안(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의 딱 중간으로 절충하는 수준으로 법안을 바꿨다.또한 현행법에서 22개 장소로 한정한 원청업체의 책임 범위는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넓혔으나, 사업장 전체로 확대하려던 정부안보다는 축소됐다.두 번째는 역시 ‘국민 여론’이다. 사고 이후 김용균씨 어머니 등 유가족들이 국회를 찾아 의원들에 눈물로 호소하는 등 법안 처리 여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져, 한국당이 마냥 반대하며 미루기엔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해석이다.실제로 한국당은 환노위 소위에서 큰 틀의 합의를 이루고 이견을 조정해가던 중 지도부가 나서 이 법안을 운영위원회 소집과 연계하고, “급하게 먹는 밥이 체한다”며 연내 처리 불가 입장을 내비쳐 여론의 비난을 샀다.여야 원내대표간 협상에서 법안 처리에 합의를 한 뒤엔 환노위, 법제사법위에서 한국당 의원들이 잇달아 제동을 걸고 나섰다. 환노위에선 이장우 한국당 의원이 나서 정부의 전부개정안에 대해 “엉터리” “국가경쟁력에 끼치는 영향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다”며 일부개정을 강하게 주장하는 등 ‘브레이커’ 역할을 했다. 법사위에선 김도읍, 이완영 한국당 의원이 법의 보호대상을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규정한 부분, ‘도급’ 정의 등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논의를 지연시켰다.그러나 ‘신중한 법안 심사’ 필요성을 주장했던 나경원 원내대표, 정용기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이장우, 이완영 의원도 모두 본회의에선 찬성표를 행사했다.한국당 한 관계자는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우려가 많이 나온 건 사실이나 여론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나경원 원내대표의 협상 결과에 힘을 실어주잔 의미도 있었을 것”이라고 봤다. 이 관계자는 “법안이 보다 정교하게 논의됐어야 하는데 누더기 처리된 측면이 있다”며 “‘위험의 외주화’를 제대로 막을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도 했다.
- 김태우發 폭로전에 ‘호재’ 맞은 한국당…당밖선 “피장파장 아냐”
-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 진상조사단’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잇단 폭로가 문재인정부의 민간인 사찰 논란에 이어 정부부처 ‘블랙리스트’ 논란까지 부르면서 자유한국당은 ‘호재’를 맞은 형국이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등 청와대 연루 의혹 인사들을 잇달아 검찰에 고발하는 등 파상공세를 펴는 중이다.그러나 당밖에선 이명박 정부에서의 민간인 사찰, 박근혜 정부에서의 블랙리스트 작성 등 한국당 집권 시절의 불법적인 행태와는 양상이 다르단 지적도 나온다.한국당은 27일 환경부 산하기관 인사들에 대한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박천규 현 차관(당시 기조실장),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 5명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전날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 문건을 공개한 데 이은 조치다. 전 정권에서 임명된 인사들에 사표 제출을 종용했다는 것이다.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전 부처에서 어느 정도 이뤄졌는지 살펴보고 하나씩 밝혀진다면 국정조사로 갈 수밖에 없다”고 했고, 당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 진상조사단은 “교육부를 상대로도 같은 취지의 문건이 만들어진 게 있는지 확인 중”이라고 공세를 폈다.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선 “이명박 정부 시절 국무총리실 산하에서 일어난 (민간인) 사찰을 보고 ‘국기문란 행위, 탄핵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했는데, 지금도 그때 입장과 똑같은가”라며 “대통령 탄핵감인지 아닌지 답해야 한다”고 공격했다. 한국당은 임종석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사퇴, 국회 운영위 출석도 거듭 압박했다. 결국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유치원3법 등을 처리하는 조건으로 오는 31일 운영위를 열어 임 실장, 조 수석을 부르기로 뜻을 관철했다. 앞서 진상조사단의 김도읍 의원은 “임 실장과 조 수석이 법적 책임은 검찰에 맡기더라도 정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게 대통령의 어깨를 가볍게 해주는 길”이라고 했고, 곽상도 의원은 “피고발인이라 운영위에 출석할 수 없다는 조 수석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려거든 공직 사퇴 후에 행사하라”고 쏘아붙였다.한국당은 지난 20일엔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임 실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조 수석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당시 압수수색을 요구했던 한국당은 검찰의 지난 26일 청와대 특감반, 반부패비서관실 압수수색 단행엔 ‘셀프 압수수색’ ‘택배 압수수색’ 등의 표현을 쓰며 반발했다. 눈 가리고 아웅식 압수수색을 했단 것으로,나 원내대표는 “검찰이 이렇게 봐주기 수사, 흉내내기 수사를 한다면 특검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궁지에 몰렸던 한국당이 모처럼 정국 주도권을 잡고 대여공세를 펴는 모양새지만, 당밖에선 다른 시선도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 ‘4대강 반대’로 사찰을 당했던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은 “시스템적으로 사찰하고 블랙리스트 만든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와는 양상이 다르고 문재인 정권이 그렇게까지 할 정권은 아니라고 본다”고 봤다. 이 의원은 “소고기촛불에 데였던 이명박 전 대통령, ‘아버지트라우마’로 특히 문화예술계를 사찰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달리 이 정권은 트라우마가 없다”고도 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블랙리스트, 민간인 사찰, 국정농단 세 가지 프레임에 걸려 꼼짝못했던 한국당이 지금 ‘너넨 뭘 잘했나, 전 정부와 차이 없다’는 전략으로 끌고 가려는 것”이라며 “‘너나 나나 D학점’이라고 싸울 게 아니다. 운영위와 연계하는 식의 세련되지 못한 방식을 택해선 안됐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