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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재철 “靑 부적절 업추비 2억7727만원”…靑 “사실무근”(종합)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왼쪽)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모습. 심 의원은 “정보 관리를 실패해 놓고 의원실에 무단 유출을 했다고 헛소리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 대변인은 “불법적으로 얻은 정보를 마음대로 뒤틀고 거짓으로 포장해서 언론에 제공하고 있다”며 “자숙해주십시오”라고 밝혔다.[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최훈길 김미영 기자] 비인가 예산정보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청와대가 업무추진비 2억여원을 부적절하게 썼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불법·부당 지출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심 의원이 청와대·기획재정부와 강대강 대치를 벌이는 국면에서 정보를 가공·분석해 내놓고 있어, 양측 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심재철 “2078건-2억7727만원 부적절 사용”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 의원은 27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청와대가 부적절한 업무추진비로 2078건(2억7727만2980원)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한국재정정보원의 재정분석시스템(OLAP)을 통해 확보한 자료 중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부터 올해 8월까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는 △밤 11시 이후 심야시간대 등에 사용한 총 231건(4132만8690만원) △토·일·공휴일에 사용한 1611건(2억461만8390원) △주점에서 사용한 236건(3132만5900원)을 더한 것이다. 심 의원실은 재정정보시스템에 ‘기타 일반 음식점업’으로 표기된 상호명을 분석해 이 같은 집계 결과를 내놓았다. 구체적으로 보면 △비어(beer), 호프, 맥주, 펍이 포함된 상호명(118건, 1300만1900원) △주막, 막걸리를 포함한 상호명(43건, 691만7000원) △이자카야 상호명 38건(557만원) △와인바 상호명 9건(186만6000원) △포차 상호명 13건(257만7000원) △BAR 상호명 14건(138만원) 등으로 분석됐다. 이외에도 심 의원은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내역 중 사용 업종이 누락된 건(부실 기장)이 총 3033건, 사용 금액이 4억1469만5454원에 달했다”며 “가맹점 상호명과 청구 금액 등은 있지만 업종이 누락돼 있어 감사원 등의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청와대가 식사에 사용한 내역 중에서는 씀씀이가 큰 지출 내역도 상당수 확인됐다”며 “저녁 기본 메뉴가 1인당 10만원 내외의 고급 음식점에서 사용된 건수도 총 70건에 사용 금액도 1197만3800원(평균 17만1054원)에 달했다. 고급 스시점에서 사용된 것도 473건, 6887만7960원(평균 14만5619원)이 지출됐다”고 전했다. 심 의원은 “업종이 누락된 인터넷 결제 13건(500만5000원), 미용업종 3건(18만7800원), 백화점업 133건(1566만7850원/ 주말·휴일·공휴일 사용), 백화점업 625건(7260만9037원/평일), 오락관련업 10건(241만2000원) 등 사용 용처가 불명확한 사례들도 상당수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에 심 의원은 “청와대가 사용이 금지된 시간대를 비롯해 주말과 공휴일에도 업무추진비를 상당히 많이 사용했다. 술집과 바(bar) 등에서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한 정황도 발견됐다”며 “사적 용도 및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게 부적절하게 사용된 업무추진비에 대해선 대국민 사과를 비롯해 환수조치와 재발방지 등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靑 “불법·부당지출 전혀 없다”그러나 청와대는 이 같은 주장이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통화에서 “불법·부당지출이 없다. 전혀 그런 것이 없다”며 “곧 설명드리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27일 중에 관련 설명자료를 낼 예정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조정회의에서 심 의원에 대해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잘못을 저지른 도둑이 도리어 몽둥이를 들고 나대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김재훈 한국재정정보원장 등은 이날 오전 심 의원 주장에 대한 반박 브리핑을 하기로 했다. 기재부가 올해 1월 중앙부처에 배포한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 △비정상 시간대(23시 이후 심야시간대 등)에 클린카드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출장명령서, 휴일근무 명령서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해 클린카드 사용의 불가피성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하다. 유흥업종은 ‘의무적 제한업종’으로 클린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해당 유흥업종은 접객요원을 두거나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업종으로 규정돼 있다.
- [미리보는 국감]기재위, ‘심재철 논란’ 재정정보원·청장교체 통계청 난타
- 지난 19일 ‘비공개 예산정보 유출’ 논란에 고성 오간 기재위 회의 모습(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올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는 과거와는 다른 양상으로 펼쳐질 전망이다. 통상 기획재정부나 국세청, 한국은행에 무게추가 쏠려왔지만, 이번엔 한국재정정보원과 통계청도 야당의 주요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재정정보원이 주목받게 된 건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연루된 정부 비공개 예산 정보의 무단 열람·유출 의혹 파장이 커진 까닭이다. 심 의원의 보좌관이 재정정보원의 재정분석시스템(OLAP)에서 백스페이스 키를 눌러 청와대와 검찰 등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내려 받으면서 ‘ 비인가 행정정보 무단 열람’ 논란이 시작됐다. 21일 심 의원실은 물론 재정정보원도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하고, 청와대가 나서 심 의원에 자숙을 요구하는 등 상황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 때문에 논란의 중심에 선 기획재정부는 물론 재정정보원에도 야당 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여기에 한국당은 이번 국감 때 강신욱 신임 통계청장에 대해 사실상 ‘인사청문회’를 벌이겠단 태세다. 기재위 소속 한국당 한 관계자는 “강 청장의 과거부터 훑어보면서 벼르는 중”이라고 했다.일단은 고용지표가 악화됐다는 통계자료를 내놓은 황수경 전 청장이 임기 3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하차한 배경부터 다시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황 전 청장은 “윗선 말을 잘 듣지 않았다”는 취지의 말로 억울함을 표했었다. 아울러 강 청장이 가계소득 동향 자료를 재분석해 청와대에 제출한 당사자라는 점에서, 야당은 ‘코드인사’ 공세를 펼 것으로 관측된다.지금껏 대개 통계청은 종합감사를 빼면 관세청, 조달청과 묶여 하루 동안 국감을 받았지만 이번엔 10월15일 하루 동안 오롯이 집중 감사를 받도록 예정돼 있다. 다만 28일까지 국감 일정을 조정할 수 있는 만큼, 변동 가능성은 있다.기재부 국감에선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관한 논란이 또다시 여야 공방거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한은 국감에선 금리인상 문제가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야당의 표적이 기재부, 재정정보원, 통계청 등으로 쏠리면서 최대 ‘수혜’를 입은 건 국세청이다. 국세청은 통상 본청과 서울·중부청, 그리고 그외 지방청들로 나눠 나흘 정도 이뤄졌는데 이번엔 본청과 서울·중부청이 하루 동안 감사를 받을 예정이다.북한산 석탄 반입 논란이 터져 야당에게서 이미 난타를 당한 관세청도 내심 가슴을 쓸어내리는 중이다. 기재위에 잇달아 새 이슈들이 터지면서 중요도에서 밀려나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 [한국갤럽]文대통령 지지율11%p 급등…60대 이상서 두배 올라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차 남북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경한 다음날인 21일 ‘지지율 11%포인트 급등’이란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문 대통령에 부정적 여론이 많았던 60대 이상,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의 지지율은 두 배 안팎으로 껑충 올랐다.한국갤럽이 정상회담 기간인 18~20일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1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61%였고 부정평가는 30%였다. 한주 전보다 긍정평가는 11%포인트 늘고, 부정평가는 9%포인트 줄었다. 연령별로 보면 긍/부정률은 20대 63%/25%, 30대 70%/23%, 40대 66%/25%, 50대 50%/41%, 60대 이상 58%/32%다. 지난주엔 60대 이상 긍/부정률이 32%/54%였는데, 완벽히 뒤집힌 것이다. 갤럽은 “50대·60대 이상에서는 8월 다섯째 주부터 지난주까지 3주 연속 부정률이 긍정률보다 높았으나, 이번 조사에서 역전했다”고 설명했다.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87%, 정의당 지지층에서 73%로 압도적으로 긍정평가가 높았다. 한국당 지지층은 긍/부정률 20%/71%였다. 여전히 부정평가가 많지만, 한 주 전 8%/88%에 비하면 긍정평가가 눈에 띄게 늘었다.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의 대통령 직무 긍/부정률은 35%/44%로, 9주 연속 부정 평가가 앞서지만 지난주 29%/50%에 비하면 역시 격차가 줄었다.긍정평가 이유에선 ‘북한과의 관계 개선’(26%), ‘남북정상회담’(14%), ‘대북/안보 정책’(12%) 등 대북이슈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 3차 남북정상회담이 지지율 상승을 견인한 셈이다.부정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44%), ‘대북 관계/친북 성향’(14%) 등이 꼽혔다.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46%, 한국당 13%, 정의당 10%, 바른미래당 4%, 민주평화당 1% 순이었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민주당, 한국당 지지율이 각각 6%포인트, 2%포인트 상승했고 바른미래당, 정의당 지지도는 각각 4%포인트, 2%포인트 하락했다.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은 25%로 전주보다 3%포인트 줄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7382명에 통화를 시도해 1001명이 응답을 마쳐 응답률은 14%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전문]돌아온 문대통령, 3차 남북정상회담 대국민보고
-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2박3일간의 남북정상회담 일정을 마치고 서울 동대문 DDP에 마련된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 서울프레스 센터’를 찾아 대국민보고를 하고 있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오후 3차 남북정상회담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성남공항을 통해 돌아온 뒤 서울 프레스센터가 차려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를 찾아 직접 대국민보고를 했다. 다음은 보고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성원해 주신 덕분에 평양에 잘 다녀왔습니다. 국민들께서 보셨듯이 정상회담에서 좋은 합의를 이루었고 최상의 환대를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3일 동안 김정은 위원장과 여러 차례 만나, 긴 시간 많은 대화를 허심탄회하게 나눌 수 있었던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남북관계를 크게 진전시키고 두 정상 간의 신뢰 구축에도 큰 도움이 된 방문이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북측에서는 짧은 준비 기간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표단을 정성을 다해 맞아주었습니다. 오고 가는 동안 공항과 길가에서 열렬하게 환영해주고 환송해 준 평양 시민들께 각별한 인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백두산에 오가는 동안 삼지연공항에서 따뜻하게 맞아주고 배웅해 준 지역 주민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5월1일경기장’에서 열린 대규모 집단체조와 공연에서 15만 평양시민들에게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사상최초로 연설을 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들은 한반도를 영구히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저의 연설에 대해 열렬한 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3일간 저는 김정은 위원장과 비핵화와 북미대화에 대해서도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첫날 회담에서도 대부분의 시간을 비핵화를 논의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확고한 비핵화 의지를 거듭 거듭 확약했습니다.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완전한 비핵화를 끝내고 경제발전에 집중하고 싶다는 희망을 밝혔습니다. 다만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4개 합의사항이 함께 이행되어야 하므로, 미국이 그 정신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준다면 영변핵시설의 영구적 폐기를 포함한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의지를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밝히는 차원에서 우선 동창리 미사일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영구적으로 폐기할 것을 확약했습니다. 북한이 평양공동선언에서 사용한 참관이나 영구적 폐기라는 용어는 결국 검증 가능한 불가역적 폐기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또한 김정은 위원장은 비핵화 과정의 빠른 진행을 위해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조속히 열리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와 같이 북한이 우리와 비핵화의 구체적 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의논한 것은 지난 날과 크게 달라진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의 의지를 표명하는 것 외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미국과 협의할 문제다라는 입장을 보이며, 우리와 논의하는 것을 거부해 왔습니다. 그러나 북미 대화가 순탄하지 만은 않고, 또 북미대화의 진전이 남북관계 발전과 긴밀히 연계된다는 사실에 인식을 같이 하게 되면서, 북한도 우리에게 북미대화의 중재를 요청하는 한편,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을 제의를 하였습니다. 나는 미국이 이와 같은 북한의 의지와 입장을 역지사지 해가면서 북한과의 대화를 조기에 재개할 것을 희망합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북미 간의 대화가 재개될 여건이 조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회담에서 남북관계에 관하여 거둔 가장 중요한 결실은 군사 분야 합의입니다. 이 합의가 제대로 이행된다면 남과 북은 우리의 수도권을 겨냥하는 장사정포와 같은 상호간에 위협적인 군사무기와 병력을 감축하는 논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남북 간에 있어서, 정전협정 이후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을 종전하는 데서 더 나아가 미래의 전쟁의 가능성까지 원천적으로 없애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합의서에 담지는 못했지만 구두로 합의된 것들도 있습니다. 국회회담을 가까운 시일 내에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지자체의 교류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금강산 이산가족 상설면회소의 전면 가동을 위해 북측의 몰수조치를 해체해 줄 것을 요청했고, 김정은 위원장도 동의하였습니다. 올해는 고려 건국 1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저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12월에 개최되는 ‘대고려전’에 북측 문화재를 함께 전시할 것을 김정은 위원장에게 제의 했고, 김정은 위원장은 그에 대해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가 평양에 가기 직전인 지난 14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개성에 문을 열었습니다. 남북대화와 협력이 상시적으로 이뤄지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은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라는 의미와 함께 남북이 본격적으로 서로 오가는 시대를 연다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여유를 두기 위해서 시기를 ‘가까운 시일 내’라고 표현했지만 가급적 올해 안에 방문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도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보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번영에 대한 그의 생각을 그의 육성을 통해 듣는 기회가 오기를 바랍니다. 오늘 서울로 들어오기 전에 백두산에 다녀왔습니다. 천지에 올라 저는 우리 국민들이 굳이 중국을 통해서가 아니라 북한 땅에서 백두산 관광을 할 수 있는 시대를 하루빨리 열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이제 정부는 ‘평양공동선언’을 빠르게 실행하기 위해 범정부적 추진체계를 마련할 것입니다. 남북고위급회담을 가까운 시일 내에 개최하고 오늘의 성과가 국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국회의 초당적 협력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오직 국민들의 힘으로 또 국민들의 지지와 응원덕분에 평양회담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평화는 한반도에 사는 우리 모두의 숙원입니다. 그 숙원을 이루는 길에 국민의 뜻과 늘 함께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