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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北, 中 지원 확약 받았다면 美와 타협 필요 없어져”
  • 홍준표 “北, 中 지원 확약 받았다면 美와 타협 필요 없어져”
  • 홍준표 한국당 대표(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20일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해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혈맹으로 경제, 군사적 지원을 확약 받았다면 굳이 미국과 북핵 폐기 문제로 타협할 필요가 이젠 없어졌다”고 주장했다.홍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북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자”며 이러한 글을 올렸다.그는 이날 글에서도 지난달 남북정상회담을 ‘위장 평화쇼’라고 거듭 규정했다.그는 “북은 중국까지 가담한 국제 재재를 풀기 위해 일방은 남북회담, 미북회의를 제의해 평화 무드를 만들어놓고 일방은 중국으로 하여금 미북 정상화로 중국의 고립을 겁박해 중국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약속 받을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라고 했다.이어 “실제로 북은 최근 시진핑을 두 번이나 만나 국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지원을 약속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그러면서 “최근 북이 억지 같은 트집을 잡으면서 남북대화 단절 협박을 계속하고 있는 건 이같은 위장 표와 사기 행각을 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더욱 깊게 한다”고 주장했다.홍 대표는 “미북 회담의 진행 상황을 한번 지켜보자”며 “8번 속도도 9번째는 참말이라고 믿으면 그건 바보나 할 짓이다. ‘믿지마라, 그러나 협상은 하라’ 이것이 북과의 대화를 이어가는 기본 자세”라고 강조했다.
2018.05.20 I 김미영 기자
中企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안 줄이곤…한국당, 하루 뒤 “확대” 공약
  • 中企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안 줄이곤…한국당, 하루 뒤 “확대” 공약
  • 함진규 한국당 정책위의장(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자유한국당은 2022년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해선 소득세를 100% 감면해주겠다는 6.13 지방선거 공약을 18일 내놨다.그러나 한국당은 하루 전엔 기획재정위원회에선 이러한 공약보다 후퇴한 소득세 감면안을 반대 없이 통과시켜, 공약 이행 의지가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함진규 정책위의장은 1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청년공약을 발표하면서 “중소기업 취업청년의 소득세 감면을 확대하겠다”며 “중소기업 취업 청년층 소득세 감면제도를 2022년까지 연장하고, 3년간 소득세 100% 감면으로 일원화하겠다”고 약속했다.그러나 기재위는 전날 조세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이보다 감면 혜택이 적은 조세특례제한법안을 처리했다. 정부가 일자리대책 차원에서 추가경정예산안과 연계한 조특법안을 내자 심의 후 처리한 것이다. 당초 정부안엔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중소기업 취업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를 2021년까지 연장하고 감면율도 100%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기재위 논의 과정에서 박주현 바른미래당 의원 등의 반대로 감면율은 90%로 조정됐다.그럼에도 한국당 의원들은 ‘2022년까지 100% 감면’이란 당 지방선거 공약을 관철하기 위한 요구를 하지 않았고, 감면율 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았다. 기재위의 한국당 한 관계자는 “우리 당 공약인 줄 몰랐다”고 말하기도 했다.
2018.05.18 I 김미영 기자
한국당 “ICL, 무이자 전환…예비군 훈련수당 3년 뒤 5만원으로”
  • 한국당 “ICL, 무이자 전환…예비군 훈련수당 3년 뒤 5만원으로”
  • 함진규 한국당 정책위의장(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자유한국당은 18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ICL)의 무이자 전환을 지방선거 공약으로 제시했다. 학생엔 월3만원의 횟수제한 없는 월정기권제를 도입해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했다.함진규 정책위의장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청년공약을 발표했다.청년생활플러스특위를 맡았던 신보라 의원은 “ICL제도는 일정한 소득이 발생했을 때 그동안 축적돼있던 이자와 원금을 함께 상환해야 해, 채무자 가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ICL의 이자 면제를 통해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하겠다”고 약속했다.성인은 5만원, 학생은 3만원대의 월정기권 도입으로 학생의 경우 연간 48~84만원의 교통비 부담 경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신 의원은 부연했다.그는 또한 “공짜스폰서요금제(제로레이팅)를 도입하겠다”며 “데이터 비용을 이용자가 아닌 워크넷, 코레일톡 등 콘텐츠 제공업자가 부담하도록 해 청년의 통신비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했다.한국당은 ‘청년안심주택’도 향후 5년간 도심내 교통여건이 양호한 곳에 25만호를 주변시세 60~80%로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행복연합기숙사’는 향후 5년간 6만명에 지원하겠다고 했다.아울러 ‘청년 장병 취업성공패키지’를 도입해 원격강좌 수강확대 및 국가기술자격 취득 기회부여 등으로 군 복무 중 자기개발 지원을 확대하겠단 방침이다. 사병 장애보상금 지급 기준은 ‘공무원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으로 상향하고, 예비군 훈련수당은 순차적으로 늘려 2021년까지 1일 5만원 수준까지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직장생활을 하는 청년을 겨냥해선 △근로시간저축휴가제와 지정휴가제 도입(휴가 중 최소 5일 연초 미리 지정 사용) △구직면접 시 사업주의 갑질 금지 추진 △재직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도 지연이자제 적용 △상습적인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 강화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제 2022년까지 100% 감면으로 일원화 등의 공약을 내놨다.이와 함께 한국당은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을 청년정책 총괄 컨트롤 타워로 지정해 청년정책예산 확보, 청년사업 조정 등 청년정책을 총괄하도록 맡기겠다고 약속했다.
2018.05.18 I 김미영 기자
  • 조은희 한국당 서초구청장 후보 “라돈 방출 대응” 공약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조은희 자유한국당 서초구청장 후보는 17일 “라돈 방출 등 생활방사선안전 문제에 대응하고, 구민들과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공약했다.조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대진침대 모델 일부에서 검출돼 파문이 일고 있는 방사성 물질인 라돈 대응을 위한 4대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각 통신사와 실내라돈저감협회 등과 협력해 어린이집과 학교에 IoT를 활용한 라돈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추진 △일반 가정엔 ‘라돈 측정기 공유서비스’ 실시 △어린이집, 경로당 대상 방사선안전을 지키는 라돈보안관 운영 △당선시 라돈 검출된 침대 등의 유해생활용품 신속수거 등을 약속했다.조 후보는 “서초구가 미세먼지로부터 어르신과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경로당과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를 지원한 경험을 바탕으로 생활방사선안전 정책들을 시행하면, 라돈으로부터 주민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그는 “늦었지만 중앙정부와 서울시는 라돈검출 상황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국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방사선폐기물 수거처리 등 보다 철저한 기준을 시급히 마련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8.05.18 I 김미영 기자
 文대통령 지지율, 76%로 2%p↓… ‘민생’ 불만 늘어
  • [한국갤럽] 文대통령 지지율, 76%로 2%p↓… ‘민생’ 불만 늘어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70%대 중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정부 ‘경제실정’ 공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문 대통령의 ‘민생’ 문제 해결 노력이 부족하다는 비판 여론이 다소 높아졌다.한국갤럽이 지난 16~17일 전국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8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율은 76%로 나타났다. 지난주에 비하면 2%포인트 하락한 수치로, 부정평가율은 1%포인트 상승한 14%였다.연령별로 보면 2040세대에서 80% 이상이 정평가를 보냈지만, 50대에선 72%로 평균보다 떨어졌고 60대 이상에선 65%였다. 이념성향별로 보면 긍/부정평가율은 진보층에서 93%/4%였고, 중도층은 74%/16%, 보수층은 60%/29%였다.긍정평가의 이유로는 단연 남북대화 재개와 외교 분야가 꼽혔다. ‘대북 정책/안보’(17%), ‘북한과의 대화 재개’(13%), ‘외교 잘함’(12%), ‘남북 정상회담’(11%) 순이었다.반면 부정평가의 이유로는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27%), ‘대북 관계/친북 성향’(14%), ‘독단적/일방적/편파적’(6%), ‘과거사 들춤/보복 정치’, ‘최저임금 인상’(이상 5%) 등이 지적됐다. 갤럽 측은 “대통령 긍정 평가 이유에선 대북·외교 이슈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으며, 부정 평가 이유에선 2주 연속 경제 관련 지적 비중이 늘었다”고 분석했다.문 대통령의 지지율과 함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도 전주보다 2%포인트 하락, 51%로 집계됐다.그럼에도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은 11%로 변동이 없었다. 바른미래당은 6%로 전주보다 2%포인트 떨어졌다. 정의당도 1%포인트 하락한 4%였고, 민주평화당은 0.2%로 나타났다. 지방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4%포인트 늘어난 27%로 나타났다.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전화조사원이 총 6125명에 통화를 시도해 1004명이 응답을 마쳐, 응답율은 16%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2018.05.18 I 김미영 기자
한국당, ‘임을위한행진곡’ 원작시 인용해 5.18 추모논평
  • 한국당, ‘임을위한행진곡’ 원작시 인용해 5.18 추모논평
  • 정태옥 한국당 대변인(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자유한국당이 5.18민주화운동 38주년을 맞아 ‘임을 위한 행진곡’ 가사의 토대가 된 통일운동가 백기완 선생의 시를 인용, 추모 논평을 내 눈길을 끈다.정태옥 대변인은 18일 논평을 내고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라, 갈대마저 일어나 소리치는 끝없는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 자여 따르라 산 자여 따르라”라는 백 선생의 ‘묏비나리’ 중 일부 구절 인용으로 말문을 열었다.정 대변인은 “우리들의 5월은 핏빛이고 어둡고 슬프고 가슴이 아린다”며 “5월 민주 영령들의 너무나 큰 희생, 너무나 깊은 아픔, 너무나 가슴 아린 사연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했다.그는 “그러나 그들의 큰 희생과 아픔은 우리들에게 자유와 민주의 후퇴할 수 없는 배수진이 됐고, 그들의 원력(願力)으로 자유와 민주는 전진했다”고 높이 평가했다.이어 “오늘 5.18민주화 운동 38주년이 됐다. 그 고귀한 희생과 깊은 아픔은 우리 가슴속에 자유와 민주의 꽃으로 피어나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것”이라며 “5월 민주화운동의 뜨거운 정신은 푸른 역사의 강물에 띄우고, 대한민국의 화합과 상생과 발전이라는 더 푸른 5월 정신으로 승화하기를 기원한다”고 강조했다.정 대변인은 “한국당은 민주 영령들의 명복을 빈다”며 “유가족들의 큰 아픔에 다시 한 번 위로 드린다”고 덧붙였다.한편 ‘임을 위한 행진곡’은 백 선생의 묏비나리를 차용해 소설가 황석영이 가사를 지어 전남대 출신 김종률이 곡을 붙였고, 5.18을 넘어 민주화운동을 대표하는 노래가 됐다. 한국당과 그 전신 정당에선 지도부가 각종 행사에서 이 노래를 따라부르지 않는 등 ‘거부감’을 보여왔던 만큼,정 대변인의 논평은 이례적이다.
2018.05.18 I 김미영 기자
권성동 “안미현 변호인과 靑 행정관 친분” vs 靑 행정관 “부당 연관”
  • 권성동 “안미현 변호인과 靑 행정관 친분” vs 靑 행정관 “부당 연관”
  • 권성동 한국당 의원(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17일 강원랜드 채용비리 연루 의혹으로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제기되자 “안미현 검사의 무책임하고 근거없는 기자회견과 이어 나온 강원랜드수사단의 발표가 진실을 덮고 사건을 여론수사·여론재판으로 변질시키는 데 우려한다”고 반발했다.권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저와 제 보좌진들은 강원랜드 채용에 관여했거나 개입한 사실이 일절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안미현 검사를 향해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수사내용뿐 아니라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언론에 누설하고, 지속적으로 자신의 인사에 국회 법사위원장인 제가 개입했다고 주장한다”고 비난했다. 안 검사는 앞서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문무일 검찰총장이 사실상 막았다는 내용으로 기자회견했다.권 의원은 “저에 대한 1,2차 수사에 이은 3차 수사는 표적수사·별건수사를 넘어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안 검사의 폭로에서 비롯된 3차 강원랜드 수사의 배후에 참여연대와 민변이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이광철)과 친분이 매우 두터운 안 검사의 변호인(김필성)은 민변 소속이라고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수사단의 구속영장 청구는 청와대를 의식해 법률가로써 양심을 저버리고 출세에만 눈멀어 검찰권을 남용한 정치적 결정”이라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나 권 의원이 입장문에서 언급한 이광철 행정관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검사의 폭로에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인 제가 개입돼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김필성 변호사는 민변 회원도 아니고 청와대에 들어온 이후 단 한번도 만나거나 통화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이 행정관은 “권 의원이 사실과 맞지 않는 주장을 통해 수사검사의 폭로를 민정수석실과 연관 지으려 한다”며 “사실과 맞지 않는 주장을 통해 대통령 비서실을 부당하게 연관시키는 일은 자제해달라”고 요구했다.
2018.05.17 I 김미영 기자
특검·추경안에 묻힌 대통령 개헌안… 철회하나 투표하나
  • 특검·추경안에 묻힌 대통령 개헌안… 철회하나 투표하나
  • 국회 본회의 회의 모습(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민투표법 개정 무산으로 6.13 지방선거 동시 개헌은 물 건너갔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을 철회하지 않을 방침으로 알려져 정치권이 골머리를 앓게 됐다. 문 대통령이 철회하지 않을 경우 국회는 개헌안이 넘어온 지 60일째 되는 날인 오는 24일까지 의결해야 할 헌법상 의무를 진다. 현재 여야는 지방선거 준비에 드루킹 특검법과 추가경정예산안을 둘러싼 샅바싸움에 정신없다. 만약 국회가 개헌안 처리 시기를 넘긴다면 대통령 개헌안은 어떻게 되는 걸까.◇ 의사일정 협의 않는 여야, 24일 전 표결 부쳐도…부결 가능성 커정치권에선 24일 전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철회할 경우 상황이 가장 단순하게 종료된다고 판단한다. 당초 지방선거 동시투표를 목표로 발의했지만 국회에서 이를 위한 전제조건인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아 동시투표가 불가능해진 만큼, 이제라도 철회하면 별다른 후속조치가 필요치 않은 까닭이다.만약 문 대통령이 거둬들이지 않는다면 상황은 복잡해진다. 헌법 130조1항은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고 명시해, 국회는 24일까지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를 밟고 개헌안을 가결 혹은 부결시켜야 한다. 여야가 헌법을 지키려면 이제라도 의사일정을 협의, 24일에라도 개헌안을 표결에 부치면 된다. 하지만 가능성은 사실상 전무하다.여야는 17일 오후 현재까지 드루킹 특검법안과 추경안 동시 처리를 위한 18일 본회의에만 합의했을 뿐, 5월 임시회 내 다른 일정은 잡지 않았다. 두 사안을 놓고 빚고 있는 갈등만도 첨예해 ‘힘빠진’ 개헌안 처리엔 눈길도 주지 않고 있다.표결에 부치더라도 여소야대 상황에서 가결 요건인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충족시킬 수 있을지엔 여당마저 고개를 젓는다. 굳이 표결에 부쳤다가 부결된다면, 문 대통령이나 여당은 물론 야당도 ‘정치적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여야 모두 개헌안 표결 얘기를 꺼내지 않고 있는 건 그래서다.◇ 표결 없이 24일이후에도 ‘방치’될 듯… “文 대통령 철회해야 서로 부담 덜어” 이 때문에 개헌안은 24일이 지나도록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방치’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헌법상 의결 시한을 넘긴 개헌안의 효력을 두고는 정치권에서 명확한 해석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참고할 만한 선례나 별도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통상적인 법안처럼 ‘계류’ 상태로 남아 있다가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 수순을 밟게 될 것이란 분석에 힘이 실린다.국회 의안과 한 관계자는 “국회에서 시한 내 의결되지 못한 개헌안에 대해 따로 폐기조항이 있는 게 아니어서 ‘폐기’로 해석할 수는 없다”며 “처리되지 못한 의안으로 남아 있다가 20대 국회가 끝나면 함께 폐기되리라 본다”고 말했다. 또다른 국회 관계자는 “그럴 가능성은 없지만, 만에 하나 여야가 24일 이후에 합의해서 대통령의 개헌안을 가결시켜도 정해진 시한 내 처리된 게 아니므로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다.이미 개헌안 처리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정치권은 이러나 저러나 여론의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회 관계자는 “헌법이 개헌안의 60일내 의결을 의무화하면서도 이를 어겼을 경우에 대한 벌칙 조항을 두지 않아 국회의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국민적 질타만 가능할 뿐”이라며 “위헌 판결을 받은 국민투표법도 고치지 않고 있는 의원들이니 개헌안 표결을 안해도 새삼스럽지도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결국 정치권의 부담을 덜기 위해선 문 대통령이 늦지 않게 ‘개헌안 철회’ 결정을 내려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 헌정특위 한국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국회가 개헌안을 표결에 부쳐도 부결될 게 분명한 상황”이라며 “서로 부담을 해소시키려면 대통령이 개헌안을 철회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2018.05.17 I 김미영 기자
SK브로드밴드 옥수수, 360 VR로 차세대 골프중계
  • SK브로드밴드 옥수수, 360 VR로 차세대 골프중계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SK브로드밴드의 동영상 서비스 옥수수(oksusu)가 17일부터 20일까지 인천 스카이72 골프 앤 리조트에서 열리는 ‘SK텔레콤 오픈 2018‘ 대회 중계에서 360 VR Live, 4D Replay 등 새로운 방송 기술을 독점 시연한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은 현장에 마련된 옥수수의 홍보부스SK브로드밴드(사장 : 이형희) 모바일 동영상 서비스 옥수수(oksusu)에서 17일부터 20일까지 인천 스카이72 골프 앤 리조트 하늘코스(파72/7085야드)에서 열리는 ‘SK텔레콤 오픈 2018‘ 대회의 특정 장면들을 새로운 방송 기술로 독점 시연한다.옥수수는 대회 기간 동안 시그니처홀 플레이 생중계, 최종 라운드 18번홀 360 VR Live, 4D Replay 클립 제공 등 골프팬들을 위한 옥수수 특화서비스를 마련했다. 시그니처 홀(Signature Hole)은 해당 골프장을 대표하는 홀이다. 스카이72 골프 앤 리조트 하늘코스는 16번홀이 시그니처홀이다.옥수수는 대회 기간 동안 모든 선수들의 시그니처홀 플레이를 독점 제공해 응원하는 선수의 시원한 티샷을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해설자 장재식 프로, 캐스터 김미영 아나운서가 고객들과 옥수수 채팅창을 통해 소통하며 시그니처홀 특별 해설을 진행할 예정이다.대회 마지막날 최종라운드 18번홀에서 선보일 옥수수 360 VR Live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360 VR은 사용자가 보고 싶은 방향이나 지점을 선택하여 360도로 회전시키며 시청할 수 있는 기능이다. 우승 선수의 마지막 퍼팅순간을 비롯해 주변 경관, 갤러리들의 환호가 생생한 현장감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4D Replay 서비스는 여러 대의 카메라로 선수들의 입체적이고 역동적인 모습을 다양한 각도에서 생생하게 담아내고 있다. 4D Replay 서비스에서는 선수 별 스윙 동작과 임팩트 장면을 다이내믹하게 감상할 수 있다.SK브로드밴드는 20일까지 갤러리가 옥수수 앱을 설치하고 이벤트에 참여하면 골프우산, 골프공, 볼마커, 팝콘 등을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행사장을 찾지 못한 고객이 옥수수앱에서 ‘SK텔레콤 오픈 2018’를 시청하고 이벤트에 응모하면 추첨을 거쳐 선물을 제공한다.옥수수는 ‘SBS Golf’, ‘JTBC GOLF’, ‘Golf Channel Korea’ 등 3개의 전문 골프채널을 서비스하고 있으며, PGA, LPGA, KLPGA 등 전체리그별 주요일정 및 경기 라운드별 하이라이트와 명장면을 제공 중이다. 뿐만 아니라 골프 레슨 영상이 서비스되고 있다.
2018.05.17 I 김현아 기자
조세소위, 中企 취업한 15~34세에 ‘소득세 90% 감면’ 법안 의결
  • 조세소위, 中企 취업한 15~34세에 ‘소득세 90% 감면’ 법안 의결
  • 조세소위 회의 모습(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15~34세 청년은 2021년까지 소득세를 90% 감면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17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안을 의결했다.현재까지는 15~29세 중소기업 취업자에 소득세 70%를 깎아줬지만, ‘청년’ 연령을 늘리고 감면율도 대폭 올리기로 한 것이다. 당초 정부는 청년일자리대책의 일환으로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법안을 제출하면서 ‘15~34세 중소기업 취업자에 소득세 100% 감면’ 내용을 담았지만, 조세소위 논의과정에서 감면율만 조정됐다.다만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노인과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의 경우 일단 올해까지만 소득세 70% 감면 혜택이 유지된다.15~34세 청년이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도 확대될 전망이다.조세소위는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창업 후 최초 5년 동안 전액 감면해주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할 경우엔 5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정부에서 제출한 안은 ‘최초 5년간 100% 감면’이었으나 일부 조정한 결과다. 현재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의 청년창업중소기업만 최초 3년 75%, 이후 2년 50% 법인세를 감면해준다.조세소위는 아울러 기존의 광업, 제조업 등 28개 업종에 통신판매업,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 등 3개 업종을 법인세 감면 대상 기업으로 확대했다.아울러 연수입 4800만원 이하 영세창업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최초 5년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50%, 그 외 지역은 100% 법인세를 감면해주도록 했다.조세소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친화기업이 청년고용을 늘릴 경우 현행 고용증대 세액공제금액에서 1인당 500만원을 추가 공제해주도록 한 정부안은 계류시켰다.이와 함께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 축소에 관해 진전된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는 한편, 다음달 중 조세소위 차원에서 면세자 비율 축소를 위한 공청회를 열기로 의견을 모았다.조세소위를 통과한 조특법안은 기재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2018.05.17 I 김미영 기자
  • 선관위 보조금, 단비지만… 野 자금난 해갈 ‘글쎄’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6.13 지방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자금난에 시달리던 야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잇단 보조금 지급이란 단비를 맞게 됐다. 하지만 급한 불은 끄더라도 선거 후 선거비용 보전 문제가 만만찮아, ‘쩐의전쟁’에선 야당이 수세에 몰린 형국이다.중앙선관위는 15일 올해 2분기 경상보조금 106억4000여만원을 7개 정당에 지급했다. 더불어민주당 33억8458만원, 자유한국당 34억4108만원, 바른미래당 24억7094만원, 민주평화당 6억3732만원, 정의당 6억7758만원 등이다.경상보조금은 지급 당시 기준으로 우선 원내교섭단체인 정당에 총액의 50%를 똑같이 배분하고, 5~20석 의석의 정당엔 총액의 5%를 배분한다. 잔여분 중 절반은 정당별 의석수 비율로, 나머지 절반은 20대 총선 득표수 비율에 따라 나눠준다.선관위는 지방선거 후보자등록마감이 끝난 뒤인 오는 28일엔 정당들에 선거보조금도 지급한다. 지급 기준은 경상보조금과 동일하다. 총액은 4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해져 민주당과 한국당에 각각 130억여원, 바른미래당에 100억여원 등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한 푼이 아쉬운 선거 상황에서 정부 보조금은 특히 자금난에 허덕이는 야당의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언발에 오줌누기’ 정도로, 여당의 물량공세를 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할 것이란 우려가 야당 관계자들에게서 나온다.이번 선거의 경우 17개 광역단체장 후보의 평균 선거비용제한액은 14억1700만원으로, 광역단체장선거만 241억원이다. 경기지사 후보는 최대 41억7700만원, 서울시장 후보는 34억9400만원에 달한다.각종 여론조사에서 승리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민주당 후보들은 펀드 등을 활용해 자금을 모아 선거비용제한액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돈을 쓸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적잖은 야당 후보들은 선거비용 보전 여부를 감안하면 ‘아낌없이’ 자금을 쓸 수 없는 처지다. 선거에서 15% 이상을 득표해야 선거비용 전액, 10~15%을 득표해야 비용 절반을 돌려받는데 여론조사상 수치가 이에 못 미치는 경우도 여럿이어서 자칫하면 선거에 쏟아부은 돈을 전부 날릴 공산이 있기 때문이다.10% 이상을 득표해도, 선거비용보전은 ‘후보’ 자격으로서 선거운동에 쓴 돈만 돌려준다. 선거운동 시작일인 오는 31일 전 ‘예비후보’ 신분으로 쓴 돈은 보전 받을 수 없다. 이 때문에 한국당에선 지방선거 핵심승부처인 서울시장 선거에 나선 김문수 후보는 전례를 찾기 힘든 ‘당사 캠프’를 차리고, 당 중앙당은 언론광고비 등 홍보비를 대폭 삭감키로 하는 등 긴축재정을 펴고 있다.바른미래당은 아예 ‘돈 안쓰는 선거’를 선거전략으로 내걸고 ‘알뜰 유세차’로 스쿠터를 활용키로 하는 등 돌파구를 찾는 중이다.야당 한 관계자는 “깨끗해졌다고 해도 실탄(돈)이 있어야 전쟁이 수월한 건 당연한 거 아니냐”면서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없어지는 만큼 더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돈이 없으니 홍보가 안 되고, 홍보가 안 되니 선거가 더 어려워진다”고 한숨 쉬었다.
2018.05.16 I 김미영 기자
한국당 “전국 모든 유치원·초중고에 렌탈 공기청정기 설치”
  • 한국당 “전국 모든 유치원·초중고에 렌탈 공기청정기 설치”
  • 함진규 한국당 정책위의장(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자유한국당은 16일 전국의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교에 렌탈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 지진 대비 내진 보강을 완료하겠다고 공약했다.함진규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문재인정부는 대입제도 졸속추진, 초등학교 1, 2학년의 방과후 영어수업금지, 무자격 교장공모제 확대 등 획일적 평등주의와 좌파이념 교육으로 국민 대혼란을 야기했다”고 비판하며 이러한 내용이 담긴 6.13 지방선거 교육공약을 발표했다.한국당은 먼저 ‘미세먼지 걱정없는 학교’를 목표로 전국 모든 유치원, 초·중·고교에 렌탈 공기청정기를 설치해 교사·학부모의 관리 부담을 경감하고, 공기청정기 운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노후 출입문 및 창문의 전면 교체 △초·중·고교 실내체육관의 설립 확대 및 개·보수 △학교에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비축 등도 약속했다.‘지진과 화재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기치로 전국 모든 학교에 지진 대비 내진 보강을 완료하고, 법령 개정으로 스프링클러 설치도 의무화하겠다고 공언했다. 특히 한국당은 지진 피해를 입은 경주, 포항의 경우 올해 안에 비적용건물 대상 내진보강을 완료하고, 지진위험지역(경북·경남·대구·울산·부산)은 5년 이내에 그외 지역은 10년 내에 내진보강을 각각 완료하겠다고 약속했다.함 의장은 아울러 “유치원 및 초·중·고 교육용 전기료를 추가 인하하도록 하겠다”며 “6월부터 이른 더위가 시작되는 점을 감안해 현행 하계 할인기간(7?8월)에서 6월을 포함하는 등 할인 기간을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은 통합해서 ‘방과후둥지학교’를 신설, 운영시간과 대상을 확대하고 전담인력(교육 행정공무원 포함)을 학교별로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맞벌이ㆍ저소득층ㆍ한부모 가정 등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과 학부모 수요를 충분히 흡수할 것이란 게 한국당의 계산이다.문재인정부에서 중단된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은 부활시켜 원어민과 한국인 교사 동시수업을 강화하고, 영어체험 프로그램 참가도 확대하겠단 게 한국당 공약이다.함 의장은 “대입 정시 모집도 확대해 대학별로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선발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의 비율을 축소 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개정을 통해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하려 하지만, 역사교과서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8.05.16 I 김미영 기자
박원순 지지자 92%는 “반드시 투표”…김문수·안철수는 70%대 중후반
  • 박원순 지지자 92%는 “반드시 투표”…김문수·안철수는 70%대 중후반
  • 서울 유권자 대상 여론조사(리얼미터)[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6.13 서울시장 선거에서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지자 가운데 90% 이상이 적극투표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문수 자유한국당, 안철수 바른미래당 후보 지지층 가운데 적극투표층은 70% 중후반에 머물렀다.16일 이데일리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서울 유권자 844명을 대상으로 지난 13~14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응답률은 86.5%로 나타났다. ‘가급적 투표하겠다’는 응답률도 10.8%로 ‘투표의향’을 밝힌 응답률이 97.3%였다. ‘별로 투표의향 없음’ 1.0%, ‘전혀 투표의향 없음’은 0.6%에 그쳤다.특히 박원순 후보를 지지하는 이들 중 92.3%가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가급적 투표’도 5.6%로 투표의향층이 98.0%로 집계됐다.이에 비해 김문수 후보 지지층 중엔 76.2%만 ‘반드시 투표’ 입장을 보였다. ‘가급적 투표’는 19.9%로 투표의향층은 96.1%였다. 안철수 후보도 비슷해서 지지층 중 78.9%가 ‘반드시 투표’, 17.8% ‘가급적 투표’로 응답해 투표의향층은 96.9%였다.지지율 조사에서 박 후보 60.8%, 김 후보 16.0%, 안 후보 13.3%로 나타나 1위와 2, 3위간 격차가 큰 데다, 적극투표층 비율에서도 차이가 나면서 1위 쟁탈전이 쉽지 않은 양상이다. 부산 유권자 대상 여론조사(리얼미터)유권자 809명을 대상으로 한 부산시장 선거 여론조사에서도 여야 후보 지지자 가운데 적극투표층 비율은 오차범위 이상 벌어졌다.우선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유권자는 79.9%로 서울보다 다소 낮았다. ‘가급적 투표’ 14.8%로, 투표의향을 밝힌 유권자는 94.7%였다. 여기에 ‘별로 투표의향 없음’ 2.6%, ‘전혀 의향 없음’ 0.7%였다.지지율 조사에선 오거돈 민주당 후보가 56.3%로 역시 과반을 얻었고, 서병수 한국당 후보 29.1%였다. 이성권 바른미래당, 박주미 정의당, 오승철·이종혁 무소속 후보 등은 5% 벽을 넘지 못했다.‘반드시 투표’ 응답률은 오 후보 지지자 중 88.1%, 서 후보 지지자 중 78.0%로 10.1%포인트 차이가 났다. ‘가급적 투표’ 응답률은 각각 10.0%, 17.5%이었다. 이에 따라 오 후보 지지자 98.0%, 서 후보 지지자 95.4%가 ‘투표의향층’으로 분류됐다.한편 이번 조사는 이데일리가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3~14일 진행했다. 만 19세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서울 844명(2만4480명중), 부산 809명(2만4962명중)이 응답해 응답률은 각각 3.4%, 3.2%를 기록했다. 유무선 자동응답방식(ARS RDD)으로 무선 60% 유선 40%를 사용했다. 2018년 4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지역·성·연령별로 가중치를 부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4% 포인트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2018.05.16 I 김미영 기자
이종구 “재건축 부담금, 미실현이익에 이중과세… 폐지해야”
  • 이종구 “재건축 부담금, 미실현이익에 이중과세… 폐지해야”
  • 이종구 한국당 의원(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반포 현대 아파트의 재건축 부담금 예상액이 1억3569만원으로 산정된 가운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를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공개적으로 나왔다.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재건축 부담금은 준공 후 집값에 따라 달라지는데, 나중에 집값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며 “순전히 정부의 예측에 따라 국민의 재산을 제멋대로 앗아갈 수 있는 것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인데, 대체 이런 제도가 왜 필요한가”라고 따졌다.그는 “재건축 부담금은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로, 집을 팔거나 사지 않으면 가격은 아무 의미가 없다”며 “팔지도 않은 집 가격이 뛸거라며 절반이나 뜯어가는 법이 어디 있나. 이건 칼만 안 들었지, 순 날강도 아닌가”라고 반문했다.이어 “재건축 부담금은 이중과세”라며 “집을 가지고 있는 동안 보유세를 내고,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며, 자식 주려면 상속·증여세를 낸다. 여기에 재건축 부담금까지 부과하는 것은 지나쳐도 한참 지나친 것”이라고 했다.이 의원은 “지금 이 상황은 재건축을 아예 하지 말라는 얘기”라며 “낡은 집을 고친다는데 규제가 왜이리 많나. 녹물 나오고, 주차장도 부족하고, 심지어 외벽에 금이 가도 그냥 살라는 말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재건축 부담금은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로 한 번 위헌, 이중과세로 두 번 위헌”이라며 “정부 여당이 초과이익환수제의 폐기를 막으려 든다면, 노무현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한편 이 의원은 서울 강남갑 3선 의원이다. 지난 9일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이 의원이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문수 한국당 서울시장 후보의 1호 공약이기도 하다.
2018.05.16 I 김미영 기자
文대통령 지지율, 서울 75.8%·부산 68%… 민주당도 ‘고공비행’
  • 文대통령 지지율, 서울 75.8%·부산 68%… 민주당도 ‘고공비행’
  • 서울 유권자 대상 여론조사(리얼미터)[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6.13 지방선거의 핵심 승부처인 서울에서 70%대 중반, 부산에서 60%대 후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당 지지율에선 더불어민주당이 두 지역 모두 압도적 우위를 보여, 선거 한달을 앞둔 시점까지 문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함께 고공행진 중이다.16일 이데일리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서울과 부산 유권자 각 844명, 809명을 대상으로 지난 13~14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율은 서울에서 75.8%를 기록했다. 부정평가는 19.0%였다. 지역별로 보면 강북·광진·노원·도봉·동대문·성동·성북·중랑구가 포함된 강북동권에서 긍정평가율이 79.4%였지만, 강남·강동·서초·송파구가 속한 강동남권에선 72.0%로 상대적으로 낮았다.연령별로는 2040세대에서 80%를 넘어섰고, 50대에선 74.5%, 60대 이상은 63.3%였다.이념성향별 차이는 보다 뚜렷했다. 스스로를 ‘진보성향’이라 답한 응답자 가운데선 92.4%가 긍정평가했고, 부정평가율은 5.1%에 그쳤다. ‘중도성향’ 응답자 중에선 긍정 76.8%, 부정 17.2%였다. 반면, 보수성향 응답자의 경우 긍정 44.5%, 부정 48.0%로 부정평가율이 더 높았다.지지정당별로는 민주당과 정의당 지지자는 90% 이상이 긍정평가했지만, 자유한국당 지지자는 17.2%만 긍정평가했고 72.1%가 부정평가를 내려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문 대통령이 지역구 의원을 지내기도 했지만 보수성향이 짙은 부산에선 긍정평가 68.0%, 부정평가는 25.4%로 나타났다.지역별 차이는 크지 않았지만, 연령과 이념성향·지지정당에 따른 차이는 서울과 유사한 양상이었다.연령대별 긍정평가율은 40대 79.6%, 60대 이상 56.8%로 20%포인트 이상 격차를 보였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성향 89.3%, 보수성향 37.3%로 50%포인트 이상, 지지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자 96.2%, 한국당 지지자 23.3%로 70%포인트 이상 차이가 벌어졌다.서울 유권자 대상 여론조사(리얼미터)정당 지지율 조사에선 서울에서 민주당이 55.5%로 절대 우위를 보였다. 한국당은 14.3%, 바른미래당 9.9%, 정의당 8.5%, 민주평화당 2.6%였다.민주당은 6.13 국회의원 보궐선거지역인 노원병이 포함된 강북동권에서 58.0%, 송파을이 포함된 강동남권에서 52.3%였다. 한국당은 두 지역에서 각각 14.4%, 17.2%로 전체평균을 소폭 상회했다.연령별로 보면 민주당은 2040세대에서 60% 이상 지지율을, 50대에서 55.5%, 60대 이상에서 37.1%를 기록했다. 한국당 등 다른 야당은 2040세대에서 모두 한 자릿수 지지율이었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60대 이상에서 각 27.2%, 14.7%로 가장 높았다.부산에선 민주당 49.5%, 한국당 26.5%로 격차가 다소 줄었으나 민주당이 여전히 2배 가까이 앞섰다. 이어 바른미래당 7.9%, 정의당 5.4%, 평화당 1.2% 순이었다.국회의원 재선거가 치러질 해운대을이 포함된 해운대·금정권 지역에선 민주당 49.4%, 한국당 23.8%, 바른미래당 10.9%였다.연령별로는 민주당이 2040세대 강세 속에 60대 이상에선 31.1%를 기록, 유일하게 한국당(41.9%)에 뒤졌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이데일리가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3~14일 진행했다. 만 19세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서울 844명(2만4480명중), 부산 809명(2만4962명중)이 응답해 응답률은 각각 3.4%, 3.2%를 기록했다. 유무선 자동응답방식(ARS RDD)으로 무선 60% 유선 40%를 사용했다. 2018년 4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지역·성·연령별로 가중치를 부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4% 포인트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2018.05.16 I 김미영 기자
‘4조’ 추경안, 사흘만에 처리? “무책임한 여야 합의”
  • ‘4조’ 추경안, 사흘만에 처리? “무책임한 여야 합의”
  • 드루킹특검법안과 추경안의 18일 동시처리 합의한 14일 여야 원내대표들 모습(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오늘 오후 정부 시정연설을 듣고 16,17일 이틀 심사하고 18일까지 심의해도 사흘 만에 추경 심사를 종료해야 한다. 헌정역사상 추가경정예산이든 본예산이든 사흘 만에 처리된 예는 단 한 번도 없었다.”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오는 18일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처리키로 한 여야 합의에 대해 15일 이렇게 꼬집었다. 기획예산처 공무원 출신으로 노무현정부 시절 장관도 지낸 장 원내대표의 지적엔 반박할 여지가 없다. 다만 ‘상호불신’ 탓에 드루킹 특검법안과의 동시 처리라는 주고받기 합의를 한 여야 지도부만 ‘치열한 심사’를 주문하고 있다. 추경안이 예정대로 처리될 수 있을지 회의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회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매여 예산심의권을 스스로 포기했다는 질타도 나온다.국회법상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기 위해선 △정부 시정연설 △해당 상임위 소위, 전체회의 통한 소관예산안 예비심사 및 의결(대체토론 등 포함) △예결위 소위, 전체회의 심사(정부 측 제안설명, 정책질의, 부별심사 등 포함)을 거쳐야 한다.여야 지도부는 이렇듯 복잡다단한 절차를 단 사흘 만에 ‘해치우기’로 합의했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드루킹 특검법안만 처리하고 ‘먹튀’할 것을 우려해 ‘본회의 동시 처리’를 요구했고, 야당은 드루킹 특검법안의 조속한 관철을 위해 ‘빠듯한 일정’을 알면서도 눈감고 합의한 것이다.장 원내대표 등 원내교섭단체가 아닌 평화당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가운데, 예결위에서도 우려와 반발이 터져나왔다.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백재현 국회 에산결산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회의에서 “18일 처리는 물리적 한계를 갖고 있다”고 토로했다. 백 위원장은 “아직 어느 상임위에서도 논의된 내용이 하나도 없다”고 했다.김도읍 한국당 간사는 “우리 당은 18일을 못 박았지만, 국민혈세를 이렇게 허투루 서둘러 졸속으로 심사해선 안 된다”며 “시기에 구애 받지 않고 예산안 원칙을 그대로 두고 그에 따라 심사하겠다”고 했다.그러나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추경도 급하고 특검도 급하기 때문에 저희가 밤을 새워서 하더라도 절차를 최대한 지키면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 역시 “추경심사는 사흘이라는 물리적 한계를 뛰어넘을 만큼 치열하게 이뤄지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했다.사흘 동안 국회를 ‘풀가동’하더라도 시간 제약으로 추경안 ‘칼질’은 최소화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추경안을 제출한 정부로선 나쁠 게 없지만,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예산심의권을 스스로 방기하는 되는 셈이다.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여야가 예산심의권을 스스로 무력화하면서까지 18일 추경안 처리를 하겠다는 건 무책임하다”며 “추경안을 실질적이고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한 관계자는 “상임위 1~2일, 예결위 2일, 소위 2일, 자료 정리하는데 필요한 시간 그리고 본회의까지, 심의부터 통과까지 9일 혹은 10일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2018.05.15 I 김미영 기자
김성태 “드루킹 특검, 중립적 인사 추천 확신…추경 심사독려”
  • 김성태 “드루킹 특검, 중립적 인사 추천 확신…추경 심사독려”
  •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5일 드루킹 특검법안,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 여야간 첨예하게 대립해온 사안들에 합의를 도출해낸 데 대한 소회를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드루킹 특검 합의를 통해 도출된 42일 만의 국회 정상화는 여러 난제를 이겨내고 얻어낸 인고의 산물”이라고 평했다.그는 드루킹 특검을 두고 “역대 11번의 특검 중에서 정권 초기에, 그것도 집권세력을 직접 겨눴던 특검은 전무했다”며 “문재인 정권 1년을 맞는 시점에 이뤄지는 드루킹 특검은 그만큼 합의도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사에 의미 있는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의미부여했다.드루킹 특검 관철을 위해 9일간 벌였던 노숙단식 농성도 회고했다. 그는 “물 한 모금, 소금 한줌의 단식과 예기치 못한 폭행사건, 가짜뉴스를 비롯한 온갖 모욕보다도 힘들었던 건 집권당의 요지부동한 태도였다”며 “그럼에도 단식을 통해 당내 의원들의 결속과 야권의 공조를 이끌어낸 것은 국회 정상화의 밀알이 된 작지 않은 소득”이라고 자평했다.단식 후 새로운 카운터파트로 만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치켜세웠다. 김 원내대표는 “여야 간의 정치적 협상에서 ‘올 오어 낫씽’ 식의 일방적 승리는 있을 수 없다”며 “오랜 노사협상 경험을 가진 나와 홍영표 원내대표가 인간적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양보하지 않았다면 국회 정상화는 여전히 요원했을 것”이라고 했다.김 원내대표는 “여야가 특검-추경 동시처리를 통해 국회 정상화에 뜻을 모은 만큼 ‘특검은 특검답게’, ‘추경은 추경답게’ 처리돼야 한다”며 “드루킹 사건의 증거인멸 방지를 위해서도 가능한 한 신속하게 특검을 실시해야 하고, 추경심사 역시 사흘이라는 물리적 한계를 뛰어넘을 만큼 치열하게 이뤄지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특검 추천과 관련해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훼손한 이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눈높이를 감안해 대한변협에서 특검의 책무를 훌륭히 수행할 객관적, 중립적인 인사를 추천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2018.05.15 I 김미영 기자
홍준표 “민생·드루킹으로 대표되는 ‘가짜나라 만들기’ 심판”
  • 홍준표 “민생·드루킹으로 대표되는 ‘가짜나라 만들기’ 심판”
  • ·한국당 ‘6.13 지방선거 일자리! 설자리! 살자리!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15일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우리는 민생과 드루킹으로 대표되는 가짜나라 만들기, 이것으로 이 지방선거의 심판을 받아보려 한다”고 말했다.홍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일자리! 설자리! 살자리!’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 및 1차 회의를 열고 정부여당을 겨냥해 “저들은 남북문제로 지방선거에서 자기들의 실정을 다 덮으려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지난 1년 동안 이 지방선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당내 혁신하고 인적혁신, 조직혁신, 그리고 정책혁신까지 해서 이제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새롭게 태어나는 정당으로 만들었다”며 “그 혁신의 결과를 국민들에게 판단 받는 시간이 이제 한 달 남았다”고 했다.그러면서 “지금 이 정부 출범 후에 1년 동안 세금 늘고 일자리 없어진 것밖에 없다”며 “민생문제는 이번 선거를 결정하는 결정적 요소이고, 그래서 우리가 민생문제를 전면에 내세우려 한다”고 강조했다.홍 대표는 “모두 합심해서 손에 잡히지 않는 추상적인 구호가 아닌, 우리 실생활에 밀접한 민생 문제로 선거 한 번 해보자”며 “민심이 과연 가짜여론조사 기관에서 하는 가짜여론하고 같은지, 민심을 우리 한번 확인해보자”고 덧붙였다.
2018.05.15 I 김미영 기자
여야, 한달반만에 국회 정상화 합의..18일 특검·추경 동시 처리(종합)
  • 여야, 한달반만에 국회 정상화 합의..18일 특검·추경 동시 처리(종합)
  •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국회본회의장 앞에서 합의문을 공동으로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평화와 정의 노회찬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임현영 김미영 기자] 여야 원내대표가 10시간여의 대치 끝에 14일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지난 4월 임시국회 내내 공전을 거듭했던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 사직안건을 처리하고, 18일 드루킹 특검과 추가 경정예산을 동시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7시30분께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교섭단체 협상에서 큰 타협을 이뤄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는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노회찬 평화와정의 원내대표도 참석했다. 이어 “내일부터 국회가 완전 정상화돼 그동안 미뤄졌던 민생법안과 경제법안을 비롯한 국회정상화에 모든 사항을 가져가겠다”고 부연했다.드루킹 특검법안과 추경안의 18일 동시 처리를 골자로 한 여야 합의 문건에 따르면 우선 드루킹 특검과 관련해 “특검법안명은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한다”고 적시했다. 당초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3당이 공동발의했던 특검법안명은 ‘더불어민주당원 등의 댓글공작 및 여론조작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이었다. 민주당에서 강하게 반발했던 ‘더불어민주당원’ 표현이 빠졌고, 한국당에서 끊임없이 문제제기한 ‘여론조작’ 단어도 법안명에선 사라졌다.특검의 추천 방식은 대한변호사협회부터 4인을 추천 받아 야3당 교섭단체의 합의를 통해 2명을 문재인 대통령에 추천하면 문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임명토록 했다. 당초 민주당이 내걸었던 ’비토권‘도 포함되지 않았다.여야 입장차가 첨예했던 특검 수사범위를 두고는 1)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 2)제1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협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3)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4)제1호 및 제3호까지의 의혹 등과 관련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으로 규정했다.이에 따라 이날 오전부터 로텐더홀에서 ‘드루킹 특검법 동시 처리’를 주장하며 농성을 이어가던 한국당 의원들은 의원총회를 거쳐 오후 7시40분께 본회의장에 입장했다.
2018.05.14 I 임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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