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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구 “세법개정안, 중산층 세금폭탄…취득세는 왜 입닫나”
  • 이종구 “세법개정안, 중산층 세금폭탄…취득세는 왜 입닫나”
  • 이종구 한국당 의원(사진=의원실 제공)[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은 30일 정부의 ‘2018 세법개정안’ 발표에 “부자증세란 거짓말로 중산층에 세금폭탄을 투하하고 있다”며 강력 비판했다.국회 기획재정위 소속인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세법개정안은 선심성 퍼주기만 확대한 근시안적 세법개정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서울 강남갑 3선인 그는 특히 초고가, 다주택자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인상안에 비판을 쏟아냈다. 이 의원은 “종부세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수는 최근 2년 동안 2배 이상 증가했고 올해 종부세 납세자는 2016년보다 최소한 20만명 이상 늘어날 것”이라며 “종부세 부담도 알아서 늘어나는 만큼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 인상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수는 2014년 6만1060가구에서 2016년 8만1246가구 그리고 올해엔 16만3201가구로 늘어난다는 게 이 의원의 분석이다.이 의원은 그러면서 보유세 인상 시 취득세 인하도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진정으로 부동산 세제를 적정화하기 위해 보유세를 올린다면 외국에 비해 높은 취득세를 낮춰줘야 한다”며 “보유세만 문제 삼고 취득세는 입을 닫는 것을 보면 그저 세금을 더 걷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지금 서울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이 7억원을 훌쩍 넘었다”며 “이 속도대로라면 머잖아 서울 아파트 보유자는 모두 종부세 대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국민개세주의 실현을 위한 면세자 축소 필요성도 강조했다.그는 “정부의 조세합리화 노력이 부족하다”며 “비과세 감면을 과감하게 정비해 높은 면세자 비율을 축소하는 등 선진세제 구축을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하지만 오히려 소득세 감면을 늘리는 등 역주행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소득 2000만원 이상 근로소득자에게 한 달에 원 최저한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아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 의지도 거듭 내비쳤다.
2018.07.30 I 김미영 기자
한국당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기업 경영개입 우려…재고하라”
  • 한국당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기업 경영개입 우려…재고하라”
  •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자유한국당은 30일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 강화 지침인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결정하자 “연금사회주의와 같은 기업에 대한 과도한 경영개입이 우려된다”며 결정 재고를 정부에 요구했다.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판단으로 국민연금이 기업의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며 “국민연금 기금 운용의 독립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 것”이라고 했다.윤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국민연금 이사장에 대선캠프 출신 정치인을 임명했고,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CIO) 인사에 개입했다”며 “스튜어드십코드가 도입되면 이 돈으로 큰소리칠 사람들 말고 연금가입자들에게는 과연 무엇이 어떻게 좋아지는지 의문”이라고 했다.그는 “국민연금을 대선공약에 활용하거나 기업 혼내주기 용도로 사용한다면 국민의 노후자금인 연금의 고갈시기가 앞당겨 질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기금운용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기로 한 결정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기금운용위원회를 정부로부터 실질적으로 독립시키고, 국민연금 투자의 해외 비율을 높이면서 독립성과 수익성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8.07.30 I 김미영 기자
바른미래, 9.2전대 후보 8명 넘으면 내달 20일 ‘컷오프’
  • 바른미래, 9.2전대 후보 8명 넘으면 내달 20일 ‘컷오프’
  •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회의(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바른미래당은 새로운 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9.2 전당대회에 후보가 8명 이상 나설 경우 컷오프(예비경선)를 실시키로 했다. 김철근 대변인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이번 전대에선 당대표 1명, 최고위원 3명을 뽑는다. 바른미래당은 후보가 8명 이상이 되면 컷오프를 통해 당선자 정수의 1.5배인 6명으로 후보를 압축한다는 계획이다.전대 준비 일정도 확정 지었다. 내달 1일 선거일공고를 한 뒤 △6일 선거인명부 작성 △13일 선거인명부 확정(비대위 승인) △17일 오전 9시~18일 오후 6시 후보자등록 신청 △18일 오후 6시 이후 후보자 자격 심사 △19일 후보자정견발표(온라인 생중계) 순으로 절차를 밟는다. 선거인명부는 오는 31일 24시를 기준일로 그 이전에 가입한 당원에 한해 작성키로 했다.컷오프 실시가 확정되면 투표는 ARS로 실시하며 선거인단은 책임당원 50%, 일반당원 50%로 구성할 예정이다.전대의 경우 온라인투표(K-Voting), ARS투표로 실시된다. K-Voting은 정부 선거관리위원회에 사무를 위탁하고, ARS 업체 선정 기준은 타당과 거래하지 않는 업체 상위 15개를 대상으로 선정키로 결정했다.김 대변인은 “전국청년위원장 선거는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에 준하여 진행한다. 후보자 기탁금 및 예비경선의 구체적 사항은 차기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2018.07.30 I 김미영 기자
김병준 "최저임금 인상보다 자영업자 대책이 우선"
  • 김병준 "최저임금 인상보다 자영업자 대책이 우선"
  •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이 “우리의 현실과 맞지 않다”고 단정지었다. 국제노동기구(ILO)의 ‘임금주도 성장’을 차용했지만 자영업자가 많은 우리 환경에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이 외려 부작용만 만들기 때문에 산업구조조정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김 위원장은 지난 27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갖고 “자영업자는 미국 6~7%, 일본 12~14%이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도 16% 수준이지만 우린 많게 보면 30%에 달한다”면서 “자영업자들은 이미 레드오션에 있는데 소득주도 성장을 가져와 최저임금을 올리니 자영업자가 더 힘들게 된다”고 말했다.그는 지난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자영업자, 중소기업체 사장 등과 광화문 호프집 만남을 가진 데 대해서도 “실질적인 정책 고민을 위한 게 아니라 일종의 보여주기식”이라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정책 방향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김 위원장은 자영업자 축소와 서비스산업 규제완화 등의 산업구조조정이 최저임금 대폭 인상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현 정부는 노동조합에 깊이 연관돼 있어 노조를 건드리지 않으려니 산업구조조정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대기업 정책에 있어선 경제력 집중, 지배구조 개선 부분보다는 공정거래 문제에 집중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그는 “정부가 기업의 경제력 집중이나 지배구조 문제에 너무 간섭하는 건 좋지 않다”며 “대기업 갑질이나 중소협력업체 기술탈취 등에서 정부가 깊이 들어가 공정성을 확보해주고 경찰 노릇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시장과 공동체의 자율, 국가의 보충적 역할’ 중요성을 거듭 역설했다. 그는 “박정희식 국가주도 모델처럼 지금도 국가관여가 많은데, 그런 아버지형 정부보단 어머니형 정부가 필요하다”며 “밖에서 열심히 놀게 하고 다치면 반창고 붙여주면서 ‘괜찮다’고 말해줄 수 있는 어머니형이 좋은 정부”라고 말했다.
2018.07.29 I 김미영 기자
보수·진보 틀 거부하는 김병준…‘자율’ 최우선가치로
  • 보수·진보 틀 거부하는 김병준…‘자율’ 최우선가치로
  •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나더러 보수냐, 진보냐 묻지만... 보수, 진보 모두 혼란스럽다. 나는 이 때까지 한 번도 대답을 못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보수와 진보의 틀에 갇히길 거부했다. 진보성향이었던 노무현정부에 몸담았지만 이념논리에 매이지 않고 사안에 따라 때로는 보수를, 때로는 진보를 비판해왔던 행보도 이 때문이다.김 위원장은 지난 27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보수는 혼재돼 있다”며 “국가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박정희시대의 성공신화를 좋아하며 국가가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길 꿈꾸는 사람도 보수라 칭하고 자유시장주의를 외치는 이들도 보수라고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현 정부처럼 국가권력을 앞세워 적폐청산하고 개혁해야 한다는 진보도 있고,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을 얘기하는 공동체주의자 진보도 있다”며 “유권자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박원순 서울시장을 똑같은 인물로 보지만 내가 봤을 땐 아니다”라고 꼬집었다.특히 김 위원장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이 정권을 주고받았지만 ‘국가주의’ 그늘은 여전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신자유주의란 이름을 붙일 정도로 한 번이라도 가봤나”라며 “박근혜정부는 교과서도 국정으로 하겠다고 했고, 문재인정부는 ‘먹방’ 방송도 규제하겠다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국민을 통제하겠다고 덤벼드는 게 국가주의라면 시장은 자유롭되 소액주주나 소비자의 통제도 받아들이는 자율의 메커니즘이 살아있는 게 자율주의”라며 “자율 속에서 개인의 잠재력(potential)이 최대한 발휘되는 세상을 꿈꾼다”고 강조했다.보수·진보간 입장차가 확연한 대북정책을 두고는 대화와 압박을 병행하는 ‘투트랙’론을 제시했다.그는 “남북 평화를 이룩하려면 지금 정부처럼 대화와 타협을 하고, 또 국방력을 튼튼히 해서 북한을 압박하는 투트랙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미공조해서 압박하니 북한이 대화 테이블에 나오잖나”라며 “그런데 지금은 자주국방 영역을 약화시키고 대화만 한다. 국방력에 신경쓰지 않는 감이 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에 영수회담 제안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회담 의제는 경제다. 이대로 가다간 우리 경제가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는) 비서실과 정책실이 완전히 나눠져 있었기 때문에 문 대통령과는 정책적 토론을 할 기회가 많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노무현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실장 등을 역임했고, 김 위원장은 정책실장, 정책특보 등을 지냈다.
2018.07.29 I 김미영 기자
김병준 “스웨덴처럼…시장 자유 넓히고 국가 재분배 기능 높여야”
  • 김병준 “스웨덴처럼…시장 자유 넓히고 국가 재분배 기능 높여야”
  •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모델국가로 스웨덴을 꼽았다. 김 위원장은 스웨덴의 복지정책에 초점을 맞춘 진보진영의 시각과 다른 영리병원도 허용하는 시장의 자유 담보와 높은 조세부담률에 기반한 국가의 재분배 기능을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지난 27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러한 인식 하에 소득세의 ‘국민개세주의’ 실현 등 우리 조세체계 전반의 개편 필요성을 주장했다. 부동산정책에선 자신이 노무현정부 때 입안에 관여한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인하는 물론, 유동자금이 부동산 아닌 산업 분야로 흐를 수 있도록 큰 틀에서의 처방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아울러 일자리 창출을 막고 있는 서비스산업 등 신산업 분야에서의 ‘가치 충돌’을 정치권 밖 토론으로 풀어야 한다고 짚고, 규제프리존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다.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한국당에서 주장해온 법인세 인하엔 어떤 입장인가.△“조세 부분은 큰 틀의 논의가 필요하다. 개별세목 중 법인세는 우리만 홀로 높이기 어렵다. 지난 15년 동안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은 법인세율이 평균 20%대로 떨어졌고, 아일랜드는 12.5%가 됐다. 동남아국가도 1년에 1%씩 떨어지고 일본도 20%대로 내리겠다고 공약했다. 국가간 조세경쟁을 하고 기업들 엑소더스 현상이 일어나니, 법인세 이하는 어쩔 수 없다는 게 내 입장이다.”-기업들의 상속세 부담이 많다는 지적이 있는데.△“세계 주요국가의 반 이상이 상속세를 폐지했다. 세금 내면서 모은 돈에 다시 세금을 물려서 이중과세 문제가 있고, ‘택스 플라이트(Tax Flight)’로 돈을 들고 도망가는 문제도 있다. 또 상속세를 내서 경영권이 약해지면 적대적 M&A(인수합병) 대상이 될 수도 있어서 자꾸 없애자는 얘기가 나오는데, 국민감정이 좋을 리는 없다. 국가가 시장과 공동체의 보충제 역할을 할 때 필요한 재정수입을 어디서 가져와야 할지, 전체 틀 속에서 논의가 필요하다. 다른 나라는 소득세에서 많이 가져오지만 우린 소득세가 약하다. 면세자가 40% 이상인 모순이 있어선 안된다. 덴마크는 세계에서 높은 수준의 복지를 구현하지만 소득세 최고세율이 59%다. 근로자 평균소득의 1.2배만 되면, 우리 돈으로 5500만원 이상 벌면 59%를 낸다. 우린 지금 구도를 그대로 가져갈 것인가, 여기서부터 심각한 고민을 해야 법인세, 상속세 방안이 나올 것이다.”-그렇다면 소득세 수준은 적정하다고 보는가.△부자들도 인하보단 최소한 유지는 해야 국가가 보충적 역할을 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정을 확보할 수 있다. 국민개세주의,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이 세부담을 하는 게 맞다. 그런데 여야 떠나서 포퓰리즘에 젖어 못하고 있다. 세금부담이 없으면 정부가 돈 쓰는 걸 방기하게 된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도 많은 사람들은 공짜라 생각하지만, 누군가는 더 내야 한다.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는 공짜가 없이 모두 세금을 내니 정부, 정치인이 제대로 하는지 감시를 한다. 그게 정치개혁, 관료제개혁의 동력이 되지만 우린 아니다.“ -관련 법안도 나왔지만 논의가 되지 않고 있다.△“겁나기 때문이다. 표가 도망가니까.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기가 힘든 것이다. 이런 부분이야말로 여야가 같이 추진해서 국민들에게 ‘정말 어려워도 참아달라, 억울해도 양보해달라’ 해야 하는 게 아닌가.”-부동산정책 방향에 대한 견해는.△“부동산 자체만 갖고 다뤄선 안 된다. 돈을 쉽게 잘 벌 것 같은 쪽으로 유동성 자금이 흐르다보니 부동산으로 흐르는 것이다. 정부가 종부세 도입하고 대출규제하고 바리케이트, 둑을 쌓지만 이것만으론 안 된다. 본질적으로 돈을 산업 쪽으로 빼주는 게 제일 좋은 부동산정책이다.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하면 공급이 늘어나서 시장에 매물이 많이 나오니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다는 말도 일리는 있다. 재건축·재개발도 무조건 완화할 순 없지만 수요공급은 맞춰줘야 한다. 다만, 공급이 많아진다고 반드시 부동산 가격이 내리진 않는다. 예로 판교에 부동산이 공급되면 분당 쪽이 내려야하는데, 판교 투기가 분당에서도 같이 일어났다. 돈의 흐름을 트는 방법, 수요공급 맞추는 방법 등 다각적으로 봐야 한다.”-종합부동산세 강화 입장 그대로인가.△“다른 나라는 보유과세가 높고 양도소득세, 취득세가 낮아서 시장기능이 살아있다. 우리는 정반대여서 보유과세가 다른나라의 3분의 1, 4분의 1 수준으로 낮고 거래과세가 높다. 보유과세는 늘리는 대신 양도세 등을 내리면 국민 부담이 줄어든다. 당장 나부터 10억원짜리 집을 팔고 이사가야 하는데 양도세를 2억원 냈다. 다른 나라는 10억원 집 팔고 10억원 집으로 이사가면 양도세 부과 안한다. 이건 당의 입장과 다른데, 앞으로 당에서 얘기해볼 것이다.” -당의 노동정책은 어디로 가야 할까.△“진보의 기본원칙인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우리사회에선 지켜지지 않는다. 노동자간 임금구조를 균형화하는 게 큰 과제다. 우리 노동자를 지식노동자, 지식근로자로 바꾸는 것도 큰 문제 중 하나다. 4차산업혁명 말들 하지만 우린 전문적인 지식노동자, 근로자가 20%다. 앞으로 30~40%는 돼야 하는데, 이를 교육시킬 중소기업이 지식근로자로 만들지 않는다. 만들어 놓으면 임금 더 주는 다른 데로 이동하니까. 지식노동자, 근로자 키우지 못하면 아무리 신산업 외쳐봐야 안 된다.”이 부분이 정치권에서 논의할 과제다.-일자리 창출에 대한 해법이 있는가.△“산업이 제대로 돌아가야 일자리가 만들어지는데, 우리는 산업을 고치려 해도 가치적 충돌이 있어서 이념에 막혀 버린다. 영리병원이 대표적인 예다. 김포에 영리병원 만들어서 중국 환자들 많이 오면 일자리 생길 걸 알아도 국민 입장에선 용납 못한다. 서비스산업 육성하려 하면 호화, 사치, 도박산업이라고 안 된다고 한다. 바이오도 일자리 많이 생길 수 있지만 인간의 존엄을 해친다는 등의 이유로 안 된다고 한다. 가치적 충돌이 새로운 산업의 성장을 막고 있는 게 많다. 이걸 정치권에서 토론하려고 하면 충돌 밖에 안 되니, 밖에서 심각하게 토론해줘야 한다. 일자리는 담론의 기반이 있고, 가치적 합의가 있을 때에 만들어진다. 서비스산업 고용구조를 보면 우린 종사자가 60%지만, 다른나라는 70%다. 서비스산업을 통해 일자리 만들 수 있는 영역이 있다는 얘기인데 들어가다보면 탁탁 막힌다. 그런 부분을 풀어줘야 한다.” -여권에선 후반기 국회에서 상법개정안을 처리하려고 하는데.△“개별 법안 하나하나는 다 파악을 못했다. 기본적으로 기업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해야 한다.”-앞으로 국회에서 중점 처리 법안을 꼽는다면.△“규제프리존법안 같은 걸 한 번 해봤으면 한다.”-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모델 삼는 나라가 있다면.△“지향점이 있다면 스웨덴을 생각해볼 수 있다. 스웨덴은 경제자유도가 세계 15위 정도로 시장이 자유롭고, 영리병원도 다 허용된다. 시장소득 지니계수는 0.4에 달하지만 국가가 조세를 걷어 재분배한 뒤엔 지니계수가 0.27~0.28로 떨어진다. 우린 0.34에서 0.31 정도로 떨어지는 수준이다.”◇김병준 위원장 주요약력 -1954년 경북 고령 출생 -1976년 영남대 정외외교학과 -1979년 한국외대 정치학 석사 -1984년 미국 델라웨어대 대학원 정치학 박사 -1986~2018년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2004~06년 노무현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2006년 노무현정부 교육부총리-2016년 박근혜정부 국무총리 후보자
2018.07.29 I 김미영 기자
한국당 “정부, 폭염 특별재난지역 선포 적극 검토하라”
  • 한국당 “정부, 폭염 특별재난지역 선포 적극 검토하라”
  • 김성원 한국당 원내대변인(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자유한국당은 29일 정부를 향해 ‘폭염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김성원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기록적 폭염이 연일 계속되면서 국민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지난 26일까지 전국에서 온열질환자는 1644명, 사망자는 18명이나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축도 234만 마리 이상 폐사했다”고 짚었다.김 대변인은 “폭염은 8월 중순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조치가 시급한 실정”이라며 “‘전기세 폭탄’을 염려하는 취약계층은 극심한 폭염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고,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에선 전통시장, 공공장소의 폭염 노출에 뾰족한 대책 없이 발만 구르고 있다”고 우려했다.그는 “정부는 조속히 폭염 특별재난 지역 선포를 검토하고, 취약계층과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에 대해 한시적 전기료 감면 등 지원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그러면서 “한국당은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자연재난에 폭염을 포함시켜 보상과 구호 등 실질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실제로 같은 당 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인 강효상 의원은 지난 27일 자연재난의 범위에 폭염을 비롯해 미세먼지, 혹한 등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를 명시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 대응과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는 재난법 개정안을 냈다.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장기화되는 폭염에 대해 특별재난 수준으로 인식해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2018.07.29 I 김미영 기자
홍준표 “자살, 또다른 범죄…미화되면 정상사회 아냐”
  • 홍준표 “자살, 또다른 범죄…미화되면 정상사회 아냐”
  • 지난 11일 출국 전 기자간담회 하는 홍준표 한국당 전 대표(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는 28일 “그 어떤 경우라도 자살이 미화되는 세상은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서거 이후 고조되고 있는 추모와 애도 분위기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읽힌다.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까지 아우른 발언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홍 전 대표는 이날 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잘못을 했으면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지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자살을 택한다는 것은 또다른 책임회피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오죽 답답하면 절망적인 상황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일견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자살은 생명에 대한 또다른 범죄”라고 주장했다.이어 “사회 지도자급 인사들의 자살은 그래서 더욱 잘못된 선택”이라며 “그러한 자살을 미화하는 잘못된 풍토도 이젠 고쳐져야 한다”고 했다.이 글엔 같은 당 김문수 전 서울시장 후보, 민경욱 의원, 김태원 전 의원 등이 ‘좋아요’를 눌렀다.한편 홍 전 대표는 현재 미국에 머물고 있다. 그는 지난 11일 도미하면서 “(앞으로) 국내 현안을 페이스북에 쓸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2018.07.29 I 김미영 기자
 떠난 노회찬에 추모 물결…조롱글 ‘뭇매’
  • [국회 말말말] 떠난 노회찬에 추모 물결…조롱글 ‘뭇매’
  •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고 노회찬 의원의 영결식에서 여야 원내대표들이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지난 23일 세상을 떠나고, 정치권엔 추모 물결이 일었다. 다만 자유한국당 일각에선 조롱성 반응이 나와 비난 받기도 했다.◇文대통령 “비통하다”…李총리, 해외출장 후 빈소 달려가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말 가슴이 이프고 비통한 심정”이라고 애도했다.문 대통령은 “노 의원은 당을 함께 하지는 않았지만 같은 시대에 정치하면서 한국사회를 더욱더 진보적인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함께 노력을 해왔다”고 회고했다. 이어 “한국의 진보 정치를 이끌면서 우리 정치의 폭을 넓히는 데 큰 기여를 해왔다”며 “한편으로 아주 삭막한 우리 정치판에서 말의 품격을 높이는 면에서도 많은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이낙연 국무총리도 아프리카·중동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26일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시장에 마련된 고인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이 총리는 방명록에 “익살로 감추신 고독을 알아드리지 못했다. 안식하소서”라고 적었고, 페이스북엔 “몇 달 전 노 의원을 붙잡고 막걸리 몇 잔 더 마셨어야 했는데, 그것도 못했다”고 안타까워했다.노 의원의 공동후원회장을 맡은 적 있는 조국 민정수석은 빈소를 찾아 오열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오래 전 허름한 선술집에서 의원님과 어깨 걸고 노래 부르던 일이 생각난다. 올해 초 눈 오던 날, 나누었던 대화를 떠올린다”며 “‘진보정치의 별이 졌다’고들 한다. 그러나 어느 날 밤하늘에 새로 빛나는 별이 있으면 의원님이라고 생각하겠다”고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여야 지도부 “시간 돌릴 수만 있다면”…정자법 개정·선거제 개혁 의지도 피력여야 지도부도 고인의 영정 앞에 고개 숙이고 추모했다.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인간으로서 향기 있는 삶을 살았고, 우리 정치에 맑은 기상을 남기신 분이었다”며 “시간을 돌이킬 수만 있다면 목숨을 놓겠단 결심을 말릴 수 있었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자신의 신념과 원칙, 철학을 갖고 있으면서도 늘 부드러운 활동과 말씀으로 우리 정치를 크게 발전시킬 분 중 한 분이었는데 너무 안타깝다”고 했다.고인의 사망 전 함께 미국 출장을 다녀왔던 여야 원내대표들도 비보를 접하자마자 황망한 모습으로 빈소를 함께 찾았다.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조문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노 원내대표는 일하는 사람이고...”라며 눈물을 쏟았다. 이어 “사회적 약자를 위해 온 몸을 던져 일해온 정치인이고 그렇게 생각하고 함께 해왔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겨우 말을 마쳤다.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도 눈물 속에 “귀국 전날 마지막 술 한잔 대접한 게 끝이었다, 술 한잔에 오랫만에 노동운동을 회고했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 늘 노동운동 현장에서 소외되고 어려움에 처한 노동자들의 애환과 고충을 대변하려 했던 그 진정성이 어떻게 해서 비통한 죽음으로... 말문을 못 잇겠다”고 했다.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역시 “어제까지 같이 활동했는데 굉장히 큰 충격”이라며 “미국을 떠나기 전날 금요일 저녁에 맥주를 마실 때에도 전혀 그런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생전에 노 의원의 발목을 잡은 정치자금법 개정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정치 현상에 대해 촌철살인 언어로 국민에게 카타르시스를 선사한 위트 있는 정치인이었고, 기쁜 일이 있을 땐 꽃으로 축하를 전하는 로맨티시스트이기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인과 마지막까지 논의한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민심 그대로를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혁이고, 이를 하나씩 실현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곽상도, 조원진 보좌관 조롱성 글 올렸다 삭제한편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24일 페이스북에 “노 대표는 여야 원내대표단의 일원으로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서도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적 없다’고 하더니 유서에서는 돈을 받았다고 했다. 원내대표로서 드루킹특검법안을 적극 반대한 모습에서 진보정치인의 이중성을 본 것 같아 애잔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이중성을 드러내도 무방한 그 곳에서 영면하시기 바란다”는 글을 남겼다. 그러자 “혹시 인간의 탈을 쓴 악마 아닐까 의심해본다‘(손혜원 민주당 의원) 등의 비난이 빗발쳤고, 곽 의원은 해당글을 삭제했다.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의 보좌관 정모씨는 페이스북에 “잔치국수 드디어 먹었다. 오늘 저녁 못드신 분 몫까지 2인분 먹었다. 매년 7월23일을 좌파척결 기념일로 지정하고 잔치국수를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글과 함께 잔치국수 사진을 올렸다. 역시 거센 비판이 일자 정모씨는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진심으로 반성한다”며 해당글을 지웠다.
2018.07.28 I 김미영 기자
홍일표 산자중기위원장, ‘업종별 차등’ 최저임금법안 대표발의
  • 홍일표 산자중기위원장, ‘업종별 차등’ 최저임금법안 대표발의
  • 홍일표 국회 산자중기위원장(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27일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에 고용·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업종별로 구분해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홍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기도 하다.개정안은 최저임금 결정 시 근로자의 생계비, 소득분배율뿐 아니라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도록 법에 명문화했다. 아울러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하도록 의무화했다. 홍 의원은 “현행 최저임금법에는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해 다르게 결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음에도 업종 구분 없이 획일적으로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함으로써 업종별 실질 임금격차를 반영하지 못해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최저임금안에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10일 이내에 재심의를 요청하도록 못박은 것도 특징이다. 홍 의원은 “법에는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이와 함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에 청년·비정규직 등 취업 취약자가 근로자 대표 위원에 포함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이 사용자 대표 위원에 포함되도록 했다. 홍일표 의원은 “최저임금으로 인한 사회적 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려는 것”이라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국회 산자중기위원회가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 국회 환경노동위와 긴밀히 협의해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환노위원장이기도 한 같은 당 김학용 의원을 비롯해 강효상 곽대훈 김규환 김기선 박맹우 심재철 안상수 윤한홍 이종배 정유섭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2018.07.27 I 김미영 기자
한국당·정의당, 지지율 11% 동률…똑같이 1%p ↑
  • [한국갤럽]한국당·정의당, 지지율 11% 동률…똑같이 1%p ↑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하락세를 멈추고, 자유한국당과 정의당은 똑같이 소폭 상승하면서 지지율 동률을 유지 중이란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24~26일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7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 지지율은 48%로 지난주와 변동이 없었다. 6.13 지방선거가 치러진 6월 둘째주 56%까지 치솟았던 민주당 지지율은 5주 연속 소폭 하락세를 보이다 이번주에 멈췄다.한국당과 정의당은 각각 11%로 전주보다 1%포인트씩 상승했다.한국당은 김병준 비대위 체제가 들어선 데 따른 효과로, 정의당은 故 노회찬 원내대표가 세상을 떠난 뒤 지지층이 몰린 효과로 분석된다.한국갤럽은 “이번주 정의당 지지도는 2012년 10월 창당 이래 최고치”라며 “2013년 한 해 평균 정의당 지지도는 1%에 불과했으나, 2014년 3%, 2015년 4%, 2016년 5%로 서서히 상승했고 2017년 5월 대선 직전 8%, 올해 6월 4주 9%, 7월 2주 처음으로 10%에 도달했다”고 전했다. 다만 “우리나라의 대표적 진보 정치인인 노회찬 원내대표가 23일 유명을 달리하며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이 함께 구성한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이 원내 공동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하는 등 정의당은 큰 변화에 직면했다”고 짚었다.바른미래당 지지율은 바른미래당은 5%로 1%포인트 하락했고, 평화당은 1%였다. 무당층은 23%로 1%포인트 줄었다.한국갤럽의 7월 통합 정당 지지도 분석에선 민주당 49%, 한국당과 정의당 각 10%, 바른미래당 6%, 평화당 0%였다.한편 이번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이다. 총 7222명에 통화를 시도해 1002명이 응답을 완료하면서 응답률은 14%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2018.07.27 I 김미영 기자
文대통령 지지율 62%…자영업층 55% vs 블루칼라 65%
  • [한국갤럽]文대통령 지지율 62%…자영업층 55% vs 블루칼라 65%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지속, 60%대 초반까지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자영업자 사이에선 지지율이 50%대를 기록해 내년도 최저임금 상승 여파로 해석되고 있다.한국갤럽이 지난 24~26일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7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율은 62%로 집계됐다. 지난주보다 5%포인트 하락한 수치로, 긍정평가율은 6.13 지방선거가 치러진 6월 둘째주 79%를 기록한 뒤 6주 연속 하락세다. 부정평가율은 28%로, 전주보다 3%포인트 늘었다. 연령별로 보면 긍/부정률은 20대 60%/29%, 30대 74%/19%, 40대 72%/24%, 50대 57%/32%, 60대 이상 51%/35%였다. 전주와 비교하면 20대 긍정평가율이 77%에서 17%포인트나 빠진 점이 특징이다. 30대에선 전주보다 4%포인트 올랐고, 40대에선 3%포인트 떨어졌다. 50대, 60대 이상에서도 4~5%포인트 하락했다.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89%, 정의당 지지층에서 78%, 바른미래당 지지층에서 44%,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에선 43%다. 갤럽은 “무당층에서의 대통령 직무 긍/부정률은 지난주 43%/40%에서 이번 주 32%/44%로 바뀌어, 이번 정부 들어 처음으로 긍/부정률이 역전했다”고 짚었다.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20%가 긍정, 61%가 부정 평가했다. 직업별로 따지면, 최저임금 인상의 직접 영향권에 있는 자영업자층에서 긍정평가율이 55%로 나타났다. 전주엔 67%였기에 낙폭이 12%포인트에 달한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 수혜대상으로 꼽히는 블루칼라층에선 긍정평가율이 65%로, 전주보다 7%포인트 올랐다. 한편 이번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이다. 총 7222명에 통화를 시도해 1002명이 응답을 완료하면서 응답률은 14%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2018.07.27 I 김미영 기자
  • 민생경제TF 첫모임서 여야 ‘신경전’…한국당 “기업 견딜 수 있게”
  • [이데일리 김미영 임현영 기자] 여야 정책위의장은 27일 민생경제TF(태스크포스) 첫 모임을 가졌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들이 8월 임시국회에서 민생경제 법안 처리를 합의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상견례 차원의 만남이었지만, 미묘한 신경전도 감지됐다.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TF 첫 회의에서 “원내대표들이 8월 국회가 열리면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혁신 관련 법안과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민생 입법을 처리하기로 해주셔서 매우 다행스럽다”고 입을 열었다.김 의장은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3당 정책위의장과 협상을 담당하는 원내수석부대표들이 좋은 합의안을 도출해서 우리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민생경제를 조금이라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했다.함진규 자유한국당 의장은 “여러 모로 문제점이 있는 건 정리를 해서 오히려 경제 활성화를 역으로 더 어렵게 만드는 조항이 있으면 허심탄회하게 제거해야 한다”며 “기업이 견딜 수 있는 복안을 제시하는 것이 양당의 의무”라고 했다. 여권에서 ‘민생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기업 규제 입법을 추진할 가능성에 미리 제동을 건 셈이다.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장 권한대행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할 수도 있지만 이면에는 공정 경제 관련한 부분도 있다”며 “그런 부분도 정리해서 논의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경제 상황이 저성장 국면이라는 인식을 같이 해줬으면 한다”며 “장기적 안목을 갖고 접근하자. 정기국회, 연말까지 이어지면서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하고 성숙하는 계기되길 바란다”고 했다.이에 김태년 의장은 “8월 중 처리할 법안을 추려내고, 일정을 역순으로 계산해서 앞으로 협의 일정을 잡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자”고 덧붙였다.한편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만나 “투자활성화와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 관련법,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시급한 민생경제 관련 법안을 8월 임시회에서 처리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이에 3당은 정책위의장과 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민생경제법안TF를 구성해 논의키로 했다.
2018.07.27 I 김미영 기자
한국당, 김선수 임명동의안 가결에 “與, 염치도 없다”
  • 한국당, 김선수 임명동의안 가결에 “與, 염치도 없다”
  •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본회의 통과(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원내교섭단체인 두 야당은 26일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온도차 있는 반응을 내놨다.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체면과 염치도 없이 강행한 정부와 여당의 행태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윤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운동을 지원하고, 그 아래에서 비서관으로 재직했던 인사를 대법관 후보자로 지명했다”며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만큼 많은 흠결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임명을 강행한 건 사법부의 정치화를 조장하고 대법원의 재판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행위”라고 비난했다.그는 “사법부의 최고 가치인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정치권력에서 자유로워야 하고 특정 정치성향이나 이념이 강한 후보는 배제돼야 한다”며 “대법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비해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대법관 코드인사라는 우려가 제기되었던 만큼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키며 공정한 판결을 내리는 대법관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당부했다.김 대변인은 노정희,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도 아울러 “다양성의 시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와 인권을 보장하는 국민과 시대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합하는 능력과 자질을 보여달라”고 했다.그러면서 “이번 인준안 가결로 사(死)법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진정한 사법독립을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국회는 본회의에서 재석 271명 가운데 찬성 162명, 반대 10명, 기권2명으로 김선수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노정희, 이동원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도 상정돼 각 200표 이상의 찬성표로 무난히 통과됐다.
2018.07.26 I 김미영 기자
“계속 아껴달라” 노회찬 유언처럼…정의당 10%대 유지
  • [리얼미터]“계속 아껴달라” 노회찬 유언처럼…정의당 10%대 유지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노회찬 원내대표를 잃었지만 정의당의 지지율이 10%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리얼미터가 지난 23~25일 전국 성인 15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6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정의당 지지율은 10.5%를 기록했다. 전주보다 0.1%포인트 오른 수치로 4주 연속 10%대를 유지했다.노 원내대표가 세상을 떠난 날이 23일로, 이번 조사엔 노 원내대표의 사망 여파가 반영됐다는 게 리얼미터 분석이다. 노 원내대표는 유서에서 “모든 허물은 제 탓이니 저를 벌하여 주시고, 정의당은 계속 아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더불어민주당은 45.1%로, 지난주보다 1.7%포인트 올랐다. 이로써 5주 연속 이어졌던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했다. 리얼미터는 “충청권과 수도권, 20대와 40대, 60대 이상과 진보층에서 민주당 지지층이 상승한 반명, 대구경북과 50대, 30대에선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전했다.김병준 비상대책위 체제로 전환한 자유한국당도 0.4%포인트 상승, 2주 연속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다.바른미래당은 1.4%포인트가 올라 7.7%를 기록했다. 리얼미터는 “창당 후 세 번째로 높은 지지율”이라고 부연했다.민주평화당은 0.5%포인트 내린 2.7%였으며, 지지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은 1.8%포인트 감소한 13.8%로 집계됐다. 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로 응답률은 3.6%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2018.07.26 I 김미영 기자
  • 노회찬 ‘비극’에 정자법 개정 목소리… 가능할까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20대 들어서 2016, 2017년 두 해 모두 한도에 넘치는 정치후원금을 모았다. 2016년엔 1억67763만원(한도1억5000만원), 2017년엔 3억4246만원(한도3억원)이었다. 후원계좌를 닫은 뒤에도 릴레이 후원금에 신용카드 결제 등이 뒤늦게 잡힌 까닭으로, 그는 자타공인 ‘모금왕’이었다.하지만 20대 총선서 다시 국회의원 배지를 달기 전, 그는 돈에 쩔쩔매는 다른 원외 정치인과 다를 바 없었다. 그가 유명을 달리하기 전 유서를 통해 밝힌, ‘드루킹’ 김동원으로부터 4000만원을 받았다던 때도 20대 총선을 한달여 앞둔 2016년 3월이었다. 선거가 임박해오면서 그의 고교 동기인 도 모 변호사를 통해 드루킹이 내민 돈을 받았고, 결국 노 의원에겐 올가미가 됐다.◇ “현역과 원외 공평한 기회줘야 맞지만…” 신중론도 나와현행 정치자금법상 현역 의원은 1억5000만원(선거가 있는 해에는 2배) 한도 안에서 상시적인 후원금 모금이 가능하지만, 원외 정치인은 제약이 크다. 총선 120일 전부터 등록 가능한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공천을 받은 후보자 신분이어야 1억5000만원 한도 내에서 모금할 수 있다. 2004년 이른바 ‘오세훈법’ 시행에 따른 변화다. 노 의원의 비극적인 사망 이후 제기되고 있는 정자법 개정 요구 목소리의 핵심이기도 하다.그간 원외 정치인들 사이에선 하소연이 끊이질 않았다. 정치는 ‘돈 먹는 하마’인데, 쓸 돈이 부족하고 돈을 조달하기도 쉽지 않아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들이 적잖았다20대 총선서 낙선한 더불어민주당 한 전직 의원은 “(지금도) 아무리 아껴도 한달 수백에서 천만 원 가까이 든다. 경조사비에 커피값, 밥값에 가끔 문자 메시지라도 보내려면 어쩔 도리가 없다”며 “다른 직장생활하면서 돈을 벌면 지역관리가 힘드니 TV 패널 등으로 돈을 충당한다”고 했다. 새누리당(한국당 전신)에서 당협위원장을 맡았던 한 인사는 “차라리 총선 앞두고 맡는 게 낫지, 낙선하고나니 4년을 버틸 자신이 없었다”며 “당협위원장 관두고는 차라리 마음이 편했다”고도 했다.개정 필요성이 대두되긴 했지만, 실제 법 개정까지 이뤄질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우선 바른미래당에선 정자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25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치 활동에 돈이 필요함에도, 합법적인 방법으로 모금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원외 정치인들이 은밀한 자금 수수의 유혹에 노출돼 있는 게 사실”이라고 짚었다. 이어 “모금과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전제로 정치신인들의 합법적 모금 등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정자법 개선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나 일각에선 조심스러운 반응도 나온다. 야당의 한 재선 의원은 “오세훈법 이전엔 원외 당협위원장들의 후원금 모금이 가능했지만 평소에 정치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검은 돈이 오간다는 비판 속에서 법이 바뀐 것”이라며 “후원금 문제만 고칠 것이냐는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 의원은 “현역과 원외에게 공평한 기회를 줘야 맞다”면서도 “범위와 기준은 복잡한 얘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다른 한 초선 의원은 “현역 의원들이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원외 지역위원장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고쳐줄지 의문”이라며 “현행법도 현역 의원들에게만 유리하잖나”라고 냉소적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현역 후원금 한도 상향조정까지? “다 채우는 의원들도 적은데”이참에 현역 의원의 후원금 모금한도 역시 상향조정하려는 움직임도 엿보인다. 그러나 이는 애초 논의가 촉발된 초점에서 다소 벗어나 ‘현역 기득권 강화’로 흐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현역 의원들의 경우도 선거가 없는 해에는 1억5000만원의 자금을 모을 수 있지만, 그 한도액이 2004년 이후 물가인상 또는 소득수준향상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반면 한 초선 의원은 “1년에 1억5000만원을 후원금을 모으지 못하는 의원들도 꽤 있다. 선거 있는 해도 3억원을 다 채우긴 어려운 일”이라면서 “지금 시점에서 현역들의 후원금 한도액 올리자는 건 부적절해 보일 수 있다”고 꼬집었다.
2018.07.25 I 김미영 기자
김관영 “정치신인 모금 가능토록 정치자금법 개선안 마련”
  • 김관영 “정치신인 모금 가능토록 정치자금법 개선안 마련”
  •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5일 “정치자금 현실화와 정치신인의 합법적 모금 등이 가능하도록 정치자금법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모금과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전제로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외 시절인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드루킹에게서 받은 돈에 발목잡힌 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사망 이후 정자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는 데 따른 조치다.김 원내대표는 “현행 우리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선거가 있는 해가 아니면 정치신인은 정치자금을 모을 수 없다”며 “정치 활동에도 돈이 필요하지만 합법적인 방법으로 모금이 불가능하니 많은 원외 정치인들이 은밀한 자금 수수의 유혹에 노출돼 있다”고 짚었다.이어 “현역 의원들의 경우도 선거가 없는 해 1억5000만원의 자금을 모을 수 있지만 그 한도액이 2004년 이후 물가인상 또는 소득수준 향상분을 반영하지 못해 현실적인 수준으로의 조정이 필요하단 지적도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고비용의 정치는 분명 지양해야 하지만, 현역 의원이나 정치신인들이 불법 자금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입법자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2018.07.25 I 김미영 기자
  • 고액기부금 기준 2000→1000만원…‘노란우산공제’서 임대업 배제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가 기부 활성화를 위해 고액기부금 기준액을 현행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하향조정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오는 25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2018년 세법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24일 당 관계자가 전했다.기재부가 마련한 세법개정안엔 세액공제 대상인 기부금의 ‘고액’ 기준을 1000만원으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1000만원 이하 기부금엔 15%, 1000만원 초과 기부금엔 30% 공제율을 각각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기부금 2000만원 이하에 15% 공제, 2000만원 초과 분에 30% 공제율이 적용되고 있다.정부안대로 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1500만원 기부자의 경우 작년엔 225만원을 세금 환급 받았지만, 올해엔 300만원(1000만원의 15%+500만원의 30%)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정부안엔 이러한 ‘감세안’에 더해 비과세 감면정비 방안도 담겼다.먼저는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에서 가상통화 취급업을 제외한다는 구상이다. 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열풍을 경계해왔던 만큼, 가상통화 취급업 창업을 지원하지 않겠단 뜻으로 해석된다. 기재부 측은 “이달 말 통계청에서 가상통화 취급업을 정보서비스업의 하위업종으로 신설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정부는 또한 종이 상품권과 달리 ‘인지세’가 매겨지지 않고 있는 모바일 상품권에도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인지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2019년 7월부터 1만원~5만원 모바일상품권엔 200원, 5만원~10만원엔 400원, 10만원이 넘으면 800원을 각각 매기겠단 계획이다. 카카오톡 ‘선물하기’ 등이 대표적이다.아울러 정부안엔 부동산임대업을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이른바 노란우산공제 대상 업종에서 배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노란우산공제란 소기업·소상공인이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는 공제부금 납부액 가운데 200만원~500만원을 소득공제해주는 제도다.한편 정부는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에 생계급여 수급자를 포함키로 했다. 현재는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인 가구 자녀 1명당 최대 50만원의 자녀장려금이 지급되지만, 생계급여 수급자는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 지급금액도 자녀 1인당 30만원~50만원에서 50만원~7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2018.07.24 I 김미영 기자
‘역사 흐름’ 강조한 김병준…한국당 어디로 이끌까
  • [줌인]‘역사 흐름’ 강조한 김병준…한국당 어디로 이끌까
  •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비대위원 인선을 마무리짓고 당 쇄신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김 위원장이 구상하는 한국당의 ‘리모델링’ 방향을 가늠하기 위해선 먼저 그의 지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역사의 흐름은…자율적인 시장, 보충제 역할의 정부” 김 위원장은 ‘역사의 흐름’을 읽지 못한 점을 당 위기의 원인으로 진단했다. 시장과 공동체는 자율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시장과 공동체가 해결하지 못하는 양극화 해소와 복지, 안보 등 영역에서 정부는 보충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게 그가 바라보는 ‘역사의 흐름’ 일단이다.김 위원장은 각종 인터뷰와 기고글에서 “나는 자유시장주의자, 시장자본주의자”라고 규정한 뒤, “시장과 공동체의 자율이 우선이고 거기서 생기는 문제를 국가가 보충해줘야 한다. 이게 미래 가치, 미래 체제”라고 강조했다.이해를 돕기 위해 그가 예로 든 건 초중고교 내 자판기에 카페인 음료 판매를 금지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이다. 지방교육청 혹은 학교 단위에서의 자율적인 처리가 맞지, 법 개정을 통해 정부가 초·중·고교에 일률적 규제를 하는 건 지나치다는 인식이다.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법제화한 것도 ‘국가의 과도한 개입’ 사례로 꼽는다. 국가의 타율체제보다는 시장과 공동체의 자율체제 확립을 돕고 장려해야 한다는 것이다.그가 한국당에서 추구하고자 할 새 가치엔 ‘국가의 타율체제보다는 시장과 공동체의 자율체제 확립’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그의 목소리를 빌리면 이렇다. “오랫동안 우리는 타율의 세상을 살아왔다. 조선왕조 500년, 일제강점기 그리고 광복 이후의 권위주의 정부 시대의 역사가 그랬다. 곧장 집권과 규제의 칼날을 들이대기보다 어떻게 하면 자율의 정신과 습관을 기를 수 있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그러면서도 김 위원장은 국가, 정부 역할의 중요성도 간과하지 않는다. 그가 노무현정부의 청와대정책실장 시절 “헌법만큼 바꾸기 힘든 부동산제도를 만들겠다”며 종합부동산세 등을 입안했고, 지금도 이에 ‘강경’ 입장을 보이는 건 이 때문이다. 한정된 공공재를 투기 목적으로 삼지 못하게끔 정부가 보유과세를 강화하되 거래세는 낮추는 것이 국제추세에 맞다는 게 일관된 소신이다.◇ “보수주의 성장담론? 흐르지 않는 낙수”경제를 바라보는 김 위원장의 시선은 당내 쇄신파, 개혁파와 눈높이가 맞다는 평가다. 쇄신파로 불려온 김용태 의원을 사무총장으로 인선하면서 “저와 정치적 언어가 닮았다. 거의 저와 생각이 같다”고 밝힌 것도 이에 대한 방증으로 읽힌다.김 위원장이 진보는 물론 보수의 경제성장담론에도 비판적 입장을 유지해온 점 역시 마찬가지다. 그는 23일 “성장이론이 없는 진보주의는 문제가 많다”면서 문재인정부를 비판하기도 했지만, 실상 그의 화살은 보수로 향해 왔다. 그는 저서에서 보수주의의 성장담론을 “흐르지 않는 낙수”로 명명하며, ‘낙수효과론’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이익을 낸 대기업들이 투자보다는 사내유보금 축적 등에 나선 행태를 근거로 들었다. 대개는 기업의 편에 서왔던 한국당 주류 기조와는 결이 다르다. 이 때문에 종부세 등 특정 이슈를 넘어, 당이 지향해야 할 경제정책 방향을 놓고 김 위원장이 향후 당내 치열한 논쟁의 장을 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김 위원장엔 ‘노무현의 남자’라는 꼬리표가 달려 있다. 그 역시 이러한 수식어를 부인하지 않는다. 다만 “노무현 우파가 있고 노무현 좌파가 있는데 나는 노무현 우파”라는 말로 자신을 설명하고 있다. 노무현정부 초대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이정우 경북대 명예교수 등이 ‘노무현 좌파’인데 반해, 김 위원장은 그보다 오른편에 섰던 측근이었다는 얘기다. 그는 국민대 행정학부 교수를 지내면서 자치와 분권운동을 주도해왔고, 이 과정에서 재야 정치인이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을 만나 연을 맺었다. 대선후보 시절부터 노무현정부 5년 내내 캠프 정책자문단장, 청와대정책실장,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장, 대통령 정책특보 등을 역임하며 참여정부 정책통으로 꼽혔다. ‘참여정부의 아이콘’ ‘왕의 머리’ 등으로도 불렸다.
2018.07.24 I 김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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