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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님들, ‘해외출장 제한 강화’ 요구 뭉개더니…
  • 의원님들, ‘해외출장 제한 강화’ 요구 뭉개더니…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치권이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사태로 전·현직 국회의원 해외출장 전수조사 요구에 직면한 건 그간의 제도개선 요구를 ‘뭉개기’해온 결과란 지적이 나온다. 전수조사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정세균 국회의장의 결단이 주목된다.18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국회의장 직속으로 설치된 국회운영제도개선자문위원회는 결과보고서에서 ‘의원 국외활동에 대한 제한’ 강화를 제언했다. 자문위는 “국회의원의 직무상 국외활동의 목적, 세부적인 활동내역, 경비지출 등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한 정보공개 등이 이뤄지고 있지 않아 그 투명성과 책임성 등에 많은 논란이 있어왔다”고 꼬짚었다.그러면서 △국회의원의 직무상 국외활동은 사전에 윤리특위에 신고하고 윤리특위는 이를 지체없이 공개할 것 △국고 외 다른 기관·단체 등에서 여비 지원하는 직무상 국외활동은 사전에 윤리특위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사후에 여비내역 등을 신고하며 윤리특위는 이를 지체없이 공개할 것 등을 개선책으로 제시했다.하지만 이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의원들 스스로의 발에 족쇄를 채우는 일이 달가울리 없는 까닭에 국회 논의는 탄력을 받지 못했다. 이 때문에 현행 국회의원의 윤리실첨 규범 중 국외활동 규정은 여전히 ‘직무상 국외활동 하는 경우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해야 한다’로 선언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20대 국회에선 정세균 의장이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추진위원회’를 꾸렸다. 정 의장 측 관계자는 “의원들의 해외출장 관련해서 의원외교활동 백서 발간과 의원외교활동 평가 기구 설치 등의 개선안을 운영위원회에 냈지만 처리가 안됐다”고 했다.자정 노력이 느슨했던 사이 김 전 원장의 ‘피감기관 비용의 외유성 해외출장’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 있음’ 판단을 내리면서 의원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형국이 됐다. 전·현직 국회의원 해외출장을 살펴 정자법 위반 여부를 전수조사해달라는 청와대 홈페이지의 국민청원은 18일 오전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돌파했다.국회도 이번만은 성난 민심을 마냥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 의장 측은 “일단은 실무적으로 상임위별 피감기관이 비용을 댄 해외출장 자료들을 찾아 살펴보고 있는 중”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 여야 원내대표들과 상의해서 전수조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다만 자유한국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회의원의 해외출장 부분은 청와대가 헌정을 유린하는 국회 사찰을 이미 했다”면서 정 의장의 전수조사 가능성에 “의장 뜻이라기보다는 청와대의 국회 사찰 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갖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18.04.18 I 김미영 기자
김성태 “해외출장 전수조사? 靑 사찰 이미 다해”
  • 김성태 “해외출장 전수조사? 靑 사찰 이미 다해”
  •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8일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외유성 해외출장 논란으로 불거진 국회의원 전수조사 요구가 이는 데 대해 반대 입장을 견지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세균 의장의 전수조사 여부 결정 방침에 “의장 뜻이라기보다는 청와대가 자신들의 국회 사찰 행위로 전수조사 이뤄진 것에 대한 면죄부를 갖고자 하는 것”이라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그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청원인이 20만명을 넘은 데 대해서도 “그건 국민 청원인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청와대의 사찰 행위는 이미 이뤄진 것”이라며 “엎질러진 물을 주워담으려는 합리화를 위한 압박은 맞지 않다. 이미 전수조사 다 했는데 무슨 전수조사를 한다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도움을 받아 피감기관 16곳을 무작위로 정해 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해외출장 회수를 따져본 점을 언급한 것이다.김 원내대표는 “국회의 해외시찰은 어떤 경우도 논란을 가질 이유가 없다”면서 “이미 국회의원의 해외출장 부분은 청와대가 입법부의 헌정을 유린하는 국회 사찰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민주당에서 자료 줬다고 하고 민주당은 아니라고 하는 책임 회피를 위해 면죄부 주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청와대와 국회의장이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켜볼 뿐”이라고 덧붙였다.
2018.04.18 I 김미영 기자
김성태 “민주 댓글사건, 최순실 국정농단 빼다박아”
  • 김성태 “민주 댓글사건, 최순실 국정농단 빼다박아”
  • 국회 본청 앞 한국당 의원총회(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8일 더불어민주당원의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 “사건의 구조가 고영태에서 시작돼 최순실까지 이어진 국정농단 사건과 놀랄 만큼 빼다박았다”고 주장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개인적 일탈뿐이라던 민주당원 댓글 조작 관련 의혹이 하루하루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그는 “댓글 조작꾼이라는 드루킹을 김경수 의원이 느릅나무 출판사까지 두번이나 찾아가 만난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밝히라”며 “이 정권이 사건을 은폐하려고 하거나, 조금이라도 감추려는 시도를 한다면 감당할 수 없는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수 있음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했다.김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민주당이 직접 연루되고 개입한 국정농단,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이어 거듭 “댓글 전문 검사인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명백하게 수사를 이어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경찰과 검찰을 향해선 “드루킹의 집과 사무실에서 170여개의 휴대폰을 압수하고도 통화내역 조회 한번 하지 않고 계좌 추적 한번 제대로 하지 않고 무슨 기소냐“고 불만을 터뜨렸다.김 원내대표는 ”경찰 부실수사를 통해 얼마나 많은 진실이 은폐되고 왜곡됐는지 엄중히 질타하고 질책한다”며 “경찰과 검찰은 청와대와 국가권력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국민과 국회 앞에 상세하게 고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8.04.18 I 김미영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GM노조 고통 분담해야 靑, 정치적 고려는 없다”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다음은 1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 -“GM노조 고통 분담해야 靑, 정치적 고려는 없다”-“갈등 끝내자”...삼성, 협력사 8000명 직고용-文대통령·김정은 정상회담 전 통화하나-권익위 ‘삼성 반도체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보류 결정-[사설]청와대 인사 기준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사설]댓글공작으로 여론조작하는 세력들△2면<줌인&>-[zoom人]美 대통령 vs 前 FBI국장 ‘진흙탕싸움’...왜 -삼성전자 작업환경보고서 국가 핵심기술 일부 포함-“판문점 남북정상회담 생중계, 北과 협의 중”△3면<삼성,협력사 직원 직접 고용>-사회적 요구, 대승적으로 수용...“합법적 노조 활동도 계속 보장”-삼성SDI의 물산 지분 매각, 협력사 직원 직접고용...다음은 미래 먹거리 발굴 위한 대형 M&A 나서나△4면<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 파문>-책 한권 안낸 출판사가 임대료만 3억 써...점술 강연, 건강식품 판매로 충당?-댓글 공작 배후 지목돼 ‘신뢰 흔들’ 부족하던 인지도 급상승 ‘반사이익’-檢 ‘경찰 부실수사’ 논란속 드루킹 구속기소△5면<한국GM 법정관리 데드라인 D-2>-靑메시지에 노조원들 “법정관리는 피하자”...금호타이어처럼 상생 길 열까-“어서 빨리 노사합의를...사무직 노조원 목소리 외면 말라”-‘법정관리 데드라인’ 이틀 앞두고...한국GM노조 ‘파업권’ 손 안에△6면<‘김기식 낙마’ 후폭풍>-“김기식만 잘못했나”...국회 안팎서 ‘의원 전수조사 요구’ 쏟아져-조국 민정수석에까지 비난 화살...갈 길 바쁜데 머릿속 복잡한 文-후원금 지출내역 2년 전 신고했는데...선관위 ‘고무줄 잣대’ 논란△8면<경제>-‘저임승차’하는 고소득 1인 가구 전기료 오를 듯-“중러 통화절하 용납 못해” 트럼프의 환율 ‘내로남불’-4.4% 금수저 거르려다...배보다 배꼽이 커진 아동수당△9면<금융>-‘금융적폐 청산’ 프레임에 갇힌 文정부...개혁 첫발 떼기도 전에 ‘삐끗’-김용환, 김광수...NH농협금융 차기 회장 2파전-예적금 중도해지해도 적립기간 비례해 이자 받는다-“자원봉사도 세계로”...신한금융 18개국서 사회공헌활동△10면<‘과잉생산’ 쌀 딜레마>- “쌀 그만...딴 농사 짓게 돈 줄게” VS “98% 기계화, 이 편한 걸 왜 관둬”-韓 정부 계획 고작 2년...日 ‘생산조정제 졸업’ 48년 걸렸다- 매년 널뛰는 쌀값에 정부 ‘멘붕’△12면<산업&기업>-‘삼성 휴대폰 공장 보고서’도 공개 보류...제동 걸린 고용부-한종희 “글로벌 TV시장 영원한 1위가 목표”-원유정제시설 열려있는 밸브...사무실서 찾아내 원격으로 잠그죠-LG전자, 세계최대 빌트인 시장 유럽 공략-한화디펜스 신형 차륜형장갑차 ‘타이곤’ 첫 공개△13면<산업>-‘기다리면 무료’ 전략 통했다...만화왕국 日 홀린 카카오웹툰-조롱받던 ‘아이폰X 디스플레이’...스마트폰 디자인 트렌드로-PC용 생체인증 플랫폼, AI...美 정보보안 전시회 ‘키워드’-미술품 거래 블록체인 적용 추진 미술계 공정성-신뢰성 확보 기대△14면<소비자생활>-“갑티슈 찾아줘” 찜하면...최단 동선 안내→즉석계산→車로 운반, 쇼핑 참 쉽네-올봄엔 독야청청하리라~-CU,몽골 시장 진출△16면<중소기업-제약>-권기홍 “올해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해소에 총력 기울일 것”-개발 포기했지만...‘올리타’ 덕에 건보 재정 아낀 사연-집 안 공기 스스로 관리...코웨이 ‘액티브액션 공기청정기’ 출시 -하루 만에 욕실 대변신 한샘 ‘원데이 시공’ 4종△17면<성공異야기>-차 안에서 USB로 음악감상 시대 올거라 예측...‘카오디오용 반도체’ 올인했죠-‘콕핏 시스템’ 전면 배치 국내외 완성차 시장 공략△18면<증권&마켓>-金값 ‘들썩들썩’...金펀드 수익률도 덩달아 ‘반짝반짝’-선거의 계절 왔는데...정치테마株 안 보이네-은행株 바닥 찍었나 조심스레 반등 기미△19면<증권>-‘내부거래 줄이자’...CJ, 비주력 계열사 매각 속도-군인공제회, 1150억 규모 블라인드 펀드 운용사 6곳 뽑아-630조 굴리는 국민연금 CIO ‘3파전’-코스닥 벤처펀드 판매액 1조 돌파 ‘흥행몰이’-우정사업본부, 우체국보험 日주식 위탁사 3곳 선정△20면<제6회 이데일리 문화대상 발대식>-대한민국에 행복 선물하는 공연·예술인 칭찬합시다-작품성 무게 두지만 대중성 놓치지 않겠다-트로트 가수 설하윤 “권위-화기애애 어우러져...절로 흥 폭발”△22면<스포츠>-변화구 신무기O~KKKKKKK...‘류삼진’쇼-‘디펜딩 챔프’ 맹동섭이냐 ‘대세’ 이형준이냐...KPGA 개막전 주인공은-박인비, 세계랭킹 3위 유지-PGA 커미셔너 연봉 100억△24면<사람&나눔>-패션 열정 담은 ‘신촌 스타일’ 해외서도 인정받죠-“내 나이 70...울릉도서 음악인생 다시 시작”-영화보다 영화같은 삶...최은희, 마지막은 가족과 함께-아우디폭스바겐 기술개발센터 초대 센터장에 이윤동 부사장-한화큐셀, 충북 고교 3곳에 발전기금 2300만원 △25면<오피니언>-<목멱칼럼> 청년 해외취업 지원 강화해야-<생생확대경> 전기자전거 과속 ‘단속 사각지대’-<기자수첩> 유족도 외면하는 ‘불통 소방청’-<갤러리> 이영하 ‘건축적 이미지’△26면<부동산>-같은 크기에 가격은 절반...비싼 아파트 대신 오피스텔 전세 ‘귀하신 몸’-정부, 여의도 40배 규모 ‘도시공원’ 지킨다-헌재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위헌 소송’ 각하△27면<사회>-단지내 ‘실버택배’ 도입한다지만...‘비용 부담’ 주체 형평성 논란-‘反환경 논란’ 아리수 페트병 교체한다-미세먼지로 초등학교 쉬는 날 맞벌이 자녀, 학교에 맡기세요-대학교수 열에 넷 “미래 전망 어둡다”-‘가혹행위 의혹’ 홍익대 응원단원 입건
2018.04.17 I 김미영 기자
  • 이데일리 `내일의 경제일정`- 이주열, G20회의 참석차 출국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19∼20일),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회의(20∼21일)에 참석하기 위해 18일 출국한다. 이 총재는 토마스 조던 스위스중앙은행(SNB) 총재 등과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다음은 18일 주요 경제일정이다.◇경제·금융 △10:00 고형권 기재부 1차관, 사회연대기금 조성 선포식(프레스센터)△14:00 김상조 공정위원장, 반부패정책협의회(서울)△공정위, 선광 등 9개 부두운영회사의 합작회사 설립 건 심사결과△공정위, 가정용 혈압계 관련 비교정보 생산결과△백운규 산업부 장관, 해외출장△10:00 이인호 산업부 차관, 제1차 녹색성장위원회(세종)△산업부, ‘18년 3월 ICT 수출입동향△이주열 한은 총재, 해외출장(~25일 미국 워싱턴DC,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 IMF/WBG 춘계회의)△14:00 윤면식 한은 부총재, 금융위원회 정기회의(서울청사 대회의실)△한은, 2018년 1/4분기중 외환시장 동향△한은, 2018년 3월 생산자물가지수◇정치·사회 △10:00 김영주 고용부 장관, 금융노조 여성간부 리더십 포럼(금융노조)△10:00 이성기 고용부 차관, 사회연대기금조성 선포식(프레스센터)△고용부, 제5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 발표△복지부,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및 고시 제정안 입법예고△08:30 김현수 농식품부 차관, 가축방역 관계기관 합동 영상회의△10:10 김현수 농식품부 차관, 제8기 녹색성장위원회△18:00 김현수 농식품부 차관, 가축방역 상황회의△농식품부, 저온피해 농가 지원 대책 추진△10:00 김영춘 해수부-김은경 환경부 장관, 녹색성장위원회(세종)△환경부, 봄철 미세먼지 대응, 전국 지자체 대기관리 중간점검△환경부, BMW코리아 520d 등 32개 차종 5.5만대 배출가스 부품 결함시정
2018.04.17 I 김미영 기자
선관위 “홍종학, 더미래 후원금 문제 없다” 결론
  • 선관위 “홍종학, 더미래 후원금 문제 없다” 결론
  •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19대 의원 시절 후원금 ‘땡처리’ 논란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적법’ 판단을 내렸다.중앙선관위 관계자는 17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홍 장관의 2016년 정치자금 회계내역을 다시 살펴본 결과, 홍 장관이 더좋은미래에 낸 후원금은 ‘종전의 범위’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고 문제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홍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 활동을 하면서 19대 임기 종료를 앞둔 2016년 5월 월회비 20만원과는 별도로, 남은 정치자금 전부인 422만원을 후원금으로 냈다. 이는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19대 임기 막판에 5000만원 후원금을 낸 것과 유사한 사례로, 홍 장관과 김 전 원장은 모두 연구기금 통장으로 돈을 이체한 것으로 전해졌다.선관위는 더좋은미래의 싱크탱크인 더미래연구소 단체규약에서 월회비를 20만원, 일회성 연구기금을 최대 1000만원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홍 장관과 김 전 원장에 대한 위법 여부를 판단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김 전 원장은 5000만원이니 현저히 초과했다고 봤지만, 홍 장관은 1000만원 범위 내에서 납부했으니 종전 범위를 지킨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8.04.17 I 김미영 기자
  • 김기식만 문제인가… 정치권 안팎 ‘전수조사’ 요구 봇물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19대 국회의원 시절 ‘더좋은미래’에 정치자금 5000만원을 후원하고, 피감기관의 비용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온 데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각각 ‘위법’ ‘위법 소지 있음’으로 판단을 내리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김 전 원장은 중앙선관위 판단이 내려진 뒤 사퇴했지만, 불똥이 정치권으로 튀면서 6.13 지방선거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졌다.◇ 안철수 “더좋은미래 의원 전수조사하라”…더미래는 선관위에 ‘반발’17일 국회 안팎에선 ‘전수조사’ 요구가 봇물처럼 터졌나왔다. 먼저는 김 전 원장이 속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 의원들에 대한 정치자금 사용 내역 전수조사 요구다. 선관위가 전날 “종전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건 공직선거법 113조 위반”이라고 판단함에 따라, 더좋은미래 소속 의원이 월회비 20만원보다 ‘현저히’ 많은 후원금을 낸 사례가 있는지 여부를 모두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는 더좋은미래 소속 의원들을 겨냥해 “거기 있던 사람들 대부분 정부 핵심으로 일하고 있지 않나. 전수조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그러나 더좋은미래에서 활동 중인 민주당 의원들은 강력 반발했다. 유은혜 의원 등은 기자회견을 열어 “선거법 위반 지적은 도저히 수용 못 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깊이 있게 검토하는 한편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했다.비단 ‘더좋은미래’만의 문제가 아니다. 선관위는 더좋은미래가 아닌 ‘의원이 구성원으로 속한 시민단체 혹은 비영리단체’로 적시했기 때문에, 다른 전·현직 의원들이 정치자금으로 종전과 달리 많은 후원금을 낸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가 추가로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20대 총선에서 낙선한 자유한국당 전 의원의 보좌관은 “의원이 임기를 마치기 전에 이사장으로 있던 사단법인에 정치자금 1000만원을 기부하려고 해 말렸다”며 “막판 후원금 털기는 관행처럼 있던 일이고, 그 과정에서 연관 단체 등에 후원금을 몰아주기했던 의원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여권 압박에 靑 국민청원까지… 정자법 걸린 해외출장 전수조사도?더 큰 문제는 의원들의 해외출장 관련 전수조사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피감기관이 비용을 댄 해외출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자. 전수조사로 이번 기회에 국회가 보다 엄격한 새 기준을 세워야 한다”며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에 야당도 즉각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역시 정세균 국회의장을 향해 피감기관 비용으로 해외출장을 간 사례를 전수조사해 밝혀달라고 요구했다.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은 앞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김 전 원장에 ‘황제외유’라며 십자포화를 퍼붓고 검찰에도 고발한 사안이다. 이번에 선관위에서도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수수 해당 소지가 있다”면서 출장 목적, 업무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따져야 한다는 의견을 낸 만큼, 아예 전수조사로 여야 의원들의 잘잘못을 모두 따져보자는 게 여권 주장이다.그러나 이미 앞서 청와대에서 민주당 도움으로 19,20대 의원의 피감기관 16곳 지원의 해외출장 사례를 살펴본 결과 자유한국당 94차례, 민주당 65차례로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어 전수조사시엔 한국당 의원들 타격이 더 클 것이란 관측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과 친여 성향 정의당의 전수조사 요구는 한국당을 향한 역공에 다름 아니다.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는 6개월이지만,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는 7년으로 정자법 위반으로 결정나면 정치인들의 정치생명이 위험해진다. 한국당에선 김성태 원내대표가 이날도 “(전수조사로) 논점이 흐려지면 안된다”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지만, 강도높은 국민적 압박에 직면한 형국이다.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게시판엔 여야 국회의원의 해외출장 전수조사를 촉구하는 청원이 하루사이 계속해서 올라왔고, 청원 참여자는 17일 오후 5시 현재 15만명을 훌쩍 넘어 청와대 답변기준인 20만명에 다가섰다.선관위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도 폭주하고 있다. 여야 전·현직 지도부, 6.13 지방선거에 나선 전·현직 의원 등에 대한 정치자금 내역 등에 관한 공개 청구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 관계자는 “언론사, 시민단체 등에서 최근 정보공개 청구가 엄청나다”며 “열흘 내 답변을 드려야 하지만, 양이 방대해 한꺼번에 정리해서 공개결정토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선관위 자료가 공개된다면, 파괴력이 큰 전·현직 의원들부터 조준한 ‘위법 단서 찾기’ 작업이 이뤄지고 문제제기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일각에선 아예 피감기관 돈으로 가는 해외출장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이번에 조사를 해서 피감기관 돈 받고 가는 경우는 아예 금지를 시킨다든지 특단의 대책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미국 의회는 400페이지 넘는 윤리강령에서 의원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달랑 몇 페이지뿐”이라며 “미국 의회에선 피감기관 돈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로, 이번 기회에 우리 국회 윤리규정을 촘촘하게 바꿔야 한다”고 제언했다.
2018.04.17 I 김미영 기자
한국당, ‘헌정수호 투쟁’ 선언…“文대통령, 석고대죄하라”
  • 한국당, ‘헌정수호 투쟁’ 선언…“文대통령, 석고대죄하라”
  • 17일 한국당 의원총회(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자유한국당은 17일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개정안 발의,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외유성 출장 논란,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당원 댓글조작 사건 등을 규탄하는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다.한국당은 국회 본청 앞에 천막 농성장을 설치,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 변화와 문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하며 ‘무기한 철야 농성’을 벌인다는 방침이다.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천막 농성장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한국당은 오늘 헌정수호 투쟁을 선언한다”며 “국민과 함께 가열찬 투쟁을 전개해 헌정유린, 국기문란을 끝장내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시키겠다”고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헌정이 유린되고 민생이 도탄에 빠져들고 있다. 혹세무민으로 만들어낸 지지율에 취한 문재인정권의 독단과 헌정농단은 나라를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다”고 했다. 그는 “파탄으로 치닫는 민생 경제는 아랑곳 않고 민의에 역행하는 황제갑질에, 독재정권도 하지 않았던 사찰공작으로 국기 문란하고 있다”며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관제개헌으로 대한민국 공동체의 헌법적 이념과 가치 질서를 부정하고 헌정 질서마저 혼란케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한국당은 문 대통령의 정치보복, 인사보복에 함몰된 이 무자비한 국정운영을 국민의 힘과 온몸으로 저항할 것”이라며 “더 이상 헌법 위에 군림하는 문 대통령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이 주인 되는 나라가 돼야지, 대통령이 헌법과 국민 위에 군림하는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겠나”라며 “독단과 전횡, 무소불위의 제왕적 권력으로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국정운영을 한 문 대통령은 국민들 앞에 석고대죄 사죄해달라”고 요구했다.‘민주당 댓글조작 진상조작단장’을 맡은 김영우 의원은 “민주당원의 댓글조작 사건은 드루킹을 비롯한 소수의 개인 일탈 행위가 아닌, 조직적이고 대규모적인 여론조작게이트”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김 의원은 추미애 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과거 한나라당 시절에는 디도스 사건 때문에 당 대표가 대표직까지 내려놨는데, 추 대표는 본인의 대표직을 내려놓을 의향이 없나. 국민께 사죄할 의향이 없나”라고 공격했다.‘김기식 황제외유갑질 진상조사단장’인 이장우 의원은 “국민은 김 전 원장이 국회의원 시절에 했던 모든 갑질 그리고 외유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어 한다”며 특별검사제 도입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그는 김경수 의원과 김 전 원장의 싸잡아 이니셜을 써서 “SK, KS 쌍끌이 특검을 요구한다.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인사검증 실패’ 문제를 제기하며 “인사라인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대통령의 사과나 인사 라인의 책임 있는 경질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2018.04.17 I 김미영 기자
홍종학도 김기식처럼 더미래에 ‘후원금 땡처리’
  • [단독]홍종학도 김기식처럼 더미래에 ‘후원금 땡처리’
  •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에 이어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19대 국회의원 막바지에 남은 정치후원금 전부를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에 ‘땡처리’ 후원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데일리가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홍 장관의 19대 의원 시절 정치자금 수입‘지출 보고서를 보면, 홍 장관은 의원 마지막해인 2016년 정치후원금으로 6696만원을 모아 지출했다. 이 중 5218만원은 전해에서 이월된 후원금이다.홍 장관은 이 가운데서 월회비로 20만원씩 더좋은미래에 냈다. 임기 만료를 앞둔 5월엔 20일 에 통상적으로 내던 회비 20만원을 낸 뒤, 26일엔 남은 후원금 잔액 422만1830원을 모두 더좋은미래에 후원, 후원금 잔액을 ‘0원’으로 만들었다.이는 중앙선관위에서 김 원장에 ‘공직선거법 위법’ 결정을 내린 ‘셀프 후원’과 유사한 경우에 해당한다. 선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청와대가 앞서 김 원장 논란 관련해 보낸 질의사항을 논의했다. 선관위는 이 가운데 김 원장의 의원 임기 말 후원금 기부에 대해 “종전 범위를 벗어나 위법한 것으로 보인다”는 결론을 냈다. 김 원장이 의원 임기 막판에 더좋은미래에 5000만원을 기부한 일이 위법하다는 판단으로, 김 원장은 선관위 발표 뒤 사의를 표명했다.한편 홍 장관은 김 원장과 마찬가지로 더좋은미래에서 중추적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더좋은미래의 싱크탱크인 더미래연구소를 설립할 때부터 함께한 창립멤버로 더미래연구소 강사진에 이름을 올렸다.
2018.04.16 I 김미영 기자
선관위서 김기식 위법 따진 날… 여야 공방 ‘고조’
  • 선관위서 김기식 위법 따진 날… 여야 공방 ‘고조’
  • 김기식 금감원장(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관련한 논란의 적법성 여부를 묻는 청와대 질의서에 최종 판단에 들어간 16일에도 여야 공방은 계속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원장에 대한 엄호를 유지한 반면, 야당은 국회 국정조사, 특별검사제 도입을 요구하며 총공세를 폈다.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이 민생과 전혀 무관한 김기식 원장 문제, 소위 ‘댓글 사건’을 두고 물 만난 고기마냥 정치공세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야당에서 김 원장의 의원 시절 외유성 해외출장 의혹 등과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을 묶어 공세를 펴는 데 대한 불만이다.우 원내대표는 “해야 할 일을 젖혀두고, 국회는 내팽개쳐버리고 오로지 정치공세만 하고 있다”며 “지방서거에서 재미 좀 보겠다는 심산인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야당이 맞는지 뭐 이런 야당이 다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비난했다.그러나 자유한국당에선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과 김 원장의 외유성 해외출장 의혹 등에 대한 특검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키로 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김기식 갑질 황제외유 건에 (상임위) 청문회와 특검을 요청했지만, 민주당에서 국회를 파행시키며 김기식을 엄호하고 정상화하지 않고 있다”며 “댓글공작, 여론조작 특검법안을 제출해 4월 국회에서 특검으로 가겠다”고 했다.그는 앞서 원내대책회의에선 “정권의 앞잡이 노릇을 자처하고 있는 민주당을 제외하고 야4당간의 별도 회담을 통해 김기식 정국과 민주당 댓글 정국에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다.김 원장에 대한 검찰 고발, 국회 국정조사 요구 등에 있어 바른미래당도 한국당과 같은 방식으로 대응해온 만큼, 이젠 야당 공조로 정부여당에 맞서겠다는 태세다.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원들이 당시 관행에 비추어 도덕성이 평균 이하라고 판단되면 (김 원장을) 사임토록 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 “19대 국회의원들에게 당신들은 김기식보다 더 부패하지 않았냐며 모욕을 주는 말”이라고 성토했다.유 공동대표는 “국회가 왜 대통령으로부터 이런 모욕을 받아야하는지 이해할 수 없고 참을 수가 없다”며 “검찰이 이 의혹을 충분히 해소하지 못할 경우, 바른미래당은 반드시 특검과 국정조사를 다른 야당들의 동의를 구해 추진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최경환 민주평화당 대변인도 이날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선관위 발표와 무관하게 선관위 의견 제시 이후에 김 원장은 사퇴해야 한다. 만약 사퇴하지 않을 경우 다른 야당과 공조해서 국정조사를 요구해나갈 것”이라고 보수야당과 결이 같은 목소리를 냈다.한편 중앙선관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통해 청와대의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 질의에 대해 결론 내리고 조만간 회신할 예정이다.
2018.04.16 I 김미영 기자
세월호 4주기 추도식 ‘불참’ 김성태 “국회 상황이...”
  • 세월호 4주기 추도식 ‘불참’ 김성태 “국회 상황이...”
  •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세월호참사 4주기인 16일 경기 안산에서 열린 참사 희생자 정부합동 영결·추도식에 불참했다. 여야 정당 지도부 가운데 유일한 불참으로, 홍준표 대표와 김성태 원내대표 등 지도부 대신 재선 레이스 중인 남경필 경기지사 등이 참석했다.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원 댓글공작 사건 등을 규탄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국회 상황(현안)이 너무 산적해 있어서 (불참) 그렇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원내대책회의에서 입장을 발표했다”고 했다.김 원내대표는 앞서 원내대책회의에서 “그날의 안타까운 기억이 아직도 뇌리에 생생한데 어느덧 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며 “세월호의 아픔을 딛고 그동안 우리 사회가 얼마나 더 성숙해졌는지 숙연하게 되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그는 “영흥도 낚싯배 사고, 제천화재참사, 밀양화재참사를 지켜보면서 아직도 우리 사회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안전관리시스템조차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크게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월호 4주기를 맞아 이제는 우리 사회도 산업화와 경제논리에 매몰된 위험 사회를 넘어 한 단계 더 성숙하고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는 사회적 성찰의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며 “한국당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선 오후3시로 예정된 추도식 참석 가능성을 열어두기도 했다. 그는 “(참석 여부는) 당하고 협의를 해야 할 상황”이라며 “당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릴 입장은... 당이 일정을 챙기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그러나 한국당 지도부의 세월호 추도식 불참은 어느 정도 예견된 바였다. 지난해 5월 대선을 앞두고 열린 3주기 추모식에 대선후보였던 홍준표 대표만이 여야 후보 중 유일하게 불참했던 전례가 있는 까닭이다. 당시 홍 대표는 “더 이상 정치권이 얼쩡거리며 정치에 (세월호를)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며 “3년간 해먹었으면 됐지, 더 이상은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다만 김성태 원내대표는 한국당을 탈당, 바른정당 소속 의원 신분이던 2016년 말 국회 세월호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터라 세월호 추도식 불참이 눈길을 끈다. 한국당 한 관계자는 “여당 공격에 바쁘기도 하지만, 홍 대표의 눈치를 본 게 아니겠나”라고 해석했다.
2018.04.16 I 김미영 기자
與 댓글공작파문…한국당 “여론조작게이트” “文정부 정통성 문제”
  • 與 댓글공작파문…한국당 “여론조작게이트” “文정부 정통성 문제”
  • 한국당, 16일 민주당원 댓글공작 규탄 퍼포먼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자유한국당은 16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19대 의원 시절 외유 논란 등과 김기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당원 댓글조작 사건 연루 의혹에 총공세를 폈다. 한국당은 두 사건에 대한 특검도입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키로 했다.한국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갖기 전 로텐더 홀에서 ‘문재인정부 5대 헌정농단 규탄 및 청와대 책임촉구’ 퍼포먼스를 가졌다. 김 원장, 김경수 의원 문제에 더해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민주당 소속이었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의혹을 재언급했다. 김 원장 문제로 벌어진 국회의원 해외출장 전수조사와 관련해 ‘국회 사찰’ 반발도 다시 나왔다.한국당은 청와대 모형을 위로 풍선 나무를 만들어 김성태 원내대표부터 차례로 풍선을 터뜨리고 “민주당 댓글공작, 특검하라” “황제갑질 외유, 김기식은 사퇴하라” “미투(Me too, 나도 고발한다) 불구속, 안희정을 구속하라” “제왕적 관제개헌 철회하라” “정치보복 국회사찰, 청와대는 사죄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터진 풍선에선 밀가루가 쏟아져 청와대 지붕을 뒤덮었다.김성태 원내대표는 이어진 의총에서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를 앉혀두고 국민 뒤통수를 치면서 댓글조작이나 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국민들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이러한 국민 마음을 담아 청와대에 밀가루 세례를 보낸 것”이라고 했다.김 원내대표는 특히 댓글조작 사건을 두고 “서울경찰청장이 (사건) 은폐를 위한 모든 준비를 끝냈다는 것처럼 국민과 언론을 속이고 있다”며 “댓글수사 전문가인 서울중앙지검 윤석열 지검장이 댓글수사의 달인답게 민주당원 댓글공작 사건을 신속하고 정확히 수사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서울중앙지검도 이 사건을 첨단범죄수사과 아닌 형사 3부에 배당했는데, 최순실도 울고갈 국기 문란”이라며 “문재인 정권과 드루킹이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란 사실을 만천하가 알게 된 만큼 진실을 은폐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영우 민주당원 댓글조작 진상조사단장은 “드루킹이 대화방에서 민주당 의원 몇 명과 집단적으로 대화를 나눴다고 한다”며 댓글조작 사건을 ‘문재인정부의 여론조작게이트’로 규정했다. 김 단장은 “18대 대선 때 SNS 불법활동을 지휘했던 사람이 지금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하고 있다”며 “의전비서관은 당시 대선 운동기간에 불법 SNS부대를 지휘한 혐의로 90만원 벌금형 받았는데도 지금 청와대 낙하산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드루킹이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요구한 거 말고도 지난 대선 때 민주당에서 불법 SNS 활동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자리를 요구해서 공직에 자리 얻었는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것은 문재인정부의 정통성과 직결되는 문제이고,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와 직결되는 문제”라며 “여야 간 정쟁 대상이 아닌 우리가 뿌리 뽑아야 할 자유민주주의에 반하는 심각한 적폐”라고 했다.김 원내대표는 “김기식 갑질황제 외유, 댓글공작 여론조작을 특검법안으로 제출해 4월 국회 차원에서 추진하려 한다”며 “116명 의원 전원 명의로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2018.04.16 I 김미영 기자
홍준표 “야당 단합해 김경수-김기식 특검 추진해야”
  • 홍준표 “야당 단합해 김경수-김기식 특검 추진해야”
  • 홍준표 한국당 대표(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16일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당원 댓글조작 사건 연루 의혹,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19대 의원 시절 외유성 출장 의혹 등에 대해 야당 공조로 특별검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홍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6.13 지방선거 정치공작 진상조사위원회’ 회의에서 “김기식, 김경수 두 사람에 대한 진상을 밝힐 수 있도록 원내대표와 상의해서 야당이 단합해 특검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그는 김 원장에 대해선 “해임여부를 불문하고 그 사람에 대한 범죄행위를 밝히는 게 국민 앞에 제대로 된 야당의 도리”라고 했다.김경수 의원을 향해선 “(‘댓글조작’ 사건 관련해) 본인 스스로 A4 용지 30장 분량의 (‘드루킹’과 나눈 텔래그램)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하면 간단한 사건”이라고 압박했다. 홍 대표는 “어느 정도 여론조작에 관여했는지, 떳떳하면 언론에 공개하고 국민들로부터 판단 받으면 된다”며 “본인 입으로 말했듯 ‘감사하다’ 정도였다면 무슨 문제가 되겠나”라고 반문했다.홍 대표는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을 향해 “국가정보원 댓글로 시작해 세월호사건을 거쳐 탄핵으로 탄생한 정권”이라며 “댓글로 일어선 정권이 댓글로 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그는 “정치 23년째지만, 집권초기에 이렇게 무너지는 정권은 처음 봤다”며 “실세라던 안희정을 봐라, 김기식, 김경수를 봐라. 이제 줄줄이 갈 사람만 남았다”고 큰소리를 쳤다.그는 “댓글사건도 우리가 고발했으면 조사했겠나”라며 “민주당이 자기들이 불리하니 고발하고 수사해봤더니 자기편으로 걸리니 이제 자기편을 욕하고 있다. 덮기에 바쁘다”고 비난하기도 했다.한편 홍 대표는 “지금 꼭 이기붕의 자유당 말기 같다”라며 “작년에 이어서 최근에도 내 수행비서 전화를 십여차례 (내역) 조회했다고 한다. 아댱대표 행적도 이런 식으로 조사한다”고 문제제기했다.
2018.04.16 I 김미영 기자
한국당, ‘댓글조작’ 파문에 “더불어조작당” 맹폭
  • 한국당, ‘댓글조작’ 파문에 “더불어조작당” 맹폭
  • 16일 한국당 원내대책회의(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자유한국당은 16일 당원 일부의 댓글조작 사건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을 ‘더불어조작당’이라 비난하며 맹폭을 가했다.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필명 ‘드루킹’을 쓴 당원이 김경수 민주당 의원에 오사카 총영사직을 요구했단 보도를 언급, “최순실도 웃고 갈 농단”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코드인사를 한 문재인 정권 인사에서 얼마나 많은 자리가 이같은 식으로 채워졌는지 청와대 인사 담당과 대통령은 명확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여론공작에서 얼마나 많은 신세를 졌길래 오사카 총영사 같은 요구가 오나”라며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우리도 그래서 망했다”고 경고했다.그러면서 그는 사건축소 및 은폐 시도 의혹도 제기했다. 김 원내대표는 “경찰이 3주 전에 관련자 3명을 구속하고도 이제와 뒤늦게 발표한 이유는 뭔가”라며 “3주 사이 주범 드루킹의 블로그와 트위터가 조직적으로 삭제된 정황 포착돼 결과적으로 경찰이 3주간 이들의 증거 인멸하는 시간을 벌어줬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사건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 원칙대로 수사하려는 세력과 은폐 축소하려는 세력 등 갈등관계가 있다는 제보가 있다”며 “정권과 교감을 갖고 국민적 의혹을 더욱 더 크게 부풀린다면 국민들과 한국당은 지체없이 특검으로 실체적 진실을 밝혀낼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성태 의원(비례대표)은 “겉으론 촛불민심, 적폐청산을 외치던 민주당이 더불어조작당이라는 실체가 결국 드러났다”며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힐난했다.박성중 의원도 “김경수 의원 혼자는 추진하기 힘들다, 본체는 따로 있다. 꼬리 자르기 하지 말라”며 “매크로는 운영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 한건당 2000만원에서 1억원 들어가는 만큼 자금지원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박 의원은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을 ‘대선 때 도우려고 한 여럿 중 한 명’이라고 폭로했는데, 지난 대선 때 이같은 댓글부대 있었단 고백성사 아닌가”라며 “경찰이 검찰에 넘긴 자료에 김경수 의원 자료가 쏙 빠져 있는 건 증거 인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2018.04.16 I 김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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