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7,284건
- 이석연, 한국당 서울시장 후보 등판? “원로·가족 만류에 장고”
- 이석연 전 법제처장(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오는 6.13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해줄 것을 요청 받고 고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처장은 앞서 2011년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에도 범여권 단일 후보로 출마해 당시 박원순 후보와 일전을 치르려 했지만, 저조한 지지율로 중도에 불출마를 선언한 적이 있어 재도전 여부가 주목된다.이 전 처장은 15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설 연휴 다음날 한국당으로부터 요청을 받아, 시간이 꽤 흘렀다”며 “출마 여부를 다음주엔 결심해서 당에 알려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그는 ‘합리적 중도보수 세력의 재건’ 필요성을 절감하며 출마를 장고해왔다고 했다. 이 전 처장은 “30%의 진보좌파가 지금 모든 걸 다 쓸어가고 40~50% 달하는 중도보수 세력이 설 땅이 없다”며 “15,20%도 안되는 극우보수가 보수 세력으로 오인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합리적 중도보수 세력이란 촛불집회도 참석했고, 탄핵에도 참여했던 분들”이라며 “젊은층은 진보, 보수 나누는 걸 싫어한다고 하지만 합리적 중도보수 세력을 재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달여 고민을 계속 중인 이유는 주변 만류 때문이다. 이 전 처장은 “중도보수 세력의 재건을 이번 기회에 정치권에 들어가서 할지, 시민사회에서 할지 고민”이라며 “말씀을 듣고 있는 원로분들 중에 만류하는 분들이 훨씬 많고, 가족들도 반대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다만 그는 “당락 여부와 관계없이 고민해왔고, 조만간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혹여 출마하지 않더라도 시민운동을 통해서 역할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이 전 처장은 보수진영의 시민운동가로 꼽힌다. 노무현 정부 때인 지난 2004년 수도 이전에 반대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해 승소를 끌어냈고, 이명박 정부에서 초대 법제처장을 지냈다.
- 홍문표 “‘미투’ 지역소문 자자했던 분들, 섬세히 공천심사”
- 14일 자유한국당 제7회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자 면접(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홍문표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은 15일 6.13 지방선거 공천 작업과 관련해 “누가 어떻더라 하는 얘기로 지역 소문이 자자하게 났었던 분들도 있어서 (공천)심사 과정에서 ‘이런 얘기 있는데 사실이냐’ 물어보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섬세히 보고 있다”고 말했다.지방선거 중앙공천관리위원장이기도 한 홍문표 총장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정서와 현실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해 다시 한 번 자기를 돌이켜보고 문제 없는지 서약 받는 절차를 (공천 면접 중) 제일 먼저 밟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부터 진행된 광역단체장 공천 신청자들에게서 미투(Me too, 나도 고발한다) 운동 지지, 도덕성 등 흠결 발견시 공천 박탈 승복 등의 내용을 담은 서약서를 받은 데 대한 설명이다.홍 총장은 미투 파문을 두고 “진원지는 충남인데 의외로 서울 한복판에서 계속 이 문제가 연달아 터지면서 전국적인 상황이 돼 버렸다”며 “충청권은 (선거) 나오는 분들이 현수막이나 팸플릿에 문재인 대통령, 안희정 전 지사를 아주 자랑스럽게 걸었다가 이제 철거하기가 바쁘다”고 했다. 이어 “다른 데도 비슷한 현상이라고 보는데, 충남 쪽에는 상당한 타격이 크다는 걸 이렇게 피부로 느낄 수가 있다”고 주장했다.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서 바른미래당과의 ‘암묵적 선거연대’ 가능성엔 “우리는 116석을 갖고 있지만 (바른미래당은) 30석으로 급조된 정당인데 정당의 무게나 역사, 현실 상황이 뭐 연정이나 후보 양보는 생각해본 일이 없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서울시장 후보를 두고는 오세훈 전 시장, 황교안 전 총리, 김병준 전 총리지명자, 나경원 의원 등 언론에서 거론하는 후보 중 설득작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총장은 “언론에 나왔던 두세 명 정도로 계속 공을 들이고 찾아뵙고 있다”며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분들도 있고, 머지않아서 이 문제에 대해서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 [리얼미터]‘미투 파문’에도 문대통령 지지율 70% 육박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70%대에 근접할 만큼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의혹, 청와대 대변인이었던 박수현 충남지사 예비후보의 사생활 논란 등의 악재보다는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등 외교안보 성과가 두드러진 까닭으로 보인다.리얼미터가 지난 12~14일 전국 성인 15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5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69.2%로 전주보다 3.4%포인트 상승했다. 부정평가는 24.0%로 전주보다 4.2%포인트 하락했다.지지율은 호남과 경기·인천, 대구·경북(TK), 부산·경남·울산(PK), 50대 이하 전 연령층, 중도층과 보수 층 등 거의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에서 올랐다고 리얼미터는 설명했다.리얼미터 측은 “성폭력 문제는 ‘왜곡된 권력관계에 의한 사회문제’ 인식 퍼지면서 여야 인사의 성폭행·성추행 여파는 줄어들고, 대북 특사단의 안보외교 성과가 서서히 확산한 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도 문 대통령과 동반 상승했다.민주당 지지율은 51.5%로 지난주 대비 3.4% 포인트 올라 50%선을 회복했다. 리얼미터는 “지난주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제명, 민병두 의원의 사퇴 등 성폭행·성추행 의혹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일부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자유한국당은 0.3%포인트 내린 18.9%를 기록했다. 바른미래당도 1.0%포인트 내려 7.4%를 얻었다. 공동 교섭단체 구성을 추진 중인 정의당은 0.4%포인트 떨어진 4.8%, 민주평화당은 0.2%포인트 오른 2.8%로 집계됐다.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이며, 응답률은 5.3%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고하면 된다.
- [팩트체크]‘가나다순’ 억울하다는 자유한국당..정말 불리할까?
- 한국갤럽 정당지지도 변화리얼미터 정당지지도 변화[이데일리 임현영 김미영 기자] - 현재 우리나라에는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자유한국당, 정의당) 등의 정당이 있습니다. 귀하는 어느 정당을 지지하십니까.- 현재 우리나라에는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의 정당이 있습니다. 귀하는 어느 정당을 지지하십니까.여기 두 가지 문항이 있다. 묻는 내용은 같지만 자세히 보면 정당 순서가 다르다. 기준은 다음과 같다. 전자는 ‘가나다 순’으로, 후자는 ‘의석 수’를 기준으로 원내 5당을 나열했다. 무슨 차이가 있느냐고 반문할 수 있지만 한국당은 엄연히 다르다고 주장한다. 특히 ‘가나다 순’이 “여론 왜곡을 초래한다”고 규정하며 한국갤럽을 상대로 맹공을 퍼붓고 있다. 한국갤럽은 현재 유일하게 ‘가나다 순’으로 정당지지도 설문을 진행하고 있다. 박성중 한국당 홍보부문장은 지난 5일과 13일에 걸쳐 ‘한국갤럽은 여론조작 기관’이라는 기자회견을 열며 기선제압에 나섰다.여론조사기관의 정당명 로테이션 순서 (자료=한국당 제공)◇ 한국당 “갤럽, 타 기관보다 7%P가량 낮아..믿을 수 없어”실제로 한국갤럽의 한국당 지지율은 타 여론조사 기관보다 평균적으로 낮게 측정되고 있다. 3월 1주(3.6~8 집계) 측정한 정당 지지도에 따르면 민주당 49%, 한국당12%·바른미래당 6%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리얼미터가 집계한 한국당 지지도는 20.2%다. 최근 4개월 추이도 비슷하다. 갤럽은 11~14% 수준인 반면 리얼미터에서는 17~20%를 유지했다.이런 차이가 ‘질문 순서’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한국당 주장이다. ‘가나다순’으로 질문할 경우 한국당은 네번째에 불리지만, ‘의석수’ 순서로 질문할 경우 민주당에 이어 두번째로 불린다. ‘먼저 불리는 것’이 유리하다는 전제가 깔린 셈이다. 박성중 홍보본부장은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격이 급하지 않느냐”며 “(가나다 순으로 부를 경우)우리가 바른미래당보다 다음에 불리지 않느냐. 우리까지 듣지 않고 민주당만 찍고 끊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갤럽과 타 여론조사 기관의 차이가 7% 포인트 이상 난다”며 “이는 오차범위 3.5%를 넘어가는 수치다. 여론조사기관으로서 믿을 수 없는 조사방법을 택하고 있다”고 거듭 따졌다.그러면서 엄연히 ‘의석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116석을 보유한 한국당을 바른미래당(30명)·민주평화당(14석)보다 후순위에 놓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박 본부장은 “의석수 순서는 전세계적인 추세”라며 “1석과 100석이 같은 대우를 받을 순 없다”고 부연했다.◇ 갤럽 “가나다순이 지지도에 영향? 근거 없어”하지만 갤럽 측은 ‘가나다순이 지지도에 영향을 준다는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가나다순은 질문 표기 순서일 뿐이며 조사과정에서 모든 정당명을 ‘랜덤’하게 제시하므로 확률상 같다는 것이다.게다가 선관위 규정에도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선거여론조사 제6조 3항에 따르면 여론조사는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을 일정한 간격에 따라 순환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석수’나 ‘가나다순’ 모두 선관위가 허락한 방식으로 결국 로테이션하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다. 갤럽은 한국당의 주장을 ‘정치공세’로 규정하고 대응을 자제하고 있지만 ‘여론조사 기관을 상대로 한 압박’이 아니냐며 불쾌해하는 분위기도 없지 않다. 지난 2016년 5~6월 정당지지율 변화 추이. 6월 1주를 기점으로 ‘의석순’에서 ‘가나다순(로테이션)’으로 질문 표기방식이 바뀌었다. (자료=한국갤럽 제공)그러면서 반례도 제시했다. 한국갤럽은 지난 2016년 6월2주까지 ‘의석수’를 사용하다가 6월3주부터 ‘가나다순’을 적용했다. 한 주 차이로 조사 방법만 바뀌었지만 더불어민주당(27%→24%)과 새누리당(29%→29%)의 지지도는 큰 차이가 없었다. 다시말해 ‘의석수’ ‘가나다순’ 등 질문 표기순서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이다.오히려 다른 여론조사기관과의 지지율 차이는 조사방법 차이에서 비롯됐다고 반박했다. 한국갤럽은 조사원이 직접 묻고 응답을 받는 인터뷰 방식을 쓰는 반면 리얼미터는 ARS 자동응답방식을 택하고 있다. 전자의 응답률이 20% 수준인 반면, ARS의 경우 5% 안팎이다. 이 차이가 최종 정당지지도 차이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한국갤럽 관계자는 “ARS방식이 상대적으로 응답률이 낮은데, 응답할 경우 정치에 관심이 있는 사람일 확률이 높다”며 “통계학적으로 양 극단의 응답이 높다는 결과도 나왔다. 그 차이라고 보면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 지지율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하면 된다”며 “우리 쪽에서 44~45% 정도 나올때 타 기관에서는 50%가 나오기도 한다”고 반박했다. ◇ 전문가 “의석수·가나다순..유의미한 차이없다”전문가들도 갤럽과 비슷한 입장이다. ‘의석수’든 ‘가나다순’이든 표기 순서가 유의미한 오차로 연결될 가능성이 낮다고 입을 모은다. 낮은 지지율의 원인을 찾다보니 질문표기 순서로 잘못 옮겨간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로테이션’이 중요하지, 의석순이든 가나다순이든 큰 차이는 없다”며 “의석순이든 가나다순이든 로테이션 순서상 처음에 나올 민주당이 1000명 조사에서 1번 정도 더 제일 먼저 불릴 가능성이 있을 뿐이나 이 역시 통계상 의미는 없다”고 했다.또다른 여론조사 기관 대표 역시 “가나다순이 지지율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며 “한국갤럽이 리얼미터 등과 차이가 나니,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괜찮은 조사 방식처럼 왜 하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되레 ‘의석수’로 정당 순서를 정하는 게 오히려 정치적 편향성을 가져올 수 있다는 반박도 나왔다. 소수정당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홍형식 한국리서치 소장은 “현재 선관위는 가나다순·의석수 순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자칫 의석수로 법을 정하면 3·4당이 문제를 제기할 소지가 있다”고 했다.
- 한국당, 지방선거 공천면접 시작…경기, 남경필 ‘집중포화’
- 왼쪽부터 홍준표 한국당 대표와 홍문표 중앙당 공천관리위원장(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자유한국당이 14일 6.1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공천 신청자들에 대한 면접 심사에 돌입했다. 1명당 길어야 20분 정도 소요되는 이 심사를 거쳐 공천 혹은 경선 여부가 정해지는 까닭에, 예비후보들은 강점 부각에 주력하는 동시에 유력 경쟁자에 견제구도 던졌다.당 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홍문표)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경기도지사 공천 신청자들부터 공식 면접을 시작했다.재선에 도전하는 남경필 지사는 면접 후 기자들과 만나 “일자리 정책과 안전하고 따뜻한 공동체 정색으로 승부하겠다고 말했다”며 “도민들은 피부에 와닿게 도움되는 정책을 실현할 능력이 있느냐를 본다. 그동안 잘 해왔다는 평가를 근거로 더 잘할 수 있는 비전을 보이겠다”고 강조했다. 남 지사는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인 보수개혁과 권력분산, 이 두 가지 철학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김용남 예비후보는 “40대 기수론으로 한국당의 세대교체, 우리나라의 정치교체를 표방했다”며 “2014년 보궐선거에서 제가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를 이기리라 생각한 사람은 없었지만 결국 누르고 당선된 경험이 있어 이번 선거도 그렇게 치러낼 수 잇을 것”이라고 자신했다.박종희 예비후보는 홍준표 대표에 과감한 쓴소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예비후보는 “홍준표 대표가 당의 얼굴이라서 위기다, 빨리 선대위 체제로 전환해서 홍 대표는 뒤로 물러나 당을 꾸리고 선거는 선대위가 이끌어야 한다”고 밝혔다고 한다. 그는 “홍 대표가 지난번에도 미투에 관해서 안해야 할 말을 하고, 이런 게 당에 누적이 돼 있어서 일반 당원들도 걱정을 많이 한다”며 “(공관위원들이) 흥미롭게 들을 뿐 다른 반응은 없었다”고 전했다.남 지사를 향한 집중 견제도 이뤄졌다. 박 예비후보는 “(남 지사는) 사과로 비유하면 반의 반쪽 밖에 못 올린다”며 “탈당, 복당 그리고 다른 가족 문제 때문에 썩어서 득표율이 30%밖에 안 된다. 실패카드”라고 했다. 그는 “남 지사를 전략적으로 공천에서 배제하고 새로 공모해 뽑든지 컨벤션 효과와 발상의 전환을 하는 게 필승카드”라고 주장했다.김 예비후보도 “(남 지사가) 인지도는 높은데 지지도는 낮게 나오는 유형”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출마예상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에 비해 각종 여론조사 지지율이 3분의 1이 안나온다면 본선이 어렵다”고 했다.한국당 공관위는 공천 심사에 앞서 예비후보들로부터 미투운동 지지 및 도덕성 흠결 발견 시 공천 박탈 승복 등의 내용이 담긴 ‘서약서’를 받기도 했다.한편 공관위는 이날 경기지사에 이어 대전시장, 대구시장, 경북지사, 경남지사 공천 신청자들에 대한 면접을 이어간다. 다음날은 서울시장 등 10개 광역단체장 예비후보들을 대상으로 면접 심사를 벌인다. 이어 다음주 초께 전략공천(우선추천) 지역 및 경선 지역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 한국당, 지방선거 예비후보들에 “미투 지지” 서약서 받아
- 왼쪽부터 남경필 경기지사, 홍준표 대표, 김명연 의원(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자유한국당이 14일 6.13 지방선거 공천 작업을 본격화하면서 예비후보들에게 ‘미투(Me too, 나도 고발한다)운동 지지’ ‘공천 후라도 도덕성 흠결 발견시 공천 취소 승복’ 등을 요구하며 서약서를 받았다.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부터 이틀 일정으로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광역단체장 예비후보들에 대한 면접에 돌입했다.공관위는 면접에 앞서 예비후보들에 ‘서약서’를 내밀어 서명토록 했다.서약서엔 “최근 사회적 이슈인 ‘미투운동’(성추행, 성폭행 등 성범죄)을 적극 지지하며, 공직후보자로 우리 사회 인권 보호와 양성 평등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또한 “본인이 당의 후보자로 확정된 이후라도 공직자로서의 도덕성과 청렴성에 관련한 중대한 흠결이 추가로 발견돼 당이 공천 취소를 결정할 경우 이에 절대 승복하며, 어떠한 징계조치도 감수할 것”이란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공천 결과 전적으로 승복”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최선의 노력” 등의 약속도 받아냈다.경기지사 재선에 도전하는 남경필 지사는 면접 후 기자들과 만나 “미투 운동 관련된 질문은 따로 받지 않았고, 서약서 서명 여부만 확인 받았다”고 했고, 박종희 경기지사 예비후보는 “과거에도 비슷한 서약서를 받았지만, 미투운동이 포함된 건 처음 본다”고 말했다.
- 뇌물, 총수 처벌로 안 끝낸다… 기업도 벌금부과 법안 나와
- 최운열 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기업의 임직원이 정부 관계자나 정치인 등에 뇌물을 제공했다가 적발될 경우, 임직원뿐 아니라 뇌물로 이익을 얻은 기업도 처벌토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정농단’ 주범으로 지목된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향후 법안이 통과되면 총수뿐 아니라 기업들도 처벌 대상이 된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기업 뇌물범죄의 근절 및 준법경영을 도모하기 위해 ‘법인의 뇌물제공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형법상 뇌물을 제공한 개인 이외에 뇌물로 이익을 얻은 기업을 형사처벌할 수 없는 한계를 개선하겠다는 의도다.최 의원은 “실제 상당한 규모의 뇌물은 기업의 이익을 위해 기업 차원에서 제공하고 그 뇌물로 인해 원하는 목적을 달성했을 때 이익을 얻는 것은 기업이지만, 형법상 뇌물을 제공한 임직원 이외에 법인은 처벌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그는 “근절되지 않는 기업 뇌물범죄, 이로 인한 국내 기업의 국제적인 신뢰도 하락 등 뇌물범죄의 심각성, 사회적 중요성, 법인 처벌이 범죄 예방에 미치는 효과를 감안하면 법인의 형사처벌에 관한 기존 논리에 얽매일 것이 아니다”라며 “뇌물범죄에 한해 조속히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개정안은 법인의 대표자ㆍ대리인ㆍ사용인 등이 뇌물공여 등을 한 경우 해당 법인에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법인이 범죄로 얻은 이익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엔 그 이익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다만 법인이 반부패 자율준수프로그램을 마련해 성실히 이행하는 경우에는 정도에 따라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기업집단 구조를 이용한 뇌물제공을 방지하기 위해 벌금 산정 시 기준이 되는 이익의 범위에 동일인, 계열회사를 포함토록 하고, 일정한 기준의 뇌물제공에 대해선 검사가 소추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이를 참고토록 했다.최운열 의원은 “기업 뇌물범죄가 근절되지 않는 현실을 감안하면, 보다 강력한 부패방지법의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 도입으로 자유시장경제의 기본원리인 공정경쟁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이번 개정안은 같은 당 김성수 김정우 김철민 김해영 박찬대 신창현 안규백 원혜영 유동수 윤관석 윤호중 정성호 진영 의원, 바른미래당의 김동철 이언주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 [정부 개헌안 확정]"불통·관제 개헌" 맹비난한 한국당…'호헌 세력' 몰릴라 고민 ...
- 1월15일 광화문광장에서 <문재인 관제개헌 저지 국민개헌 선포식>을 가진 자유한국당(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승현 김미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개정안 발의 강행을 예고한 데엔 꽉 막혀 진척 없는 국회 개헌 논의를 압박하기 위한 포석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다만 문 대통령이 실제 승부수를 던질 경우 국회에선 격랑이 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야당에서 ‘개헌 논의 주체는 국회’라는 입장을 견지하며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반발해온 까닭이다. 문 대통령의 예고가 의도대로 여야 협의를 재촉하는 순기능을 할지, 여야간 격한 정쟁을 부르는 부작용만 키울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이 구상하는 개헌 시간표는 ‘6.13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 동시 실시’로, 대선 때부터 변함 없다. 국민과의 약속인 만큼 이를 지켜야 한다는 의지 역시 변함 없다. 문제는 국회다. 특히 개헌 저지선(전체 의석 300석 중 100석)을 확보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대선 공약을 파기하고 ‘지방선거 동시 실시 절대 불가’를 반복해왔다. 시간에 쫓긴 문 대통령이 나서 정부 자체 개헌안 마련을 지시한 배경이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12일 정부 개헌안 초안을 확정해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오는 20일께엔 개헌안 발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한다고 해도 여야가 1주일 안에 개헌 논의에 진전을 이루긴 쉽지 않다. 한국당은 개헌 시기뿐 아니라, 내용상 ‘뜨거운 감자’인 권력구조 개편에 있어서도 ‘대통령 4년 중임제’ ‘대통령 4년 연임제’라는 민주당, 정부안에 강력 반대하고 있다. 대신 ‘분권형 대통령제’로 불리는 이원집정부제에 힘을 싣고 있다. 한국당에선 12일 “국민을 무시한 정치적 불통개헌”(정태옥 대변인) “정략 개헌안, 관제 개헌안, 헛발질 개헌안”(신보라 원내대변인)이라며 맹공을 가한 이유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개헌 발의가 20일 현실화되면, 국회는 60일 이내인, 5월 18일까지는 본회의 표결에 부쳐야 한다. 한국당의 고심은 이 지점이다. 반대를 외쳐온 만큼 표결에선 반대표를 던져 부결시킬 수 있지만, ‘호헌 세력’으로 개헌을 무산시켰다는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이 때문에 “국회가 합의해 하나의 개헌안을 마련한다면 정부 개헌안을 철회하는 게 당연한 수순”이라는 청와대 방침은 사실상 한국당을 향한 메시지다. 여야간 개헌안 마련에 지금과 달리 ‘속도’를 낸다면 정부 발의안이 나온 뒤에라도 철회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 한국당이 개헌 논의를 서두를 수밖에 없게끔 몰고 있다는 해석이다. 문 대통령의 개헌 논의 압박에,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위는 12일도 전체회의를 열어 권력구조 개편 방향 등을 토의하고 여야간 입장차 좁히기를 시도했다. 이날 회의에 보고된 ‘정부형태 개헌과 관련한 개헌소위 논의경과’ 자료를 보면, 총리 임명방식을 둘러싼 여야 이견이 두드러지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총리의 국회 추천안에, 한국당은 국회 선출안을 각각 선호하고 있다. 총리 임명방식이 정부여당과 한국당의 개헌안 협상에서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 민병두 논란 속, 민주 “미투운동 지지” vs 한국당 “후안무치 쇼”
- 민병두 민주당 의원이 밝힌 의원직 사퇴 입장(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1일 미투(Me too, 나도 고발한다) 운동에 대한 지지의 뜻을 재차 강조했다. 민병두 의원이 성추행 의혹 논란으로 의원직 사퇴를 선언하자 지도부에서 사퇴 철회를 요청한 뒤 나온 입장으로, 자유한국당에선 “후안무치한 미투 쇼”라는 비난이 나왔다.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우리 당은 미투 운동을 적극 지지하고, 권력형 성폭력에 대해 엄중대처할 것”이라며 “권력형 성폭력과 관련해 피해자 보호주의 원칙, 불관용 원칙, 근본적 해결 원칙 등 3대 원칙을 확정했다”고 밝혔다.백 대변인은 “특히 성범죄 연루 의혹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관련자들은 공천에서 원천배제하기로 했다”며 “당의 공식 기구로 격상된 젠더폭력대책위원회 및 신고센터를 통해 성폭력에 대해 단호한 대처를 해나갈 것”이라고 기존 방침을 다시금 설명했다.그는 “이념의 문제로 치환해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미투 운동의 진정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정치권은 ‘정치 공세’가 아니라 진지한 자기성찰과 함께 법·제도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반면 홍지만 한국당 대변인은 “민주당 지도부가 민병두 의원에 사퇴 철회를 요청했고, 정세균 국회의장도 당장 사표를 수리할 뜻은 없다고 했다”며 “이게 무슨 미투 쇼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홍 대변인은 “제1당 사수를 위한 수작이라 더 한심하다”며 “안희정 충남지사 때는 본인이 입도 뻥끗하기 전에 칼을 휘둘러 목을 치더니, 이번엔 스스로 물러나겠다 해도 치사한 이유로 만류에 앞선다”고 비꼬았다.그는 “민 의원의 성추행이 권력적 행위가 아니었으니 사퇴할 필요 없다니 권력자가 아니라면 그런 행위를 해도 상관없다는 건가”라며 “이중 아닌 삼중적, 사중적이 넘는 뻔뻔스런 행태를 보이는 지도부의 만류에 속아 민 의원은 두 번 죽지 말라”고 했다. 정세균 의장을 향해선 “미투의 부역자가 되지 않으려면 자중하라”고도 했다.
